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YB CHINA(1987年10月26日国务院发布)
(1987년 10월 26일 국무원 발표)
为了加强广告管理，推动广告事业的发展，有效地利用广告媒介为社会主义建设服务，制定本条例。
광고 관리를 강화하고, 광고 사업의 발전을 촉진하며, 광고 매체를 효과적으로 이용하여 사회주의 건설에 봉사하기 위해 이 조례를 제정한다.
凡通过报刊、广播、电视、电影、路牌、橱窗、印刷品、霓虹灯等媒介或者形式，在中华人民共和国境内刊播、设置、张贴广告，均属本条例管理范围。
신문, 잡지, 방송, 텔레비전, 영화, 도로 표지판, 진열창, 인쇄물, 네온사인 등의 매체나 형식을 통해 중화인민공화국 영토 내에서 광고를 게재, 설치, 부착하는 모든 행위는 이 조례의 관리 범위에 속한다.
广告内容必须真实、健康、清晰、明白，不得以任何形式欺骗用户和消费者。
광고 내용은 진실하고, 건강하며, 명확하고, 이해하기 쉬워야 하며, 어떠한 형태로도 사용자와 소비자를 속여서는 안 된다.
在广告经营活动中，禁止垄断和不正当竞争行为。
광고 경영 활동에서 독점과 부정 경쟁 행위를 금지한다.
广告的管理机关是国家工商行政管理机关和地方各级工商行政管理机关。
광고 관리 기관은 국가 공상 행정 관리 기관과 지방 각급 공상 행정 관리 기관이다.
经营广告业务的单位和个体工商户(以下简称广告经营者)，应当按照本条例和有关法规的规定，向工商行政管理机关申请，分别情况办理审批登记手续：
광고 업무를 경영하는 단위와 개인 상공업자(이하 광고 경영자)는 이 조례 및 관련 법규에 따라 공상 행정 관리 기관에 신청하여 각각의 상황에 따라 심사 및 등록 수속을 처리해야 한다:
(一)专营广告业务的企业，发给《企业法人营业执照》；
(1) 광고 업무를 전문으로 하는 기업에는 '기업 법인 영업 허가증'을 발급한다.
(二)兼营广告业务的事业单位，发给《广告经营许可证》；
(2) 광고 업무를 겸영하는 사업 단위에는 '광고 경영 허가증'을 발급한다.
(三)具备经营广告业务能力的个体工商户，发给《营业执照》；
(3) 광고 업무를 경영할 능력을 갖춘 개인 상공업자에게는 '영업 허가증'을 발급한다.
(四)兼营广告业务的企业，应当办理经营范围变更登记。
(4) 광고 업무를 겸영하는 기업은 경영 범위 변경 등록을 처리해야 한다.
广告客户申请刊播、设置、张贴的广告，其内容应当在广告客户的经营范围或者国家许可的范围内。
광고 고객이 게재, 설치, 부착을 신청하는 광고의 내용은 광고 고객의 경영 범위 또는 국가가 허가한 범위 내에 있어야 한다.
广告有下列内容之一的，不得刊播、设置、张贴：
광고에 다음 내용 중 하나가 있는 경우 게재, 설치, 부착할 수 없다:
(一)违反我国法律、法规的；
(1) 중국의 법률, 법규를 위반하는 경우
(二)损害我国民族尊严的；
(2) 중국 민족의 존엄을 훼손하는 경우
(三)有中国国旗、国徽、国歌标志、国歌音响的；
(3) 중국 국기, 국장, 국가 표지, 국가 음향이 있는 경우
(四)有反动、淫秽、迷信、荒诞内容的；
(4) 반동적, 외설적, 미신적, 황당한 내용이 있는 경우
(五)弄虚作假的；
(5) 허위 사실을 꾸미는 경우
(六)贬低同类产品的。
(6) 동종 제품을 비방하는 경우
新闻单位刊播广告，应当有明确的标志。新闻单位不得以新闻报道形式刊播广告，收取费用；新闻记者不得借采访名义招揽广告。
뉴스 매체가 광고를 게재할 때는 명확한 표시가 있어야 한다. 뉴스 매체는 뉴스 보도 형식으로 광고를 게재하거나 비용을 받을 수 없으며, 뉴스 기자는 취재 명목으로 광고를 유치해서는 안 된다.
禁止利用广播、电视、报刊为卷烟做广告。
방송, 텔레비전, 신문을 이용한 담배 광고를 금지한다.
获得国家级、部级、省级各类奖的优质名酒，经工商行政管理机关批准，可以做广告。
국가급, 부급, 성급 각종 상을 받은 우수 명주는 공상 행정 관리 기관의 승인을 받아 광고할 수 있다.
申请刊播、设置、张贴下列广告，应当提交有关证明：
다음 광고의 게재, 설치, 부착을 신청할 때는 관련 증명을 제출해야 한다:
(一)标明质量标准的商品广告，应当提交省辖市以上标准化管理部门或者经计量认证合格的质量检验机构的证明；
(1) 품질 기준을 표시한 상품 광고는 성(성)할시 이상의 표준화 관리 부서 또는 계량 인증을 받은 품질 검사 기관의 증명을 제출해야 한다.
(二)标明获奖的商品广告，应当提交本届、本年度或者数届、数年度连续获奖的证书，并在广告中注明获奖级别和颁奖部门；
(2) 수상한 상품 광고는 해당 회차, 해당 연도 또는 여러 회차, 여러 연도 연속 수상한 증서를 제출하고, 광고에 수상 등급과 시상 부서를 명시해야 한다.
(三)标明优质产品称号的商品广告，应当提交政府颁发的优质产品证书，并在广告中标明授予优质产品称号的时间和部门；
(3) 우수 제품 칭호를 표시한 상품 광고는 정부가 발급한 우수 제품 증서를 제출하고, 광고에 우수 제품 칭호를 부여한 시간과 부서를 명시해야 한다.
(四)标明专利权的商品广告，应当提交专利证书；
(4) 특허권을 표시한 상품 광고는 특허 증서를 제출해야 한다.
(五)标明注册商标的商品广告，应当提交商标注册证；
(5) 등록 상표를 표시한 상품 광고는 상표 등록증을 제출해야 한다.
(六)实施生产许可证的产品广告，应当提交生产许可证；
(6) 생산 허가증을 시행하는 제품 광고는 생산 허가증을 제출해야 한다.
(七)文化、教育、卫生广告，应当提交上级行政主管部门的证明；
(7) 문화, 교육, 위생 광고는 상급 주관 행정 부서의 증명을 제출해야 한다.
(八)其他各类广告，需要提交证明的，应当提交政府有关部门或者其授权单位的证明。
(8) 기타 각종 광고로서 증명 제출이 필요한 경우, 정부 관련 부서 또는 그 위임 기관의 증명을 제출해야 한다.
广告经营者承办或者代理广告业务，应当查验证明，审查广告内容。对违反本条例规定的广告，不得刊播、设置、张贴。
광고 경영자가 광고 업무를 주관하거나 대리할 때는 증명을 확인하고 광고 내용을 심사해야 한다. 이 조례의 규정을 위반하는 광고는 게재, 설치, 부착할 수 없다.
户外广告的设置、张贴，由当地人民政府组织工商行政管理、城建、环保、公安等有关部门制订规划，工商行政管理机关负责监督实施。
옥외 광고의 설치, 부착은 현지 인민 정부가 공상 행정 관리, 도시 건설, 환경 보호, 공안 등 관련 부서를 조직하여 계획을 수립하고, 공상 행정 관리 기관이 감독하여 시행한다.
在政府机关和文物保护单位周围的建筑控制地带以及当地人民政府禁止设置、张贴广告的区域，不得设置、张贴广告。
정부 기관과 문화재 보호 단위 주변의 건축 통제 구역 및 현지 인민 정부가 광고 설치, 부착을 금지한 구역에서는 광고를 설치하거나 부착할 수 없다.
广告收费标准，由广告经营者制订，报当地工商行政管理机关和物价管理机关备案。
광고 요금 기준은 광고 경영자가 정하여 현지 공상 행정 관리 기관과 물가 관리 기관에 보고하여 기록한다.
广告业务代理费标准，由国家工商行政管理机关会同国家物价管理机关制定。
광고 업무 대리 수수료 기준은 국가 공상 행정 관리 기관이 국가 물가 관리 기관과 함께 정한다.
户外广告场地费、建筑物占用费的收费标准，由当地工商行政管理机关会同物价、城建部门协商制订，报当地人民政府批准。
옥외 광고 장소 사용료, 건물 점용료의 요금 기준은 현지 공상 행정 관리 기관이 물가, 도시 건설 부서와 협의하여 정하고, 현지 인민 정부의 승인을 받는다.
广告经营者必须按照国家规定设置广告会计帐簿，依法纳税，并接受财政、审计、工商行政管理部门的监督检查。
광고 경영자는 국가 규정에 따라 광고 회계 장부를 설정하고, 법에 따라 납세하며, 재정, 감사, 공상 행정 관리 부서의 감독 검사를 받아야 한다.
广告经营者承办或者代理广告业务，应当与客户或者被代理人签订书面合同，明确各方的责任。
광고 경영자가 광고 업무를 주관하거나 대리할 때는 고객 또는 본인과 서면 계약을 체결하여 각 당사자의 책임을 명확히 해야 한다.
广告客户或者广告经营者违反本条例规定，由工商行政管理机关根据其情节轻重，分别给予下列处罚：
광고 고객 또는 광고 경영자가 이 조례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공상 행정 관리 기관은 그 경중에 따라 각각 다음 처벌을 부과한다:
(一)停止发布广告；
(1) 광고 게재 중지
(二)责令公开更正；
(2) 공개 시정 명령
(三)通报批评；
(3) 통보 비판
(四)没收非法所得；
(4) 불법 소득 몰수
(五)罚款；
(5) 벌금
(六)停业整顿；
(6) 영업 정지 및 정비
(七)吊销营业执照或者广告经营许可证。
(7) 영업 허가증 또는 광고 경영 허가증 취소
违反本条例规定，情节严重，构成犯罪的，由司法机关依法追究刑事责任。
이 조례의 규정을 위반하여 정상이 중하고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 사법 기관이 법에 따라 형사 책임을 추궁한다.
广告客户和广告经营者对工商行政管理机关处罚决定不服的，可以在收到处罚通知之日起十五日内，向上一级工商行政管理机关申请复议。对复议决定仍不服的，可以在收到复议决定之日起三十日内，向人民法院起诉。
광고 고객과 광고 경영자가 공상 행정 관리 기관의 처벌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처벌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상급 공상 행정 관리 기관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다. 재심 결정에도 불복하는 경우, 재심 결정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인민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广告客户和广告经营者违反本条例规定，使用户和消费者蒙受损失，或者有其他侵权行为的，应当承担赔偿责任。
광고 고객과 광고 경영자가 이 조례의 규정을 위반하여 사용자와 소비자에게 손해를 입히거나 기타 침해 행위가 있는 경우,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
损害赔偿，受害人可以请求县以上工商行政管理机关处理。当事人对工商行政管理机关处理不服的，可以向人民法院起诉。受害人也可以直接向人民法院起诉。
손해 배상에 대해 피해자는 현급 이상의 공상 행정 관리 기관에 처리를 요청할 수 있다. 당사자가 공상 행정 관리 기관의 처리에 불복하는 경우 인민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피해자는 직접 인민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다.
本条例由国家工商行政管理局负责解释；施行细则由国家工商行政管理局制定。
이 조례는 국가 공상 행정 관리국이 해석을 책임지며, 시행 세칙은 국가 공상 행정 관리국이 정한다.
本条例自1987年12月1日起施行。1982年2月6日国务院发布的《广告管理暂行条例》同时废止。
이 조례는 1987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1982년 2월 6일 국무원이 발표한 '광고 관리 잠정 조례'는 동시에 폐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