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YB CHINA(1991年4月1日国务院批准 1991年4月22日国家工商行政管理局令第6号发布 自发布之日起施行)
(1991년 4월 1일 국무원 비준, 1991년 4월 22일 국가공상행정관리국령 제6호 발표, 발표일부터 시행)
为了加强工商行政管理所(以下简称工商所)的组织建设，使工商所工作规范化、制度化，更好地发挥工商行政管理的职能作用，制定本条例。
공상행정관리소(이하 공상소)의 조직 건설을 강화하고, 공상소 업무의 규범화·제도화를 실현하며, 공상행정관리의 기능적 역할을 더 잘 발휘하기 위해 이 조례를 제정한다.
工商所是区、县(含县级市，下同)工商行政管理局(以下简称区、县工商局)的派出机构。工商所的人员编制、经费开支、干部管理和业务工作等由区、县工商局直接领导和管理。
공상소는 구, 현(현급시 포함, 이하 동일) 공상행정관리국(이하 구, 현 공상국)의 파출 기관이다. 공상소의 인원 편제, 경비 지출, 간부 관리 및 업무 등은 구, 현 공상국이 직접 지도하고 관리한다.
工商所的基本任务是：依据法律、法规的规定，对辖区内的企业、个体工商户和市场经济活动进行监督管理，保护合法经营，取缔非法经营，维护正常的经济秩序。
공상소의 기본 임무는 법률, 법규의 규정에 따라 관할 구역 내의 기업, 개인사업자 및 시장경제 활동을 감독 관리하고, 합법 경영을 보호하며, 불법 경영을 단속하고, 정상적인 경제 질서를 유지하는 것이다.
工商所按经济区域设立。
공상소는 경제 구역에 따라 설치한다.
工商所的设立，由区、县工商局根据辖区大小、经济发展情况和管理任务需要，提出具体方案，报区、县人民政府批准。
공상소의 설치는 구, 현 공상국이 관할 구역 규모, 경제 발전 상황 및 관리 업무 필요에 따라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여 구, 현 인민정부의 비준을 받는다.
工商所设所长一人；任务较多的，设副所长一至二人；工作人员若干人。
공상소에는 소장 1명을 두고, 업무가 많은 경우 부소장 1~2명, 직원 약간 명을 둔다.
工商所实行所长负责制。
공상소는 소장 책임제를 실시한다.
工商所的职责包括：
공상소의 직무는 다음을 포함한다:
(一)办理辖区内由区、县工商局登记管理的企业的登记初审和年检、换照的审查手续，并对区、县工商局核准登记的企业进行监督管理；
(1) 관할 구역 내에서 구, 현 공상국이 등록 관리하는 기업의 등록 예비 심사 및 연간 검사, 교체 심사 수속을 처리하고, 구, 현 공상국이 승인 등록한 기업을 감독 관리한다.
(二)管理辖区内的集贸市场，监督集市贸易经济活动；
(2) 관할 구역 내의 집시장을 관리하고, 집시 무역 경제 활동을 감독한다.
(三)监督检查辖区内经济合同的订立及履行，调解经济合同纠纷；
(3) 관할 구역 내 경제 계약의 체결 및 이행을 감독 검사하고, 경제 계약 분쟁을 조정한다.
(四)受理、初审、呈报辖区内个体工商户的开业、变更、歇业的申请事项，对个体工商户的生产经营活动进行监督管理；
(4) 관할 구역 내 개인사업자의 개업, 변경, 폐업 신청 사항을 접수, 예비 심사, 보고하고, 개인사업자의 생산 경영 활동을 감독 관리한다.
(五)指导辖区内企业事业单位、个体工商户正确申请商标注册，并对其使用商标进行监督管理；
(5) 관할 구역 내 기업 사업 단위, 개인사업자가 정확하게 상표 등록을 신청하도록 지도하고, 그 상표 사용을 감독 관리한다.
(六)对辖区内设置、张贴的广告进行监督管理；
(6) 관할 구역 내에 설치·게시된 광고를 감독 관리한다.
(七)按规定收取、上缴各项工商收费及罚没款物；
(7) 규정에 따라 각종 공상 수수료 및 몰수 물품·금전을 징수하고 상납한다.
(八)宣传工商行政管理法律、法规和有关政策；
(8) 공상행정관리 법률, 법규 및 관련 정책을 홍보한다.
(九)法律、法规规定的其他工商行政管理职责。
(9) 법률, 법규가 규정하는 기타 공상행정관리 직무.
工商所的具体工作范围，由区、县工商局依照工商行政管理的有关法律、法规和规章的规定，根据辖区内管理工作的实际需要，在前条所列职责范围内予以确定，并报上一级工商行政管理机关备案。
공상소의 구체적인 업무 범위는 구, 현 공상국이 공상행정관리 관련 법률, 법규 및 규칙의 규정에 따라, 관할 구역 내 관리 업무의 실제 필요에 따라 전조에 열거된 직무 범위 내에서 확정하고, 상급 공상행정관리 기관에 보고하여 기록한다.
工商所的具体行政行为是区、县工商局的具体行政行为，但有下列情况之一的，工商所可以以自己的名义作出具体行政行为：
공상소의 구체적 행정행위는 구, 현 공상국의 구체적 행정행위이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공상소는 자기의 명의로 구체적 행정행위를 할 수 있다:
(一)对个体工商户违法行为的处罚；
(1) 개인사업자의 위법 행위에 대한 처벌
(二)对集市贸易中违法行为的处罚；
(2) 집시 무역 중 위법 행위에 대한 처벌
(三)法律、法规和规章规定工商所以自己的名义作出的其他具体行政行为。
(3) 법률, 법규 및 규칙이 공상소가 자기의 명의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한 기타 구체적 행정행위
前款第(一)、(二)项处罚不包括吊销营业执照。
전항 제(1), (2)호의 처벌은 영업 허가증 취소를 포함하지 않는다.
工商所应当建立健全监督管理和行政执法的工作程序，公开办事制度和办事结果，接受群众监督，做到公正严明，管理有章，处罚有据，廉洁奉公。
공상소는 감독 관리 및 행정 집법 업무 절차를 건전하게 확립하고, 사무 제도와 사무 결과를 공개하며, 군중의 감독을 받아 공정하고 엄격하며, 관리에 규칙이 있고, 처벌에 근거가 있으며, 청렴하게 공무를 수행하도록 해야 한다.
工商所应当建立健全岗位责任制，对工作人员的德、能、勤、绩进行定期考核，并将考核情况作为任职、奖励、晋升的主要依据。
공상소는 직무 책임제를 확립하고 정비하여 직원의 덕, 능력, 근면, 성과를 정기적으로 평가하며, 평가 결과를 임용, 포상, 승진의 주요 근거로 삼아야 한다.
工商所应当建立健全财务管理和监督制度，配备专职财务人员。各项工商收费和罚没物资、现金、票证，应当分别登记造册，按规定处理。
공상소는 재무 관리 및 감독 제도를 확립하고 정비하며, 전임 재무 담당자를 배치해야 한다. 각종 공상 수수료와 몰수 물품, 현금, 증표는 각각 등록하여 장부를 작성하고 규정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工商所的费用开支，按有关财务规定执行。
공상소의 비용 지출은 관련 재무 규정에 따라 집행한다.
工商所应当建立健全内勤工作制度。各类文件和资料应当及时登记归档；认真处理来信来访；严格执行用印制度。
공상소는 내근 업무 제도를 확립하고 정비해야 한다. 각종 문서와 자료는 신속히 등록하고 보관해야 하며, 민원과 방문을 성실히 처리하고 인장 사용 제도를 엄격히 준수해야 한다.
工商所工作人员必须清正廉洁，秉公执法，不得以权谋私，索贿受贿。
공상소 직원은 청렴하고 공정해야 하며, 법에 따라 집행하고, 권력을 이용한 사리 추구, 뇌물 수수를 해서는 안 된다.
工商所工作人员必须严格遵守国家及有关部门制定的政府机关工作人员的各项纪律、守则，积极工作，忠于职守。
공상소 직원은 국가 및 관련 부서가 정한 정부 기관 직원의 각종 규율과 수칙을 엄격히 준수하고, 적극적으로 업무에 임하며 직무를 충실히 수행해야 한다.
工商所工作人员执行公务时必须按规定着装，仪表庄重，待人礼貌。
공상소 직원이 공무를 수행할 때는 규정에 따라 제복을 착용하고, 단정한 자세를 유지하며 예의 바르게 대해야 한다.
工商所工作人员在工作中取得突出成绩的，工商所可提请区、县工商局给予奖励。对违纪违法的，由区、县工商局依照国家有关规定给予处分；情节严重，构成犯罪的，由司法机关依法追究刑事责任。
공상소 직원이 업무에서 뛰어난 성과를 거둔 경우, 공상소는 구, 현 공상국에 포상을 요청할 수 있다. 규율 위반이나 불법 행위가 있는 경우, 구, 현 공상국은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처분을 내린다. 상황이 중대하여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 사법 기관은 법에 따라 형사 책임을 묻는다.
工商行政管理系统的其他专业所、队、站参照本条例规定执行。
공상행정관리 시스템의 기타 전문소, 대, 역은 본 조례를 준용하여 집행한다.
本条例由国家工商行政管理局负责解释。
본 조례는 국가공상행정관리국이 해석을 담당한다.
本条例自发布之日起施行。
본 조례는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