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염 전영 판법

(1996年5月27日中华人民共和国国务院令第197号发布　根据2013年12月7日《国务院关于修改部分行政法规的决定》修订　2017年12月26日中华人民共和国国务院令第696号修订)

(1996년 5월 27일 중화인민공화국 국무원령 제197호로 발표, 2013년 12월 7일 <국무원의 일부 행정법규 개정에 관한 결정>에 따라 개정, 2017년 12월 26일 중화인민공화국 국무원령 제696호로 개정)

为了加强对食盐的管理，保障食盐科学加碘工作的有效实施，确保食盐质量安全和供应安全，保护公民的身体健康，制定本办法。

식염 관리 강화, 식염 과학적 요오드화 작업의 효과적 시행 보장, 식염 품질 안전 및 공급 안전 확보, 시민 건강 보호를 위해 이 방법을 제정한다.

国家实行食盐专营管理。

국가는 식염 전영 관리를 실시한다.

本办法所称食盐，是指直接食用和制作食品所用的盐。

이 방법에서 말하는 식염은 직접 섭취 및 식품 제조에 사용되는 소금을 의미한다.

本办法适用于中华人民共和国境内的食盐生产、销售和储备活动。

이 방법은 중화인민공화국 영역 내의 식염 생산, 판매 및 비축 활동에 적용된다.

国务院盐业主管部门主管全国盐业工作，负责管理全国食盐专营工作。县级以上地方人民政府确定的盐业主管部门负责管理本行政区域的食盐专营工作。

국무원 염업 주관 부서는 전국 염업 업무를 주관하며, 전국 식염 전영 업무를 관리한다. 현급 이상 지방 인민 정부가 지정한 염업 주관 부서는 해당 행정 구역의 식염 전영 업무를 관리한다.

国务院食品药品监督管理部门负责全国食盐质量安全监督管理。县级以上地方人民政府确定的食盐质量安全监督管理部门负责本行政区域的食盐质量安全监督管理。

국무원 식품 약품 감독 관리 부서는 전국 식염 품질 안전 감독 관리를 담당한다. 현급 이상 지방 인민 정부가 지정한 식염 품질 안전 감독 관리 부서는 해당 행정 구역의 식염 품질 안전 감독 관리를 담당한다.

盐业主管部门应当加强对工业用盐等非食用盐的管理，防止非食用盐流入食盐市场。

염업 주관 부서는 공업용염 등 비식용염의 관리를 강화하여 비식용염이 식염 시장에 유입되는 것을 방지해야 한다.

国务院盐业主管部门应当会同有关部门加强对食盐生产、批发企业及其董事、监事、高级管理人员的信用管理，建立健全信用信息记录、公示制度，提高食盐行业信用水平。

국무원 염업 주관 부서는 관계 부서와 함께 식염 생산, 도매 기업 및 그 이사, 감사, 고급 관리자의 신용 관리를 강화하고, 신용 정보 기록 및 공시 제도를 수립 및 완비하여 식염 업계의 신용 수준을 높여야 한다.

依法成立的盐业行业组织依照法律、行政法规和章程，保护企业合法权益，加强行业自律，促进企业守法、诚信经营，引导企业公平竞争。

법에 따라 설립된 염업 업계 조직은 법률, 행정 법규 및 정관에 따라 기업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고, 업계 자율을 강화하며, 기업의 법률 준수 및 성실 경영을 촉진하고, 기업의 공정 경쟁을 유도한다.

国家实行食盐定点生产制度。非食盐定点生产企业不得生产食盐。

국가는 식염 정점 생산 제도를 실시한다. 식염 정점 생산 기업이 아닌 자는 식염을 생산할 수 없다.

省、自治区、直辖市人民政府盐业主管部门按照统一规划、合理布局的要求审批确定食盐定点生产企业，颁发食盐定点生产企业证书，及时向社会公布食盐定点生产企业名单，并报国务院盐业主管部门备案。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 정부의 염업 주관 부서는 통일 계획, 합리적 배치 요구에 따라 심사하여 식염 정점 생산 기업을 확정하고, 식염 정점 생산 기업 증서를 발급하며, 신속히 사회에 식염 정점 생산 기업 명단을 공고하고, 국무원 염업 주관 부서에 보고하여 기록한다.

食盐定点生产企业和非食用盐生产企业应当建立生产销售记录制度，如实记录并保存相关凭证。记录和凭证保存期限不得少于2年。

식염 정점 생산 기업 및 비식용염 생산 기업은 생산 판매 기록 제도를 수립하고, 사실대로 기록하며 관련 증빙을 보존해야 한다. 기록 및 증빙 보존 기간은 2년 이상이어야 한다.

食盐应当按照规定在外包装上作出标识，非食用盐的包装、标识应当明显区别于食盐。

식염은 규정에 따라 외부 포장에 표시를 해야 하며, 비식용염의 포장 및 표시는 식염과 명확히 구별되어야 한다.

禁止利用井矿盐卤水熬制食盐。

정광염수로 식염을 끓여 만드는 것을 금지한다.

国家实行食盐定点批发制度。非食盐定点批发企业不得经营食盐批发业务。

국가는 식염 정점 도매 제도를 실시한다. 식염 정점 도매 기업이 아닌 자는 식염 도매 업무를 경영할 수 없다.

省、自治区、直辖市人民政府盐业主管部门按照统一规划、合理布局的要求审批确定食盐定点批发企业，颁发食盐定点批发企业证书，及时向社会公布食盐定点批发企业名单，并报国务院盐业主管部门备案。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 정부의 염업 주관 부서는 통일 계획, 합리적 배치 요구에 따라 심사하여 식염 정점 도매 기업을 확정하고, 식염 정점 도매 기업 증서를 발급하며, 신속히 사회에 식염 정점 도매 기업 명단을 공고하고, 국무원 염업 주관 부서에 보고하여 기록한다.

食盐定点生产企业申请经营食盐批发业务的，省、自治区、直辖市人民政府盐业主管部门应当确定其为食盐定点批发企业并颁发食盐定点批发企业证书。

식염 정점 생산 기업이 식염 도매 업무를 신청하는 경우,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 정부의 염업 주관 부서는 이를 식염 정점 도매 기업으로 확정하고 식염 정점 도매 기업 증서를 발급해야 한다.

食盐定点批发企业应当从食盐定点生产企业或者其他食盐定点批发企业购进食盐，在国家规定的范围内销售。

식염 정점 도매 기업은 식염 정점 생산 기업 또는 다른 식염 정점 도매 기업으로부터 식염을 구매해야 하며, 국가가 규정한 범위 내에서 판매해야 한다.

食盐定点批发企业在国家规定的范围内销售食盐，任何单位或者个人不得阻止或者限制。

식염 정점 도매 기업이 국가가 규정한 범위 내에서 식염을 판매하는 경우, 어떤 단위나 개인도 이를 막거나 제한할 수 없다.

食盐定点批发企业应当建立采购销售记录制度，如实记录并保存相关凭证。记录和凭证保存期限不得少于2年。

식염 정점 도매 기업은 구매 판매 기록 제도를 수립하고, 사실대로 기록하며 관련 증빙을 보존해야 한다. 기록 및 증빙 보존 기간은 2년 이상이어야 한다.

食盐零售单位应当从食盐定点批发企业购进食盐。

식염 소매 단위는 식염 정점 도매 기업으로부터 식염을 구매해야 한다.

食盐价格由经营者自主确定。

식염 가격은 경영자가 자율적으로 결정한다.

县级以上地方人民政府价格主管部门应当加强对食盐零售价格的市场日常监测。当食盐价格显著上涨或者有可能显著上涨时，省、自治区、直辖市人民政府可以依法采取价格干预或者其他应急措施。

현급 이상 지방 인민 정부의 가격 주관 부서는 식염 소매 가격에 대한 시장 일상 모니터링을 강화해야 한다. 식염 가격이 현저히 상승하거나 현저히 상승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 정부는 법에 따라 가격 개입 또는 기타 비상 조치를 취할 수 있다.

县级以上地方人民政府应当根据实际情况，采取必要措施，保障边远地区和民族地区的食盐供应。

현급 이상 지방 인민 정부는 실제 상황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변경 지역과 민족 지역의 식염 공급을 보장해야 한다.

禁止销售不符合食品安全标准的食盐。

식품 안전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식염의 판매를 금지한다.

禁止将下列产品作为食盐销售：

다음 제품을 식염으로 판매하는 것을 금지한다:

(一)液体盐(含天然卤水)；

(1) 액체염(천연 염수 포함)

(二)工业用盐和其他非食用盐；

(2) 공업용염 및 기타 비식용염

(三)利用盐土、硝土或者工业废渣、废液制作的盐；

(3) 염토, 초토 또는 공업 폐기물, 폐액으로 제조한 염

(四)利用井矿盐卤水熬制的盐；

(4) 정광염수로 졸인 염

(五)外包装上无标识或者标识不符合国家有关规定的盐。

(5) 외부 포장에 표시가 없거나 표시가 국가 관련 규정에 부합하지 않는 염

省、自治区、直辖市人民政府盐业主管部门应当根据本行政区域食盐供需情况，建立健全食盐储备制度，承担政府食盐储备责任。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 정부의 염업 주관 부서는 본 행정 구역의 식염 수급 상황에 따라 식염 비축 제도를 건전히 수립하고 정부의 식염 비축 책임을 져야 한다.

食盐定点生产企业和食盐定点批发企业应当按照食盐储备制度要求，承担企业食盐储备责任，保持食盐的合理库存。

식염 지정 생산 기업과 식염 지정 도매 기업은 식염 비축 제도 요구에 따라 기업의 식염 비축 책임을 지고 식염의 합리적인 재고를 유지해야 한다.

盐业主管部门应当会同有关部门制定食盐供应应急预案，在发生突发事件时协调、保障食盐供应。

염업 주관 부서는 관련 부서와 함께 식염 공급 비상 계획을 수립하고, 돌발 사건 발생 시 식염 공급을 조정하고 보장해야 한다.

盐业主管部门依法履行监督检查职责，可以采取下列措施：

염업 주관 부서는 법에 따라 감독 검사 직권을 행사하며, 다음 조치를 취할 수 있다:

(一)向有关单位和个人了解情况；

(1) 관련 단위 및 개인에게 상황을 문의한다.

(二)查阅或者复制有关合同、票据、账簿、购销记录及其他有关资料；

(2) 관련 계약, 어음, 장부, 구매·판매 기록 및 기타 관련 자료를 열람하거나 복사한다.

(三)查封、扣押与涉嫌盐业违法行为有关的食盐及原材料，以及用于违法生产或者销售食盐的工具、设备；

(3) 염업 위반 행위와 관련된 식염 및 원자재, 그리고 위법한 생산 또는 판매에 사용된 도구, 설비를 압류하거나 봉인한다.

(四)查封涉嫌违法生产或者销售食盐的场所。

(4) 위법한 생산 또는 판매가 의심되는 장소를 봉인한다.

采取前款第三项、第四项规定的措施，应当向盐业主管部门主要负责人书面报告，并经批准。

전항 제3항, 제4항에 규정된 조치를 취할 때는 염업 주관 부서의 주요 책임자에게 서면 보고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盐业主管部门调查涉嫌盐业违法行为，应当遵守《中华人民共和国行政强制法》和其他有关法律、行政法规的规定。

염업 주관 부서가 염업 위반 행위를 조사할 때는 《중화인민공화국 행정 강제법》 및 기타 관련 법률, 행정 법규의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盐业主管部门、食盐质量安全监督管理部门应当各司其职，加强协作，相互配合，通过政务信息系统等实现信息共享，建立健全行政执法协作配合制度。

염업 주관 부서와 식염 품질 안전 감독 관리 부서는 각자의 임무를 수행하고 협력을 강화하며, 정무 정보 시스템 등을 통해 정보를 공유하고 행정 법규 집행 협력 제도를 건전히 수립해야 한다.

盐业主管部门、食盐质量安全监督管理部门在监督管理工作中发现依法不属于本部门处理权限的涉嫌违法行为，应当及时移交有权处理的部门；有权处理的部门应当依法及时处理，并及时反馈处理结果。

염업 주관 부서와 식염 품질 안전 감독 관리 부서는 감독 관리 업무에서 자신의 부서 처리 권한에 속하지 않는 위반 행위를 발견한 경우, 즉시 권한이 있는 부서에 이관해야 한다. 권한이 있는 부서는 법에 따라 신속히 처리하고 처리 결과를 회신해야 한다.

盐业主管部门、食盐质量安全监督管理部门应当向社会公布本部门的联系方式，方便公众举报违法行为。

염업 주관 부서와 식염 품질 안전 감독 관리 부서는 사회에 자신의 부서 연락처를 공개하여 대중이 위법 행위를 신고하기 쉽도록 해야 한다.

盐业主管部门、食盐质量安全监督管理部门接到举报，应当及时依法调查处理。对实名举报，盐业主管部门、食盐质量安全监督管理部门应当为举报人保密，并将处理结果告知举报人。

염업 주관 부서, 식염 품질 안전 감독 관리 부서는 신고를 접수하면 즉시 법에 따라 조사 처리해야 한다. 실명 신고의 경우, 염업 주관 부서, 식염 품질 안전 감독 관리 부서는 신고자의 비밀을 유지하고 처리 결과를 신고자에게 알려야 한다.

有下列情形之一的，由县级以上地方人民政府盐业主管部门予以取缔，没收违法生产经营的食盐和违法所得。违法生产经营的食盐货值金额不足1万元的，可以处5万元以下的罚款；货值金额1万元以上的，并处货值金额5倍以上10倍以下的罚款：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현급 이상 지방 인민 정부의 염업 주관 부서는 이를 단속하고, 불법으로 생산·경영한 식염과 위법 소득을 몰수한다. 불법으로 생산·경영한 식염의 화물 가치 금액이 1만 위안 미만인 경우, 5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화물 가치 금액이 1만 위안 이상인 경우, 화물 가치 금액의 5배 이상 10배 이하의 벌금을 병과한다.

(一)非食盐定点生产企业生产食盐；

(1) 식염 지정 생산 기업이 아닌 자가 식염을 생산하는 경우

(二)非食盐定点批发企业经营食盐批发业务。

(2) 식염 지정 도매 기업이 아닌 자가 식염 도매 업무를 경영하는 경우

有下列情形之一的，由县级以上地方人民政府盐业主管部门责令改正，处5000元以上5万元以下的罚款；情节严重的，责令停产停业整顿，直至吊销食盐定点生产、食盐定点批发企业证书：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현급 이상 지방 인민 정부의 염업 주관 부서는 시정을 명령하고, 5,000위안 이상 5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정황이 엄중한 경우, 생산·영업 정지를 명령하고, 나아가 식염 지정 생산, 식염 지정 도매 기업 증서를 취소한다.

(一)食盐定点生产企业、非食用盐生产企业未按照本办法规定保存生产销售记录；

(1) 식염 지정 생산 기업, 비식용염 생산 기업이 본 방법의 규정에 따라 생산·판매 기록을 보존하지 않은 경우

(二)食盐定点批发企业未按照本办法规定保存采购销售记录；

(2) 식염 지정 도매 기업이 본 방법의 규정에 따라 구매·판매 기록을 보존하지 않은 경우

(三)食盐定点批发企业超出国家规定的范围销售食盐；

(3) 식염 지정 도매 기업이 국가가 정한 범위를 초과하여 식염을 판매한 경우

(四)将非食用盐产品作为食盐销售。

(4) 비식용염 제품을 식염으로 판매한 경우

有下列情形之一的，由县级以上地方人民政府盐业主管部门责令改正，没收违法购进的食盐，可以处违法购进的食盐货值金额3倍以下的罚款：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현급 이상 지방 인민 정부의 염업 주관 부서는 시정을 명령하고, 불법으로 구매한 식염을 몰수하며, 불법으로 구매한 식염의 화물 가치 금액의 3배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一)食盐定点批发企业从除食盐定点生产企业、其他食盐定点批发企业以外的单位或者个人购进食盐；

(1) 식염 지정 도매 기업이 식염 지정 생산 기업, 다른 식염 지정 도매 기업 이외의 단위 또는 개인으로부터 식염을 구매한 경우

(二)食盐零售单位从食盐定点批发企业以外的单位或者个人购进食盐。

(2) 식염 소매 단위가 식염 지정 도매 기업 이외의 단위 또는 개인으로부터 식염을 구매한 경우

未按照本办法第十条的规定作出标识的，由有关主管部门依据职责分工，责令改正，可以处5万元以下的罚款。

본 방법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 관련 주관 부서는 직무 분장에 따라 시정을 명령하고, 5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经营者的行为违反本办法的规定同时违反《中华人民共和国食品安全法》的，由县级以上地方人民政府食盐质量安全监督管理部门依照《中华人民共和国食品安全法》进行处罚。

경영자의 행위가 본 방법의 규정을 위반함과 동시에 《중화인민공화국 식품안전법》을 위반하는 경우, 현급 이상 지방 인민 정부의 식염 품질 안전 감독 관리 부서는 《중화인민공화국 식품안전법》에 따라 처벌한다.

食盐定点生产企业、食盐定点批发企业违反本办法的规定，被处以吊销食盐定点生产、食盐定点批发企业证书行政处罚的，其法定代表人、直接负责的主管人员和其他直接责任人员自处罚决定作出之日起5年内不得从事食盐生产经营管理活动，不得担任食盐定点生产企业、食盐定点批发企业的董事、监事或者高级管理人员。

식염 지정 생산 기업, 식염 지정 도매 기업이 본 방법의 규정을 위반하여 식염 지정 생산, 식염 지정 도매 기업 증서 취소의 행정 처벌을 받은 경우, 그 법정 대표자, 직접 책임 있는 주관자 및 기타 직접 책임자는 처벌 결정일로부터 5년 이내에 식염 생산·경영 관리 활동에 종사할 수 없으며, 식염 지정 생산 기업, 식염 지정 도매 기업의 이사, 감사 또는 고급 관리자가 될 수 없다.

食盐定点生产企业、食盐定点批发企业违反前款规定聘用人员的，由盐业主管部门责令改正；拒不改正的，吊销其食盐定点生产、食盐定点批发企业证书。

식염 지정 생산 기업, 식염 지정 도매 기업이 전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인원을 채용한 경우, 염업 주관 부서는 시정을 명령한다. 시정을 거부하는 경우, 그 식염 지정 생산, 식염 지정 도매 기업 증서를 취소한다.

违反本办法的规定，构成违反治安管理行为的，依法给予治安管理处罚；构成犯罪的，依法追究刑事责任。

본 방법의 규정을 위반하여 치안 관리 위반 행위를 구성하는 경우, 법에 따라 치안 관리 처벌을 부과한다.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 법에 따라 형사 책임을 추궁한다.

盐业主管部门以及其他有关部门的工作人员滥用职权、玩忽职守、徇私舞弊，构成犯罪的，依法追究刑事责任；尚不构成犯罪的，依法给予处分。

염업 주관 부서 및 기타 관련 부서의 공무원이 권한을 남용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하거나, 부정 행위를 하여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 법에 따라 형사 책임을 추궁한다.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 경우, 법에 따라 처분을 부과한다.

除本办法的规定外，食盐质量安全监督管理、食盐加碘工作还应当依照有关法律、行政法规的规定执行。

본 방법의 규정 외에, 식염 품질 안전 감독 관리, 식염 요오드화 작업은 또한 관련 법률, 행정 법규의 규정에 따라 집행되어야 한다.

渔业、畜牧用盐管理办法，由国务院盐业主管部门会同国务院农业行政主管部门另行制定。

어업, 축산용 염 관리 방법은 국무원 염업 주관 부서가 국무원 농업 행정 주관 부서와 협의하여 별도로 제정한다.

本办法自公布之日起施行。1990年3月2日国务院发布的《盐业管理条例》同时废止。

본 방법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 1990년 3월 2일 국무원이 발표한 《염업 관리 조례》는 동시에 폐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