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YB CHINA(2005年5月11日国务院第89次常务会议通过 2005年5月19日中华人民共和国国务院令第435号公布 自2005年5月31日起施行)
(2005년 5월 11일 국무원 제89차 상무회의 통과, 2005년 5월 19일 중화인민공화국 국무원령 제435호 공포, 2005년 5월 31일부터 시행)
为了帮助民族自治地方加快经济和社会的发展，增进民族团结，促进各民族共同繁荣，根据《中华人民共和国民族区域自治法》，制定本规定。
민족자치지방의 경제와 사회 발전을 촉진하고 민족단결을 강화하며 각 민족의 공동 번영을 실현하기 위해, 《중화인민공화국 민족구역자치법》에 따라 본 규정을 제정한다.
各级人民政府应当加强《中华人民共和国民族区域自治法》以及相关法律、法规和民族政策的宣传教育，依法制订具体措施，保护少数民族的合法权益，妥善处理影响民族团结的问题，巩固和发展平等、团结、互助的社会主义民族关系，禁止破坏民族团结和制造民族分裂的行为。
각급 인민정부는 《중화인민공화국 민족구역자치법》 및 관련 법률, 법규, 민족정책의 선전 교육을 강화하고, 법에 따라 구체적 조치를 마련하여 소수민족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며, 민족단결에 영향을 미치는 문제를 적절히 처리하고, 평등·단결·호혜의 사회주의 민족관계를 공고히 발전시키며, 민족단결 파괴 및 민족분열 행위를 금지하여야 한다.
维护祖国统一和民族团结是公民的职责和义务。
조국 통일과 민족단결을 수호하는 것은 공민의 직책이자 의무이다.
民族自治地方人民政府应当切实保障宪法和法律在本地方的遵守和执行，积极维护国家的整体利益。
민족자치지방 인민정부는 헌법과 법률이 해당 지방에서 준수되고 집행되도록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국가의 전체 이익을 적극적으로 수호하여야 한다.
各级人民政府应当积极开展促进民族团结进步的各项活动，对为民族团结进步事业作出突出贡献的单位和个人，给予表彰和奖励。
각급 인민정부는 민족단결 진보를 위한 각종 활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하고, 민족단결 진보 사업에 현저한 공헌을 한 단위와 개인에게 표창과 포상을 하여야 한다.
上级人民政府及其职能部门在制订经济和社会发展中长期规划时，应当听取民族自治地方和民族工作部门的意见，根据民族自治地方的特点和需要，支持和帮助民族自治地方加强基础设施建设、人力资源开发，扩大对外开放，调整、优化经济结构，合理利用自然资源，加强生态建设和环境保护，加速发展经济、教育、科技、文化、卫生、体育等各项事业，实现全面、协调、可持续发展。
상급 인민정부 및 그 기능 부서는 경제·사회 발전 중장기 계획을 수립할 때 민족자치지방과 민족 업무 부서의 의견을 청취하고, 민족자치지방의 특성과 필요에 따라 민족자치지방이 기초시설 건설, 인적자원 개발을 강화하고, 대외 개방을 확대하며, 경제 구조를 조정·최적화하고, 자연자원을 합리적으로 이용하며, 생태 건설과 환경 보호를 강화하고, 경제, 교육, 과학기술, 문화, 보건, 체육 등 각종 사업을 가속화하여 전면적이고 조화로운 지속 가능한 발전을 실현하도록 지원하고 도와야 한다.
国家实施西部大开发战略，促进民族自治地方加快发展。未列入西部大开发范围的自治县，由其所在的省级人民政府在职权范围内比照西部大开发的有关政策予以扶持。
국가는 서부대개발 전략을 시행하여 민족자치지방의 발전을 촉진한다. 서부대개발 범위에 포함되지 않은 자치현은 소재지 성급 인민정부가 그 권한 범위 내에서 서부대개발 관련 정책에 준하여 지원한다.
上级人民政府应当根据民族自治地方的实际，优先在民族自治地方安排基础设施建设项目。
상급 인민정부는 민족자치지방의 실제 상황에 따라 우선적으로 민족자치지방에 기초시설 건설 프로젝트를 배치하여야 한다.
中央财政性建设资金、其他专项建设资金和政策性银行贷款，适当增加用于民族自治地方基础设施建设的比重。
중앙 재정성 건설 자금, 기타 전문 건설 자금 및 정책성 은행 대출은 민족자치지방 기초시설 건설에 사용되는 비중을 적절히 증가시킨다.
国家安排的基础设施建设项目，需要民族自治地方承担配套资金的，适当降低配套资金的比例。民族自治地方的国家扶贫重点县和财政困难县确实无力负担的，免除配套资金。其中，基础设施建设项目属于地方事务的，由中央和省级人民政府确定建设资金负担比例后，按比例全额安排；属于中央事务的，由中央财政全额安排。
국가가 배치한 기초시설 건설 프로젝트에 민족자치지방이 대응 자금을 부담해야 하는 경우, 대응 자금의 비율을 적절히 낮춘다. 민족자치지방의 국가 빈곤 중점현과 재정 곤란현이 실제로 부담할 능력이 없는 경우 대응 자금을 면제한다. 그 중 기초시설 건설 프로젝트가 지방 사무에 속하는 경우 중앙과 성급 인민정부가 건설 자금 부담 비율을 결정한 후 비율에 따라 전액 배정하고, 중앙 사무에 속하는 경우 중앙 재정이 전액 배정한다.
国家根据经济和社会发展规划以及西部大开发战略，优先在民族自治地方安排资源开发和深加工项目。在民族自治地方开采石油、天然气等资源的，要在带动当地经济发展、发展相应的服务产业以及促进就业等方面，对当地给予支持。
국가는 경제·사회 발전 계획 및 서부대개발 전략에 따라 우선적으로 민족자치지방에 자원 개발 및 심가공 프로젝트를 배치한다. 민족자치지방에서 석유, 천연가스 등 자원을 채취하는 경우, 현지 경제 발전 촉진, 관련 서비스 산업 발전 및 취업 촉진 등에 있어 현지에 대한 지원을 제공하여야 한다.
国家征收的矿产资源补偿费在安排使用时，加大对民族自治地方的投入，并优先考虑原产地的民族自治地方。
국가가 징수한 광산자원 보상비는 사용 배정 시 민족자치지방에 대한 투입을 확대하고, 원산지인 민족자치지방을 우선적으로 고려한다.
国家加快建立生态补偿机制，根据开发者付费、受益者补偿、破坏者赔偿的原则，从国家、区域、产业三个层面，通过财政转移支付、项目支持等措施，对在野生动植物保护和自然保护区建设等生态环境保护方面作出贡献的民族自治地方，给予合理补偿。
국가는 생태보상 메커니즘 구축을 가속화하고, 개발자 부담, 수혜자 보상, 파괴자 배상의 원칙에 따라 국가, 지역, 산업의 세 가지 차원에서 재정이전지급, 프로젝트 지원 등의 조치를 통해 야생동식물 보호 및 자연보호구 건설 등 생태환경 보호에 기여한 민족자치지방에 합리적인 보상을 제공한다.
国家通过一般性财政转移支付、专项财政转移支付、民族优惠政策财政转移支付以及其他方式，充分考虑民族自治地方的公共服务支出成本差异，逐步加大对民族自治地方财政转移支付力度。上级人民政府有关部门各种专项资金的分配，应当向民族自治地方倾斜。
국가는 일반 재정이전지급, 전문 재정이전지급, 민족우대정책 재정이전지급 및 기타 방식을 통해 민족자치지방의 공공서비스 지출 비용 차이를 충분히 고려하여 점차 민족자치지방에 대한 재정이전지급 규모를 확대한다. 상급 인민정부 관련 부서의 각종 전문 자금 배분은 민족자치지방에 유리하게 배분되어야 한다.
上级财政支持民族自治地方财政保证民族自治地方的国家机关正常运转、财政供养人员工资按时足额发放、基础教育正常经费支出。
상급 재정은 민족자치지방 재정이 민족자치지방의 국가 기관 정상 운영, 재정 공급 인력의 임금 정기·전액 지급, 기초교육 정상 경비 지출을 보장하도록 지원한다.
上级人民政府出台的税收减免政策造成民族自治地方财政减收部分，在测算转移支付时作为因素给予照顾。
상급 인민정부가 시행하는 세금 감면 정책으로 인해 민족자치지방 재정이 감소된 부분은 이전지급 산정 시 요소로 고려하여 우대한다.
国家规范省级以下财政转移支付制度，确保国家对民族自治地方的转移支付、税收返还等优惠政策落实到自治县。
국가는 성급 이하 재정이전지급 제도를 규범화하여 국가의 민족자치지방에 대한 이전지급, 세금 환급 등 우대 정책이 자치현에까지 적용되도록 보장한다.
国家设立各项专用资金，扶助民族自治地方发展经济和社会各项事业。
국가는 각종 전용 자금을 설치하여 민족자치지방의 경제 및 사회 각종 사업 발전을 지원한다.
中央财政设立少数民族发展资金和民族工作经费。资金规模随着经济发展和中央财政收入的增长逐步增加。地方财政相应设立并安排少数民族发展资金和民族工作经费。
중앙 재정은 소수민족 발전 자금과 민족 업무 경비를 설치한다. 자금 규모는 경제 발전과 중앙 재정 수입 증가에 따라 점차 확대된다. 지방 재정은 이에 상응하여 소수민족 발전 자금과 민족 업무 경비를 설치하고 배정한다.
国家帮助民族自治地方拓宽间接和直接融资渠道，加大对民族自治地方的金融扶持力度。
국가는 민족자치지방이 간접 및 직접 융자 채널을 확대하고 민족자치지방에 대한 금융 지원을 강화하도록 돕는다.
国家合理引导金融机构信贷投向，鼓励金融机构积极支持民族自治地方重点建设和农村发展。上级人民政府安排的国际组织和国外政府赠款以及优惠贷款，在条件许可的情况下，向民族自治地方倾斜。
국가는 금융 기관의 신용 대출 방향을 합리적으로 유도하고, 금융 기관이 민족자치지방의 중점 건설과 농촌 발전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도록 장려한다. 상급 인민정부가 배정하는 국제 기구 및 외국 정부의 증여 및 우대 대출은 조건이 허락하는 경우 민족자치지방에 유리하게 배분한다.
国家完善扶持民族贸易、少数民族特需商品和传统手工业品生产发展的优惠政策，在税收、金融和财政政策上，对民族贸易、少数民族特需商品和传统手工业品生产予以照顾，对少数民族特需商品实行定点生产并建立必要的国家储备制度。
국가는 민족 무역, 소수민족 특수 필요 상품 및 전통 수공업품 생산 발전을 지원하는 우대 정책을 완비하고, 세금, 금융 및 재정 정책상 민족 무역, 소수민족 특수 필요 상품 및 전통 수공업품 생산에 대해 우대하며, 소수민족 특수 필요 상품에 대해 지정 생산을 실시하고 필요한 국가 비축 제도를 수립한다.
国家鼓励与外国接壤的民族自治地方依法与周边国家开展区域经济技术合作和边境贸易。
국가는 외국과 접경한 민족자치지방이 법에 따라 주변 국가와 지역 경제 기술 협력 및 변경 무역을 전개하도록 장려한다.
经国务院批准，可以在与外国接壤的民族自治地方边境地区设立边境贸易区。
국무원의 비준을 거쳐 외국과 접경한 민족자치지방의 변경 지역에 변경 무역구를 설치할 수 있다.
国家对边境地区与接壤国家边境地区之间的贸易以及边民互市贸易，采取灵活措施，给予优惠和便利。
국가는 변경지역과 접경국가 변경지역 간의 무역 및 변경주민 상호무역에 대해 탄력적 조치를 취하고 우대와 편의를 제공한다.
国家将边境地区建设纳入经济和社会发展规划，帮助民族自治地方加快边境地区建设，推进兴边富民行动，促进边境地区与内地的协调发展。
국가는 변경지역 건설을 경제 및 사회 발전 계획에 포함시키고, 민족자치지방이 변경지역 건설을 가속화하며, 변경지역 부흥과 주민 소득 증대 행동을 추진하고, 변경지역과 내륙의 조화로운 발전을 촉진하도록 돕는다.
国家对巩固边防、边境安全具有重大影响的边境地区居民，在居住、生活、文化、教育、医疗卫生、环境保护等方面采取特殊措施，加大扶持力度。
국가는 국경 수비와 변경 안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변경지역 주민에 대해 주거, 생활, 문화, 교육, 의료위생, 환경보호 등 방면에서 특별 조치를 취하고 지원을 강화한다.
上级人民政府将人口较少民族聚居的地区发展纳入经济和社会发展规划，加大扶持力度，在交通、能源、生态环境保护与建设、农业基础设施建设、广播影视、文化、教育、医疗卫生以及群众生产生活等方面，给予重点支持。
상급 인민정부는 인구가 적은 민족이 집거하는 지역의 발전을 경제 및 사회 발전 계획에 포함시키고 지원을 강화하며, 교통, 에너지, 생태환경 보호와 건설, 농업 기반 시설 건설, 방송영화텔레비전, 문화, 교육, 의료위생 및 군중의 생산 생활 등 방면에서 중점 지원을 제공한다.
国家加强民族自治地方的扶贫开发，重点支持民族自治地方贫困乡村以通水、通电、通路、通广播电视和茅草房危房改造、生态移民等为重点的基础设施建设和农田基本建设，动员和组织社会力量参与民族自治地方的扶贫开发。
국가는 민족자치지방의 빈곤 퇴치 개발을 강화하고, 민족자치지방의 빈곤한 향과 촌의 수도, 전기, 도로, 방송텔레비전 통신, 초가집 및 위험 주택 개조, 생태 이주 등을 중점으로 하는 기반 시설 건설과 농지 기본 건설을 중점 지원하며, 사회 각계의 힘을 동원하고 조직하여 민족자치지방의 빈곤 퇴치 개발에 참여하도록 한다.
国家鼓励、支持和引导民族自治地方发展非公有制经济，鼓励社会资本参与民族自治地方的基础设施、公用事业以及其他领域的建设和国有、集体企业改制。
국가는 민족자치지방이 비공유제 경제를 발전시키도록 장려, 지원 및 유도하고, 사회 자본이 민족자치지방의 기반 시설, 공공 사업 및 기타 분야의 건설과 국유 및 집단 기업의 개혁에 참여하도록 장려한다.
国家组织和支持经济发达地区与民族自治地方的对口支援。通过劳动密集型和资源加工型产业的转移、技术转让、交流培训人才、加大资金投入、提供物资支持等多种方式，帮助民族自治地方加速经济、文化、教育、科技、卫生、体育事业的发展；鼓励和引导企业、高等院校和科研单位以及社会各方面力量加大对民族自治地方的支持力度。
국가는 경제 발달 지역과 민족자치지방 간의 대구 지원을 조직하고 지원한다. 노동 집약적 및 자원 가공형 산업의 이전, 기술 이전, 인재 교류 양성, 자금 투입 확대, 물자 지원 제공 등 여러 방식을 통해 민족자치지방이 경제, 문화, 교육, 과학기술, 위생, 체육 사업의 발전을 가속화하도록 돕고, 기업, 고등교육기관, 연구 기관 및 사회 각계의 힘이 민족자치지방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도록 장려하고 유도한다.
民族自治地方各级人民政府引导和组织当地群众有序地外出经商务工。有关地方人民政府应当切实保障外来经商务工的少数民族群众的合法权益。
민족자치지방 각급 인민정부는 현지 군중이 질서 있게 외지로 나가 상업 및 노동에 종사하도록 유도하고 조직한다. 관련 지방 인민정부는 외지에서 상업 및 노동에 종사하는 소수민족 군중의 합법적 권익을 실질적으로 보장해야 한다.
国家帮助民族自治地方普及九年义务教育，扫除青壮年文盲，不断改善办学条件，大力支持民族自治地方有重点地办好寄宿制学校；在发达地区普通中学开设民族班或者开办民族中学，其办学条件、教学和管理水平要达到当地学校的办学标准和水平。
국가는 민족자치지방이 9년 의무교육을 보급하고, 청장년 문맹을 퇴치하며, 학교 설비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민족자치지방이 중점적으로 기숙제 학교를 잘 운영하도록 지원하며, 발달 지역의 일반 중학교에 민족반을 설치하거나 민족 중학교를 설립하고, 그 학교 설비, 교육 및 관리 수준은 현지 학교의 기준과 수준에 도달해야 한다.
国家采取措施，扶持民族自治地方因地制宜发展职业教育和成人教育，发展普通高中教育和现代远程教育，促进农村基础教育、成人教育、职业教育统筹发展。
국가는 조치를 취하여 민족자치지방이 지역 실정에 맞게 직업교육과 성인교육을 발전시키고, 일반 고등학교 교육과 현대 원격 교육을 발전시키며, 농촌 기초교육, 성인교육, 직업교육의 통합 발전을 촉진하도록 지원한다.
国家鼓励和支持社会力量以多种形式在民族自治地方办学，积极组织发达地区支援民族自治地方发展教育事业。
국가는 사회 각계가 다양한 형태로 민족자치지방에서 학교를 설립하도록 장려하고 지원하며, 발달 지역이 민족자치지방의 교육 사업 발전을 지원하도록 적극적으로 조직한다.
各级人民政府应当将民族自治地方义务教育纳入公共财政的保障范围。中央财政设立少数民族教育专项补助资金，地方财政相应安排少数民族教育专项补助资金。
각급 인민정부는 민족자치지방의 의무교육을 공공 재정의 보장 범위에 포함시켜야 한다. 중앙 재정은 소수민족 교육 특별 보조 자금을 설치하고, 지방 재정은 이에 상응하여 소수민족 교육 특별 보조 자금을 배정한다.
国家积极创造条件，对民族自治地方的边境地区、贫困地区和人口较少民族聚居地区的义务教育给予重点支持，并逐步在民族自治地方的农村实行免费义务教育。
국가는 적극적으로 조건을 조성하여 민족자치지방의 변경지역, 빈곤 지역 및 인구가 적은 민족 집거 지역의 의무교육에 중점 지원을 제공하고, 점차 민족자치지방의 농촌에서 무상 의무교육을 실시한다.
国家帮助和支持民族自治地方发展高等教育，办好民族院校和全国普通高等学校民族预科班、民族班。对民族自治地方的高等学校以及民族院校的学科建设和研究生招生，给予特殊的政策扶持。
국가는 민족자치지방이 고등교육을 발전시키고, 민족 대학 및 전국 일반 고등교육기관의 민족 예비반과 민족반을 잘 운영하도록 돕고 지원한다. 민족자치지방의 고등교육기관 및 민족 대학의 학과 건설과 대학원생 모집에 대해 특별한 정책 지원을 제공한다.
各类高等学校面向民族自治地方招生时，招生比例按规模同比增长并适当倾斜。对报考专科、本科和研究生的少数民族考生，在录取时应当根据情况采取加分或者降分的办法，适当放宽录取标准和条件，并对人口特少的少数民族考生给予特殊照顾。
각종 고등교육기관이 민족자치지방을 대상으로 학생을 모집할 때, 모집 비율은 규모에 따라 동기 대비 증가시키고 적절히 우대한다. 전문대, 학부 및 대학원에 지원하는 소수민족 수험생에 대해, 합격 시 상황에 따라 가산점 또는 감점 방식을 적용하고, 합격 기준과 조건을 적절히 완화하며, 인구가 특히 적은 소수민족 수험생에게 특별 배려를 제공한다.
国家保障各民族使用和发展本民族语言文字的自由，扶持少数民族语言文字的规范化、标准化和信息处理工作；推广使用全国通用的普通话和规范汉字；鼓励民族自治地方各民族公民互相学习语言文字。
국가는 각 민족이 자신의 언어와 문자를 사용하고 발전시킬 자유를 보장하고, 소수민족 언어 문자의 규범화, 표준화 및 정보 처리 작업을 지원하며, 전국적으로 통용되는 보통화와 규범 한자를 보급하고 사용하도록 장려하며, 민족자치지방 각 민족 공민이 서로의 언어와 문자를 배우도록 장려한다.
国家鼓励民族自治地方逐步推行少数民族语文和汉语文授课的“双语教学”，扶持少数民族语文和汉语文教材的研究、开发、编译和出版，支持建立和健全少数民族教材的编译和审查机构，帮助培养通晓少数民族语文和汉语文的教师。
국가는 민족자치지방이 점차 소수민족 언어와 한어로 수업하는 '이중 언어 교육'을 시행하도록 장려하고, 소수민족 언어와 한어 교재의 연구, 개발, 편역 및 출판을 지원하며, 소수민족 교재의 편역 및 심사 기관의 설립과 완비를 지원하고, 소수민족 언어와 한어에 능통한 교사 양성을 돕는다.
国家帮助民族自治地方建立健全科技服务体系和科学普及体系。中央财政通过国家科技计划、科学基金、专项资金等方式，加大对民族自治地方科技工作的支持力度，积极支持和促进民族自治地方科技事业的发展。
국가는 민족자치지방이 과학기술 서비스 체계와 과학 보급 체계를 건전하게 구축하도록 돕는다. 중앙 재정은 국가 과학기술 계획, 과학 기금, 특별 자금 등을 통해 민족자치지방의 과학기술 작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민족자치지방의 과학기술 사업 발전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촉진한다.
上级人民政府从政策和资金上支持民族自治地方少数民族文化事业发展，加强文化基础设施建设，重点扶持具有民族形式和民族特点的公益性文化事业，加强民族自治地方的公共文化服务体系建设，培育和发展民族文化产业。
상급 인민정부는 정책과 자금 면에서 민족자치지방의 소수민족 문화 사업 발전을 지원하고, 문화 기반 시설 건설을 강화하며, 민족 형식과 민족 특색을 지닌 공익성 문화 사업을 중점 지원하고, 민족자치지방의 공공 문화 서비스 체계 구축을 강화하며, 민족 문화 산업을 육성하고 발전시킨다.
国家支持少数民族新闻出版事业发展，做好少数民族语言广播、电影、电视节目的译制、制作和播映，扶持少数民族语言文字出版物的翻译、出版。
국가는 소수민족 신문 출판 사업 발전을 지원하고, 소수민족 언어 방송, 영화, 텔레비전 프로그램의 번역, 제작 및 방영을 잘 수행하며, 소수민족 언어 문자 출판물의 번역 및 출판을 지원한다.
国家重视少数民族优秀传统文化的继承和发展，定期举办少数民族传统体育运动会、少数民族文艺会演，繁荣民族文艺创作，丰富各民族群众的文化生活。
국가는 소수민족의 우수한 전통 문화의 계승과 발전을 중시하고, 정기적으로 소수민족 전통 체육 운동회, 소수민족 문예 공연을 개최하며, 민족 문예 창작을 번영시키고 각 민족 군중의 문화 생활을 풍요롭게 한다.
上级人民政府支持对少数民族非物质文化遗产和名胜古迹、文物等物质文化遗产的保护和抢救，支持对少数民族古籍的搜集、整理、出版。
상급 인민정부는 소수민족의 무형 문화 유산 및 명승 고적, 문화재 등 유형 문화 유산의 보호와 구조를 지원하고, 소수민족 고서의 수집, 정리, 출판을 지원한다.
上级人民政府加大对民族自治地方公共卫生体系建设的资金投入以及技术支持，采取有效措施预防控制传染病、地方病和寄生虫病，建立并完善农村卫生服务体系、新型农村合作医疗制度和医疗救助制度，减轻民族自治地方贫困群众医疗费的负担；各级人民政府加大对民族医药事业的投入，保护、扶持和发展民族医药学，提高各民族的健康水平。
상급 인민정부는 민족자치지방의 공공위생 체계 건설에 대한 자금 투입 및 기술 지원을 강화하고, 효과적인 조치를 취하여 전염병, 지방병 및 기생충병을 예방 및 통제하며, 농촌 위생 서비스 체계, 신형 농촌 협력 의료 제도 및 의료 구호 제도를 수립하고 완비하여 민족자치지방 빈곤 군중의 의료비 부담을 경감시킨다. 각급 인민정부는 민족 의약 사업에 대한 투자를 강화하고, 민족 의약학을 보호, 지원 및 발전시키며, 각 민족의 건강 수준을 향상시킨다.
上级人民政府制定优惠政策，鼓励民族自治地方实行计划生育和优生优育，提高各民族人口素质。
상급 인민정부는 우대 정책을 수립하여 민족자치지방이 가족 계획 및 우생 우육을 실시하고 각 민족의 인구 자질을 향상시키도록 장려한다.
上级人民政府应当按照国家有关规定，帮助民族自治地方加快社会保障体系建设，建立和完善养老、失业、医疗、工伤、生育保险和城市居民最低生活保障等制度，形成与当地经济和社会发展水平相适应的社会保障体系。
상급 인민정부는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민족자치지방이 사회보장 체계 건설을 가속화하고, 양로, 실업, 의료, 산재, 출산 보험 및 도시 주민 최저 생활 보장 등 제도를 수립하고 완비하여 현지 경제 및 사회 발전 수준에 적합한 사회보장 체계를 형성하도록 돕는다.
上级人民政府及其工作部门领导人员中应当合理配备少数民族干部；民族自治地方人民政府及其工作部门应当依法配备实行区域自治的民族和其他民族领导干部，在公开选拔、竞争上岗配备领导干部时，可以划出相应的名额和岗位，定向选拔少数民族干部。
상급 인민정부 및 그 업무 부문의 지도 인원 중에는 합리적으로 소수민족 간부를 배치하여야 한다. 민족자치지방 인민정부 및 그 업무 부문은 법에 따라 구역 자치를 실시하는 민족 및 기타 민족의 지도 간부를 배치하여야 하며, 공개 선발, 경쟁 승진 시 지도 간부를 배치할 때 상응하는 명액과 직위를 할당하여 소수민족 간부를 정향 선발할 수 있다.
民族自治地方录用、聘用国家工作人员时，对实行区域自治的民族和其他少数民族予以照顾，具体办法由录用、聘用主管部门规定。
민족자치지방이 국가 공무원을 채용·임용할 때 구역 자치를 실시하는 민족 및 기타 소수민족에게 우대를 제공하며, 구체적인 방법은 채용·임용 주관 부서가 규정한다.
上级人民政府指导民族自治地方制订人才开发规划，采取各种有效措施，积极培养使用实行区域自治的民族和其他民族的各级各类人才。
상급 인민정부는 민족자치지방이 인재 개발 계획을 수립하도록 지도하고, 각종 효과적인 조치를 취하여 구역 자치를 실시하는 민족 및 기타 민족의 각급 각종 인재를 적극 양성·사용한다.
国家积极采取措施，加大对少数民族和民族自治地方干部的培训力度，扩大干部培训机构和高等院校为民族自治地方培训干部与人才的规模，建立和完善民族自治地方与中央国家机关和经济相对发达地区干部交流制度。
국가는 적극적으로 조치를 취하여 소수민족 및 민족자치지방 간부에 대한 교육 훈련을 강화하고, 간부 훈련 기관과 고등 교육 기관이 민족자치지방을 위해 간부와 인재를 훈련하는 규모를 확대하며, 민족자치지방과 중앙 국가 기관 및 경제 상대적으로 발달한 지역 간의 간부 교류 제도를 수립하고 완비한다.
国家鼓励和支持各级各类人才到民族自治地方发展、创业，当地人民政府应当为他们提供优惠便利的工作和生活条件；对到边远、高寒等条件比较艰苦的民族自治地方工作的汉族和其他民族人才的家属和子女，在就业、就学等方面给予适当照顾。
국가는 각급 각종 인재가 민족자치지방에서 발전·창업하도록 장려하고 지원하며, 해당 지방 인민정부는 그들에게 우호적이고 편리한 업무 및 생활 조건을 제공하여야 한다. 변방·고한 등 조건이 비교적 열악한 민족자치지방에서 근무하는 한족 및 기타 민족 인재의 가족과 자녀에 대해서는 취업·취학 등 방면에서 적절한 우대를 제공한다.
各级人民政府民族工作部门对本规定的执行情况实施监督检查，每年将监督检查的情况向同级人民政府报告，并提出意见和建议。
각급 인민정부 민족 업무 부서는 본 규정의 집행 상황에 대해 감독 검사를 실시하며, 매년 감독 검사 상황을 동급 인민정부에 보고하고 의견과 건의를 제출한다.
对违反国家财政制度、财务制度，挪用、克扣、截留国家财政用于民族自治地方经费的，责令限期归还被挪用、克扣、截留的经费，并依法对直接负责的主管人员和其他直接责任人员给予行政处分；构成犯罪的，依法追究刑事责任。
국가 재정 제도·재무 제도를 위반하여 국가 재정의 민족자치지방용 경비를 전용·공제·횡령한 경우, 기한을 정하여 전용·공제·횡령한 경비를 반환하도록 명령하고, 법에 따라 직접 책임 있는 주관자와 기타 직접 책임자에게 행정 처분을 부과하며,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 법에 따라 형사 책임을 추궁한다.
各级人民政府行政部门违反本规定，不依法履行职责，由其上级行政机关或者监察机关责令改正。
각급 인민정부 행정 부서가 본 규정을 위반하여 법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지 않는 경우, 그 상급 행정 기관 또는 감찰 기관이 시정을 명령한다.
各级行政机关工作人员在执行本规定过程中，滥用职权、玩忽职守、徇私舞弊，构成犯罪的，依法追究刑事责任；尚不构成犯罪的，依法给予行政处分。
각급 행정 기관 직원이 본 규정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권리를 남용하고, 직무를 태만히 하며, 부정 행위를 저질러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 법에 따라 형사 책임을 추궁하며,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 경우 법에 따라 행정 처분을 부과한다.
本规定所称上级人民政府，是指民族自治地方的上级人民政府。
본 규정에서 말하는 상급 인민정부는 민족자치지방의 상급 인민정부를 의미한다.
国务院有关部门、自治区和辖有自治州、自治县的省、直辖市人民政府在职权范围内，根据本规定制订具体办法，并将执行情况向国务院报告。
국무원 관련 부서, 자치구 및 자치주·자치현을 관할하는 성·직할시 인민정부는 직권 범위 내에서 본 규정에 따라 구체적인 방법을 제정하고, 집행 상황을 국무원에 보고한다.
本规定自2005年5月31日起施行。
본 규정은 2005년 5월 3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