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YB CHINA(2004年6月29日中华人民共和国国务院令第412号公布 根据2009年1月29日《国务院关于修改〈国务院对确需保留的行政审批项目设定行政许可的决定〉的决定》第一次修订 根据2016年8月25日《国务院关于修改〈国务院对确需保留的行政审批项目设定行政许可的决定〉的决定》第二次修订)
(2004년 6월 29일 중화인민공화국 국무원령 제412호로 공포, 2009년 1월 29일 <국무원이 반드시 유지해야 할 행정심사비준 항목에 대해 행정허가를 설정하는 결정을 개정하는 결정>에 따라 제1차 개정, 2016년 8월 25일 <국무원이 반드시 유지해야 할 행정심사비준 항목에 대해 행정허가를 설정하는 결정을 개정하는 결정>에 따라 제2차 개정)
依照《中华人民共和国行政许可法》和行政审批制度改革的有关规定，国务院对所属各部门的行政审批项目进行了全面清理。由法律、行政法规设定的行政许可项目，依法继续实施；对法律、行政法规以外的规范性文件设定，但确需保留且符合《中华人民共和国行政许可法》第十二条规定事项的行政审批项目，根据《中华人民共和国行政许可法》第十四条第二款的规定，现决定予以保留并设定行政许可，共500项。
<중화인민공화국 행정허가법> 및 행정심사제도 개혁의 관련 규정에 따라 국무원은 소속 각 부서의 행정심사비준 항목을 전면적으로 정리하였다. 법률·행정법규에 의해 설정된 행정허가 항목은 법에 따라 계속 시행하고, 법률·행정법규 이외의 규범성 문서에 설정되었으나 반드시 유지해야 하며 <중화인민공화국 행정허가법> 제12조에 규정된 사항에 부합하는 행정심사비준 항목에 대해서는 <중화인민공화국 행정허가법> 제14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이 결정으로 유지하고 행정허가를 설정하며, 총 500항목이다.
为保证本决定设定的行政许可依法、公开、公平、公正实施，国务院有关部门应当对实施本决定所列各项行政许可的条件等作出具体规定，并予以公布。有关实施行政许可的程序和期限依照《中华人民共和国行政许可法》的有关规定执行。
이 결정이 설정한 행정허가가 법에 따라 공개·공평·공정하게 시행되도록 보장하기 위해 국무원 관련 부서는 이 결정에 열거된 각 행정허가의 조건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공포해야 한다. 행정허가 시행에 관한 절차와 기한은 <중화인민공화국 행정허가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집행한다.
附件：国务院决定对确需保留的行政审批项目设定行政许可的目录
부록: 국무원이 반드시 유지해야 할 행정심사비준 항목에 대해 행정허가를 설정하는 목록
附件
부록
国务院决定对确需保留的行政审批项目设定行政许可的目录
국무원이 반드시 유지해야 할 행정심사비준 항목에 대해 행정허가를 설정하는 목록
序号
순번
项 目 名 称
항목명
实 施 机 关
시행기관
1
1
境外资源开发类和大额用汇投资项目审批
해외 자원 개발류 및 대액 외환 사용 투자 프로젝트 심사
国家发展改革委
국가발전개혁위원회
2
2
企业境外投资用汇数额审批(不涉及用汇来源、是否购汇以及购汇多少的管理)
기업 해외 투자 외환 사용 금액 심사(외환 사용 출처, 외환 구매 여부 및 구매 금액 관리 불포함)
国家发展改革委
국가발전개혁위원회
3
3
铬化合物生产建设项目审批
크롬 화합물 생산 건설 프로젝트 심사
国家发展改革委
국가발전개혁위원회
4
4
道路机动车辆生产企业及产品公告
도로 차량 제조 기업 및 제품 공고
国家发展改革委
국가발전개혁위원회
质检总局
질량감독검험검역총국
5
5
京都议定书清洁发展机制合作项目审批
교토의정서 청정개발체제 협력 사업 심사 비준
国家发展改革委
국가발전개혁위원회
6
6
境内外资银行外债借款规模审批
국내외자은행 외채 차입 규모 심사 비준
国家发展改革委
국가발전개혁위원회
7
7
电力建设基金投资项目审批
전력 건설 기금 투자 사업 심사 비준
国家发展改革委
국가발전개혁위원회
8
8
价格评估人员执业资格认定
가격평가사 업무 자격 인정
国家发展改革委
국가발전개혁위원회
省级人民政府发展改革(物价主管)部门
성급 인민정부 발전개혁(물가 주관) 부문
9
9
氰化钠生产定点审批及进口许可证核发
시안화나트륨 생산 지정 심사 및 수입 허가증 발급
国家发展改革委
국가발전개혁위원회
10
10
工程咨询单位资格认定
공정자문 기관 자격 인정
国家发展改革委
국가발전개혁위원회
11
11
注册咨询工程师(投资)执业资格认定
등록 컨설팅 엔지니어(투자) 직업 자격 인정
国家发展改革委
국가발전개혁위원회
12
12
融资性担保机构的设立与变更审批
융자성 보증기관의 설립 및 변경 비준
省、自治区、直辖市人民政府确定的部门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가 지정한 부서
13
13
价格鉴证师注册
가격 감정사 등록
国家发展改革委
국가발전개혁위원회
14
14
电力建设工程土建试验室资质认定
전력 건설공사 토목시험소 자격 인정
国家发展改革委
국가발전개혁위원회
15
15
电力建设工程金属试验室资质认定
전력 건설공사 금속시험소 자격 인정
国家发展改革委
국가발전개혁위원회
16
16
煤炭出口经营许可
석탄 수출 경영 허가
国家发展改革委(会同铁道部、交通部、商务部、质检总局、海关总署等部门)
국가발전개혁위원회(철도부, 교통부, 상무부, 질량감독검험검역총국, 해관총서 등 부문과 공동)
17
17
价格评估机构资质认定
가격평가기관 자격 인정
国家发展改革委
국가발전개혁위원회
省级人民政府发展改革(物价主管)部门
성급 인민정부 발전개혁(물가 주관) 부문
18
18
举办国际教育展览审批
국제교육전시회 개최 비준
教育部
교육부
省级人民政府教育行政主管部门
성급 인민정부 교육행정 주관 부문
19
19
省级人民政府自行审批、调整的高等职业学校使用超出规定命名范围的学校名称审批
성급 인민정부가 자체적으로 심사·조정하는 고등직업학교가 규정된 명칭 범위를 초과하는 학교 명칭 사용 비준
教育部
교육부
20
20
开办外籍人员子女学校审批
외국인 자녀 학교 설립 심사
教育部
교육부
21
21
高等学校教授、副教授评审权审批
고등학교 교수·부교수 심사권 심사
教育部
교육부
22
22
利用互联网实施远程学历教育的教育网校审批
인터넷을 이용한 원격 학력 교육 교육망 학교 심사
各级人民政府教育行政主管部门
각급 인민정부 교육 행정 주관 부서
23
23
高等学校设置、调整管理权限范围外的本科专业、第二学士学位专业和国家控制的其他专业审批
고등학교 설치·조정 관리 권한 범위 밖의 학부 전공, 제2학사 학위 전공 및 국가가 통제하는 기타 전공의 승인
教育部
교육부
国务院各有关主管部门
국무원 각 관련 주관 부처
24
24
自费出国留学中介服务机构资格认定
자비 유학 중개 서비스 기관 자격 인정
教育部
교육부
25
25
中小学国家课程教材编写核准
중·소학교 국가 과정 교과서 편찬 승인
教育部
교육부
26
26
涉及人类遗传资源的国际合作项目审批
인류유전자원 관련 국제협력 프로젝트 심사
科技部
과학기술부
卫生部
위생부
27
27
武器装备科研生产许可
무기장비 과학연구 생산 허가
国防科工委
국방과학기술공업위원회
28
28
核产品转运及过境运输审批
핵제품 환적 및 경유 운송 심사
国防科工委
국방과학기술공업위원회
商务部
상무부
29
29
民用航天发射项目许可
민용 우주발사 프로젝트 허가
国防科工委
국방과학공업위원회
30
30
国防科技工业军用核设施安全许可
국방과학기술 군용 핵시설 안전 허가
国防科工委
국방과학공업위원회
31
31
核电站建设消防设计、变更、验收审批
원자력발전소 건설 소방설계·변경·준공 승인
国防科工委
국방과학공업위원회
32
32
弩的制造、销售、进口、运输、使用审批
석궁의 제조, 판매, 수입, 운송, 사용 심사비준
省级人民政府公安机关
성급 인민정부 공안기관
33
33
大型群众文化体育活动安全许可
대형 군중 문화체육활동 안전허가
县级以上人民政府公安机关
현급 이상 인민정부 공안기관
34
34
外国人乘自备交通工具在华旅游审批
외국인이 자가용 교통수단을 타고 중국에서 여행하는 심사비준
公安部
공안부
35
35
典当业特种行业许可证核发
전당업 특수업종 허가증 발급
县级以上地方人民政府公安机关
현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 공안기관
36
36
旅馆业特种行业许可证核发
여관업 특수업종 허가증 발급
县级以上地方人民政府公安机关
현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 공안기관
37
37
公章刻制业特种行业许可证核发
도장제조업 특수업종 허가증 발급
县级以上地方人民政府公安机关
현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 공안기관
38
38
邮政局(所)安全防范设施设计审核及工程验收
우체국(소) 안전방어시설 설계 심사 및 공사 검수
县级以上地方人民政府公安机关
현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 공안기관
39
39
核电站实体保卫工程验收
원자력 발전소 실체 보안 공사 검수
国家原子能机构
국가원자력기구
公安部
공안부
40
40
军工产品储存库风险等级认定和技术防范工程方案审核及工程验收
군수품 저장소 위험 등급 인정 및 기술 방호 공정 방안 심사와 공사 검수
军工企业主管部门
군수 기업 주관 부서
公安部
공안부
省级人民政府公安机关
성급 인민정부 공안 기관
41
41
金融机构营业场所、金库安全防范设施建设方案审批及工程验收
금융기관 영업장소·금고 안전방지시설 건설 방안 심사 및 공사 검수
县级以上地方人民政府公安机关
현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 공안기관
42
42
边境管理区通行证核发
변경관리구 통행증 발급
地(市)、县级人民政府公安机关
지(시)·현급 인민정부 공안기관
43
43
出海船舶户口簿核发
출항 선박 호구부 발급
沿海县以上公安边防部门
연해 현급 이상 공안 변경부문
44
44
出海船舶边防登记簿核发
출항 선박 변경관리 등기부 발급
沿海县以上公安边防部门
연안 현 이상 공안 변방 부서
45
45
出海船民证核发
출항 선원증 발급
沿海县以上公安边防部门
연안 현 이상 공안 변방 부서
46
46
合资船船员登陆证核发
합작선 선원 상륙증 발급
沿海县公安边防部门
연안 현 공안 변방 부서
47
47
合资船船员登轮证核发
합작선 선원 승선증 발급
沿海县公安边防部门
연안 현 공안 변방 부서
48
48
台湾居民登陆证核发
대만 주민 상륙증 발급
沿海当地边防工作站
연안 지역 변방 작업소
沿海县公安边防部门
연안 현 공안 변방 부문
49
49
对台劳务人员登轮作业证核发
대만 노동자 선박 승선 작업증 발급
沿海县公安边防部门
연안 현 공안 변방 부문
50
50
机动车延缓报废审批
차량 폐기 연기 심사
地(市)级人民政府公安机关交通管理部门
지방(시)급 인민정부 공안 교통 관리 부문
51
51
麻黄素运输许可
에페드린 운송 허가
省级人民政府公安机关
성급 인민정부 공안 기관
52
52
设立保安培训机构审批
경비 교육 기관 설립 심사 비준
省级人民政府公安机关
성급 인민정부 공안 기관
53
53
易制毒化学品购用证明核发
마약류 전구체 화학물질 구매 증명 발급
县级以上地方人民政府公安机关
현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 공안 기관
54
54
易制毒化学品进出口许可证核发
쉽게 제조할 수 있는 화학물질의 수출입 허가증 발급
公安部
공안부
55
55
焰火晚会烟花爆竹燃放许可
불꽃놀이 및 폭죽 사용 허가
公安部
공안부
省级人民政府公安机关
성급 인민정부 공안기관
56
56
烟花爆竹运输许可证核发
폭죽 및 불꽃놀이 제품 운송 허가증 발급
县级人民政府公安机关
현급 인민정부 공안기관
57
57
边境地区出入境通行证核发
국경지역 출입국 통행증 발급
省、自治区、直辖市公安边防部门
성, 자치구, 직할시 공안 변방 부서
58
58
因私出入境中介服务机构资格认定(境外就业、留学除外)
사적 출입국 중개 서비스 기관 자격 인정(해외 취업, 유학 제외)
公安部
공안부
59
59
临时入境许可
임시 입국 허가
公安机关出入境边防检查站
공안 기관 출입국 변방 검문소
60
60
安全技术防范产品生产、销售审批
안전 기술 방지 제품 생산, 판매 승인
省级人民政府公安机关
성급 인민정부 공안기관
61
61
核乏燃料道路运输通行许可
핵연료 도로운송 통행 허가
公安部
공안부
62
62
核材料国内运输免检通行许可
핵재료 국내운송 면검 통행 허가
公安部
공안부
63
63
设立临时停车场审批
임시 주차장 설치 허가
所在城市的市人民政府公安机关
소재 도시의 시 인민정부 공안기관
64
64
航行港澳船舶证明书核发
항행 홍콩 마카오 선박 증명서 발급
公安机关出入境边防检查站
공안기관 출입국 변방검사소
65
65
航行港澳小型船舶查验簿核发
항행 홍콩 마카오 소형 선박 검사부 발급
公安机关出入境边防检查站
공안기관 출입국 변방검사소
66
66
涉及国家安全事项的建设项目审批
국가안전 사항과 관련된 건설 프로젝트 심사
安全部
안전부
地方各级国家安全机关
지방 각급 국가안전기관
67
67
假肢和矫形器(辅助器具)生产装配企业资格认定
의수족 및 보조기기(보조용구) 생산 조립 기업 자격 인정
省级人民政府民政部门
성급 인민정부 민정부서
68
68
假肢与矫形器(辅助器具)制作师执业资格注册
의수족 및 보조기기(보조용구) 제작사 자격 등록
民政部
민정부
69
69
与境外合资、合作举办社会福利机构审批
외국과 합작·합자 사회복지기관 설립 심사 비준
省级人民政府民政部门、商务行政主管部门
성급 인민정부 민정부문, 상무행정부문
70
70
香港、澳门永久性居民中的中国居民申请在内地从事律师职业核准
홍콩, 마카오 영구 거주자 중 중국 국민이 내지에서 변호사 직업에 종사하는 것에 대한 비준
省级人民政府司法行政主管部门
성급 인민정부 사법 행정 주관 부서
71
71
香港、澳门律师担任内地律师事务所法律顾问核准
홍콩, 마카오 변호사가 내지 변호사 법률 고문으로 활동하는 것에 대한 비준
省级人民政府司法行政主管部门
성급 인민정부 사법 행정 주관 부서
72
72
香港、澳门律师事务所与内地律师事务所联营核准
홍콩, 마카오 법률사무소와 내지 법률사무소의 연영 비준
省级人民政府司法行政主管部门
성급 인민정부 사법 행정 주관 부서
73
73
中国委托公证人资格(香港)审批
중국 위탁 공증인 자격(홍콩) 심사 비준
司法部
사법부
74
74
中国委托公证人资格(澳门)审批
중국 위탁 공증인 자격(마카오) 심사
司法部
사법부
75
75
基层法律服务工作者执业核准
기층 법률 서비스 근로자 업무 자격 허가
省级或其授权的下一级人民政府司法行政主管部门
성급 또는 그 권한을 위임받은 하급 인민정부 사법행정 주관부문
76
76
面向社会服务的司法鉴定人执业核准
사회를 대상으로 서비스하는 사법 감정인 업무 자격 허가
司法部
사법부
省级人民政府司法行政主管部门
성급 인민정부 사법행정 주관 부문
77
77
设立面向社会服务的司法鉴定机构审批
사회 서비스를 대상으로 하는 사법감정 기관 설립 심사
司法部
사법부
省级人民政府司法行政主管部门
성급 인민정부 사법행정 주관 부문
78
78
公证员执业审批
공증인 자격 심사
司法部
사법부
省级人民政府司法行政主管部门
성급 인민정부 사법행정 주관 부문
79
79
出口信用保险相关业务事项审批
수출신용보험 관련 업무 사항 심사비준
财政部
재정부
80
80
设立免税场所事项审批
면세점 설치 사항 심사비준
财政部
재정부
海关总署
해관총서
税务总局
세무총국
81
81
国债承销团成员资格审批
국채 인수단 구성원 자격 심사비준
财政部
재정부
人民银行
인민은행
证监会
증권감독관리위원회
82
82
会计师事务所从事证券、期货相关业务审批
회계법인이 증권·선물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심사
财政部
재정부
证监会
증권감독관리위원회
83
83
资产评估机构从事证券业务资格审批
자산평가기관이 증권업무를 수행하는 자격 심사
财政部
재정부
证监会
증권감독관리위원회
84
84
列入政府管理范围的专业技术人员职业资格审批
정부 관리 범위에 포함된 전문기술자격 심사
人事部
인사부
国务院各有关主管部门
국무원 각 관련 주관 부서
85
85
举办全国性人才交流会审批
전국성 인재교류회 개최 승인
人事部
인사부
86
86
设立人才中介服务机构及其业务范围审批
인재중개서비스기관 설립 및 업무범위 승인
县级以上人民政府人事行政主管部门
현급 이상 인민정부 인사행정주관부서
87
87
设立技工学校审批
기술학교 설립 심사
劳动保障部
노동보장부
省级人民政府劳动保障行政主管部门
성급 인민정부 노동보장 행정주관부문
88
88
职业介绍机构资格认定
직업소개기관 자격 인정
地方人民政府劳动保障行政主管部门
지방 인민정부 노동보장 행정주관부문
89
89
设立中外合资(合作)职业介绍机构审批
중외합작(합자) 직업소개기관 설립 심사
省级人民政府劳动保障行政主管部门
성급 인민정부 노동보장 행정주관부문
90
90
境外就业职业介绍机构资格认定
해외취업 직업소개기관 자격인정
劳动保障部
노동보장부
91
91
以技能为主的国外职业资格证书及发证机构资格审核和注册
기능 위주의 해외직업자격증 및 발급기관 자격심사와 등록
劳动保障部
노동보장부
92
92
补充保险经办机构资格认定
보충보험 운영기관 자격인정
劳动保障部
노동보장부
93
93
外国人入境就业许可
외국인 입국 취업 허가
省级及其授权的地(市)级人民政府劳动保障行政主管部门
성급 및 그 권한을 위임받은 지(시)급 인민정부 노동보장 행정주관 부서
94
94
台港澳人员在内地就业许可
대만·홍콩·마카오 주민의 내지 취업 허가
省级人民政府劳动保障行政主管部门及其授权的地(市)级人民政府劳动保障行政主管部门
성급 인민정부 노동보장 행정주관 부서 및 그 권한을 위임받은 지(시)급 인민정부 노동보장 행정주관 부서
95
95
社会保障卡专用COS(卡内操作系统)核准
사회보장카드 전용 COS(카드 내 운영체제) 승인
劳动保障部
노동보장부
96
96
古生物化石采掘和出入境许可
고생물 화석 채굴 및 출입국 허가
国土资源部
국토자원부
97
97
地质勘查单位资质认定
지질조사단위 자격 인정
国土资源部
국토자원부
省级人民政府国土资源行政主管部门
성급 인민정부 국토자원 행정주관부문
98
98
城市规划师执业资格注册
도시계획사 자격 등록
建设部
건설부
99
99
工程造价咨询单位资质认定
공정원가 상담 단위 자격 인정
建设部
건설부
省级人民政府建设行政主管部门
성급 인민정부 건설행정주관부문
100
100
城市规划编制单位资质认定
도시계획 편성 단위 자격 인정
县级以上人民政府城市规划行政主管部门
현급 이상 인민정부 도시계획 행정주관부문
101
101
城市建筑垃圾处置核准
도시 건설폐기물 처리 승인
城市人民政府市容环境卫生行政主管部门
도시 인민정부 시정환경 위생 행정주관부문
102
102
从事城市生活垃圾经营性清扫、收集、运输、处理服务审批
생활폐기물의 경영성 청소, 수집, 운송, 처리 서비스 심사 비준
所在城市的市人民政府市容环境卫生行政主管部门
소재 도시의 인민정부 시정 환경 위생 행정 주관 부서
103
103
城市排水许可证核发
도시 배수 허가증 발급
所在城市的市人民政府排水行政主管部门
소재 도시의 인민정부 배수 행정 주관 부서
104
104
燃气设施改动审批
가스 시설 변경 심사
县级以上地方人民政府城市建设行政主管部门
현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 도시 건설 행정 주관 부서
105
105
外商投资企业从事城市规划服务资格证书核发
외자기업 도시계획 서비스 자격증 발급
建设部
건설부
商务部
상무부
106
106
风景名胜区建设项目选址审批
풍경명승구 건설 프로젝트 부지 선정 심사 비준
县级以上人民政府建设行政主管部门
현급 이상 인민정부 건설 행정 주관 부문
107
107
改变绿化规划、绿化用地的使用性质审批
녹지 계획 및 녹지 용도 변경 심사 비준
城市人民政府绿化行政主管部门
도시 인민정부 녹화 행정 주관 부문
108
108
超限高层建筑工程抗震设防审批
초고층 건축물 내진 설계 심사 비준
省级人民政府建设行政主管部门
성급 인민정부 건설 행정 주관 부문
109
109
城市桥梁上架设各类市政管线审批
도시 교량 위 각종 시가관선 설치 심사 비준
所在城市的市人民政府市政工程设施行政主管部门
소재 도시의 시 인민정부 시정공정시설 행정주관 부문
110
110
房地产估价机构资质核准
부동산 평가 기관 자격 승인
县级以上地方人民政府房地产行政主管部门
현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 부동산 행정주관 부문
111
111
城市新建燃气企业审批
도시 신규 가스 기업 심사
所在城市的市人民政府建设行政主管部门
소재 도시의 시 인민정부 건설 행정주관 부문
112
112
出租汽车经营资格证、车辆运营证和驾驶员客运资格证核发
택시 운행 자격증, 차량 운행증 및 운전자 여객 운송 자격증 발급
县级以上地方人民政府出租汽车行政主管部门
현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 택시 행정 주관 부서
113
113
利用国外贷款的铁路项目立项审批
외자 차관을 이용한 철도 프로젝트 입안 심사
铁道部
철도부
114
114
开行客货直通列车、办理军事运输和特殊货物运输审批
여객·화물 직통 열차 개설, 군사 수송 및 특수 화물 운송 심사
铁道部
철도부
115
115
企业自备车辆参加铁路运输审批
기업 자가 차량의 철도 운송 참여 심사
铁道部
철도부
116
116
铁路工程建设消防设计审批
철도공사 소방설계 심사
铁道公安消防部门
철도공안 소방부서
117
117
建筑企业铁道专业资质认定
건설기업 철도전문 자격 인정
铁道部
철도부
118
118
工程勘察、设计企业铁道专业资质认定
공정탐사·설계기업 철도전문 자격 인정
铁道部
철도부
119
119
工程监理企业铁道专业资质认定
공정감리기업 철도전문 자격 인정
铁道部
철도부
120
120
工程咨询单位铁道专业资质认定
공정자문기관 철도전문 자격 인정
铁道部
철도부
121
121
工程造价咨询单位铁道专业资质认定
공정조달상담기관 철도전문 자격 인정
铁道部
철도부
122
122
企业铁路专用线与国铁接轨审批
기업 전용 철도와 국유 철도 연결 승인
铁道部
철도부
123
123
铁路专用计量器具新产品技术认证
철도 전용 계측기 신제품 기술 인증
铁道部
철도부
124
124
铁路建设项目立项审批
철도 건설 프로젝트 입안 승인
铁道部
철도부
125
125
铁路企事业单位进口机电产品标准审批
철도 사업체 수입 기계 전자 제품 기준 승인
铁道部
철도부
126
126
铁路工程基桩检测单位资质及检测员资格认定
철도공정 기초파일 검측 단위 자격 및 검측원 자격 인정
铁道部
철도부
127
127
铁道自轮运转特种设备准入许可
철도 자주운전 특수설비 진입 허가
铁道部
철도부
128
128
铁路工业产品制造特许证核发
철도 공업제품 제조 특허증 발급
铁道部
철도부
129
129
铁道计算机联锁设备制造特许证核发
철도 컴퓨터 연동 장치 제조 특허증 발급
铁道部
철도부
130
130
铁路货物装载加固方案审批
철도 화물 적재 고정 방안 심사 비준
铁道部
철도부
131
131
铁路运输企业设立、撤销、变更审批
철도 운송 기업 설립, 취소, 변경 심사 비준
铁道部
철도부
132
132
国家铁路大中型建设项目、限额以上更新改造项目和铁道部指定的项目初步设计、变更设计及总概算审批
국가철도 대형 건설 프로젝트, 한도 이상 개조 프로젝트 및 철도부 지정 프로젝트의 초기 설계, 변경 설계 및 총 예산 심사비준
铁道部
철도부
133
133
航运公司安全营运与防污染能力符合证明核发
항운회사의 안전 운항 및 오염 방지 능력 적합 증명서 발급
交通部
교통부
134
134
国际船舶及港口设施保安证书核发
국제 선박 및 항만 시설 보안 증서 발급
交通部
교통부
135
135
新增客船、危险品船投入运营审批
신규 여객선, 위험물선 운항 투입 심사비준
地(市)级以上人民政府交通行政主管部门
지(시)급 이상 인민정부 교통행정주관부문
136
136
从事内地与台湾、港澳间海上运输业务许可
내지와 대만, 홍콩, 마카오 간 해상운송 업무 허가
交通部
교통부
137
137
公路、水运投资项目立项审批
도로, 수운 투자 프로젝트 입지 심사
交通部
교통부
138
138
设立引航及验船机构审批
도선 및 선박검사 기관 설립 심사
交通部
교통부
交通部海事局
교통부 해사국
139
139
电信网码号资源使用和调整审批
전신망 번호 자원 사용 및 조정 심사
信息产业部
정보산업부
140
140
电信业务经营者拍卖码号审批
전신업무 경영자의 번호 경매 심사
信息产业部
정보산업부
141
141
设立互联网域名注册服务机构审批
인터넷 도메인 이름 등록 서비스 기관 설립 심사
信息产业部
정보산업부
142
142
电信设备抗震性能检测合格证核发
전신설비 내진성능 검사 합격증 발급
信息产业部
정보산업부
143
143
基础电信和跨地区增值电信业务经营许可证核发
기초전신 및 지역간 부가가치통신업 영업허가증 발급
省、自治区、直辖市电信管理机构
성, 자치구, 직할시 통신관리기관
144
144
采购通信系统设备(自动进口许可类产品)国际招标审核
통신시스템설비(자동수입허가류 제품) 국제입찰 심사
信息产业部
정보산업부
145
145
无线电设备发射特性核准检测机构认定
무선설비 송신특성 승인 검사기관 인정
信息产业部
정보산업부
146
146
设置卫星网络空间电台审批
위성망 우주국 설치 심사비준
信息产业部
정보산업부
147
147
境内单位租用境外卫星资源核准
국내 기관의 해외 위성자원 임대 승인
信息产业部
정보산업부
148
148
通信建设监理企业资质认证和监理工程师资格认定
통신건설 감리기업 자격 인증 및 감리기사 자격 인정
信息产业部
정보산업부
149
149
计算机信息系统集成企业资质认定
컴퓨터 정보시스템 통합 기업 자격 인증
信息产业部
정보산업부
150
150
通信信息网络系统集成企业资质认定
통신정보네트워크 시스템 통합 기업 자격 인증
信息产业部
정보산업부
151
151
通信用户管线建设企业资质认定
통신사용자 배관 건설 기업 자격 인증
信息产业部
정보산업부
152
152
信息系统工程监理单位资质认证和监理工程师资格认定
정보시스템공정 감리 단위 자격 인증 및 감리기사 자격 인정
信息产业部
정보산업부
153
153
税控收款机生产企业资质认定
세금계산기 생산기업 자격 인정
信息产业部
정보산업부
税务总局
국세총국
154
154
军工电子产品出口立项审批
군수전자제품 수출 입안 심사
信息产业部
정보산업부
155
155
通信建设工程概预算人员资格认定
통신건설공사 예산 인력 자격 인정
信息产业部
정보산업부
156
156
军工电子装备科研生产许可
군용 전자장비 연구생산 허가
信息产业部
정보산업부
157
157
互联网域名根服务器设置及其运行机构和注册管理机构的设立审批
인터넷 도메인 루트 서버 설정 및 그 운영기관과 등록관리기관의 설립 심사
信息产业部
정보산업부
158
158
建立卫星通信网和设置卫星地球站审批
위성통신망 구축 및 위성지구국 설치 승인
信息产业部
정보산업부
省、自治区、直辖市无线电管理机构
성, 자치구, 직할시 무선관리기구
159
159
通信、电子投资项目立项审批(移动通信产品除外)
통신, 전자 투자 프로젝트 입안 승인(이동통신 제품 제외)
信息产业部
정보산업부
160
160
通信勘察设计企业资质认定
통신설계조사 기업 자격 인증
信息产业部
정보산업부
161
161
蓄滞洪区避洪设施建设审批
홍수 조절 및 저류지의 피난 시설 건설 심사 비준
各级人民政府水行政主管部门
각급 인민정부 수문 행정 주관 부문
162
162
水利水电建设工程蓄水安全鉴定单位资质认定
수리·수전 건설 공사의 저수 안전 감정 기관 자격 인증
水利部
수리부
163
163
水文资料使用审批
수문 자료 사용 심사 비준
省级人民政府水行政主管部门
성급 인민정부 수문 행정 주관 부문
流域管理机构
유역 관리 기관
164
164
水文、水资源调查评价机构资质认定
수문·수자원 조사 평가 기관 자격 인증
水利部
수리부
省级人民政府水行政主管部门
성급 인민정부 수주관부문
165
165
水利工程质量检测单位资格认定
수리공정 품질 검사 단위 자격 인증
水利部
수리부
省级人民政府水行政主管部门
성급 인민정부 수주관부문
流域管理机构
유역관리기구
166
166
启闭机使用许可证核发
개폐기 사용 허가증 발급
水利部
수리부
167
167
水土保持生态环境监测单位资质认定
토양보전 생태환경 모니터링 기관 자격 인정
水利部
수리부
168
168
建设项目水资源论证报告书审批
건설 프로젝트 수자원 논증 보고서 심사 비준
各级人民政府水行政主管部门
각급 인민정부 수자원 행정 주관 부문
流域管理机构
유역 관리 기관
169
169
建设项目水资源论证机构资质认定
건설 프로젝트 수자원 논증 기관 자격 인정
水利部
수리부
省级人民政府水行政主管部门
성급 인민정부 수리행정 주관부문
170
170
占用农业灌溉水源、灌排工程设施审批
농업 관개 수원, 관배공정 시설 점용 심사비준
各级人民政府水行政主管部门
각급 인민정부 수리행정 주관부문
流域管理机构
유역관리기관
171
171
水利工程建设监理单位资格认定
수리공정 건설 감리 단위 자격 인정
水利部
수리부
172
172
水利基建项目初步设计文件审批
수리 기초시설 프로젝트 초기 설계 파일 심사
县级以上人民政府水行政主管部门
현급 이상 인민정부 수리 행정주관 부서
173
173
水利工程开工审批
수리 공사 착공 승인
县级以上人民政府水行政主管部门
현급 이상 인민정부 수리 행정주관 부서
174
174
渔业船舶设计、修造单位资格认定
어업 선박 설계 및 수리 업체 자격 인정
农业部
농업부
175
175
兽医微生物菌(毒、虫)种认定
수의 미생물 균(독, 충)종 인정
农业部
농업부
176
176
联合收割机及驾驶员牌照证照核发
콤바인 및 운전사 번호판·면허증 발급
县级以上地方人民政府农业机械行政主管部门
현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 농업기계 행정 주관 부서
177
177
农业机械维修技术合格证书核发
농업기계 수리 기술 합격증 발급
县级人民政府农业机械行政主管部门
현급 인민정부 농업기계 행정 주관 부서
178
178
赴台湾地区举办招商、办展、参展活动审批
대만 지역에서 투자 유치, 전시회 개최, 참가 활동 개최 승인
商务部
상무부
179
179
境内举办对外经济技术展览会办展项目审批
국내에서 대외경제기술전시회 개최 사업 승인
商务部
상무부
180
180
钨、锑生产企业出口供货资格审批
텅스텐, 안티몬 생산기업의 수출 공급 자격 심사
商务部
상무부
181
181
设立典当行及分支机构审批
전당업 및 지점 설치 승인
商务部
상무부
182
182
设立旧机动车鉴定评估机构审批
중고차 감정평가 기관 설립 심사비준
商务部
상무부
省级人民政府商务行政主管部门
성급 인민정부 상무행정주관부서
183
183
石油成品油批发、仓储、零售经营资格审批
석유제품 도매·저장·소매 경영 자격 심사비준
商务部
상무부
省级人民政府商务行政主管部门
성급 인민정부 상무행정주관부서
184
184
全国缫丝绢纺企业生产经营资格核准
전국 견사·견직물 기업 생산경영 자격 승인
商务部
상무부
185
185
鲜茧收购资格认定
생견 매입 자격 인정
省级人民政府商务行政主管部门或茧丝绸生产行政主管部门
성급 인민정부 상무 주관 부서 또는 견사 생산 주관 부서
186
186
对外劳务合作经营资格核准
해외 노무 협력 경영 자격 승인
商务部
상무부
187
187
援外项目实施企业资格认定
원외 사업 시행 기업 자격 인정
商务部
상무부
188
188
对外承包工程项目投标(议标)核准
대외 공사 프로젝트 입찰(협상) 승인
商务部
상무부
189
189
外国非企业经济组织在华设立常驻代表机构审批
외국 비기업 경제조직의 중국 내 상주대표기관 설립 심사
商务部
상무부
190
190
外国、港澳台地区企业承包经营中外合营企业、受托经营管理合营企业审批
외국 및 홍콩·마카오·대만 지역 기업의 중외합자기업 경영 위탁 및 수탁 경영 심사
商务部
상무부
191
191
国内企业在境外开办企业(金融企业除外)核准
국내 기업의 해외 법인(금융기업 제외) 설립 승인
商务部
상무부
192
192
台湾非企业经济组织在大陆设立常驻代表机构审批
대만 비기업 경제조직이 대륙에 상주대표기관을 설치하는 심사
商务部
상무부
193
193
设立经营性互联网文化单位审批
영리성 인터넷 문화단위 설립 심사
文化部
문화부
194
194
互联网文化单位进口互联网文化产品内容审查
인터넷 문화단위가 수입하는 인터넷 문화제품 내용 심사
文化部
문화부
195
195
营业性演出内容核准
영리성 공연 내용 허가
县级以上人民政府文化行政主管部门
현급 이상 인민정부 문화 행정 주관 부문
196
196
美术品进出口经营活动审批
미술품 수출입 경영 활동 심사
文化部
문화부
197
197
设置社会艺术水平考级机构审批
사회 예술 수준 시험 기관 설치 허가
文化部
문화부
省级人民政府文化行政主管部门
성급 인민정부 문화 행정 주관 부문
198
198
护士执业许可
간호사 면허 허가
县级人民政府卫生行政主管部门
현급 인민정부 위생행정 주관부서
199
199
外籍医师在华短期执业许可
외국인 의사 단기 취업 허가
地(市)级人民政府卫生行政主管部门
지(시)급 인민정부 위생행정 주관부서
200
200
消毒产品生产企业(一次性使用医疗用品的生产企业除外)卫生许可
소독제 생산업체(일회용 의료용품 생산업체 제외) 위생 허가
省级人民政府卫生行政主管部门
성급 인민정부 위생행정 주관부서
201
201
生产消毒剂、消毒器械卫生许可
생산용 소독제, 소독기구 위생허가
卫生部
위생부
202
202
医疗机构设置人类精子库审批
의료기관 인류정자은행 설치 심사비준
卫生部
위생부
203
203
医疗机构开展人类辅助生殖技术许可
의료기관 인류보조생식기술 허가
卫生部
위생부
省级人民政府卫生行政主管部门
성급 인민정부 위생행정주관부문
204
204
供水单位卫生许可
급수단체 위생허가
县级以上地方人民政府卫生行政主管部门
현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 위생행정주관부문
205
205
涉及饮用水卫生安全的产品卫生许可
음용수 위생안전 제품 위생허가
卫生部
위생부
省级人民政府卫生行政主管部门
성급 인민정부 위생행정주관부문
206
206
人体血液、组织器官进出口审批
인체 혈액, 조직기관 수출입 심사
卫生部
위생부
207
207
设立造血干细胞资料库组织配型实验室和骨髓移植医院审批
조혈모세포 자료은행 조직배양 실험실 및 골수 이식 병원 설립 심사
省级人民政府卫生行政主管部门
성급 인민정부 위생 행정 주관 부서
208
208
计划生育技术服务人员执业证书核发
계획생육 기술 서비스 인력 자격증 발급
县级以上地方人民政府人口和计划生育行政主管部门
현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 인구와 계획생육 주관 부서
209
209
计划生育统计调查审批
계획생육 통계 조사 심사
各级人民政府人口和计划生育行政主管部门
각급 인민정부 인구와 계획생육 주관 부서
210
210
商业银行、信用社代理支库业务审批
상업은행, 신용협동조합의 지점금고 대리 업무 심사
人民银行及其有关分支行
인민은행 및 그 관련 지행
211
211
商业银行、信用社代理乡镇国库业务审批
상업은행, 신용협동조합의 향진 국고 업무 대리 심사
人民银行及其有关分支行
인민은행 및 그 관련 지행
212
212
银行间债券市场债券上市审批
은행간 채권시장 채권 상장 심사
人民银行
인민은행
213
213
银行间债券市场结算代理人审批
은행간 채권시장 결제 대리인 심사
人民银行
인민은행
214
214
银行间债券市场双边报价商审批
은행간 채권시장 양방향 호가상인 심사
人民银行
인민은행
215
215
保税区内生产、加工的黄金制品内销审批
보세구역 내 생산·가공된 금제품 내수 판매 심사
人民银行
인민은행
216
216
黄金及其制品进出口审批
금 및 금제품 수출입 심사
人民银行
인민은행
217
217
个人携带黄金及其制品进出境审批
개인이 금 및 그 제품을 반출입할 때의 심사비준
人民银行
인민은행
218
218
银行票据、清算凭证印制企业资格审批
은행어음 및 청산증서 인쇄기업 자격 심사비준
人民银行
인민은행
219
219
银行账户开户许可证核发
은행계좌 개설허가증 발급
人民银行及其分支行
인민은행 및 그 지점
220
220
商业银行、政策性银行、企业集团财务公司、基金管理公司、证券公司、信托投资公司、城乡信用社联社、金融租赁公司进入全国银行间债券市场备案
상업은행, 정책성은행, 기업집단 재무회사, 펀드관리회사, 증권회사, 신탁투자회사, 도시농촌신용사 연합회, 금융리스회사가 전국은행간 채권시장에 진입하는 등록
人民银行
인민은행
221
221
国库集中支付代理银行资格认定
국고집중지급 대리은행 자격 인정
人民银行
인민은행
财政部
재정부
222
222
商业银行承办记账式国债柜台交易审批
상업은행의 기장식 국채 카운터 거래 심사 승인
人民银行
인민은행
财政部
재정부
223
223
商业银行修改银行卡章程审批
상업은행 카드규정 개정 심사비준
人民银行
인민은행
224
224
贷款卡发放核准
대출카드 발급 심사비준
人民银行分支行
인민은행 지점
225
225
海关派员驻厂监管的保税工厂资格审批
세관 파견 직원이 공장에 상주하여 관리하는 보세공장 자격 심사비준
海关总署各直属海关
세관총서 각 직속 세관
226
226
常驻机构及非居民长期旅客公私用物品进出境核准
상주기관 및 비거주 장기 여행자의 공사용 물품 출입국 심사비준
海关总署各直属海关
세관총서 각 직속 세관
227
227
小型船舶往来香港、澳门进行货物运输备案
소형 선박이 홍콩, 마카오를 왕래하며 화물 운송을 위한 비치
海关总署各直属海关
세관총서 각 직속 세관
228
228
承运境内海关监管货物的运输企业、车辆注册
관할 구역 내 세관 감독 화물을 운송하는 운송업체, 차량 등록
海关总署各直属海关
세관총서 각 직속 세관
229
229
制造、改装、维修集装箱、集装箱式货车车厢工厂核准
컨테이너, 컨테이너형 화물차 차체 제조·개조·수리 공장 승인
海关总署各直属海关
세관총서 각 직속 세관
230
230
外国在华常驻机构和常驻人员免税进境机动交通工具出售、转让、出租或移作他用审批
외국중국에서 상주기관 및 상주인원 면세 진입 기동교통공구 판매, 양도, 임대 또는 타용도 전용 심사비준
海关总署各直属海关
해관총서 각 직속해관
231
231
获准入境定居旅客安家物品审批
입국 정착 여행자 가정용품 심사비준
海关总署各直属海关
해관총서 각 직속해관
232
232
进境货物直接退运核准
진입 화물 직접 반송 승인
海关总署各直属海关
해관총서 각 직속해관
233
233
高新技术企业适用海关便捷通关措施审批
고신기술기업이 세관 신속통관 조치를 적용받기 위한 심사
海关总署及各直属海关
세관 총서 및 각 직속 세관
234
234
长江驳运船舶转运海关监管的进出口货物审批
양쯔강 예선 운송 선박이 세관 감독 하에 수출입 화물을 운송하기 위한 심사
海关总署各直属海关
세관 총서 각 직속 세관
235
235
印花税票代售许可
인지세표 대리 판매 허가
当地税务机关
해당 지역 세무 기관
236
236
增值税防伪税控系统最高开票限额审批
부가가치세 위조방지 통제 시스템 최대 발행 한도 심사
县以上税务机关
현급 이상 세무 기관
237
237
外国(地区)企业在中国境内从事生产经营活动核准
외국(지역) 기업이 중국 영토 내에서 생산 경영 활동을 하는 것에 대한 승인
工商总局及其授权的地方工商行政管理部门
공상총국 및 그 권한을 위임받은 지방 공상 행정 관리 부문
238
238
烟草广告审批
담배 광고 심사
工商总局
공상총국
省级人民政府广告监管机关或其授权的省辖市人民政府广告监管机关
성급 인민정부 광고 감독 기관 또는 그 권한을 위임받은 성급 관할시 인민정부 광고 감독 기관
239
239
固定形式印刷品广告登记
고정 형식 인쇄물 광고 등록
工商总局
공상총국
省、自治区、直辖市及计划单列市人民政府工商行政管理部门
성, 자치구, 직할시 및 계획단열시 인민정부 공상행정관리부문
240
240
商品展销会登记
상품 전시회 등록
各级工商行政管理部门
각급 공상행정관리부문
241
241
外商投资广告企业设立分支机构审批
외국인투자 광고기업 설립 지점 심사 비준
工商总局及其授权的地方工商行政管理部门
공상총국 및 그 권한을 위임받은 지방 공상행정관리부문
242
242
外商投资广告企业项目审批
외국인투자 광고기업 프로젝트 심사 비준
工商总局及其授权的地方工商行政管理部门
공상총국 및 그 수권을 받은 지방 공상행정 관리 부문
243
243
户外广告登记
옥외 광고 등록
县级以上地方人民政府工商行政管理部门
현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 공상행정 관리 부문
244
244
设立认证培训、认证咨询机构审批
인증 교육, 인증 컨설팅 기관 설립 심사 비준
国家认监委
국가 인증 인가 감독 관리 위원회
245
245
进出口化妆品生产、加工单位卫生注册登记
수출입 화장품 생산, 가공 단위 위생 등록
国家认监委
국가 인증 인가 감독 관리 위원회
质检总局各直属检验检疫局
질검총국 각 직속 검사검역국
246
246
建立社会公正计量行(站)审批
사회공정 계량행(소) 설립 심사
省级人民政府质量技术监督部门
성급 인민정부 질량기술감독 부문
247
247
进出境快件运营单位核准
진출경 쾌속운송 단위 승인
质检总局
질검총국
质检总局各直属检验检疫局
질검총국 각 직속 검사검역국
248
248
设备监理单位甲级、乙级资格证书核发
설비감리 단위 갑급·을급 자격증 발급
质检总局
질량감독검험검역총국
249
249
压力管道的设计、安装、使用、检验单位和人员资格认定
압력배관의 설계, 설치, 사용, 검사 기관 및 인원 자격 인정
质检总局
질량감독검험검역총국
县级以上地方人民政府质量技术监督部门
현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 질량기술감독 부문
250
250
场(厂)内机动车辆的制造、安装、改造、维修、使用、检验许可
공장(공장) 내 기동차량의 제조, 설치, 개조, 수리, 사용, 검사 허가
质检总局
질량감독검험검역총국
县级以上地方人民政府质量技术监督部门
현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 질량기술감독 부문
251
251
出入境检验检疫报检员注册
출입국검사검역 신고원 등록
质检总局各直属检验检疫局及各地出入境检验检疫机构
질검총국 각 직속 검사검역국 및 각지 출입국검사검역 기구
252
252
环境保护设施运营单位资质认定
환경보호시설 운영 단위 자격 인증
环保总局
환경보호총국
253
253
加工利用国家限制进口、可用作原料的废电器定点企业认定
가공 이용 국가 제한 수입, 원료로 사용 가능한 폐전기 지정 기업 인정
环保总局
환경보호총국
254
254
民用核承压设备设计制造安装许可证核发
민용 핵압력기기 설계 제조 설치 허가증 발급
环保总局(国家核安全局)
환경보호총국(국가핵안전국)
255
255
新化学物质环境管理登记证核发
신화학물질 환경관리 등록증 발급
环保总局
환경보호총국
256
256
危险废物越境转移核准
위험폐기물 월경이동 승인
环保总局
환경보호총국
257
257
民用核承压设备焊接和无损检验人员资格证书核发
민용핵압력용기 용접 및 비파괴검사 인원 자격증 발급
环保总局
환경보호총국
258
258
危险化学品出口环境管理登记证核发
위험화학품 수출 환경 관리 등록증 발급
环保总局
환경보호총국
259
259
中外公共航空运输承运人运行合格证核发
중외 공공 항공 운송인 운항 적격증 발급
民航总局
민항총국
民航地区管理局
민항지역관리국
260
260
航空营运人运输危险品资格批准
항공 운송인 위험물 운송 자격 승인
民航总局
민항총국
民航地区管理局
민간 항공 지역 관리국
261
261
民用直升机海上平台运行许可
민간 헬리콥터 해상 플랫폼 운행 허가
民航总局或其授权的机构
민간 항공 총국 또는 그 수권 기관
262
262
商业非运输运营人、私用大型航空器运营人、航空器代管人运行合格证核发
상업 비운송 운영인, 사설 대형 항공기 운영인, 항공기 대리인 운행 합격증 발급
民航总局
민간 항공 총국
民航地区管理局
민간 항공 지역 관리국
263
263
民用航空器维修管理人员资格、民用航空器部件修理人员资格认定
민간 항공기 정비 관리자 자격, 민간 항공기 부품 수리원 자격 인정
民航总局
민항총국
民航地区管理局
민항 지역 관리국
民航总局授权的机构
민항총국이 수권한 기관
264
264
国外(境外)民用航空器维修人员资格认定
국외(국외) 민간 항공기 정비사 자격 인정
民航总局
민항총국
民航地区管理局
민항 지역 관리국
265
265
民用航空器飞行教员、地面教员执照核发
민간 항공기 비행 교관, 지상 교관 면허 발급
民航总局
민항총국
民航地区管理局
민간항공 지역관리국
266
266
民用航空器领航员、飞行机械员、飞行通信员教员合格证核发
민간항공기 항법사, 비행기계사, 비행통신사 교원 자격증 발급
民航总局
민간항공총국
民航地区管理局
민간항공 지역관리국
267
267
民用航空器驾驶员Ⅱ、Ⅲ类运行许可
민간항공기 조종사 Ⅱ·Ⅲ류 운행 허가
民航地区管理局
민간항공 지역관리국
268
268
民用航空器外国驾驶员、领航员、飞行机械员、飞行通信员执照认可
민간항공기 외국인 조종사, 항법사, 비행기계사, 비행통신사 면허 인정
民航总局
민간항공총국
民航地区管理局
민간항공 지역관리국
269
269
飞行训练中心合格认定
비행훈련센터 합격 인정
民航总局
민간항공총국
民航地区管理局
민간항공 지역관리국
270
270
民用航空器驾驶员学校审定
민간항공기 조종사 학교 심사
民航总局
민간항공총국
民航地区管理局
민간항공 지역관리국
271
271
民用航空维修技术人员学校合格认定
민간 항공 정비 기술자 학교 합격 인정
民航总局
중국 민간 항공국
民航地区管理局
중국 민간 항공국 지역 관리국
272
272
飞行签派员训练机构审批
비행 파견사 훈련 기관 심사 비준
民航总局
중국 민간 항공국
273
273
用于民用航空器驾驶员训练、考试或检查的飞机模拟机、飞行训练器鉴定审批
민간 항공기 조종사 훈련, 시험 또는 검사에 사용되는 항공기 시뮬레이터 및 비행 훈련 장치 감정 심사 비준
民航总局
중국 민간 항공국
274
274
民用航空器特许飞行资格认可
민간항공기 특허비행 자격 인가
民航总局
민항총국
275
275
民用航空器补充型号合格证(STC)/补充型号认可(VSTC)
민간항공기 보충형식승인(STC)/보충형식인가(VSTC)
民航总局
민항총국
276
276
民用航空器型号设计批准(TDA)
민간항공기 형식설계 승인(TDA)
民航总局
민항총국
277
277
民用航空器生产检验系统批准(APIS)
민간 항공기 생산·검사 시스템 승인(APIS)
民航总局
민항총국
278
278
民用航空进口材料、零部件、机载设备设计批准或认可(VDA)
민간 항공 수입 재료·부품·탑재 장비 설계 승인 또는 인정(VDA)
民航总局
민항총국
279
279
民用航空产品技术标准规定项目批准(CTSOA)
민간 항공 제품 기술표준 규정 프로젝트 승인(CTSOA)
民航总局
민항총국
280
280
民用航空器零部件制造人批准(PMA)
민간 항공기 부품 제조자 승인(PMA)
民航总局
민항총국
281
281
民用航空器适航委任代表和适航委任单位代表认可
민간항공기 감항 위임 대표 및 감항 위임 단위 대표 인정
民航总局
민항총국
282
282
民用航空器零部件适航批准
민간항공기 부품 감항 승인
民航总局
민항총국
283
283
民用航空油料供应商适航批准、油料测试单位批准
민간항공 유류 공급업체 감항 승인, 유류 시험 기관 승인
民航总局
민항총국
284
284
民用航空化学产品设计、生产批准
민간항공 화학제품 설계·생산 승인
民航总局
민항총국
285
285
民用航空器噪声合格证和涡轮发动机飞机排放物合格认可
민간항공기 소음 적합증 및 터보엔진 항공기 배출물 적합 인정
民航总局
민항총국
286
286
航空安全员资格认定
항공보안원 자격 인정
民航总局
민항총국
287
287
民用航空安全检查仪器设备使用许可
민간항공 안전검사 장비 사용 허가
民航总局
민간항공총국
288
288
民用航空油料企业安全运营许可
민간항공 유류 기업 안전운영 허가
民航总局
민간항공총국
289
289
航空气象环境探测审批
항공기상 환경 탐사 승인
民航总局
민간항공총국
290
290
民用航空电信人员、航行情报人员、气象人员资格认定
민간항공 전기통신 요원, 항공정보 요원, 기상 요원 자격 인정
民航总局
민간 항공국
291
291
民用机场场址及总体规划审批
민간공항 부지 및 종합계획 심사비준
民航总局
민간 항공국
民航地区管理局
민간 항공 지역관리국
292
292
民用机场不停航施工审批
민간공항 비행중단 없는 공사 심사비준
民航地区管理局
민간 항공 지역관리국
293
293
民用机场专用设备使用许可
민간공항 전용장비 사용허가
民航总局
민간항공국
294
294
民用机场环保工程方案审批
민간공항 환경보호 공정 방안 심사
民航总局
민간항공국
295
295
民航专业工程及含有中央投资的民航建设项目初步设计审批
민간항공 전문공정 및 중앙투자 포함 민간항공 건설사업의 초기 설계 심사
民航总局
민간항공국
民航地区管理局
민간항공 지역관리국
296
296
民航专业工程施工图设计审批
민간항공 전문공정 시공도 설계 심사
民航总局
중국민용항공총국
民航地区管理局
민항지역관리국
297
297
民航企业及机场联合、重组、参股和改制审核
민항기업 및 공항의 합병, 재편, 참여 및 개조 심사
民航总局
중국민용항공총국
298
298
民用航空运输凭证印刷企业资格认定
민간항공운송증 인쇄기업 자격 인정
民航总局
중국민용항공총국
299
299
特殊通用航空飞行活动任务审批
특수 일반항공 비행 활동 임무 심사
民航总局
민항총국
民航地区管理局
민항 지역 관리국
300
300
限额以下外商投资民航项目建议书和可行性研究报告审批
투자 한도 이하 외국인 투자 민항 프로젝트 제안서 및 타당성 연구 보고서 심사 비준
民航总局
민항총국
301
301
境外民航计算机订座系统准入审批
해외 민항 컴퓨터 예약 시스템 접근 승인
民航总局
민항총국
302
302
境内航空公司之间、境内航空公司与境外航空公司之间的代号共享等商务合作审批
국내 항공사 간, 국내 항공사와 해외 항공사 간의 코드 공유 등 상업 협력 승인
民航总局
민항총국
303
303
开办视频点播业务审批
비디오 주문형 서비스 개설 심사·허가
广电总局
광전총국
省级人民政府广播电视行政主管部门
성급 인민정부 방송·텔레비전 행정 주관 부서
304
304
信息网络传播视听节目许可证核发
정보 네트워크를 통한 시청각 프로그램 전송 허가증 발급
新闻出版广电总局
신문출판광전총국
305
305
省级行政区域内或跨省经营广播电视节目传送业务审批
성급 행정구역 내 또는 성을 넘는 방송·텔레비전 프로그램 전송 업무 심사·허가
广电总局
방송총국
306
306
境外广播电影电视机构在华设立办事机构审批
해외 방송영화텔레비전 기관의 중국 내 사무소 설립 심사비준
广电总局
방송총국
国务院新闻办
국무원 신문판공실
307
307
影视节目制作机构与外方合作制作电视剧审批
영상프로그램 제작기관과 외국 측의 합작 드라마 제작 심사비준
广电总局
방송총국
308
308
境外卫星电视频道落地审批
해외 위성 텔레비전 채널의 중국 내 방송 심사비준
广电总局
방송총국
309
309
建立城市社区有线电视系统审批
도시 지역 유선방송 시스템 설립 심사
地(市)级人民政府广播电视行政主管部门
지(시)급 인민정부 방송 행정주관 부서
310
310
付费频道开办、终止和节目设置调整及播出区域、呼号、标识、识别号审批
유료채널 개설·종료 및 프로그램 설정 조정과 방송 구역·호출부호·식별표·식별번호 심사
广电总局
방송총국
311
311
无线广播电视发射设备订购证明核发
무선방송 송신설비 구매증명 발급
广电总局
방송총국
312
312
广播电视设备器材入网认定
방송·텔레비전 기기 설비의 네트워크 진입 인증
广电总局
방송통신위원회
313
313
广播电视新闻采编人员、播音员、主持人资格认定
방송·텔레비전 뉴스 취재 편집 인원, 아나운서, 진행자 자격 인정
广电总局
방송통신위원회
314
314
国产电视剧题材规划立项和电视剧片审查
국산 텔레비전 드라마 소재 기획 입안 및 드라마 필름 심사
广电总局
방송통신위원회
省级人民政府广播电视行政主管部门
성급 인민정부 방송·텔레비전 행정 주관 부서
315
315
新闻出版中外合作项目审批
신문출판 중외합작 프로젝트 심사비준
新闻出版总署
신문출판총서
316
316
设立电子出版物复制单位审批
전자출판물 복제 단위 설립 심사비준
新闻出版总署
신문출판총서
317
317
著作权涉外机构、国(境)外著作权认证机关、外国和国际著作权组织在华设立代表机构审批
저작권 해외 기관, 국(경)외 저작권 인증 기관, 외국 및 국제 저작권 조직의 중국 내 대표처 설립 심사비준
国家版权局
국가판권국
318
318
只读类光盘生产设备引进、增加与更新审批
읽기 전용 디스크 생산 장비 도입, 증가 및 갱신 심사
新闻出版总署
뉴스출판총서
319
319
设立中外合资、合作和外商独资出版物分销企业审批
중외합자, 중외합작 및 외국인 독자 출판물 유통 기업 설립 심사
新闻出版总署
뉴스출판총서
320
320
非电子出版物出版单位委托电子出版物复制单位复制计算机软件、电子媒体非卖品审批
비전자출판물 출판 단위가 전자출판물 복제 단위에 위탁하여 컴퓨터 소프트웨어, 전자 매체 비매품을 복제하는 심사
省级人民政府出版行政主管部门
성급 인민정부 출판 행정 주관 부서
321
321
电子出版物制作单位接受境外委托制作电子出版物审批
전자출판물 제작 단위가 해외 위탁을 받아 전자출판물을 제작하는 심사
省级人民政府出版行政主管部门
성급 인민정부 출판 행정 주관 부문
322
322
设立电子出版物发行单位审批
전자출판물 발행 단위 설립 심사·허가
县级以上人民政府出版行政主管部门
현급 이상 인민정부 출판 행정 주관 부문
323
323
出版物发行单位变更名称、业务范围、地址或者兼并、合并、分立审批
출판물 발행 단위의 명칭, 업무 범위, 주소 변경 또는 인수·합병·분할 심사·허가
县级以上人民政府出版行政主管部门
현급 이상 인민정부 출판 행정 주관 부문
324
324
电子出版物复制单位改变业务范围、合并或者分立审批
전자출판물 복제 단위의 업무 범위 변경, 합병 또는 분할 심사·허가
新闻出版总署
신문출판총서
325
325
期刊出版增刊审批
저널 증간호 발행 심사
新闻出版总署
신문출판총서
省级人民政府出版行政主管部门
성급 인민정부 출판 행정 주관 부문
326
326
期刊变更登记地审批
저널 등록지 변경 심사
新闻出版总署
신문출판총서
327
327
设立省内出版物连锁经营企业审批
성내 출판물 체인점 설립 심사
省级人民政府出版行政主管部门
성급 인민정부 출판 행정 주관 부문
328
328
出版境外著作权人授权的电子出版物(含互联网游戏作品)审批
해외 저작권자의 권리를 위임받은 전자출판물(인터넷 게임 작품 포함) 출판 심사비준
新闻出版总署
신문출판총서
329
329
电子出版物出版单位与境外机构合作出版电子出版物审批
전자출판물 출판 단위와 해외 기관의 합작 전자출판물 출판 심사비준
新闻出版总署
신문출판총서
330
330
电子出版物进口单位进口电子出版物制成品审批
전자출판물 수입 단위의 전자출판물 완제품 수입 심사비준
新闻出版总署
신문출판총서
331
331
境外新闻出版机构在境内设立办事机构审批
해외 언론출판기관의 국내 사무소 설립 심사·허가
新闻出版总署
신문출판총서
国务院新闻办
국무원 신문판공실
332
332
出版单位改变资本结构审批
출판 단위의 자본 구조 변경 심사·허가
新闻出版总署
신문출판총서
333
333
新闻记者证核发
기자증 발급
新闻出版总署
신문출판총서
334
334
新闻单位设立驻地方机构审批
신문 단위가 지방 기관을 설치하는 심사비준
省级人民政府新闻出版广电行政主管部门
성급 인민정부 신문출판광전 행정주관 부문
335
335
举办攀登山峰活动审批
산 정상 등반 활동 개최 심사비준
体育总局
체육총국
省级人民政府体育行政主管部门
성급 인민정부 체육 행정주관 부문
336
336
举办健身气功活动及设立站点审批
건신기공 활동 개최 및 사이트 설치 심사비준
县级以上人民政府体育行政主管部门
현급 이상 인민정부 체육 행정주관 부문
337
337
开办武术学校审批
무술학교 설립 심사비준
县级以上人民政府体育行政主管部门
현급 이상 인민정부 체육행정주관부문
338
338
开办少年儿童体育学校审批
소년아동체육학교 설립 심사비준
县级以上人民政府体育行政主管部门
현급 이상 인민정부 체육행정주관부문
339
339
统计人员从业资格认定
통계인력 종업자격 인정
省级人民政府统计行政主管部门
성급 인민정부 통계행정주관부문
340
340
开展林木转基因工程活动审批
임목 유전자변형 공정 활동 심사비준
国家林业局
국가임업국
341
341
国家级森林公园设立、撤销、合并、改变经营范围或变更隶属关系审批
국가급 삼림공원 설립, 폐지, 합병, 경영 범위 변경 또는 소속 관계 변경 심사
国家林业局
국가임업국
342
342
松材线虫病疫木加工板材定点加工企业审批
소나무재선충병 감염목 가공 판재의 지정 가공 기업 심사
国家林业局
국가임업국
343
343
普及型国外引种试种苗圃资格认定
보급형 해외 식물 도입 시험 재배 묘포 자격 인정
国家林业局
국가임업국
344
344
非进出口野生动植物种商品目录物种证明核发
비수출입 야생동식물 종 상품목록 종 증명서 발급
国家濒危物种进出口管理办公室
국가 멸종위기종 수출입 관리 판공실
345
345
引进陆生野生动物外来物种种类及数量审批
육상 야생동물 외래종 도입 종류 및 수량 심사 비준
国家林业局
국가 임업국
346
346
精神药品研制立项审批
정신약품 연구개발 입안 심사 비준
国家食品药品监管局
국가 식품약품 감독관리국
347
347
麻黄素类产品和单方制剂生产计划核准
에페드린 제품 및 단일 제제 생산 계획 승인
国家食品药品监管局
국가 식품의약품 감독 관리국
省级人民政府食品药品监管部门
성급 인민정부 식품의약품 감독 관리 부문
348
348
麻黄素类产品和单方制剂购用凭证核发
에페드린 제품 및 단일 제제 구매 증명서 발급
省级人民政府食品药品监管部门
성급 인민정부 식품의약품 감독 관리 부문
349
349
生产、经营麻黄素审批
에페드린 생산 및 판매 허가
国家食品药品监管局
국가 식품의약품 감독 관리국
350
350
麻黄素出口购用证明核发
마황소 수출 구매 증명 발급
国家食品药品监管局
국가 식품약품감독관리국
351
351
咖啡因和氯胺酮原料药购用证明核发
카페인 및 케타민 원료약 구매 증명 발급
省级人民政府食品药品监管部门
성급 인민정부 식품약품감독관리부문
352
352
中药材生产质量管理规范(GAP)认证
중약재 생산 품질 관리 규범(GAP) 인증
国家食品药品监管局
국가 식품약품감독관리국
353
353
药物非临床研究质量管理规范(GLP)认证
약물 비임상 연구 품질 관리 규범(GLP) 인증
国家食品药品监管局
국가 식품의약품 감독관리국
354
354
互联网药品交易服务企业审批
인터넷 의약품 거래 서비스 기업 심사
国家食品药品监管局
국가 식품의약품 감독관리국
省级人民政府食品药品监管部门
성급 인민정부 식품의약품 감독 부문
355
355
执业药师注册
약사 등록
省级人民政府食品药品监管部门
성급 인민정부 식품의약품 감독 부문
356
356
药用辅料注册
의약용 부형제 등록
国家食品药品监管局
국가 식품의약품 감독 관리국
省级人民政府食品药品监管部门
성급 인민정부 식품의약품 감독 관리 부서
357
357
保健食品广告审查
건강기능식품 광고 심사
地(市)级以上地方人民政府食品药品监管部门
지(시)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 식품의약품 감독 관리 부서
358
358
矿山救护队资质认定
광산 구조대 자격 인정
国家煤矿安全监察局
국가 광산 안전 감찰국
359
359
安全培训机构资格认可
안전 교육 기관 자격 인정
各级安全生产监管部门
각급 안전생산 감독 부서
360
360
旅行社经营边境游资格审批
여행사 경계여행 자격 심사 비준
国家旅游局
국가여유국
361
361
组织内地居民赴港澳台旅游的旅行社资格审批
내륙 주민의 대만 여행을 조직하는 여행사 자격 심사 비준
国家旅游局
국가여유국
362
362
边境旅游项目审批
경계여행 프로젝트 심사 비준
国家旅游局
국가여유국
363
363
建造露天佛像审批
노천불상 건축 심사비준
国家宗教局
국가종교국
364
364
宗教院校聘用外籍专业人员资格认可
종교대학 외국인 전문가 채용 자격 인정
国家宗教局
국가종교국
国家外专局
국가외국전문가국
365
365
宗教院校聘用外籍专业人员计划及聘用外籍专业人员审批
종교대학 외국인 전문가 채용 계획 및 채용 심사비준
国家宗教局
국가종교국
366
366
在华外国人集体进行临时宗教活动地点审批
재중 외국인 집단 임시 종교 활동 장소 심사비준
国家宗教局
국가종교사무국
省级人民政府宗教事务管理部门
성급 인민정부 종교사무 관리부문
367
367
我国五种宗教以外的外国宗教组织及其成员与我国政府部门或宗教界等交往审批
중국 5대 종교 이외의 외국 종교 조직 및 그 구성원과 중국 정부 부문 또는 종교계 등과의 교류 심사비준
国家宗教局
국가종교사무국
368
368
外国人携带用于宗教文化学术交流的宗教用品入境审批
외국인이 종교 문화 학술 교류를 위해 휴대하는 종교 용품의 입국 심사비준
国家宗教局
국가종교사무국
省级人民政府宗教事务管理部门
성급 인민정부 종교사무 관리부문
369
369
邀请以其他身份入境的外国宗教教职人员讲经、讲道审批
기타 신분으로 입국한 외국 종교 교직자의 경전 강연 및 설교 초청 승인
国家宗教局
국가종교국
省级人民政府宗教事务管理部门
성급 인민정부 종교사무 관리부문
370
370
在境内举办华侨、外籍华人国际性联谊活动审批
국내에서 화교 및 외국 국적 화교의 국제 친선 행사 개최 승인
国务院侨办
국무원 교무판공실
371
371
港澳记者来内地采访审批
홍콩 및 마카오 기자의 내지 취재 승인
国务院港澳办
국무원 홍콩마카오사무판공실
372
372
互联网站从事登载新闻业务许可
인터넷 사이트의 뉴스 게재 업무 허가
国务院新闻办
국무원 신문판공실
省级人民政府新闻办
성급 인민정부 신문판공실
373
373
外国机构在中国境内提供金融信息的服务业务审批
외국 기관이 중국국내에서 금융정보를 제공하는 서비스 업무 심사비준
国务院新闻办公室
국무원 신문판공실
374
374
外国通讯社在中国境内提供新闻的服务业务审批
외국 통신사가 중국국내에서 뉴스를 제공하는 서비스 업무 심사비준
国务院新闻办公室
국무원 신문판공실
375
375
地震安全性评价人员执业资格核准
지진안전성 평가 인원의 업무 자격 심사
中国地震局
중국지진국
省、自治区、直辖市地震主管机构
성, 자치구, 직할시 지진 주관 기관
376
376
升放无人驾驶自由气球、系留气球单位资质认定
무인자유기구 및 계류기구 승인 단위 자격 인정
省、自治区、直辖市及地(市)气象主管机构
성, 자치구, 직할시 및 지(시) 기상 주관 기관
377
377
防雷装置检测、防雷工程专业设计、施工单位资质认定
방뢰장치 검사, 방뢰공정 전문 설계 및 시공 단위 자격 인정
中国气象局
중국 기상국
省、自治区、直辖市气象主管机构
성, 자치구, 직할시 기상 주관 기구
378
378
防雷装置设计审核和竣工验收
방뢰장치 설계 심사 및 준공 검사
县以上地方气象主管机构
현급 이상 지방 기상 주관 기구
379
379
外国银行分行动用生息资产审批
외국 은행 지점의 생식자산 사용 승인
银监会
은행감독관리위원회
380
380
被清算的外资金融机构提取生息资产审批
청산 중인 외국 금융기관의 생식자산 인출 승인
银监会
은행감독관리위원회
381
381
外资金融机构由总行或联行转入信贷资产审批
외자금융기관이 본점 또는 연계은행으로부터 신용자산을 이전받는 것에 대한 심사비준
银监会
은행감독관리위원회
382
382
商业银行对外从事股权投资审批
상업은행이 대외적으로 지분투자를 하는 것에 대한 심사비준
银监会
은행감독관리위원회
383
383
保荐机构和保荐代表人注册
보증기관 및 보증대표인 등록
证监会
증권감독관리위원회
384
384
证券公司设立集合资产管理计划审批
증권회사 집합자산관리계획 설립 심사
证监会
증권감독관리위원회
385
385
上市公司收购报告书备案
상장회사 인수보고서 비치
证监会
증권감독관리위원회
386
386
合格境外机构投资者资格审批
적격해외기관투자자 자격 심사
证监会
증권감독관리위원회
387
387
合格境外机构投资者托管人资格审批
적격 해외 기관 투자자 수탁인 자격 심사
证监会
증권감독관리위원회
银监会
은행업감독관리위원회
国家外汇局
국가외환관리국
388
388
期货经纪公司持有10%以上股权或者拥有实际控制权的股东资格核准
선물중개회사 지분 10% 이상 보유 또는 실질적 통제권을 가진 주주 자격 승인
证监会
증권감독관리위원회
389
389
证券公司变更股东或者股权审批
증권회사 주주 또는 지분 변경 심사
证监会
증권감독관리위원회
390
390
证券公司高级管理人员任职资格核准
증권회사 고급관리자 임용 자격 승인
证监会
증권감독관리위원회
391
391
境外证券公司从事外资股业务资格核准
해외 증권회사의 외자주 업무 자격 승인
证监会
증권감독관리위원회
392
392
外国证券类机构设立驻华代表机构核准
외국 증권류 기관의 주화 대표기관 설치 승인
证监会
증권감독관리위원회
393
393
外国证券类机构驻华代表机构名称变更核准
외국 증권류 기관 주재 대표기관 명칭 변경 승인
证监会
증권감독관리위원회
394
394
外国证券类机构驻华代表机构首席代表、总代表资格核准
외국 증권류 기관 주재 대표기관 수석대표·총대표 자격 승인
证监会
증권감독관리위원회
395
395
上市公司重大购买、出售、置换资产行为审批
상장회사 중대 매입·매각·자산 교체 행위 심사
证监会
증권감독관리위원회
396
396
境内上市外资股(B股)公司非上市外资股上市流通核准
국내 상장 외자주(B주) 회사의 비상장 외자주 상장 유통 승인
证监会
증권감독관리위원회
397
397
开放式基金广告、宣传推介核准
개방형펀드 광고·홍보 승인
证监会
증권감독관리위원회
398
398
期货经纪公司设立、业务范围、解散、合并、分立审批
선물중개회사 설립·업무범위·해산·합병·분할 심사
证监会
증권감독관리위원회
399
399
网上证券委托资格核准
온라인증권 위탁 자격 승인
证监会
증권감독관리위원회
400
400
上市公司发行股份购买资产核准
상장회사 주식 발행 자산 매입 승인
证监会
증권감독관리위원회
401
401
境外期货业务持证企业年度外汇风险敞口核准
해외 선물업무 자격 보유 기업의 연간 외환 위험 노출 승인
证监会
증권감독관리위원회
402
402
保险集团公司及保险控股公司设立、合并、分立、变更、解散审批
보험그룹사 및 보험지주회사 설립, 합병, 분할, 변경, 해산 승인
保监会
보험감독관리위원회
403
403
保险资产管理公司及其分支机构设立和终止(解散、破产和分支机构撤销)审批
보험 자산 관리 회사 및 그 지점의 설립 및 종료(해산, 파산 및 지점 폐지) 심사·비준
保监会(会同证监会)
보험감독관리위원회(증권감독관리위원회와 공동)
404
404
保险资产管理公司重大事项变更审批
보험 자산 관리 회사의 주요 사항 변경 심사·비준
保监会(会同证监会)
보험감독관리위원회(증권감독관리위원회와 공동)
405
405
保险集团公司、保险控股公司及专属自保、相互保险等组织高级管理人员资格核准
보험 그룹 회사, 보험 지주 회사 및 전속 자보험, 상호 보험 등 조직의 고위 관리자 자격 승인
保监会
보험감독관리위원회
406
406
保险资产管理公司高级管理人员资格核准
보험 자산 관리 회사의 고위 관리자 자격 승인
保监会
보험감독관리위원회
407
407
保险从业人员资格核准
보험 종사자 자격 승인
保监会
보험감독관리위원회
408
408
保险公司次级定期债发行审批
보험회사 후순위 정기채 발행 심사
保监会
보험감독관리위원회
409
409
专属自保组织和相互保险组织设立、合并、分立、变更、解散审批
전속 자보조직 및 상호보험조직의 설립, 합병, 분할, 변경, 해산 심사
保监会
보험감독관리위원회
410
410
境内保险和非保险机构在境外设立(投资入股、收购)保险机构(含保险公司分支机构)审批
국내 보험 및 비보험 기관이 해외에 보험기관(보험회사 지점 포함)을 설립(출자, 인수)하는 것에 대한 심사
保监会
보험감독관리위원회
411
411
境内保险及非保险机构在境外设立的保险机构股份转让审批
국내 보험 및 비보험 기관이 해외에 설립한 보험기관의 주식 양도에 대한 심사
保监会
보험감독관리위원회
412
412
设立保险公估机构审批
보험공고기관 설립 심사
保监会
보험감독관리위원회
413
413
保险公估机构高级管理人员任职资格核准
보험공증기관 고급관리자 임면자격 승인
保监会
보험감독관리위원회
414
414
保险公估机构重大事项变更审批
보험공증기관 중대사항 변경 심사비준
保监会
보험감독관리위원회
415
415
保险公估从业人员资格核准
보험공증 종사자 자격 승인
保监会
보험감독관리위원회
416
416
保险公估机构动用营业保证金审批
보험공증기관 영업보증금 사용 심사비준
保监会
보험감독관리위원회
417
417
设立保险代理机构审批
보험대리기관 설립 허가
保监会
보험감독관리위원회
418
418
保险代理机构高级管理人员任职资格核准
보험대리기관 고위관리자 임용 자격 승인
保监会
보험감독관리위원회
419
419
保险代理机构重大事项变更审批
보험대리기관 주요 사항 변경 허가
保监会
보험감독관리위원회
420
420
保险代理从业人员资格核准
보험 대리 종사자 자격 승인
保监会
보험 감독 관리 위원회
421
421
保险代理机构动用营业保证金审批
보험 대리 기관 영업 보증금 사용 심사
保监会
보험 감독 관리 위원회
422
422
设立保险经纪公司审批
보험 중개 회사 설립 승인
保监会
보험 감독 관리 위원회
423
423
保险经纪公司高级管理人员任职资格核准
보험중개회사 고급관리자 임용 자격 승인
保监会
보험감독관리위원회
424
424
保险经纪公司重大事项变更审批
보험중개회사 중대 사항 변경 심사 비준
保监会
보험감독관리위원회
425
425
保险经纪从业人员资格核准
보험중개 종사자 자격 승인
保监会
보험감독관리위원회
426
426
保险经纪公司动用营业保证金审批
보험중개회사 영업보증금 사용 심사 비준
保监会
보험감독관리위원회
427
427
保险公司总公司精算部门、财务会计部门、资金运用部门主要负责人任职资格核准
보험회사 본사 정산 부서, 재무회계 부서, 자금운용 부서 주요 책임자의 임용 자격 심사
保监会
보험감독관리위원회
428
428
保险公司高级管理人员任职资格核准
보험회사 고위 관리자의 임용 자격 심사
保监会及其派出机构
보험감독관리위원회 및 그 파견 기관
429
429
外国保险机构驻华代表机构设立及重大事项变更审批
외국 보험기관의 중국 대표처 설립 및 주요 사항 변경 심사
保监会
보험감독관리위원회
430
430
保险公司股权转让及改变组织形式审批
보험회사 지분 양도 및 조직 형태 변경 승인
保监会
보험감독관리위원회
431
431
保险公司分支机构重大事项变更审批
보험회사 지점 중대 사항 변경 승인
保监会
보험감독관리위원회
432
432
保险公司解散或撤销时资产协议转让方案审批
보험회사 해산 또는 취소 시 자산 양도 방안 승인
保监会
보험감독관리위원회
433
433
保险公司依法解散或被宣告破产时保险合同转让方案审批
보험회사가 법에 따라 해산되거나 파산이 선고된 경우 보험계약 양도 방안 심사
保监会
보험감독관리위원회
434
434
保险公司制定地方保险费率核准
보험회사 지방 보험료율 승인
保监会
보험감독관리위원회
435
435
投资连结保险的投资账户设立、合并、分立、关闭、清算等事项审批
투자연계보험의 투자계좌 설치, 합병, 분할, 폐쇄, 청산 등 사항 심사
保监会
보험감독관리위원회
436
436
保险公司法律责任人资格核准
보험회사 법률책임자 자격 승인
保监会
보험감독관리위원회
437
437
保险公司资本保证金处置审批
보험회사 자본보증금 처분 심사비준
保监会
보험감독관리위원회
438
438
保险公司可投资企业债券的信用评级机构核准
보험회사가 투자할 수 있는 기업채권의 신용평가기관 승인
保监会
보험감독관리위원회
439
439
保险公司拓宽保险资金运用形式审批
보험회사 보험자금 운용형태 확대 심사비준
保监会
보험감독관리위원회
440
440
军粮供应站资格、军粮供应委托代理资格认定
군량공급소 자격, 군량공급 위탁대리 자격 인정
省级人民政府粮食行政主管部门
성급 인민정부 식량행정 주관부서
441
441
外国烟草制品来牌或来料加工、许可证生产、合作开发卷烟牌号审批
외국 담배제품 OEM 또는 위탁가공, 허가생산, 협력개발 담배 브랜드 승인
国家烟草局
국가담배국
442
442
烟草专用机械大修理许可证核发
담배 전용 기계 대수리 허가증 발급
国家烟草局
국가담배국
443
443
外国专家来华工作许可
외국 전문가의 중국 내 취업 허가
国家外专局
국가외국전문가국
省级人民政府外国专家归口管理部门
성급 인민정부 외국전문가 귀구 관리 부서
444
444
聘请外国专家单位资格认可
외국 전문가 초빙 기관 자격 인정
国家外专局
국가외국전문가국
445
445
组织派遣团组和人员赴境外培训的机构资格认定
단체 및 인원의 해외 연수 파견 기관 자격 인정
国家外专局
국가외국전문가국
446
446
介绍外国文教专家来华工作的境外组织资格认可
외국 문교 전문가가 중국에서 근무하기 위해 초청하는 해외 조직의 자격 인증
国家外专局
국가 외전국
省级人民政府外国专家归口管理部门
성급 인민정부 외국 전문가 귀관 부문
447
447
南、北极考察活动审批
남·북극 탐사 활동 심사
国家海洋局
국가 해양국
448
448
专项海洋环境预报服务资格认定
전문 해양 환경 예보 서비스 자격 인증
国家海洋局
국가 해양국
449
449
海域使用论证单位资质认定
해역 사용 증명서 심사 기관 자격 인정
国家海洋局
국가해양국
450
450
海洋工程污染物排放种类、数量核定
해양공정 오염물질 배출 종류 및 수량 확인
国家海洋局各分局
국가해양국 각 분국
451
451
海洋倾倒废弃物检验单位资质认定
해양 투기 폐기물 검사 기관 자격 인정
国家海洋局
국가해양국
452
452
海洋石油勘探开发含油钻井泥浆和钻屑向海中排放审批
해양 석유 탐사 개발 시 유성 드릴 진흙 및 절삭물의 해양 배출 승인
国家海洋局及其各分局
국가해양국 및 그 각 분국
453
453
国家基础测绘成果资料提供、使用审批
국가 기초측량 성과 자료 제공 및 사용 심사
各级人民政府测绘行政主管部门
각급 인민정부 측량 행정 주관 부문
454
454
设立测绘行业特有工种职业技能鉴定站审批
측량 업계 특수 공종 직업 기능 검정소 설치 심사
国家测绘局
국가측량국
455
455
经营邮政通信业务审批
우정 통신 업무 경영 심사
国家邮政局
국가우정국
省、自治区、直辖市邮政行业主管部门
성, 자치구, 직할시 우정업 주관 부서
456
456
开办集邮票品集中交易市场许可
우표 및 우편품 집중 거래 시장 개설 허가
省、自治区、直辖市邮政行业主管部门
성, 자치구, 직할시 우정업 주관 부서
457
457
拍摄易损的一般文物审批
손상되기 쉬운 일반 문화재 촬영 심사
国家文物局
국가 문화재국
458
458
拍摄文物保护单位审批
문화재 보호 단위 촬영 심사
国家文物局
국가 문화재국
省级人民政府文物行政主管部门
성급 인민정부 문화재 행정 주관 부문
459
459
制作考古发掘现场专题类、直播类节目审批
고고학 발굴 현장 전문·생방송 프로그램 제작 심사 비준
国家文物局
국가문물국
460
460
境外机构和团体拍摄文物审批
해외 기관 및 단체의 문화재 촬영 심사 비준
国家文物局
국가문물국
461
461
境外机构和团体拍摄考古发掘现场审批
해외 기관 및 단체의 고고학 발굴 현장 촬영 심사 비준
国家文物局
국가문물국
462
462
在古建筑内安装电器设备审批
고건축물 내 전기 설비 설치 심사
各级人民政府文物行政主管部门
각급 인민정부 문물 행정 주관 부서
古建筑所在地公安机关
고건축물 소재지 공안 기관
463
463
在古建筑内设置生产用火审批
고건축물 내 생산용 화기 사용 심사
各级人民政府文物行政主管部门
각급 인민정부 문물 행정 주관 부서
古建筑所在地公安机关
고건축물 소재지 공안 기관
464
464
博物馆藏品取样审批
박물관 소장품 샘플링 심사
国家文物局
국가문물국
省级人民政府文物行政主管部门
성급 인민정부 문화재 행정 주관 부서
465
465
博物馆处理不够入藏标准、无保存价值的文物或标本审批
박물관이 소장 기준에 미달하고 보존 가치가 없는 문화재 또는 표본을 처리하는 심사
县级以上人民政府文物行政主管部门
현급 이상 인민정부 문화재 행정 주관 부서
466
466
医疗机构开展医疗气功活动审批和从事医疗气功人员资格认定
의료기관이 의료 기공 활동을 개설하는 심사 및 의료 기공 종사자의 자격 인정
地(市)级以上人民政府中医药行政主管部门
지(시)급 이상 인민정부 중의약 행정 주관 부서
467
467
外商直接投资项下外汇登记、付汇核准
외국인 직접 투자 항목의 외환 등록 및 외환 지급 승인
国家外汇局分支局
국가외환관리국 지국
468
468
资本项目外汇资金汇出境外的购付汇核准
자본항목 외환자금 해외송금을 위한 구매·송금 승인
国家外汇局及其分支局
국가외환관리국 및 그 지국
469
469
对外借款单位直接通过境外机构进行债务项下保值业务审批
대외차입기관이 해외기관을 통해 직접 부채 항목 헤지 거래를 하는 것에 대한 승인
国家外汇局分支局
국가외환관리국 지국
470
470
国有企业境外期货套期保值交易年度风险敞口审批
국유기업의 해외선물 헤지 거래 연간 위험노출액 승인
国家外汇局及其分支局
국가외환관리국 및 그 지국
471
471
境内机构外债、外债转贷款、对外担保履约核准
국내 기관의 외채, 외채 전환대출, 대외담보 이행 비준
国家外汇局分支局
국가외환관리국 분지국
472
472
资产管理公司对外处置不良债务登记及外方所得收益汇出核准
자산관리회사의 대외 불량채권 처분 등록 및 외국 측 수익 송금 비준
国家外汇局及其分支局
국가외환관리국 및 그 분지국
473
473
合格境外机构投资者投资额度、账户、资金汇出审批及外汇登记证核发
적격해외기관투자자의 투자 한도, 계좌, 자금 송금 심사 및 외환등록증 발급
国家外汇局
국가외환관리국
474
474
出口单位收汇分类核销核准
수출기관 외환 회수 분류 핵심 승인
国家外汇局及其分支局
국가외환관리국 및 그 지부
475
475
出口单位领取出口收汇核销单核准
수출기관의 수출 외환 회수 핵심표 수령 승인
国家外汇局及其分支局
국가외환관리국 및 그 지부
476
476
出口单位出口退赔外汇核准
수출기관의 수출 대금 환불 외환 승인
国家外汇局及其分支局
국가외환관리국 및 그 지부
477
477
出口单位补办出口收汇核销专用联和出口收汇核销单退税专用联审批
수출기관의 수출 외환 회수 핵심표 전용 연계 및 수출 외환 회수 핵심표 세금 환급 전용 연계 재발급 승인
国家外汇局分支局
국가외환국 지국
478
478
外商投资企业或中资企业适用跨国公司非贸易售付汇管理政策审核
외국인투자기업 또는 중자기업이 다국적기업 비무역 판매·결제 관리 정책을 적용하는 심사
国家外汇局分支局
국가외환국 지국
479
479
银行为编码重复的没有身份证的居民个人办理售汇业务核准
코드가 중복되고 신분증이 없는 거주 개인을 위해 은행이 환전 업무를 처리하는 승인
国家外汇局分支局
국가외환국 지국
480
480
金融机构的外方投资者收益汇出或者购汇汇出核准
금융기관의 외국인 투자자 이익 송금 또는 외화 매입 송금 승인
国家外汇局分支局
국가외환국 지국
481
481
金融机构外汇与人民币资产不匹配的购汇、结汇审批
금융기관 외환과 위안화 자산 불일치의 외환 구매 및 결제 승인
国家外汇局及其分支局
국가외환관리국 및 그 지국
482
482
企业租赁期不满一年、租赁贸易、租赁(照章征税)购付汇核准
기업 리스 기간 1년 미만, 리스 무역, 리스(규정에 따라 과세) 외환 구매 및 지급 승인
国家外汇局分支局
국가외환관리국 지국
483
483
特殊经济区域区内机构外汇登记、登记变更、注销审批
특수경제구역 내 기관 외환 등록, 등록 변경 및 말소 승인
国家外汇局分支局
국가외환관리국 지국
484
484
特殊经济区域区内机构结汇、购付汇核准
특수경제구역 내 기관의 결제·환전 및 외화 매입·매도 승인
国家外汇局分支局
국가외환관리국 지국
485
485
境内外资金融机构短期外债核准
국내외 금융기관의 단기 외채 승인
国家外汇局及其分支局
국가외환관리국 및 그 지국
486
486
个人购付汇、结汇、解付现钞、携带现钞出境审核
개인의 외화 매입·매도, 결제, 현금 인출, 현금 반출 심사
国家外汇局分支局
국가외환관리국 지국
487
487
境外投资外汇资金(资产)来源与汇出审核、登记
해외 투자 외환 자금(자산)의 출처 및 송금 심사·등록
国家外汇局及其分支局
국가외환국 및 그 지국
488
488
B股、境外上市外资股和红筹股项下境外募集资金调回结汇审批
B주, 해외 상장 외자주 및 홍콩주 항목에서 해외 모집 자금의 국내 회수 및 결제 비준
国家外汇局分支局
국가외환국 지국
489
489
出口单位出口收汇差额核销、核销备查核准
수출 기업의 수출 외환 수취 차액 핵심 및 핵심 조회 비준
国家外汇局分支局
국가외환국 지국
490
490
进口单位进口付汇备案核准
수입 기업의 수입 대금 지불 비준 비준
国家外汇局分支局
국가외환국 지국
491
491
保险公司向境外分保购汇核准
보험회사가 해외 재보험에 대해 외화를 구매하는 경우의 승인
国家外汇局及其分支局
국가외환관리국 및 그 지국
492
492
金融机构大额结汇、售汇交易入市安排审批
금융기관의 대규모 결제·외환 매도 거래의 시장 진입 배치 승인
国家外汇局
국가외환관리국
493
493
外汇账户(含边贸人民币结算专用账户)的开立、变更、关闭、撤销以及账户允许保留限额核准
외환 계좌(변경무역 인민폐 결제 전용 계좌 포함)의 개설, 변경, 폐쇄, 취소 및 계좌 허용 잔액 한도 승인
国家外汇局分支局
국가외환관리국 지국
494
494
机构外汇资金境内划转核准
기관 외환자금 국내 이체 승인
国家外汇局分支局
국가외환관리국 지국
495
495
机构单笔提取超过规定金额外币现钞审批
기관 단일 건으로 규정 금액 초과 외화현금 인출 심사
国家外汇局分支局
국가외환관리국 지국
496
496
境内机构非贸易购付汇真实性审核
국내기관 비무역 외화구매 및 지급 진위성 심사
国家外汇局分支局
국가외환관리국 지국
497
497
出国举办经济贸易展览会审批
해외 경제무역 전시회 개최 승인
中国贸促会(商务部会签)
중국무역촉진회(상무부 부서)
498
498
人民防空工程防护设备定点生产企业资格认定
인민방공공정 방호설비 지정 생산기업 자격 인정
国家人防办
국가인민방공판공실
499
499
人民防空工程设计资质认定
인민방공공정 설계 자격 인정
国家人防办
국가인민방공판공실
500
500
人民防空工程监理资质认定
인민방공공정 감리 자격 인정
国家人防办
국가인민방공판공실
备注：1.鉴于投资体制改革正在进行，涉及固定资产投资项目的行政许可仍按国务院现行规定办理。
투자 체제 개혁이 진행 중이므로, 고정 자산 투자와 관련된 행정허가는 여전히 국무원의 현행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2.按规定应当由国务院决定的事项，按照规定程序办理。
규정에 따라 국무원이 결정해야 하는 사항은 규정된 절차에 따라 처리한다.
3.按规定应当由其他部门决定或者应经其他部门审核的事项，按照现行规定办理。
규정에 따라 다른 부서가 결정하거나 다른 부서의 심사를 거쳐야 하는 사항은 현행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