근로자 심사 조례

(1990年6月23日国务院批准　1990年7月12日劳动部令第1号发布　自发布之日起施行)

(1990년 6월 23일 국무원 비준, 1990년 7월 12일 노동부령 제1호로 발표, 발표일부터 시행)

为了考察工人的思想政治表现和生产工作成绩，鉴定实际技术业务水平，调动工人生产劳动和学习政治、技术业务的积极性，全面提高工人队伍素质，适应我国社会主义现代化建设的需要，制定本条例。

본 조례는 근로자의 사상 정치 표현과 생산 작업 성과를 평가하고, 실제 기술 업무 수준을 검정하며, 근로자의 생산 노동과 정치·기술 업무 학습의 적극성을 고취하고, 근로자 대오의 자질을 전면적으로 향상시켜 우리나라 사회주의 현대화 건설의 필요에 적응하기 위해 제정한다.

本条例适用于全民所有制企业、事业单位和国家机关。

본 조례는 전민소유제 기업, 사업 단위 및 국가 기관에 적용된다.

国家实行工人考核制度。对工人的考核应当与使用相结合，并按照国家有关规定确定其工资待遇。

국가는 근로자 심사 제도를 시행한다. 근로자에 대한 심사는 사용과 결합되어야 하며,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그 임금 대우를 결정한다.

工人考核工作应从实际出发，统筹安排，严格标准，保证质量。

근로자 심사 작업은 실제 상황에서 출발하여 통일적으로 배치하고, 기준을 엄격히 하며, 품질을 보장해야 한다.

工人考核分为录用考核、转正定级考核、上岗转岗考核、本等级考核、升级考核，以及技师、高级技师(以下统称技师)任职资格的考评。

근로자 심사는 채용 심사, 전환 정규직 심사, 배치 전환 심사, 본 등급 심사, 승급 심사, 그리고 기능사·고급 기능사(이하 통칭하여 기능사)의 자격 심사로 나뉜다.

企业、事业单位和国家机关从社会招收录用新工人，包括录用技工学校、职业学校、职业高中的毕业生，以及就业训练中心和其他各种就业训练班结业的学生，须经工人考核组织的录用考核，方能择优录用。

기업, 사업 단위 및 국가 기관이 사회에서 신규 근로자를 채용할 때, 기술학교, 직업학교, 직업고등학교 졸업생 및 취업 훈련 센터와 기타 각종 취업 훈련반 수료생을 채용하는 경우, 근로자 심사 조직의 채용 심사를 거쳐야 우수자를 선발하여 채용할 수 있다.

学徒(培训生)学习期满和工人见习、试用期满时，须经转正定级考核。经考核合格发给相应的《技术等级证书》或者《岗位合格证书》或者《特种作业人员操作证》之后，方能上生产工作岗位独立操作，并根据其思想政治表现、生产工作成绩和实际技能按照国家有关规定确定工资等级。考核不合格者准予延期补考。补考仍不合格者应当解除劳动合同或者调换其他工作。学徒、见习、试用期各方面表现优秀的，可以提前进行转正定级考核。

도제(훈련생)의 학습 기간이 만료되고 근로자의 수습·시용 기간이 만료될 때는 전환 정규직 심사를 거쳐야 한다. 심사에 합격하면 해당 《기술 등급 증서》 또는 《직무 합격 증서》 또는 《특수 작업원 조작증》을 발급받은 후에야 생산 작업 현장에서 독립적으로 조작할 수 있으며, 그 사상 정치 표현, 생산 작업 성과 및 실제 기능에 따라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임금 등급을 결정한다. 심사에 불합격한 자는 연기하여 재시험을 볼 수 있다. 재시험에도 불합격하면 노동 계약을 해제하거나 다른 업무로 전환해야 한다. 도제·수습·시용 기간에 각 방면에서 우수한 성과를 보인 자는 조기에 전환 정규직 심사를 받을 수 있다.

工人改变工种，调换新的岗位，或者操作新的先进设备时，应经过技术业务培训和上岗转岗考核合格后方能上岗。在精密稀有设备上工作和从事特种作业的工人，离开生产工作岗位一年以上，重新回到原岗位，应有一定的熟悉期，期满经技术业务考核合格后方能上岗，并按考核成绩，重新确定技术等级。

근로자가 작업 종목을 변경하거나, 새로운 직위로 전환하거나, 새로운 첨단 설비를 조작할 때는 기술 업무 훈련과 배치 전환 심사를 거쳐 합격한 후에야 배치될 수 있다. 정밀 희귀 설비에서 작업하거나 특수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생산 작업 현장을 1년 이상 떠났다가 다시 원래 직위로 돌아올 때는 일정한 적응 기간을 거쳐야 하며, 기간 만료 후 기술 업무 심사에 합격해야 배치될 수 있고, 심사 성적에 따라 기술 등급을 다시 결정한다.

企业、事业单位和国家机关根据生产经营活动或者工作需要，对本单位的工人定期进行本等级的技术业务考核。考核不合格者允许补考。补考仍不合格者，应降低其技术等级或者调换工作岗位，重新确定技术等级和工资待遇。

기업, 사업 단위 및 국가 기관은 생산 경영 활동 또는 업무 필요에 따라 본 단위의 근로자에 대해 정기적으로 본 등급의 기술 업무 심사를 실시한다. 심사 불합격자는 재시험을 허용한다. 재시험에도 불합격하면 기술 등급을 낮추거나 업무를 전환하고, 기술 등급과 임금 대우를 다시 결정한다.

工人经本等级考核合格的，可以申请参加升级考核。升级考核一般二至三年进行一次。有特殊贡献者经班组推荐和工人考核组织批准，可以提前参加升级考核或者越级考核。考核合格者发给相应的《技术等级证书》，作为使用和调整工资的依据。

근로자가 본 등급 심사에 합격하면 승급 심사에 참가를 신청할 수 있다. 승급 심사는 일반적으로 2~3년에 한 번 실시한다. 특별 공헌자가 있을 경우조 추천과 근로자 심사 조직의 승인을 거쳐 조기에 승급 심사 또는 등급 초과 심사에 참가할 수 있다. 심사 합격자에게는 해당 《기술 등급 증서》를 발급하며, 이는 사용 및 임금 조정의 근거로 삼는다.

优秀的高级技术工人，可以按照国家有关规定申请参加技师任职资格的考评。有突出贡献的技师，可以按照国家有关规定参加高级技师任职资格的考评。考评合格，分别发给相应的《技师合格证书》，作为应聘职务的凭证。

우수한 고급 기술 근로자는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기능사 자격 심사에 참가를 신청할 수 있다. 돌출된 공헌이 있는 기능사는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고급 기능사 자격 심사에 참가할 수 있다. 심사에 합격하면 각각 해당 《기능사 합격 증서》를 발급하며, 이는 직책에 응모하는 증빙으로 삼는다.

工人考核的内容包括思想政治表现、生产工作成绩和技术业务水平。

근로자 심사의 내용에는 사상 정치 표현, 생산 작업 성과 및 기술 업무 수준이 포함된다.

工人思想政治表现的考核，主要包括遵守宪法、法律和国家政策以及本单位的规章制度，树立良好的职业道德、劳动态度等方面。

근로자 사상 정치 표현의 심사는 주로 헌법, 법률 및 국가 정책과 본 단위의 규칙 제도를 준수하고, 좋은 직업 도덕과 노동 태도를 확립하는 것 등을 포함한다.

工人生产工作成绩的考核，主要包括完成生产任务的数量和质量，解决生产工作中技术业务问题的成果，传授技术、经验的成绩以及安全生产的情况等方面。

근로자 생산 작업 성과의 심사는 주로 생산 임무의 수량과 질 완성, 생산 작업 중 기술 업무 문제 해결 성과, 기술·경험 전수 성적 및 안전 생산 상황 등을 포함한다.

工人技术业务水平的考核，主要是按照现行《工人技术等级标准》或者《岗位规范》进行技术业务理论和实际操作技能的考核。

근로자 기술 업무 수준의 심사는 주로 현행 《근로자 기술 등급 기준》 또는 《직무 규범》에 따라 기술 업무 이론과 실제 조작 기능을 심사한다.

工人技师任职资格的考评，应当按照国家有关规定进行。

근로자 기능사 자격 심사는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실시해야 한다.

工人思想政治表现的考核，在加强班组日常管理的基础上，定期进行。

근로자 사상 정치 표현의 심사는조 일상 관리 강화를 기초로 정기적으로 실시한다.

工人生产工作成绩的考核，在加强班组日常管理的基础上，可以采用定量为主、定性为辅的方法，明确评分标准，定期进行。

근로자 생산 작업 성과의 심사는조 일상 관리 강화를 기초로 정량 위주, 정성 보조의 방법을 채택하여 평가 기준을 명확히 하고 정기적으로 실시할 수 있다.

工人技术业务理论考核以笔试为主，操作技能考核可以结合生产或者作业项目分期分批进行，也可以选择典型工件或作业项目专门组织进行。技术业务水平考核评定采用百分制，六十分为合格。

근로자 기술 업무 이론 심사는 필기 시험 위주로 하고, 조작 기능 심사는 생산 또는 작업 항목에 결합하여 분할하여 실시하거나, 전형적인 공작물 또는 작업 항목을 선택하여전문으로 조직할 수 있다. 기술 업무 수준 심사 평가는 백분제를 사용하며, 60점이 합격이다.

工人思想政治表现、生产工作成绩和技术业务水平三项考核成绩均合格的，即为考核合格。

근로자의 사상 정치 표현, 생산 작업 성과 및 기술 업무 수준 세 가지 심사 성적이 모두 합격이면 심사 합격으로 한다.

全国工人考核工作由劳动部综合管理，并负责制定有关规定，指导协调工人考核工作。

전국 근로자 심사 업무는 노동부가 종합 관리하며, 관련 규정을 제정하고 근로자 심사 업무를 지도·조정한다.

各省、自治区、直辖市及计划单列市劳动行政部门和国务院有关部门的劳动工资机构，制定实施办法，分别负责综合管理本地区、本部门的工人考核工作。

각 성, 자치구, 직할시 및 계획 단열시의 노동 행정 부서와 국무원 관련 부서의 노동 임금 기구는 시행 방법을 제정하며, 각각 해당 지역 및 해당 부문의 근로자 심사 업무를 종합 관리한다.

各省、自治区、直辖市及计划单列市劳动行政部门会同本地区有关行业主管部门，国务院有关部门的劳动工资机构会同本部门的有关业务机构，分别成立工人考核委员会，负责组织本地区、本部门的工人考核工作。

각 성, 자치구, 직할시 및 계획 단열시의 노동 행정 부서는 해당 지역의 관련 업계 주관 부서와 함께, 국무원 관련 부서의 노동 임금 기구는 해당 부문의 관련 업무 기관과 함께 각각 근로자 심사 위원회를 설립하여 해당 지역 및 해당 부문의 근로자 심사 업무를 조직한다.

企业、事业单位或者企业主管部门应当根据实际情况组成不同专业(工种)的考核组织，负责具体考核工作。各专业工种的考核组织成员中，应当有三分之二以上的专业技术人员、技师、高级技术工人。

기업, 사업 단위 또는 기업 주관 부서는 실제 상황에 따라 다양한 전문(직종)의 심사 조직을 구성하여 구체적인 심사 업무를 담당한다. 각 전문 직종의 심사 조직 구성원 중에는 3분의 2 이상의 전문 기술 인력, 기술사, 고급 기술 공이 포함되어야 한다.

《技师合格证书》，地方所属单位由省、自治区、直辖市及计划单列市劳动行政部门核发；国务院各部门所属单位由其主管部门的劳动工资机构核发。

「기사 합격증」은 지방 소속 단위의 경우 성, 자치구, 직할시 및 계획 단열시의 노동 행정 부서가 발급하고, 국무원 각 부서 소속 단위의 경우 해당 주관 부서의 노동 임금 기구가 발급한다.

《技术等级证书》的核发办法，地方所属单位由省、自治区、直辖市及计划单列市劳动行政部门规定；国务院各部门所属单位由其主管部门的劳动工资机构规定。

「기술 등급증」의 발급 방법은 지방 소속 단위의 경우 성, 자치구, 직할시 및 계획 단열시의 노동 행정 부서가 규정하고, 국무원 각 부서 소속 단위의 경우 해당 주관 부서의 노동 임금 기구가 규정한다.

企业内部的《岗位合格证书》的核发办法，由企业自行规定，但企业主管部门有统一规定的，应当按照统一规定办理。

기업 내부의 「직무 합격증」 발급 방법은 기업이 자체적으로 규정하되, 기업 주관 부서가 통일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통일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技师合格证书》由劳动部统一印制。

「기사 합격증」은 노동부가 통일적으로 인쇄한다.

《技术等级证书》由劳动部统一规定式样。

「기술 등급증」은 노동부가 통일적으로 견본을 규정한다.

《岗位合格证书》的式样，企业主管部门有规定的，按规定办；企业主管部门无规定的，由企业自行规定。

「직무 합격증」의 견본은 기업 주관 부서에 규정이 있는 경우 그에 따르고, 기업 주관 부서에 규정이 없는 경우 기업이 자체적으로 규정한다.

《特种作业人员操作证》的式样、印制和核发办法，按照国家有关规定办理。

「특수 작업원 조작증」의 견본, 인쇄 및 발급 방법은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企业、事业单位和国家机关违反本条例第六条规定招收录用新工人的，当地劳动部门不予办理招收录用手续。

기업, 사업 단위 및 국가 기관이 이 규정 제6조를 위반하여 신규 근로자를 채용한 경우, 해당 지역 노동 부서는 채용 수속을 처리하지 않는다.

各级工人考核组织成员，企业、事业单位和国家机关的工作人员在工人考核、评审过程中弄虚作假、徇私舞弊的，应当视情节轻重，由其所在单位或者上级主管部门根据人事管理权限对直接责任人员给予行政处分。

각급 근로자 심사 조직 구성원, 기업, 사업 단위 및 국가 기관의 직원이 근로자 심사·평가 과정에서 허위 사실을 꾸미거나 부정 행위를 한 경우, 그 경중에 따라 소속 단위 또는 상급 주관 부서가 인사 관리 권한에 따라 직접 책임자에게 행정 처분을 내린다.

违反《技师合格证书》、《技术等级证书》、《特种作业人员操作证》的核发办法和规定，滥发上述证书的，除应当宣布其所发证书无效外，还应视情节轻重，由其上级主管部门或者监察机关对有关责任人员给予行政处分；对其中通过滥发证书获取非法收入的，应当没收其非法所得，并可处以非法所得五倍以下的罚款；构成犯罪的，应当依法追究其刑事责任。

「기사 합격증」, 「기술 등급증」, 「특수 작업원 조작증」의 발급 방법과 규정을 위반하여 위 증서를 남발한 경우, 발급한 증서를 무효로 선언할 뿐만 아니라, 그 경중에 따라 상급 주관 부서 또는 감찰 기관이 관련 책임자에게 행정 처분을 내린다. 그 중 증서 남발을 통해 불법 수익을 얻은 경우, 불법 수익을 몰수하고 불법 수익의 5배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 법에 따라 형사 책임을 추궁한다.

集体所有制和私营企业、事业单位的工人考核工作参照本条例执行。

집단 소유제 및 사기업, 사업 단위의 근로자 심사 업무는 이 규정을 준용한다.

工人考核工作所需经费由财政部会同劳动部另行规定。

근로자 심사 업무에 필요한 경비는 재정부가 노동부와 협의하여 별도로 규정한다.

本条例由劳动部负责解释。

이 규정은 노동부가 해석을 담당한다.

劳动部可以根据本条例制定实施细则。

노동부는 이 규정에 따라 시행 세칙을 제정할 수 있다.

本条例自发布之日起施行。原劳动人事部一九八三年发布的《工人技术考核暂行条例》(试行)同时废止。

이 규정은 발표일부터 시행한다. 종전의 노동 인사부가 1983년에 발표한 「근로자 기술 심사 잠정 규정」(시행)은 동시에 폐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