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료 및 사료첨가제 관리 조례

(1999年5月29日中华人民共和国国务院令第266号发布　根据2001年11月29日《国务院关于修改〈饲料和饲料添加剂管理条例〉的决定》第一次修订　2011年10月26日国务院第177次常务会议修订通过　根据2013年12月7日《国务院关于修改部分行政法规的决定》第二次修订　根据2016年2月6日《国务院关于修改部分行政法规的决定》第三次修订　根据2017年3月1日《国务院关于修改和废止部分行政法规的决定》第四次修订)

(1999년 5월 29일 중화인민공화국 국무원령 제266호로 발표, 2001년 11월 29일 <국무원의 <사료 및 사료첨가제 관리 조례> 개정에 관한 결정>에 따라 제1차 개정, 2011년 10월 26일 국무원 제177차 상무회의에서 개정 통과, 2013년 12월 7일 <국무원의 일부 행정법규 개정에 관한 결정>에 따라 제2차 개정, 2016년 2월 6일 <국무원의 일부 행정법규 개정에 관한 결정>에 따라 제3차 개정, 2017년 3월 1일 <국무원의 일부 행정법규 개정 및 폐지에 관한 결정>에 따라 제4차 개정)

为了加强对饲料、饲料添加剂的管理，提高饲料、饲料添加剂的质量，保障动物产品质量安全，维护公众健康，制定本条例。

사료 및 사료첨가제의 관리를 강화하고, 사료 및 사료첨가제의 품질을 향상시키며, 동물성 제품의 품질 안전을 보장하고 공중 보건을 유지하기 위하여 이 조례를 제정한다.

本条例所称饲料，是指经工业化加工、制作的供动物食用的产品，包括单一饲料、添加剂预混合饲料、浓缩饲料、配合饲料和精料补充料。

이 조례에서 사료라 함은 공업적으로 가공·제조된 동물 섭취용 제품으로서 단일사료, 첨가제 예비혼합사료, 농축사료, 배합사료 및 정미보충사료를 포함한다.

本条例所称饲料添加剂，是指在饲料加工、制作、使用过程中添加的少量或者微量物质，包括营养性饲料添加剂和一般饲料添加剂。

이 조례에서 사료첨가제라 함은 사료의 가공·제조·사용 과정에서 첨가되는 소량 또는 미량 물질로서 영양성 사료첨가제와 일반 사료첨가제를 포함한다.

饲料原料目录和饲料添加剂品种目录由国务院农业行政主管部门制定并公布。

사료원료 목록 및 사료첨가제 품목 목록은 국무원 농업행정주관부서가 제정하여 공포한다.

国务院农业行政主管部门负责全国饲料、饲料添加剂的监督管理工作。

국무원 농업행정주관부서는 전국의 사료 및 사료첨가제 감독관리 업무를 담당한다.

县级以上地方人民政府负责饲料、饲料添加剂管理的部门(以下简称饲料管理部门)，负责本行政区域饲料、饲料添加剂的监督管理工作。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의 사료 및 사료첨가제 관리 부서(이하 사료관리부서)는 해당 행정구역의 사료 및 사료첨가제 감독관리 업무를 담당한다.

县级以上地方人民政府统一领导本行政区域饲料、饲料添加剂的监督管理工作，建立健全监督管理机制，保障监督管理工作的开展。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는 해당 행정구역의 사료 및 사료첨가제 감독관리 업무를 통일적으로 지휘하고, 감독관리 메커니즘을 수립·완비하며, 감독관리 업무의 전개를 보장한다.

饲料、饲料添加剂生产企业、经营者应当建立健全质量安全制度，对其生产、经营的饲料、饲料添加剂的质量安全负责。

사료 및 사료첨가제 생산기업·경영자는 품질안전제도를 수립·완비하고, 자신이 생산·경영하는 사료 및 사료첨가제의 품질 안전에 대해 책임을 진다.

任何组织或者个人有权举报在饲料、饲料添加剂生产、经营、使用过程中违反本条例的行为，有权对饲料、饲料添加剂监督管理工作提出意见和建议。

모든 조직 또는 개인은 사료, 사료 첨가제의 생산, 경영, 사용 과정에서 본 조례를 위반하는 행위를 신고할 권리가 있으며, 사료, 사료 첨가제 감독 관리 업무에 대해 의견과 제안을 제출할 권리가 있다.

国家鼓励研制新饲料、新饲料添加剂。

국가는 신규 사료, 신규 사료 첨가제의 연구 개발을 장려한다.

研制新饲料、新饲料添加剂，应当遵循科学、安全、有效、环保的原则，保证新饲料、新饲料添加剂的质量安全。

신규 사료, 신규 사료 첨가제를 연구 개발할 때는 과학, 안전, 유효, 환경 보호의 원칙을 준수하고 신규 사료, 신규 사료 첨가제의 품질 안전을 보장해야 한다.

研制的新饲料、新饲料添加剂投入生产前，研制者或者生产企业应当向国务院农业行政主管部门提出审定申请，并提供该新饲料、新饲料添加剂的样品和下列资料：

연구 개발된 신규 사료, 신규 사료 첨가제를 생산에 투입하기 전에 연구 개발자 또는 생산 기업은 국무원 농업 행정 주관 부서에 심사 신청을 하고, 해당 신규 사료, 신규 사료 첨가제의 샘플 및 다음 자료를 제공해야 한다:

(一)名称、主要成分、理化性质、研制方法、生产工艺、质量标准、检测方法、检验报告、稳定性试验报告、环境影响报告和污染防治措施；

(1) 명칭, 주요 성분, 이화학적 성질, 연구 개발 방법, 생산 공정, 품질 기준, 검사 방법, 검사 보고서, 안정성 시험 보고서, 환경 영향 보고서 및 오염 방지 조치;

(二)国务院农业行政主管部门指定的试验机构出具的该新饲料、新饲料添加剂的饲喂效果、残留消解动态以及毒理学安全性评价报告。

(2) 국무원 농업 행정 주관 부서가 지정한 시험 기관이 발행한 해당 신규 사료, 신규 사료 첨가제의 급여 효과, 잔류 소실 동태 및 독리학 안전성 평가 보고서.

申请新饲料添加剂审定的，还应当说明该新饲料添加剂的添加目的、使用方法，并提供该饲料添加剂残留可能对人体健康造成影响的分析评价报告。

신규 사료 첨가제 심사를 신청하는 경우, 해당 신규 사료 첨가제의 첨가 목적, 사용 방법을 설명하고, 해당 사료 첨가제 잔류가 인체 건강에 미칠 수 있는 영향에 대한 분석 평가 보고서를 제공해야 한다.

国务院农业行政主管部门应当自受理申请之日起5个工作日内，将新饲料、新饲料添加剂的样品和申请资料交全国饲料评审委员会，对该新饲料、新饲料添加剂的安全性、有效性及其对环境的影响进行评审。

국무원 농업 행정 주관 부서는 접수일로부터 5영업일 이내에 신규 사료, 신규 사료 첨가제의 샘플과 신청 자료를 전국 사료 심사 위원회에 제출하여 해당 신규 사료, 신규 사료 첨가제의 안전성, 유효성 및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심사해야 한다.

全国饲料评审委员会由养殖、饲料加工、动物营养、毒理、药理、代谢、卫生、化工合成、生物技术、质量标准、环境保护、食品安全风险评估等方面的专家组成。全国饲料评审委员会对新饲料、新饲料添加剂的评审采取评审会议的形式，评审会议应当有9名以上全国饲料评审委员会专家参加，根据需要也可以邀请1至2名全国饲料评审委员会专家以外的专家参加，参加评审的专家对评审事项具有表决权。评审会议应当形成评审意见和会议纪要，并由参加评审的专家审核签字；有不同意见的，应当注明。参加评审的专家应当依法公平、公正履行职责，对评审资料保密，存在回避事由的，应当主动回避。

전국 사료 심사 위원회는 양식, 사료 가공, 동물 영양, 독리, 약리, 대사, 위생, 화학 합성, 생명 공학, 품질 기준, 환경 보호, 식품 안전 위험 평가 등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다. 전국 사료 심사 위원회의 신규 사료, 신규 사료 첨가제 심사는 심사 회의 형식으로 진행되며, 심사 회의에는 9명 이상의 전국 사료 심사 위원회 전문가가 참석해야 하고, 필요에 따라 1~2명의 전국 사료 심사 위원회 전문가 이외의 전문가를 초청할 수 있으며, 심사에 참여한 전문가는 심사 사항에 대해 표결권을 가진다. 심사 회의는 심사 의견과 회의록을 작성하고 참석한 전문가가 검토 후 서명해야 하며, 다른 의견이 있는 경우 이를 명시해야 한다. 심사에 참여한 전문가는 법에 따라 공정하고 공평하게 직무를 수행하고 심사 자료를 비밀로 유지해야 하며, 회피 사유가 있는 경우 자발적으로 회피해야 한다.

全国饲料评审委员会应当自收到新饲料、新饲料添加剂的样品和申请资料之日起9个月内出具评审结果并提交国务院农业行政主管部门；但是，全国饲料评审委员会决定由申请人进行相关试验的，经国务院农业行政主管部门同意，评审时间可以延长3个月。

전국 사료 심사 위원회는 신규 사료 및 신규 사료첨가제의 샘플과 신청 자료를 접수한 날로부터 9개월 이내에 심사 결과를 제출하고 국무원 농업 행정 주관 부서에 제출해야 한다. 단, 전국 사료 심사 위원회가 신청자에게 관련 시험을 실시하도록 결정한 경우, 국무원 농업 행정 주관 부서의 동의를 받아 심사 기간을 3개월 연장할 수 있다.

国务院农业行政主管部门应当自收到评审结果之日起10个工作日内作出是否核发新饲料、新饲料添加剂证书的决定；决定不予核发的，应当书面通知申请人并说明理由。

국무원 농업 행정 주관 부서는 심사 결과를 접수한 날로부터 10영업일 이내에 신규 사료 및 신규 사료첨가제 인증서를 발급할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발급하지 않기로 결정한 경우, 신청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고 그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

国务院农业行政主管部门核发新饲料、新饲料添加剂证书，应当同时按照职责权限公布该新饲料、新饲料添加剂的产品质量标准。

국무원 농업 행정 주관 부서는 신규 사료 및 신규 사료첨가제 인증서를 발급할 때, 동시에 직권 범위 내에서 해당 신규 사료 및 신규 사료첨가제의 제품 품질 기준을 공표해야 한다.

新饲料、新饲料添加剂的监测期为5年。新饲料、新饲料添加剂处于监测期的，不受理其他就该新饲料、新饲料添加剂的生产申请和进口登记申请，但超过3年不投入生产的除外。

신규 사료 및 신규 사료첨가제의 모니터링 기간은 5년이다. 신규 사료 및 신규 사료첨가제가 모니터링 기간에 있는 경우, 해당 신규 사료 및 신규 사료첨가제에 대한 다른 생산 신청 및 수입 등록 신청을 접수하지 않는다. 단, 3년 이상 생산에 투입되지 않은 경우는 제외한다.

生产企业应当收集处于监测期的新饲料、新饲料添加剂的质量稳定性及其对动物产品质量安全的影响等信息，并向国务院农业行政主管部门报告；国务院农业行政主管部门应当对新饲料、新饲料添加剂的质量安全状况组织跟踪监测，证实其存在安全问题的，应当撤销新饲料、新饲料添加剂证书并予以公告。

생산 기업은 모니터링 기간에 있는 신규 사료 및 신규 사료첨가제의 품질 안정성 및 동물 제품 품질 안전에 미치는 영향 등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여 국무원 농업 행정 주관 부서에 보고해야 한다. 국무원 농업 행정 주관 부서는 신규 사료 및 신규 사료첨가제의 품질 안전 상황에 대해 추적 모니터링을 조직해야 하며, 안전 문제가 있음을 확인한 경우 신규 사료 및 신규 사료첨가제 인증서를 취소하고 공고해야 한다.

向中国出口中国境内尚未使用但出口国已经批准生产和使用的饲料、饲料添加剂的，由出口方驻中国境内的办事机构或者其委托的中国境内代理机构向国务院农业行政主管部门申请登记，并提供该饲料、饲料添加剂的样品和下列资料：

중국에 아직 사용되지 않았지만 수출국에서 이미 생산 및 사용이 승인된 사료 및 사료첨가제를 중국에 수출하는 경우, 수출자가 중국 내에 설치한 사무 기관 또는 그가 위임한 중국 내 대리 기관이 국무원 농업 행정 주관 부서에 등록을 신청하고, 해당 사료 및 사료첨가제의 샘플과 다음 자료를 제공해야 한다.

(一)商标、标签和推广应用情况；

(1) 상표, 라벨 및 보급 응용 상황

(二)生产地批准生产、使用的证明和生产地以外其他国家、地区的登记资料；

(2) 생산지에서 생산 및 사용을 승인한 증명과 생산지 외 다른 국가 및 지역의 등록 자료

(三)主要成分、理化性质、研制方法、生产工艺、质量标准、检测方法、检验报告、稳定性试验报告、环境影响报告和污染防治措施；

(3) 주요 성분, 물리화학적 성질, 연구 방법, 생산 공정, 품질 기준, 검사 방법, 검사 보고서, 안정성 시험 보고서, 환경 영향 보고서 및 오염 방지 조치

(四)国务院农业行政主管部门指定的试验机构出具的该饲料、饲料添加剂的饲喂效果、残留消解动态以及毒理学安全性评价报告。

(4) 국무원 농업 행정 주관 부서가 지정한 시험 기관이 발행한 해당 사료 및 사료첨가제의 사육 효과, 잔류 소실 동태 및 독성학 안전성 평가 보고서

申请饲料添加剂进口登记的，还应当说明该饲料添加剂的添加目的、使用方法，并提供该饲料添加剂残留可能对人体健康造成影响的分析评价报告。

사료첨가제 수입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 해당 사료첨가제의 첨가 목적과 사용 방법을 설명하고, 해당 사료첨가제의 잔류물이 인체 건강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분석·평가한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国务院农业行政主管部门应当依照本条例第九条规定的新饲料、新饲料添加剂的评审程序组织评审，并决定是否核发饲料、饲料添加剂进口登记证。

국무원 농업 행정 주관 부서는 본 조례 제9조에 규정된 신규 사료 및 신규 사료첨가제의 심사 절차에 따라 심사를 조직하고, 사료 및 사료첨가제 수입 등록증을 발급할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首次向中国出口中国境内已经使用且出口国已经批准生产和使用的饲料、饲料添加剂的，应当依照本条第一款、第二款的规定申请登记。国务院农业行政主管部门应当自受理申请之日起10个工作日内对申请资料进行审查；审查合格的，将样品交由指定的机构进行复核检测；复核检测合格的，国务院农业行政主管部门应当在10个工作日内核发饲料、饲料添加剂进口登记证。

중국에 처음으로 수출하는 사료 및 사료첨가제로서 중국 내에서 이미 사용되고 수출국에서 이미 생산 및 사용이 승인된 경우, 본 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등록을 신청해야 한다. 국무원 농업 행정 주관 부서는 신청 접수일로부터 10영업일 이내에 신청 자료를 심사해야 하며, 심사에 합격한 경우 시료를 지정 기관에 보내재심사 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재심사 검사에 합격한 경우, 국무원 농업 행정 주관 부서는 10영업일 이내에 사료 및 사료첨가제 수입 등록증을 발급해야 한다.

饲料、饲料添加剂进口登记证有效期为5年。进口登记证有效期满需要继续向中国出口饲料、饲料添加剂的，应当在有效期届满6个月前申请续展。

사료 및 사료첨가제 수입 등록증의 유효 기간은 5년이다. 수입 등록증의 유효 기간이 만료된 후에도 계속해서 사료 및 사료첨가제를 중국에 수출하려면, 유효 기간 만료 6개월 전에 갱신을 신청해야 한다.

禁止进口未取得饲料、饲料添加剂进口登记证的饲料、饲料添加剂。

사료 및 사료첨가제 수입 등록증을 취득하지 않은 사료 및 사료첨가제의 수입을 금지한다.

国家对已经取得新饲料、新饲料添加剂证书或者饲料、饲料添加剂进口登记证的、含有新化合物的饲料、饲料添加剂的申请人提交的其自己所取得且未披露的试验数据和其他数据实施保护。

국가는 이미 신규 사료 및 신규 사료첨가제 증서 또는 사료 및 사료첨가제 수입 등록증을 취득하고, 신규 화합물을 함유한 사료 및 사료첨가제의 신청인이 제출한 자신이 취득하고 아직 공개하지 않은 시험 데이터 및 기타 데이터에 대해 보호를 실시한다.

自核发证书之日起6年内，对其他申请人未经已取得新饲料、新饲料添加剂证书或者饲料、饲料添加剂进口登记证的申请人同意，使用前款规定的数据申请新饲料、新饲料添加剂审定或者饲料、饲料添加剂进口登记的，国务院农业行政主管部门不予审定或者登记；但是，其他申请人提交其自己所取得的数据的除外。

증서 발급일로부터 6년 이내에, 다른 신청인이 이미 신규 사료 및 신규 사료첨가제 증서 또는 사료 및 사료첨가제 수입 등록증을 취득한 신청인의 동의 없이 전항에 규정된 데이터를 사용하여 신규 사료 및 신규 사료첨가제 심사 또는 사료 및 사료첨가제 수입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 국무원 농업 행정 주관 부서는 심사 또는 등록을 하지 않는다. 단, 다른 신청인이 자신이 취득한 데이터를 제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除下列情形外，国务院农业行政主管部门不得披露本条第一款规定的数据：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 국무원 농업 행정 주관 부서는 본 조 제1항에 규정된 데이터를 공개해서는 안 된다.

(一)公共利益需要；

(1) 공공 이익이 필요한 경우

(二)已采取措施确保该类信息不会被不正当地进行商业使用。

(2) 해당 정보가 부당하게 상업적으로 사용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한 경우

设立饲料、饲料添加剂生产企业，应当符合饲料工业发展规划和产业政策，并具备下列条件：

사료, 사료첨가제 생산 기업을 설립하려면 사료 공업 발전 계획 및 산업 정책에 부합해야 하며, 다음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一)有与生产饲料、饲料添加剂相适应的厂房、设备和仓储设施；

(1) 사료, 사료첨가제 생산에 적합한 공장, 설비 및 창고 시설을 보유할 것

(二)有与生产饲料、饲料添加剂相适应的专职技术人员；

(2) 사료, 사료첨가제 생산에 적합한 전임 기술 인력을 보유할 것

(三)有必要的产品质量检验机构、人员、设施和质量管理制度；

(3) 필요한 제품 품질 검사 기관, 인력, 시설 및 품질 관리 제도를 갖출 것

(四)有符合国家规定的安全、卫生要求的生产环境；

(4) 국가 규정에 부합하는 안전 및 위생 요건을 갖춘 생산 환경을 보유할 것

(五)有符合国家环境保护要求的污染防治措施；

(5) 국가 환경 보호 요건에 부합하는 오염 방지 조치를 갖출 것

(六)国务院农业行政主管部门制定的饲料、饲料添加剂质量安全管理规范规定的其他条件。

(6) 국무원 농업 행정 주관 부서가 제정한 사료, 사료첨가제 품질 안전 관리 규범에 규정된 기타 조건

申请从事饲料、饲料添加剂生产的企业，申请人应当向省、自治区、直辖市人民政府饲料管理部门提出申请。省、自治区、直辖市人民政府饲料管理部门应当自受理申请之日起10个工作日内进行书面审查；审查合格的，组织进行现场审核，并根据审核结果在10个工作日内作出是否核发生产许可证的决定。

사료, 사료첨가제 생산을 신청하는 기업은 신청인은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사료 관리 부서에 신청해야 한다.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사료 관리 부서는 신청을 접수한 날부터 10영업일 이내에 서면 심사를 수행해야 하며, 심사에 합격한 경우 현장 심사를 조직하고, 심사 결과에 따라 10영업일 이내에 생산 허가증을 발급할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生产许可证有效期为5年。生产许可证有效期满需要继续生产饲料、饲料添加剂的，应当在有效期届满6个月前申请续展。

생산 허가증의 유효 기간은 5년이다. 생산 허가증의 유효 기간이 만료된 후에도 계속 사료, 사료첨가제를 생산하려면 유효 기간 만료 6개월 전에 연장을 신청해야 한다.

饲料添加剂、添加剂预混合饲料生产企业取得生产许可证后，由省、自治区、直辖市人民政府饲料管理部门按照国务院农业行政主管部门的规定，核发相应的产品批准文号。

사료첨가제, 첨가제 예비혼합 사료 생산 기업이 생산 허가증을 취득한 후,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사료 관리 부서는 국무원 농업 행정 주관 부서의 규정에 따라 해당 제품 승인 번호를 발급한다.

饲料、饲料添加剂生产企业应当按照国务院农业行政主管部门的规定和有关标准，对采购的饲料原料、单一饲料、饲料添加剂、药物饲料添加剂、添加剂预混合饲料和用于饲料添加剂生产的原料进行查验或者检验。

사료, 사료첨가제 생산 기업은 국무원 농업 행정 주관 부서의 규정과 관련 기준에 따라 구매한 사료 원료, 단일 사료, 사료첨가제, 약물 사료첨가제, 첨가제 예비혼합 사료 및 사료첨가제 생산에 사용되는 원료를 검사하거나 검정해야 한다.

饲料生产企业使用限制使用的饲料原料、单一饲料、饲料添加剂、药物饲料添加剂、添加剂预混合饲料生产饲料的，应当遵守国务院农业行政主管部门的限制性规定。禁止使用国务院农业行政主管部门公布的饲料原料目录、饲料添加剂品种目录和药物饲料添加剂品种目录以外的任何物质生产饲料。

사료 생산 기업이 사용이 제한된 사료 원료, 단일 사료, 사료첨가제, 약물 사료첨가제, 첨가제 예비혼합 사료를 사용하여 사료를 생산하는 경우, 국무원 농업 행정 주관 부서의 제한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국무원 농업 행정 주관 부서가 공표한 사료 원료 목록, 사료첨가제 품종 목록 및 약물 사료첨가제 품종 목록 이외의 물질을 사용하여 사료를 생산하는 것을 금지한다.

饲料、饲料添加剂生产企业应当如实记录采购的饲料原料、单一饲料、饲料添加剂、药物饲料添加剂、添加剂预混合饲料和用于饲料添加剂生产的原料的名称、产地、数量、保质期、许可证明文件编号、质量检验信息、生产企业名称或者供货者名称及其联系方式、进货日期等。记录保存期限不得少于2年。

사료, 사료첨가제 생산 기업은 구매한 사료 원료, 단일 사료, 사료첨가제, 약물 사료첨가제, 첨가제 예비혼합 사료 및 사료첨가제 생산에 사용되는 원료의 명칭, 산지, 수량, 유통기한, 허가증명서 번호, 품질 검사 정보, 생산 기업 명칭 또는 공급자 명칭 및 연락처, 구매 날짜 등을 성실히 기록해야 한다. 기록 보존 기간은 2년 이상이어야 한다.

饲料、饲料添加剂生产企业，应当按照产品质量标准以及国务院农业行政主管部门制定的饲料、饲料添加剂质量安全管理规范和饲料添加剂安全使用规范组织生产，对生产过程实施有效控制并实行生产记录和产品留样观察制度。

사료, 사료첨가제 생산 기업은 제품 품질 기준 및 국무원 농업 행정 주관 부서가 제정한 사료, 사료첨가제 품질 안전 관리 규범과 사료첨가제 안전 사용 규범에 따라 생산을 조직하고, 생산 과정을 효과적으로 통제하며 생산 기록 및 제품 샘플 보관 관찰 제도를 시행해야 한다.

饲料、饲料添加剂生产企业应当对生产的饲料、饲料添加剂进行产品质量检验；检验合格的，应当附具产品质量检验合格证。未经产品质量检验、检验不合格或者未附具产品质量检验合格证的，不得出厂销售。

사료, 사료첨가제 생산 기업은 생산한 사료, 사료첨가제에 대해 제품 품질 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검사에 합격한 경우 제품 품질 검사 합격증을 첨부해야 한다. 제품 품질 검사를 실시하지 않거나, 검사에 불합격하거나, 제품 품질 검사 합격증을 첨부하지 않은 경우 출하 판매해서는 안 된다.

饲料、饲料添加剂生产企业应当如实记录出厂销售的饲料、饲料添加剂的名称、数量、生产日期、生产批次、质量检验信息、购货者名称及其联系方式、销售日期等。记录保存期限不得少于2年。

사료, 사료첨가제 생산 기업은 출하 판매한 사료, 사료첨가제의 명칭, 수량, 생산 날짜, 생산 배치, 품질 검사 정보, 구매자 명칭 및 연락처, 판매 날짜 등을 성실히 기록해야 한다. 기록 보존 기간은 2년 이상이어야 한다.

出厂销售的饲料、饲料添加剂应当包装，包装应当符合国家有关安全、卫生的规定。

출하 판매되는 사료, 사료첨가제는 포장해야 하며, 포장은 국가의 안전 및 위생에 관한 규정에 적합해야 한다.

饲料生产企业直接销售给养殖者的饲料可以使用罐装车运输。罐装车应当符合国家有关安全、卫生的规定，并随罐装车附具符合本条例第二十一条规定的标签。

사료 생산 기업이 양식업자에게 직접 판매하는 사료는 탱크로리로 운송할 수 있다. 탱크로리는 국가의 안전 및 위생에 관한 규정에 적합해야 하며, 탱크로리에는 이 조례 제21조에 규정된 라벨을 첨부해야 한다.

易燃或者其他特殊的饲料、饲料添加剂的包装应当有警示标志或者说明，并注明储运注意事项。

인화성 또는 기타 특수한 사료, 사료첨가제의 포장에는 경고 표시 또는 설명이 있어야 하며, 보관 및 운송 주의 사항을 명시해야 한다.

饲料、饲料添加剂的包装上应当附具标签。标签应当以中文或者适用符号标明产品名称、原料组成、产品成分分析保证值、净重或者净含量、贮存条件、使用说明、注意事项、生产日期、保质期、生产企业名称以及地址、许可证明文件编号和产品质量标准等。加入药物饲料添加剂的，还应当标明“加入药物饲料添加剂”字样，并标明其通用名称、含量和休药期。乳和乳制品以外的动物源性饲料，还应当标明“本产品不得饲喂反刍动物”字样。

사료 및 사료첨가제의 포장에는 라벨을 부착해야 한다. 라벨은 중국어 또는 적합한 기호로 제품명, 원료 구성, 제품 성분 분석 보증값, 순중량 또는 순함량, 저장 조건, 사용 설명, 주의사항, 제조일자, 유통기한, 제조업체명 및 주소, 허가증명서 번호 및 제품 품질 기준 등을 명시해야 한다. 약물 사료첨가제를 첨가한 경우에는 '약물 사료첨가제 첨가'라는 문구와 함께 그 일반명, 함량 및 휴약기를 표시해야 한다. 우유 및 유제품을 제외한 동물성 사료의 경우에는 '본 제품은 반추동물에게 급여할 수 없음'이라는 문구를 표시해야 한다.

饲料、饲料添加剂经营者应当符合下列条件：

사료 및 사료첨가제 판매업자는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一)有与经营饲料、饲料添加剂相适应的经营场所和仓储设施；

(1) 사료 및 사료첨가제 판매에 적합한 판매 장소 및 창고 시설을 갖출 것.

(二)有具备饲料、饲料添加剂使用、贮存等知识的技术人员；

(2) 사료 및 사료첨가제의 사용, 저장 등에 관한 지식을 갖춘 기술 인력을 보유할 것.

(三)有必要的产品质量管理和安全管理制度。

(3) 필요한 제품 품질 관리 및 안전 관리 제도를 갖출 것.

饲料、饲料添加剂经营者进货时应当查验产品标签、产品质量检验合格证和相应的许可证明文件。

사료 및 사료첨가제 판매업자는 입고 시 제품 라벨, 제품 품질 검사 합격증 및 해당 허가증명서를 확인해야 한다.

饲料、饲料添加剂经营者不得对饲料、饲料添加剂进行拆包、分装，不得对饲料、饲料添加剂进行再加工或者添加任何物质。

사료 및 사료첨가제 판매업자는 사료 및 사료첨가제를 개봉하여 재포장하거나, 재가공하거나 어떤 물질도 첨가해서는 안 된다.

禁止经营用国务院农业行政主管部门公布的饲料原料目录、饲料添加剂品种目录和药物饲料添加剂品种目录以外的任何物质生产的饲料。

국무원 농업행정주관부가 공포한 사료 원료 목록, 사료첨가제 품목 목록 및 약물 사료첨가제 품목 목록에 포함되지 않은 물질로 생산된 사료의 판매를 금지한다.

饲料、饲料添加剂经营者应当建立产品购销台账，如实记录购销产品的名称、许可证明文件编号、规格、数量、保质期、生产企业名称或者供货者名称及其联系方式、购销时间等。购销台账保存期限不得少于2年。

사료 및 사료첨가제 판매업자는 제품 매매 대장을 작성하여 매매한 제품의 명칭, 허가증명서 번호, 규격, 수량, 유통기한, 제조업체명 또는 공급자명 및 연락처, 매매 시간 등을 사실대로 기록해야 한다. 매매 대장의 보존 기간은 2년 이상이어야 한다.

向中国出口的饲料、饲料添加剂应当包装，包装应当符合中国有关安全、卫生的规定，并附具符合本条例第二十一条规定的标签。

중국으로 수출되는 사료 및 사료첨가제는 포장되어야 하며, 포장은 중국의 안전 및 위생에 관한 규정에 부합해야 하고, 본 조례 제21조의 규정에 부합하는 라벨을 부착해야 한다.

向中国出口的饲料、饲料添加剂应当符合中国有关检验检疫的要求，由出入境检验检疫机构依法实施检验检疫，并对其包装和标签进行核查。包装和标签不符合要求的，不得入境。

중국으로 수출되는 사료 및 사료첨가제는 중국의 관련 검역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출입국검사검역기관이 법에 따라 검사검역을 실시하고 포장 및 라벨을 확인합니다. 포장 및 라벨이 요건에 부합하지 않으면 입국할 수 없습니다.

境外企业不得直接在中国销售饲料、饲料添加剂。境外企业在中国销售饲料、饲料添加剂的，应当依法在中国境内设立销售机构或者委托符合条件的中国境内代理机构销售。

해외 기업은 중국 내에서 직접 사료 및 사료첨가제를 판매할 수 없습니다. 해외 기업이 중국에서 사료 및 사료첨가제를 판매하려면 법에 따라 중국 내에 판매 기관을 설립하거나 조건에 맞는 중국 내 대리 기관에 판매를 위탁해야 합니다.

养殖者应当按照产品使用说明和注意事项使用饲料。在饲料或者动物饮用水中添加饲料添加剂的，应当符合饲料添加剂使用说明和注意事项的要求，遵守国务院农业行政主管部门制定的饲料添加剂安全使用规范。

사육자는 제품 사용 설명서 및 주의사항에 따라 사료를 사용해야 합니다. 사료 또는 동물 음용수에 사료첨가제를 첨가하는 경우, 사료첨가제 사용 설명서 및 주의사항의 요구 사항을 준수하고 국무원 농업행정주관부서가 제정한 사료첨가제 안전 사용 규범을 따라야 합니다.

养殖者使用自行配制的饲料的，应当遵守国务院农业行政主管部门制定的自行配制饲料使用规范，并不得对外提供自行配制的饲料。

사육자가 자가 배합 사료를 사용하는 경우, 국무원 농업행정주관부서가 제정한 자가 배합 사료 사용 규범을 준수해야 하며, 자가 배합 사료를 외부에 제공해서는 안 됩니다.

使用限制使用的物质养殖动物的，应当遵守国务院农业行政主管部门的限制性规定。禁止在饲料、动物饮用水中添加国务院农业行政主管部门公布禁用的物质以及对人体具有直接或者潜在危害的其他物质，或者直接使用上述物质养殖动物。禁止在反刍动物饲料中添加乳和乳制品以外的动物源性成分。

사용이 제한된 물질로 동물을 사육하는 경우, 국무원 농업행정주관부서의 제한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사료 또는 동물 음용수에 국무원 농업행정주관부서가 공표한 사용 금지 물질 및 인체에 직접적 또는 잠재적 유해성이 있는 기타 물질을 첨가하거나, 이러한 물질을 직접 사용하여 동물을 사육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반추동물 사료에 우유 및 유제품 이외의 동물성 성분을 첨가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国务院农业行政主管部门和县级以上地方人民政府饲料管理部门应当加强饲料、饲料添加剂质量安全知识的宣传，提高养殖者的质量安全意识，指导养殖者安全、合理使用饲料、饲料添加剂。

국무원 농업행정주관부서 및 현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 사료관리부서는 사료 및 사료첨가제 품질 안전 지식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고, 사육자의 품질 안전 의식을 높이며, 사육자가 사료 및 사료첨가제를 안전하고 합리적으로 사용하도록 지도해야 합니다.

饲料、饲料添加剂在使用过程中被证实对养殖动物、人体健康或者环境有害的，由国务院农业行政主管部门决定禁用并予以公布。

사료 및 사료첨가제가 사용 과정에서 사육 동물, 인체 건강 또는 환경에 유해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 국무원 농업행정주관부서가 사용 금지를 결정하고 공표합니다.

饲料、饲料添加剂生产企业发现其生产的饲料、饲料添加剂对养殖动物、人体健康有害或者存在其他安全隐患的，应当立即停止生产，通知经营者、使用者，向饲料管理部门报告，主动召回产品，并记录召回和通知情况。召回的产品应当在饲料管理部门监督下予以无害化处理或者销毁。

사료 및 사료첨가제 생산 기업은 자사가 생산한 사료 또는 사료첨가제가 사육 동물이나 인체 건강에 유해하거나 기타 안전 위험이 있음을 발견한 경우, 즉시 생산을 중단하고, 판매자와 사용자에게 통지하며, 사료관리부서에 보고하고, 자발적으로 제품을 리콜하며, 리콜 및 통지 상황을 기록해야 합니다. 리콜된 제품은 사료관리부서의 감독 하에 무해화 처리 또는 폐기되어야 합니다.

饲料、饲料添加剂经营者发现其销售的饲料、饲料添加剂具有前款规定情形的，应当立即停止销售，通知生产企业、供货者和使用者，向饲料管理部门报告，并记录通知情况。

사료 및 사료첨가제 판매자는 자신이 판매하는 사료 또는 사료첨가제가 전항의 상황에 해당함을 발견한 경우, 즉시 판매를 중단하고, 생산 기업, 공급자 및 사용자에게 통지하며, 사료관리부서에 보고하고, 통지 상황을 기록해야 합니다.

养殖者发现其使用的饲料、饲料添加剂具有本条第一款规定情形的，应当立即停止使用，通知供货者，并向饲料管理部门报告。

사육자는 자신이 사용하는 사료 또는 사료첨가제가 본조 제1항의 상황에 해당함을 발견한 경우, 즉시 사용을 중단하고, 공급자에게 통지하며, 사료관리부서에 보고해야 합니다.

禁止生产、经营、使用未取得新饲料、新饲料添加剂证书的新饲料、新饲料添加剂以及禁用的饲料、饲料添加剂。

신사료·신사료첨가제 증서를 취득하지 않은 신사료·신사료첨가제 및 사용이 금지된 사료·사료첨가제의 생산, 경영, 사용을 금지한다.

禁止经营、使用无产品标签、无生产许可证、无产品质量标准、无产品质量检验合格证的饲料、饲料添加剂。禁止经营、使用无产品批准文号的饲料添加剂、添加剂预混合饲料。禁止经营、使用未取得饲料、饲料添加剂进口登记证的进口饲料、进口饲料添加剂。

제품 라벨, 생산허가증, 제품 품질 기준, 제품 품질 검사 합격증이 없는 사료·사료첨가제의 경영 및 사용을 금지한다. 제품 승인 문호가 없는 사료첨가제 및 첨가제 예비혼합제의 경영 및 사용을 금지한다. 사료·사료첨가제 수입 등록증을 취득하지 않은 수입 사료·수입 사료첨가제의 경영 및 사용을 금지한다.

禁止对饲料、饲料添加剂作具有预防或者治疗动物疾病作用的说明或者宣传。但是，饲料中添加药物饲料添加剂的，可以对所添加的药物饲料添加剂的作用加以说明。

사료·사료첨가제에 대해 동물 질병의 예방 또는 치료 효과가 있다는 설명이나 선전을 금지한다. 다만, 사료에 약물 사료첨가제를 첨가한 경우에는 첨가된 약물 사료첨가제의 효능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国务院农业行政主管部门和省、自治区、直辖市人民政府饲料管理部门应当按照职责权限对全国或者本行政区域饲料、饲料添加剂的质量安全状况进行监测，并根据监测情况发布饲料、饲料添加剂质量安全预警信息。

국무원 농업행정주관부서와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사료관리부서는 직권 범위 내에서 전국 또는 해당 행정구역의 사료·사료첨가제 품질 안전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모니터링 결과에 따라 사료·사료첨가제 품질 안전 경보 정보를 발표해야 한다.

国务院农业行政主管部门和县级以上地方人民政府饲料管理部门，应当根据需要定期或者不定期组织实施饲料、饲料添加剂监督抽查；饲料、饲料添加剂监督抽查检测工作由国务院农业行政主管部门或者省、自治区、直辖市人民政府饲料管理部门指定的具有相应技术条件的机构承担。饲料、饲料添加剂监督抽查不得收费。

국무원 농업행정주관부서와 현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 사료관리부서는 필요에 따라 정기적 또는 비정기적으로 사료·사료첨가제 감독추출 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사료·사료첨가제 감독추출 검사 검사 작업은 국무원 농업행정주관부서 또는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사료관리부서가 지정한 해당 기술 조건을 갖춘 기관이 수행한다. 사료·사료첨가제 감독추출 검사는 비용을 부과해서는 안 된다.

国务院农业行政主管部门和省、自治区、直辖市人民政府饲料管理部门应当按照职责权限公布监督抽查结果，并可以公布具有不良记录的饲料、饲料添加剂生产企业、经营者名单。

국무원 농업행정주관부서와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사료관리부서는 직권 범위 내에서 감독추출 검사 결과를 공개해야 하며, 불량 기록이 있는 사료·사료첨가제 생산 기업 및 경영자 명단을 공개할 수 있다.

县级以上地方人民政府饲料管理部门应当建立饲料、饲料添加剂监督管理档案，记录日常监督检查、违法行为查处等情况。

현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 사료관리부서는 사료·사료첨가제 감독 관리 기록을 구축하여 일상 감독 검사 및 위법 행위 조사 처리 상황 등을 기록해야 한다.

国务院农业行政主管部门和县级以上地方人民政府饲料管理部门在监督检查中可以采取下列措施：

국무원 농업행정주관부서와 현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 사료관리부서는 감독 검사 시 다음 조치를 취할 수 있다:

(一)对饲料、饲料添加剂生产、经营、使用场所实施现场检查；

(1) 사료·사료첨가제 생산, 경영, 사용 장소에 대한 현장 검사

(二)查阅、复制有关合同、票据、账簿和其他相关资料；

(2) 관련 계약, 증빙, 장부 및 기타 관련 자료의 열람 및 복사

(三)查封、扣押有证据证明用于违法生产饲料的饲料原料、单一饲料、饲料添加剂、药物饲料添加剂、添加剂预混合饲料，用于违法生产饲料添加剂的原料，用于违法生产饲料、饲料添加剂的工具、设施，违法生产、经营、使用的饲料、饲料添加剂；

(3) 위법 사료 생산에 사용된 사료 원료, 단일 사료, 사료첨가제, 약물 사료첨가제, 첨가제 예비혼합 사료, 위법 사료첨가제 생산에 사용된 원료, 위법 사료 및 사료첨가제 생산 도구·시설, 위법 생산·경영·사용된 사료 및 사료첨가제를 압류·압수한다.

(四)查封违法生产、经营饲料、饲料添加剂的场所。

(4) 위법 사료 및 사료첨가제를 생산·경영하는 장소를 봉쇄한다.

国务院农业行政主管部门、县级以上地方人民政府饲料管理部门或者其他依照本条例规定行使监督管理权的部门及其工作人员，不履行本条例规定的职责或者滥用职权、玩忽职守、徇私舞弊的，对直接负责的主管人员和其他直接责任人员，依法给予处分；直接负责的主管人员和其他直接责任人员构成犯罪的，依法追究刑事责任。

국무원 농업 행정 주관 부서, 현급 이상 지방 인민 정부 사료 관리 부서 또는 본 조례에 따라 감독 관리 권한을 행사하는 기타 부서 및 그 직원이 본 조례에서 정한 직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권한을 남용, 직무 태만, 부정 행위를 한 경우, 직접 책임 있는 주관자와 기타 직접 책임자에게 법에 따라 처분을 내린다. 직접 책임 있는 주관자와 기타 직접 책임자가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 법에 따라 형사 책임을 묻는다.

提供虚假的资料、样品或者采取其他欺骗方式取得许可证明文件的，由发证机关撤销相关许可证明文件，处5万元以上10万元以下罚款，申请人3年内不得就同一事项申请行政许可。以欺骗方式取得许可证明文件给他人造成损失的，依法承担赔偿责任。

허위 자료, 시료를 제공하거나 기타 속임수 방식으로 허가 증명 파일을 취득한 경우, 발급 기관은 관련 허가 증명 파일을 취소하고 5만 위안 이상 10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며, 신청인은 3년 내 동일 사항에 대해 행정 허가를 신청할 수 없다. 속임수 방식으로 허가 증명 파일을 취득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 법에 따라 배상 책임을 진다.

假冒、伪造或者买卖许可证明文件的，由国务院农业行政主管部门或者县级以上地方人民政府饲料管理部门按照职责权限收缴或者吊销、撤销相关许可证明文件；构成犯罪的，依法追究刑事责任。

허가 증명 파일을 위조, 모조 또는 매매한 경우, 국무원 농업 행정 주관 부서 또는 현급 이상 지방 인민 정부 사료 관리 부서가 직권 범위에 따라 해당 허가 증명 파일을 몰수하거나 취소·철회한다.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 법에 따라 형사 책임을 묻는다.

未取得生产许可证生产饲料、饲料添加剂的，由县级以上地方人民政府饲料管理部门责令停止生产，没收违法所得、违法生产的产品和用于违法生产饲料的饲料原料、单一饲料、饲料添加剂、药物饲料添加剂、添加剂预混合饲料以及用于违法生产饲料添加剂的原料，违法生产的产品货值金额不足1万元的，并处1万元以上5万元以下罚款，货值金额1万元以上的，并处货值金额5倍以上10倍以下罚款；情节严重的，没收其生产设备，生产企业的主要负责人和直接负责的主管人员10年内不得从事饲料、饲料添加剂生产、经营活动。

생산 허가증 없이 사료, 사료첨가제를 생산한 경우, 현급 이상 지방 인민 정부 사료 관리 부서는 생산 중지를 명령하고, 위법 소득, 위법 생산 제품 및 위법 사료 생산에 사용된 사료 원료, 단일 사료, 사료첨가제, 약물 사료첨가제, 첨가제 예비혼합 사료 및 위법 사료첨가제 생산에 사용된 원료를 몰수하며, 위법 생산 제품의 금액이 1만 위안 미만인 경우 1만 위안 이상 5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병과하고, 금액이 1만 위안 이상인 경우 금액의 5배 이상 10배 이하의 벌금을 병과한다. 정황이 심각한 경우 생산 설비를 몰수하고, 생산 기업의 주요 책임자와 직접 책임 있는 주관자는 10년간 사료 및 사료첨가제 생산·경영 활동에 종사할 수 없다.

已经取得生产许可证，但不再具备本条例第十四条规定的条件而继续生产饲料、饲料添加剂的，由县级以上地方人民政府饲料管理部门责令停止生产、限期改正，并处1万元以上5万元以下罚款；逾期不改正的，由发证机关吊销生产许可证。

이미 생산 허가증을 취득했으나 본 조례 제14조에서 정한 조건을 더 이상 충족하지 못하면서 계속 사료, 사료첨가제를 생산하는 경우, 현급 이상 지방 인민 정부 사료 관리 부서는 생산 중지 및 기한 내 시정을 명령하고 1만 위안 이상 5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기한 내 시정하지 않으면 발급 기관이 생산 허가증을 취소한다.

已经取得生产许可证，但未取得产品批准文号而生产饲料添加剂、添加剂预混合饲料的，由县级以上地方人民政府饲料管理部门责令停止生产，没收违法所得、违法生产的产品和用于违法生产饲料的饲料原料、单一饲料、饲料添加剂、药物饲料添加剂以及用于违法生产饲料添加剂的原料，限期补办产品批准文号，并处违法生产的产品货值金额1倍以上3倍以下罚款；情节严重的，由发证机关吊销生产许可证。

이미 생산 허가증을 취득했으나 제품 승인 번호를 취득하지 않고 사료첨가제, 첨가제 예비혼합 사료를 생산한 경우, 현급 이상 지방 인민 정부 사료 관리 부서는 생산 중지를 명령하고, 위법 소득, 위법 생산 제품 및 위법 사료 생산에 사용된 사료 원료, 단일 사료, 사료첨가제, 약물 사료첨가제 및 위법 사료첨가제 생산에 사용된 원료를 몰수하며, 기한 내 제품 승인 번호를 보충하도록 하고, 위법 생산 제품 금액의 1배 이상 3배 이하의 벌금을 병과한다. 정황이 심각한 경우 발급 기관이 생산 허가증을 취소한다.

饲料、饲料添加剂生产企业有下列行为之一的，由县级以上地方人民政府饲料管理部门责令改正，没收违法所得、违法生产的产品和用于违法生产饲料的饲料原料、单一饲料、饲料添加剂、药物饲料添加剂、添加剂预混合饲料以及用于违法生产饲料添加剂的原料，违法生产的产品货值金额不足1万元的，并处1万元以上5万元以下罚款，货值金额1万元以上的，并处货值金额5倍以上10倍以下罚款；情节严重的，由发证机关吊销、撤销相关许可证明文件，生产企业的主要负责人和直接负责的主管人员10年内不得从事饲料、饲料添加剂生产、经营活动；构成犯罪的，依法追究刑事责任：

사료, 사료첨가제 생산 기업이 다음 행위 중 하나를 한 경우, 현급 이상 지방 인민 정부 사료 관리 부서는 시정을 명령하고, 위법 소득, 위법 생산 제품 및 위법 사료 생산에 사용된 사료 원료, 단일 사료, 사료첨가제, 약물 사료첨가제, 첨가제 예비혼합 사료 및 위법 사료첨가제 생산에 사용된 원료를 몰수하며, 위법 생산 제품 금액이 1만 위안 미만인 경우 1만 위안 이상 5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병과하고, 금액이 1만 위안 이상인 경우 금액의 5배 이상 10배 이하의 벌금을 병과한다. 정황이 심각한 경우 발급 기관이 관련 허가 증명 파일을 취소·철회하고, 생산 기업의 주요 책임자와 직접 책임 있는 주관자는 10년간 사료 및 사료첨가제 생산·경영 활동에 종사할 수 없다.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 법에 따라 형사 책임을 묻는다.

(一)使用限制使用的饲料原料、单一饲料、饲料添加剂、药物饲料添加剂、添加剂预混合饲料生产饲料，不遵守国务院农业行政主管部门的限制性规定的；

(1) 사용이 제한된 사료 원료, 단일 사료, 사료첨가제, 약물 사료첨가제, 첨가제 예비혼합 사료를 사용하여 사료를 생산하면서 국무원 농업 행정 주관 부서의 제한 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二)使用国务院农业行政主管部门公布的饲料原料目录、饲料添加剂品种目录和药物饲料添加剂品种目录以外的物质生产饲料的；

(2) 국무원 농업 행정 주관 부서가 공포한 사료 원료 목록, 사료첨가제 품종 목록 및 약물 사료첨가제 품종 목록 외의 물질을 사용하여 사료를 생산한 경우

(三)生产未取得新饲料、新饲料添加剂证书的新饲料、新饲料添加剂或者禁用的饲料、饲料添加剂的。

(3) 신규 사료, 신규 사료첨가제 증서를 취득하지 않은 신규 사료, 신규 사료첨가제 또는 사용이 금지된 사료, 사료첨가제를 생산한 경우

饲料、饲料添加剂生产企业有下列行为之一的，由县级以上地方人民政府饲料管理部门责令改正，处1万元以上2万元以下罚款；拒不改正的，没收违法所得、违法生产的产品和用于违法生产饲料的饲料原料、单一饲料、饲料添加剂、药物饲料添加剂、添加剂预混合饲料以及用于违法生产饲料添加剂的原料，并处5万元以上10万元以下罚款；情节严重的，责令停止生产，可以由发证机关吊销、撤销相关许可证明文件：

사료, 사료첨가제 생산 기업이 다음 행위 중 하나를 한 경우, 현급 이상 지방 인민 정부 사료 관리 부서는 시정을 명령하고 1만 위안 이상 2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시정하지 않을 경우, 위법 소득, 위법 생산 제품 및 위법 사료 생산에 사용된 사료 원료, 단일 사료, 사료첨가제, 약물 사료첨가제, 첨가제 예비혼합 사료 및 위법 사료첨가제 생산에 사용된 원료를 몰수하고 5만 위안 이상 10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정황이 심각한 경우, 생산 중지를 명령하고 발급 기관이 관련 허가 증명 서류를 취소 또는 철회할 수 있다.

(一)不按照国务院农业行政主管部门的规定和有关标准对采购的饲料原料、单一饲料、饲料添加剂、药物饲料添加剂、添加剂预混合饲料和用于饲料添加剂生产的原料进行查验或者检验的；

(1) 국무원 농업 행정 주관 부서의 규정 및 관련 표준에 따라 구매한 사료 원료, 단일 사료, 사료첨가제, 약물 사료첨가제, 첨가제 예비혼합 사료 및 사료첨가제 생산용 원료를 검사 또는 검증하지 않은 경우

(二)饲料、饲料添加剂生产过程中不遵守国务院农业行政主管部门制定的饲料、饲料添加剂质量安全管理规范和饲料添加剂安全使用规范的；

(2) 사료, 사료첨가제 생산 과정에서 국무원 농업 행정 주관 부서가 제정한 사료, 사료첨가제 품질 안전 관리 규범 및 사료첨가제 안전 사용 규범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三)生产的饲料、饲料添加剂未经产品质量检验的。

(3) 생산된 사료, 사료첨가제에 대해 제품 품질 검사를 실시하지 않은 경우

饲料、饲料添加剂生产企业不依照本条例规定实行采购、生产、销售记录制度或者产品留样观察制度的，由县级以上地方人民政府饲料管理部门责令改正，处1万元以上2万元以下罚款；拒不改正的，没收违法所得、违法生产的产品和用于违法生产饲料的饲料原料、单一饲料、饲料添加剂、药物饲料添加剂、添加剂预混合饲料以及用于违法生产饲料添加剂的原料，处2万元以上5万元以下罚款，并可以由发证机关吊销、撤销相关许可证明文件。

사료, 사료첨가제 생산 기업이 본 조례에 따라 구매, 생산, 판매 기록 제도 또는 제품 보관 관찰 제도를 시행하지 않은 경우, 현급 이상 지방 인민 정부 사료 관리 부서는 시정을 명령하고 1만 위안 이상 2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시정하지 않을 경우, 위법 소득, 위법 생산 제품 및 위법 사료 생산에 사용된 사료 원료, 단일 사료, 사료첨가제, 약물 사료첨가제, 첨가제 예비혼합 사료 및 위법 사료첨가제 생산에 사용된 원료를 몰수하고 2만 위안 이상 5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며, 발급 기관이 관련 허가 증명 서류를 취소 또는 철회할 수 있다.

饲料、饲料添加剂生产企业销售的饲料、饲料添加剂未附具产品质量检验合格证或者包装、标签不符合规定的，由县级以上地方人民政府饲料管理部门责令改正；情节严重的，没收违法所得和违法销售的产品，可以处违法销售的产品货值金额30%以下罚款。

사료, 사료첨가제 생산 기업이 판매하는 사료, 사료첨가제에 제품 품질 검사 합격 증명서를 첨부하지 않거나 포장, 라벨이 규정에 맞지 않는 경우, 현급 이상 지방 인민 정부 사료 관리 부서는 시정을 명령한다. 정황이 심각한 경우, 위법 소득 및 위법 판매 제품을 몰수하고 위법 판매 제품의 총 금액의 30%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不符合本条例第二十二条规定的条件经营饲料、饲料添加剂的，由县级人民政府饲料管理部门责令限期改正；逾期不改正的，没收违法所得和违法经营的产品，违法经营的产品货值金额不足1万元的，并处2000元以上2万元以下罚款，货值金额1万元以上的，并处货值金额2倍以上5倍以下罚款；情节严重的，责令停止经营，并通知工商行政管理部门，由工商行政管理部门吊销营业执照。

본 조례 제22조의 규정에 부합하지 않는 조건으로 사료, 사료첨가제를 경영하는 경우, 현급 인민 정부 사료 관리 부서는 기한 내 시정을 명령한다. 기한 내 시정하지 않을 경우, 위법 소득 및 위법 경영 제품을 몰수하고, 위법 경영 제품의 총 금액이 1만 위안 미만인 경우 2000위안 이상 2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총 금액이 1만 위안 이상인 경우 총 금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정황이 심각한 경우, 경영 중지를 명령하고 공상 행정 관리 부서에 통보하여 공상 행정 관리 부서가 영업 허가증을 취소한다.

饲料、饲料添加剂经营者有下列行为之一的，由县级人民政府饲料管理部门责令改正，没收违法所得和违法经营的产品，违法经营的产品货值金额不足1万元的，并处2000元以上2万元以下罚款，货值金额1万元以上的，并处货值金额2倍以上5倍以下罚款；情节严重的，责令停止经营，并通知工商行政管理部门，由工商行政管理部门吊销营业执照；构成犯罪的，依法追究刑事责任：

사료, 사료 첨가제 경영자가 다음 행위 중 하나를 한 경우, 현급 인민정부 사료 관리 부서는 시정을 명령하고, 위법 소득 및 위법 경영 제품을 몰수하며, 위법 경영 제품의 화물 가치 금액이 1만 위안 미만인 경우 2,000위안 이상 2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화물 가치 금액이 1만 위안 이상인 경우 화물 가치 금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정황이 엄중한 경우 경영 중지를 명령하고 공상 행정 관리 부서에 통보하여 공상 행정 관리 부서가 영업 허가증을 취소한다.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 법에 따라 형사 책임을 묻는다.

(一)对饲料、饲料添加剂进行再加工或者添加物质的；

(1) 사료, 사료 첨가제를 재가공하거나 물질을 첨가하는 행위

(二)经营无产品标签、无生产许可证、无产品质量检验合格证的饲料、饲料添加剂的；

(2) 제품 라벨, 생산 허가증, 제품 품질 검사 합격증이 없는 사료, 사료 첨가제를 경영하는 행위

(三)经营无产品批准文号的饲料添加剂、添加剂预混合饲料的；

(3) 제품 승인 번호가 없는 사료 첨가제, 첨가제 예비 혼합 사료를 경영하는 행위

(四)经营用国务院农业行政主管部门公布的饲料原料目录、饲料添加剂品种目录和药物饲料添加剂品种目录以外的物质生产的饲料的；

(4) 국무원 농업 행정 주관 부서가 공포한 사료 원료 목록, 사료 첨가제 품종 목록 및 약물 사료 첨가제 품종 목록 이외의 물질로 생산된 사료를 경영하는 행위

(五)经营未取得新饲料、新饲料添加剂证书的新饲料、新饲料添加剂或者未取得饲料、饲料添加剂进口登记证的进口饲料、进口饲料添加剂以及禁用的饲料、饲料添加剂的。

(5) 신규 사료, 신규 사료 첨가제 증서를 취득하지 않은 신규 사료, 신규 사료 첨가제 또는 사료, 사료 첨가제 수입 등록증을 취득하지 않은 수입 사료, 수입 사료 첨가제 및 금지된 사료, 사료 첨가제를 경영하는 행위

饲料、饲料添加剂经营者有下列行为之一的，由县级人民政府饲料管理部门责令改正，没收违法所得和违法经营的产品，并处2000元以上1万元以下罚款：

사료, 사료 첨가제 경영자가 다음 행위 중 하나를 한 경우, 현급 인민정부 사료 관리 부서는 시정을 명령하고, 위법 소득 및 위법 경영 제품을 몰수하며, 2,000위안 이상 1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一)对饲料、饲料添加剂进行拆包、分装的；

(1) 사료, 사료 첨가제를 개봉하여 분할하는 행위

(二)不依照本条例规定实行产品购销台账制度的；

(2) 본 조례의 규정에 따라 제품 구매 판매 대장 제도를 실시하지 않는 행위

(三)经营的饲料、饲料添加剂失效、霉变或者超过保质期的。

(3) 경영하는 사료, 사료 첨가제가 효력을 상실하거나, 곰팡이가 발생하거나, 유효 기간을 초과한 경우

对本条例第二十八条规定的饲料、饲料添加剂，生产企业不主动召回的，由县级以上地方人民政府饲料管理部门责令召回，并监督生产企业对召回的产品予以无害化处理或者销毁；情节严重的，没收违法所得，并处应召回的产品货值金额1倍以上3倍以下罚款，可以由发证机关吊销、撤销相关许可证明文件；生产企业对召回的产品不予以无害化处理或者销毁的，由县级人民政府饲料管理部门代为销毁，所需费用由生产企业承担。

본 조례 제28조에 규정된 사료 및 사료첨가제에 대해 생산업체가 자발적으로 리콜하지 않는 경우, 현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 사료관리부서는 리콜을 명령하고 생산업체가 리콜된 제품에 대해 무해화 처리 또는 폐기하도록 감독한다. 상황이 심각한 경우 위법 소득을 몰수하고 리콜 대상 제품의 가액의 1배 이상 3배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며, 발급 기관은 관련 허가 증명 문서를 취소 또는 철회할 수 있다. 생산업체가 리콜된 제품에 대해 무해화 처리 또는 폐기하지 않는 경우, 현급 인민정부 사료관리부서가 대신 폐기하며, 필요한 비용은 생산업체가 부담한다.

对本条例第二十八条规定的饲料、饲料添加剂，经营者不停止销售的，由县级以上地方人民政府饲料管理部门责令停止销售；拒不停止销售的，没收违法所得，处1000元以上5万元以下罚款；情节严重的，责令停止经营，并通知工商行政管理部门，由工商行政管理部门吊销营业执照。

본 조례 제28조에 규정된 사료 및 사료첨가제에 대해 경영자가 판매를 중단하지 않는 경우, 현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 사료관리부서는 판매 중지를 명령한다. 판매 중지를 거부하는 경우 위법 소득을 몰수하고 1,000원 이상 5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상황이 심각한 경우 경영 중지를 명령하고 공상행정관리부서에 통보하며, 공상행정관리부서는 영업 허가를 취소한다.

饲料、饲料添加剂生产企业、经营者有下列行为之一的，由县级以上地方人民政府饲料管理部门责令停止生产、经营，没收违法所得和违法生产、经营的产品，违法生产、经营的产品货值金额不足1万元的，并处2000元以上2万元以下罚款，货值金额1万元以上的，并处货值金额2倍以上5倍以下罚款；构成犯罪的，依法追究刑事责任：

사료 및 사료첨가제 생산업체 또는 경영자가 다음 행위 중 하나를 한 경우, 현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 사료관리부서는 생산 및 경영 중지를 명령하고 위법 소득 및 위법 생산·경영 제품을 몰수한다. 위법 생산·경영 제품의 가액이 1만원 미만인 경우 2,000원 이상 2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가액이 1만원 이상인 경우 가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 법에 따라 형사 책임을 묻는다.

(一)在生产、经营过程中，以非饲料、非饲料添加剂冒充饲料、饲料添加剂或者以此种饲料、饲料添加剂冒充他种饲料、饲料添加剂的；

(1) 생산 또는 경영 과정에서 비사료나 비사료첨가제를 사료나 사료첨가제로 가장하거나, 이러한 사료나 사료첨가제를 다른 사료나 사료첨가제로 가장하는 행위

(二)生产、经营无产品质量标准或者不符合产品质量标准的饲料、饲料添加剂的；

(2) 제품 품질 기준이 없거나 제품 품질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사료나 사료첨가제를 생산 또는 경영하는 행위

(三)生产、经营的饲料、饲料添加剂与标签标示的内容不一致的。

(3) 생산 또는 경영하는 사료나 사료첨가제가 라벨에 표시된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행위

饲料、饲料添加剂生产企业有前款规定的行为，情节严重的，由发证机关吊销、撤销相关许可证明文件；饲料、饲料添加剂经营者有前款规定的行为，情节严重的，通知工商行政管理部门，由工商行政管理部门吊销营业执照。

사료 및 사료첨가제 생산업체가 전항에 규정된 행위를 하고 상황이 심각한 경우, 발급 기관은 관련 허가 증명 문서를 취소 또는 철회한다. 사료 및 사료첨가제 경영자가 전항에 규정된 행위를 하고 상황이 심각한 경우, 공상행정관리부서에 통보하며, 공상행정관리부서는 영업 허가를 취소한다.

养殖者有下列行为之一的，由县级人民政府饲料管理部门没收违法使用的产品和非法添加物质，对单位处1万元以上5万元以下罚款，对个人处5000元以下罚款；构成犯罪的，依法追究刑事责任：

사육자가 다음 행위 중 하나를 한 경우, 현급 인민정부 사료관리부서는 위법 사용된 제품 및 불법 첨가 물질을 몰수하고, 단위에 대해 1만원 이상 5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며, 개인에 대해 5,000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 법에 따라 형사 책임을 묻는다.

(一)使用未取得新饲料、新饲料添加剂证书的新饲料、新饲料添加剂或者未取得饲料、饲料添加剂进口登记证的进口饲料、进口饲料添加剂的；

(1) 신사료 또는 신사료첨가제 증서를 취득하지 않은 신사료나 신사료첨가제, 또는 사료·사료첨가제 수입 등록증을 취득하지 않은 수입 사료나 수입 사료첨가제를 사용하는 행위

(二)使用无产品标签、无生产许可证、无产品质量标准、无产品质量检验合格证的饲料、饲料添加剂的；

(2) 제품 라벨, 생산 허가증, 제품 품질 기준, 제품 품질 검사 합격증이 없는 사료나 사료첨가제를 사용하는 행위

(三)使用无产品批准文号的饲料添加剂、添加剂预混合饲料的；

(3) 제품 승인 번호가 없는 사료첨가제, 첨가제 예비혼합사료를 사용하는 경우

(四)在饲料或者动物饮用水中添加饲料添加剂，不遵守国务院农业行政主管部门制定的饲料添加剂安全使用规范的；

(4) 사료 또는 동물 음용수에 사료첨가제를 첨가할 때 국무원 농업행정주관부서가 제정한 사료첨가제 안전 사용 규범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五)使用自行配制的饲料，不遵守国务院农业行政主管部门制定的自行配制饲料使用规范的；

(5) 자가 배합 사료를 사용할 때 국무원 농업행정주관부서가 제정한 자가 배합 사료 사용 규범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六)使用限制使用的物质养殖动物，不遵守国务院农业行政主管部门的限制性规定的；

(6) 사용이 제한된 물질로 동물을 사육할 때 국무원 농업행정주관부서의 제한 규정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七)在反刍动物饲料中添加乳和乳制品以外的动物源性成分的。

(7) 반추동물 사료에 우유 및 유제품 이외의 동물성 원료를 첨가하는 경우

在饲料或者动物饮用水中添加国务院农业行政主管部门公布禁用的物质以及对人体具有直接或者潜在危害的其他物质，或者直接使用上述物质养殖动物的，由县级以上地方人民政府饲料管理部门责令其对饲喂了违禁物质的动物进行无害化处理，处3万元以上10万元以下罚款；构成犯罪的，依法追究刑事责任。

사료 또는 동물 음용수에 국무원 농업행정주관부서가 공표한 금지 물질 및 인체에 직접적 또는 잠재적 유해성이 있는 기타 물질을 첨가하거나, 이러한 물질을 직접 사용하여 동물을 사육하는 경우, 현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 사료관리부서는 해당 금지 물질을 섭취한 동물에 대해 무해화 처리를 명하고, 3만 위안 이상 10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 법에 따라 형사 책임을 묻는다.

养殖者对外提供自行配制的饲料的，由县级人民政府饲料管理部门责令改正，处2000元以上2万元以下罚款。

사육자가 외부에 자가 배합 사료를 제공하는 경우, 현급 인민정부 사료관리부서는 시정을 명하고, 2000위안 이상 2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本条例下列用语的含义：

본 조례에서 사용하는 다음 용어의 의미는 다음과 같다:

(一)饲料原料，是指来源于动物、植物、微生物或者矿物质，用于加工制作饲料但不属于饲料添加剂的饲用物质。

(1) 사료 원료는 동물, 식물, 미생물 또는 광물에서 유래하며, 사료 제조 가공에 사용되나 사료첨가제에 속하지 않는 사료용 물질을 말한다.

(二)单一饲料，是指来源于一种动物、植物、微生物或者矿物质，用于饲料产品生产的饲料。

단일 사료는 동물, 식물, 미생물 또는 광물 중 하나에서 유래하여 사료 제품 생산에 사용되는 사료를 말합니다.

(三)添加剂预混合饲料，是指由两种(类)或者两种(类)以上营养性饲料添加剂为主，与载体或者稀释剂按照一定比例配制的饲料，包括复合预混合饲料、微量元素预混合饲料、维生素预混合饲料。

첨가제 예비 혼합 사료는 두 가지(종) 이상의 영양성 사료 첨가제를 주성분으로 하여 담체 또는 희석제와 일정 비율로 혼합한 사료로, 복합 예비 혼합 사료, 미량 원소 예비 혼합 사료, 비타민 예비 혼합 사료를 포함합니다.

(四)浓缩饲料，是指主要由蛋白质、矿物质和饲料添加剂按照一定比例配制的饲料。

농축 사료는 주로 단백질, 광물질 및 사료 첨가제를 일정 비율로 혼합한 사료를 말합니다.

(五)配合饲料，是指根据养殖动物营养需要，将多种饲料原料和饲料添加剂按照一定比例配制的饲料。

배합 사료는 사육 동물의 영양 요구에 따라 여러 사료 원료와 사료 첨가제를 일정 비율로 혼합한 사료를 말합니다.

(六)精料补充料，是指为补充草食动物的营养，将多种饲料原料和饲料添加剂按照一定比例配制的饲料。

정제 보충 사료는 초식 동물의 영양을 보충하기 위해 여러 사료 원료와 사료 첨가제를 일정 비율로 혼합한 사료를 말합니다.

(七)营养性饲料添加剂，是指为补充饲料营养成分而掺入饲料中的少量或者微量物质，包括饲料级氨基酸、维生素、矿物质微量元素、酶制剂、非蛋白氮等。

영양성 사료 첨가제는 사료의 영양 성분을 보충하기 위해 사료에 소량 또는 미량으로 첨가되는 물질로, 사료용 아미노산, 비타민, 광물질 미량 원소, 효소 제제, 비단백질 질소 등을 포함합니다.

(八)一般饲料添加剂，是指为保证或者改善饲料品质、提高饲料利用率而掺入饲料中的少量或者微量物质。

일반 사료 첨가제는 사료 품질을 보장하거나 개선하고 사료 이용률을 높이기 위해 사료에 소량 또는 미량으로 첨가되는 물질을 말합니다.

(九)药物饲料添加剂，是指为预防、治疗动物疾病而掺入载体或者稀释剂的兽药的预混合物质。

약물 사료 첨가제는 동물 질병을 예방하거나 치료하기 위해 담체 또는 희석제에 혼합된 동물 약품의 예비 혼합 물질을 말합니다.

(十)许可证明文件，是指新饲料、新饲料添加剂证书，饲料、饲料添加剂进口登记证，饲料、饲料添加剂生产许可证，饲料添加剂、添加剂预混合饲料产品批准文号。

허가 증명 서류는 신규 사료, 신규 사료 첨가제 증서, 사료 및 사료 첨가제 수입 등록증, 사료 및 사료 첨가제 생산 허가증, 사료 첨가제 및 첨가제 예비 혼합 사료 제품 승인 번호를 말합니다.

药物饲料添加剂的管理，依照《兽药管理条例》的规定执行。

약물 사료 첨가제의 관리는 '동물 약품 관리 조례'의 규정에 따라 시행됩니다.

本条例自2012年5月1日起施行。

이 조례는 2012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