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염 요오드화를 통한 요오드 결핍 장애 제거에 관한 관리 조례

(1994年8月23日中华人民共和国国务院令第163号发布　根据2017年3月1日《国务院关于修改和废止部分行政法规的决定》修订)

(1994년 8월 23일 중화인민공화국 국무원령 제163호로 발표, 2017년 3월 1일 <국무원의 일부 행정법규 개정 및 폐지에 관한 결정>에 따라 개정)

为了消除碘缺乏危害，保护公民身体健康，制定本条例。

요오드 결핍 장애를 제거하고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본 조례를 제정한다.

碘缺乏危害，是指由于环境缺碘、公民摄碘不足所引起的地方性甲状腺肿、地方性克汀病和对儿童智力发育的潜在性损伤。

요오드 결핍 장애란 환경의 요오드 부족, 시민의 요오드 섭취 부족으로 인해 발생하는 지방성 갑상선종, 지방성 크레틴병 및 아동 지능 발달의 잠재적 손상을 말한다.

国家对消除碘缺乏危害，采取长期供应加碘食盐(以下简称碘盐)为主的综合防治措施。

국가는 요오드 결핍 장애를 제거하기 위해 장기적인 요오드화 소금(이하 요오드 소금) 공급을 위주로 한 종합 예방 및 치료 조치를 취한다.

国务院卫生行政部门负责碘缺乏危害防治和碘盐的卫生监督管理工作；国务院授权的盐业主管机构(以下简称国务院盐业主管机构)负责全国碘盐加工、市场供应的监督管理工作。

국무원 위생 행정 부서는 요오드 결핍 장애 예방 및 치료와 요오드 소금의 위생 감독 관리 업무를 담당한다. 국무원이 권한을 위임한 소금 산업 주관 기관(이하 국무원 소금 산업 주관 기관)은 전국 요오드 소금 가공 및 시장 공급의 감독 관리 업무를 담당한다.

各级人民政府应当将食盐加碘消除碘缺乏危害的工作纳入本地区国民经济和社会发展计划，并组织实施。

각급 인민 정부는 식염 요오드화를 통한 요오드 결핍 장애 제거 작업을 본 지역의 국민 경제 및 사회 발전 계획에 포함시키고 조직하여 시행해야 한다.

县级以上人民政府有关部门应当按照职责分工，密切配合，共同做好食盐加碘消除碘缺乏危害工作。

현급 이상 인민 정부의 관련 부서는 직무 분담에 따라 긴밀히 협력하여 식염 요오드화를 통한 요오드 결핍 장애 제거 작업을 함께 잘 수행해야 한다.

国家鼓励和支持在食盐加碘消除碘缺乏危害方面的科学研究和先进技术推广工作。

국가는 식염 요오드화를 통한 요오드 결핍 장애 제거에 관한 과학 연구 및 선진 기술 보급 작업을 장려하고 지원한다.

对在食盐加碘消除碘缺乏危害工作中做出显著成绩的单位和个人，给予奖励。

식염 요오드화를 통한 요오드 결핍 장애 제거 작업에서 현저한 성과를 거둔 단위와 개인에게는 포상을 준다.

从事碘盐加工的盐业企业，应当由省、自治区、直辖市人民政府盐业主管机构指定，并取得同级人民政府卫生行政部门卫生许可后，报国务院盐业主管机构批准。

요오드 소금을 가공하는 소금 산업 기업은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 정부의 소금 산업 주관 기관이 지정하고, 동급 인민 정부 위생 행정 부서의 위생 허가를 받은 후 국무원 소금 산업 주관 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用于加工碘盐的食盐和碘酸钾必须符合国家卫生标准。

요오드 소금 가공에 사용되는 식염과 요오드산칼륨은 국가 위생 기준에 부합해야 한다.

碘盐中碘酸钾的加入量由国务院卫生行政部门确定。

요오드 소금 중 요오드산칼륨의 첨가량은 국무원 위생 행정 부서가 정한다.

碘盐出厂前必须经质量检验，未达到规定含量标准的碘盐不得出厂。

요오드 소금은 출고 전에 반드시 품질 검사를 받아야 하며, 규정된 함량 기준에 도달하지 않은 요오드 소금은 출고할 수 없다.

碘盐出厂前必须予以包装。碘盐的包装应当有明显标识，并附有加工企业名称、地址、加碘量、批号、生产日期和保管方法等说明。

요오드 소금은 출고 전에 반드시 포장해야 한다. 요오드 소금의 포장에는 명확한 표시가 있어야 하며, 가공 기업명, 주소, 요오드 첨가량, 배치 번호, 생산 일자 및 보관 방법 등의 설명이 첨부되어야 한다.

碘盐为国家重点运输物资。铁路、交通部门必须依照省、自治区、直辖市人民政府盐业主管机构报送的年度、月度运输计划，及时运送。

요오드 소금은 국가 중점 운송 물자이다. 철도 및 교통 부서는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 정부 소금 산업 주관 기관이 제출한 연간 및 월간 운송 계획에 따라 적시에 운송해야 한다.

碘盐的运输工具和装卸工具，必须符合卫生要求，不得与有毒、有害物质同载、混放。

요오드 소금의 운송 도구와 하역 도구는 위생 요구 사항에 부합해야 하며, 유독하거나 유해한 물질과 함께 싣거나 혼합하여 보관해서는 안 된다.

经营碘盐批发业务的企业和在交通不方便的地区经营碘盐零售业务的单位和个人，应当按照省、自治区、直辖市人民政府盐业主管机构的规定，保持合理的碘盐库存量。

요오드 소금 도매 업무를 운영하는 기업과 교통이 불편한 지역에서 요오드 소금 소매 업무를 운영하는 단위 및 개인은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 정부 소금 산업 주관 기관의 규정에 따라 합리적인 요오드 소금 재고량을 유지해야 한다.

碘盐和非碘盐在储存场地应当分库或者分垛存放，做到防晒、干燥、安全、卫生。

요오드 소금과 비요오드 소금은 저장 장소에서 별도 창고 또는 별도 더미로 보관해야 하며, 햇빛 차단, 건조, 안전, 위생을 보장해야 한다.

碘剂的购置费用以及盐业企业因加碘而发生的各种费用，按照国家有关规定执行。

요오드제 구매 비용 및 소금 기업이 요오드화로 인해 발생하는 각종 비용은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집행한다.

省、自治区、直辖市人民政府卫生行政部门负责划定碘缺乏地区(以下简称缺碘地区)范围，经本级人民政府批准后，报国务院卫生行政部门、国务院盐业主管机构备案。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 정부 위생 행정 부서는 요오드 결핍 지역(이하 결핍 지역)의 범위를 지정하고, 본급 인민 정부의 승인을 받은 후 국무원 위생 행정 부서 및 국무원 소금 산업 주관 기관에 보고하여 기록한다.

国家优先保证缺碘地区居民的碘盐供应；除高碘地区外，逐步实施向全民供应碘盐。

국가는 우선적으로 결핍 지역 주민의 요오드 소금 공급을 보장한다. 고요오드 지역을 제외하고는 점차적으로 전 국민에게 요오드 소금을 공급한다.

对于经济区域和行政区域不一致的缺碘地区，应当按照盐业运销渠道组织碘盐的供应。

경제 구역과 행정 구역이 일치하지 않는 결핍 지역에 대해서는 소금 운송 및 판매 경로에 따라 요오드 소금의 공급을 조직해야 한다.

在缺碘地区产生、销售的食品和副食品，凡需添加食用盐的，必须使用碘盐。

요오드 결핍 지역에서 생산·판매되는 식품 및 부식품에 식염을 첨가해야 하는 경우 반드시 요오드염을 사용해야 한다.

在缺碘地区销售的碘盐必须达到规定的含碘量，禁止非碘盐和不合格碘盐进入缺碘地区食用盐市场。

요오드 결핍 지역에서 판매되는 요오드염은 규정된 요오드 함량에 도달해야 하며, 비요오드염 및 부적격 요오드염이 요오드 결핍 지역의 식용염 시장에 진입하는 것을 금지한다.

对暂时不能供应碘盐的缺碘地区，经省、自治区、直辖市人民政府批准，可以暂时供应非碘盐；但是，省、自治区、直辖市人民政府卫生行政部门应当采取其他补碘的防治措施。

일시적으로 요오드염을 공급할 수 없는 요오드 결핍 지역의 경우, 성·자치구·직할시 인민정부의 승인을 받아 일시적으로 비요오드염을 공급할 수 있다. 단, 성·자치구·직할시 인민정부 위생행정부서는 다른 요오드 보충 예방 조치를 취해야 한다.

对缺碘地区季节性家庭工业、农业、副业、建筑业所需的非碘盐和非食用盐，由县级以上人民政府盐业主管机构组织供应。

요오드 결핍 지역의 계절적 가정 공업, 농업, 부업, 건축업에 필요한 비요오드염 및 비식용염은 현급 이상 인민정부 염업주관기관이 조직하여 공급한다.

经营碘盐批发业务的企业，由省、自治区、直辖市人民政府盐业主管机构审批。

요오드염 도매 업무를 경영하는 기업은 성·자치구·직할시 인민정부 염업주관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碘盐批发企业应当从国务院盐业主管机构批准的碘盐加工企业进货。经营碘盐零售业务的单位和个人，应当从碘盐批发企业进货，不得从未经批准的单位和个人购进碘盐。

요오드염 도매 기업은 국무원 염업주관기관이 승인한 요오드염 가공 기업으로부터 입고해야 한다. 요오드염 소매 업무를 경영하는 단위 및 개인은 요오드염 도매 기업으로부터 입고해야 하며, 승인되지 않은 단위나 개인으로부터 요오드염을 구매해서는 안 된다.

碘盐批发企业在从碘盐加工企业购进碘盐时，应当索取加碘证明，碘盐加工企业应当保证提供。

요오드염 도매 기업은 요오드염 가공 기업으로부터 요오드염을 구매할 때 요오드 첨가 증명서를 요구해야 하며, 요오드염 가공 기업은 이를 제공해야 한다.

碘盐零售单位销售的碘盐应当为小包装，并应当符合本条例的有关规定。碘盐零售的管理办法由省、自治区、直辖市人民政府根据实际情况制定。

요오드염 소매 단위가 판매하는 요오드염은 소포장이어야 하며, 본 조례의 관련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요오드염 소매 관리 방법은 성·자치구·직할시 인민정부가 실제 상황에 따라 제정한다.

为防治疾病，在碘盐中同时添加其他营养强化剂的，应当符合《中华人民共和国食品安全法》的相关规定，并标明销售范围。

질병 예방을 위해 요오드염에 다른 영양 강화제를 동시에 첨가하는 경우, 《중화인민공화국 식품안전법》의 관련 규정을 준수해야 하며 판매 범위를 명시해야 한다.

因治疗疾病，不宜食用碘盐的，应当持当地县级人民政府卫生行政部门指定的医疗机构出具的证明，到当地人民政府盐业主管机构指定的单位购买非碘盐。

질병 치료로 인해 요오드염을 섭취하기 어려운 경우, 해당 지역 현급 인민정부 위생행정부서가 지정한 의료기관이 발급한 증명서를 소지하고 해당 지역 인민정부 염업주관기관이 지정한 단위에서 비요오드염을 구매해야 한다.

县级以上地方各级人民政府卫生行政部门负责对本地区食盐加碘消除碘缺乏危害的卫生监督和碘盐的卫生监督以及防治效果评估；县级以上地方各级人民政府盐业主管机构负责对本地区碘盐加工、市场供应的监督管理。

현급 이상 지방 각급 인민정부 위생행정부서는 해당 지역의 식염 요오드화를 통한 요오드 결핍 장애 제거에 대한 위생 감독 및 요오드염의 위생 감독, 그리고 예방 효과 평가를 책임진다. 현급 이상 지방 각급 인민정부 염업주관기관은 해당 지역의 요오드염 가공 및 시장 공급에 대한 감독 관리를 책임진다.

县级以上各级人民政府卫生行政部门有权按照国家规定，向碘酸钾生产企业和碘盐加工、经营单位抽检样品，索取与卫生监测有关的资料，任何单位和个人不得拒绝、隐瞒或者提供虚假资料。

현급 이상 각급 인민정부 위생행정부서는 국가 규정에 따라 요오드산칼륨 생산 기업 및 요오드염 가공·경영 단위로부터 검체를 추출하고 위생 모니터링과 관련된 자료를 요구할 권리가 있으며, 어떠한 단위나 개인도 거부, 은닉 또는 허위 자료를 제공해서는 안 된다.

卫生监督人员在实施卫生监督、监测时，应当主动出示卫生行政部门制发的监督证件；盐政人员在执行职务时，应当主动出示盐业主管机构制发的证件。

위생 감독 인원은 위생 감독 및 모니터링을 실시할 때 위생행정부서가 발급한 감독 증명서를 능동적으로 제시해야 한다. 염정 인원은 직무를 수행할 때 염업주관기관이 발급한 증명서를 능동적으로 제시해야 한다.

违反本条例的规定，擅自开办碘盐加工企业或者未经批准从事碘盐批发业务的，由县级以上人民政府盐业主管机构责令停止加工或者批发碘盐，没收全部碘盐和违法所得，可以并处该盐产品价值3倍以下的罚款。

본 조례의 규정을 위반하여 임의로 요오드염 가공 기업을 설립하거나 승인 없이 요오드염 도매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 현급 이상 인민정부 염업주관기관이 요오드염 가공 또는 도매를 중지하도록 명령하고, 모든 요오드염 및 위법 소득을 몰수하며, 해당 염 제품 가치의 3배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碘盐的加工企业、批发企业违反本条例的规定，加工、批发不合格碘盐的，由县级以上人民政府盐业主管机构责令停止出售并责令责任者按照国家规定标准对食盐补碘，没收违法所得，可以并处该盐产品价值3倍以下的罚款。情节严重的，对加工企业，由省、自治区、直辖市人民政府盐业主管机构报请国务院盐业主管机构批准后，取消其碘盐加工资格；对批发企业，由省、自治区、直辖市人民政府盐业主管机构取消其碘盐批发资格。

요오드염 가공 기업 또는 도매 기업이 본 조례의 규정을 위반하여 부적격 요오드염을 가공 또는 도매한 경우, 현급 이상 인민정부 염업주관기관이 판매 중지를 명령하고 책임자에게 국가 규정 기준에 따라 식염에 요오드를 보충하도록 명령하며, 위법 소득을 몰수하고 해당 염 제품 가치의 3배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상황이 엄중한 경우, 가공 기업에 대해서는 성·자치구·직할시 인민정부 염업주관기관이 국무원 염업주관기관에 보고하여 승인을 받은 후 요오드염 가공 자격을 취소한다. 도매 기업에 대해서는 성·자치구·직할시 인민정부 염업주관기관이 요오드염 도매 자격을 취소한다.

违反本条例的规定，在缺碘地区的食用盐市场销售不合格碘盐或者擅自销售非碘盐的，由县级以上人民政府盐业主管机构没收其经营的全部盐产品和违法所得，可以并处该盐产品价值3倍以下的罚款；情节严重，构成犯罪的，依法追究刑事责任。

본 조례의 규정을 위반하여 요오드 결핍 지역의 식용염 시장에서 부적격 요오드염을 판매하거나 임의로 비요오드염을 판매하는 경우, 현급 이상 인민정부 염업주관기관이 경영하는 모든 염 제품 및 위법 소득을 몰수하고 해당 염 제품 가치의 3배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상황이 엄중하여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 법에 따라 형사 책임을 추궁한다.

违反本条例的规定，在碘盐的加工、运输、经营过程中不符合国家卫生标准的，由县级以上人民政府卫生行政部门责令责任者改正，可以并处该盐产品价值3倍以下的罚款。

본 조례의 규정을 위반하여 요오드염의 가공, 운송, 경영 과정에서 국가 위생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현급 이상 인민정부 위생행정부서가 책임자에게 시정을 명령하고 해당 염 제품 가치의 3배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违反本条例的规定，出厂碘盐未予包装或者包装不符合国家卫生标准的，由县级以上人民政府卫生行政部门责令改正，可以并处该盐产品价值3倍以下的罚款。

본 조례의 규정을 위반하여 출고되는 요오드염이 포장되지 않았거나 포장이 국가 위생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현급 이상 인민정부 위생행정부서가 시정을 명령하고 해당 염 제품 가치의 3배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违反本条例的规定，在缺碘地区生产、销售的食品和副食品中添加非碘盐的，由县级以上人民政府卫生行政部门责令改正，没收违法所得，可以并处该产品价值1倍以下的罚款。

본 조례의 규정을 위반하여 요오드 결핍 지역에서 생산·판매되는 식품 및 부식품에 비요오드염을 첨가하는 경우, 현급 이상 인민정부 위생행정부서가 시정을 명령하고 위법 소득을 몰수하며 해당 제품 가치의 1배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畜牧用盐适用本条例。

축산용 염에도 본 조례를 적용한다.

省、自治区、直辖市人民政府可以根据本条例制定实施办法。

성·자치구·직할시 인민정부는 본 조례에 따라 시행 방법을 제정할 수 있다.

经省、自治区、直辖市人民政府卫生行政部门、盐业主管机构确定为应当供应碘盐的非缺碘地区适用本条例第十五条第二款、第三款和第十六条第一款、第三款的规定。

성·자치구·직할시 인민정부 위생행정부서 및 염업주관기관이 요오드염을 공급해야 한다고 결정한 비요오드 결핍 지역에는 본 조례 제15조 제2항·제3항 및 제16조 제1항·제3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本条例自1994年10月1日起施行。1979年12月21日国务院批转的《食盐加碘防治地方性甲状腺肿暂行办法》同时废止。

본 조례는 1994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1979년 12월 21일 국무원이 비준한 《소금 요오드화를 통한 지방성 갑상선종 예방 및 치료에 관한 잠정 조치》는 동시에 폐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