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하 수량 조례

(2006年7月5日国务院第142次常务会议通过　2006年7月24日中华人民共和国国务院令第472号公布　自2006年8月1日起施行)

(2006년 7월 5일 국무원 제142차 상무회의 통과, 2006년 7월 24일 중화인민공화국 국무원령 제472호 공포, 2006년 8월 1일부터 시행)

为加强黄河水量的统一调度，实现黄河水资源的可持续利用，促进黄河流域及相关地区经济社会发展和生态环境的改善，根据《中华人民共和国水法》，制定本条例。

황하 수량의 통일적 조절을 강화하고, 황하 수자원의 지속 가능한 이용을 실현하며, 황하 유역 및 관련 지역의 경제·사회 발전과 생태 환경 개선을 촉진하기 위하여, 「중화인민공화국 수법」에 따라 본 조례를 제정한다.

黄河流域的青海省、四川省、甘肃省、宁夏回族自治区、内蒙古自治区、陕西省、山西省、河南省、山东省，以及国务院批准取用黄河水的河北省、天津市(以下称十一省区市)的黄河水量调度和管理，适用本条例。

황하 유역의 칭하이성, 쓰촨성, 간쑤성, 닝샤 후이족 자치구, 내몽골 자치구, 산시성, 산시성, 허난성, 산둥성 및 국무원의 승인을 받아 황하수를 취수하는 허베이성, 톈진시(이하 11개 성·시·구)의 황하 수량 조절 및 관리는 본 조례를 적용한다.

国家对黄河水量实行统一调度，遵循总量控制、断面流量控制、分级管理、分级负责的原则。

국가는 황하 수량에 대해 통일적 조절을 실시하며, 총량 통제, 단면 유량 통제, 등급별 관리, 등급별 책임의 원칙을 따른다.

实施黄河水量调度，应当首先满足城乡居民生活用水的需要，合理安排农业、工业、生态环境用水，防止黄河断流。

황하 수량 조절을 시행할 때에는 우선 도시와 농촌 주민의 생활용수 수요를 충족시키고, 농업, 공업, 생태 환경 용수를 합리적으로 배치하며, 황하의 단류를 방지하여야 한다.

黄河水量调度计划、调度方案和调度指令的执行，实行地方人民政府行政首长负责制和黄河水利委员会及其所属管理机构以及水库主管部门或者单位主要领导负责制。

황하 수량 조절 계획, 조절 방안 및 조절 지령의 집행은 지방 인민정부의 행정장관 책임제와 황하 수리위원회 및 그 소속 관리 기관, 그리고 저수지 주관 부서 또는 단위 주요 책임자의 책임제를 따른다.

国务院水行政主管部门和国务院发展改革主管部门负责组织、协调、监督、指导黄河水量调度工作。

국무원 수행정 주관 부서와 국무원 발전개혁 주관 부서는 황하 수량 조절 작업의 조직, 조정, 감독, 지도를 책임진다.

黄河水利委员会依照本条例的规定负责黄河水量调度的组织实施和监督检查工作。

황하 수리위원회는 본 조례의 규정에 따라 황하 수량 조절의 조직 시행 및 감독 검사를 책임진다.

有关县级以上地方人民政府水行政主管部门和黄河水利委员会所属管理机构，依照本条例的规定负责所辖范围内黄河水量调度的实施和监督检查工作。

관련 현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의 수행정 주관 부서와 황하 수리위원회 소속 관리 기관은 본 조례의 규정에 따라 관할 구역 내 황하 수량 조절의 시행 및 감독 검사를 책임진다.

在黄河水量调度工作中做出显著成绩的单位和个人，由有关县级以上人民政府或者有关部门给予奖励。

황하 수량 조절 작업에서 현저한 성과를 거둔 단위와 개인에 대해서는 관련 현급 이상 인민정부 또는 관련 부서가 포상한다.

黄河水量分配方案，由黄河水利委员会商十一省区市人民政府制订，经国务院发展改革主管部门和国务院水行政主管部门审查，报国务院批准。

황하 수량 배분 방안은 황하 수리위원회가 11개 성·시·구 인민정부와 협의하여 작성하고, 국무원 발전개혁 주관 부서와 국무원 수해정 주관 부서의 심사를 거쳐 국무원의 비준을 받는다.

国务院批准的黄河水量分配方案，是黄河水量调度的依据，有关地方人民政府和黄河水利委员会及其所属管理机构必须执行。

국무원이 비준한 황하 수량 배분 방안은 황하 수량 조절의 근거이며, 관련 지방 인민정부와 황하 수리위원회 및 그 소속 관리 기관은 반드시 집행하여야 한다.

制订黄河水量分配方案，应当遵循下列原则：

황하 수량 배분 방안을 작성할 때에는 다음 원칙을 따라야 한다.

(一)依据流域规划和水中长期供求规划；

(1) 유역 계획 및 중장기 물 공급 수요 계획에 근거할 것

(二)坚持计划用水、节约用水；

(2) 계획 용수 및 절약 용수를 견지할 것

(三)充分考虑黄河流域水资源条件，取用水现状、供需情况及发展趋势，发挥黄河水资源的综合效益；

(3) 황하 유역의 수자원 조건, 취수 현황, 공급 및 수요 상황 및 발전 추세를 충분히 고려하고, 황하 수자원의 종합적 효익을 발휘할 것

(四)统筹兼顾生活、生产、生态环境用水；

(4) 생활, 생산, 생태 환경 용수를 통합적으로 고려할 것

(五)正确处理上下游、左右岸的关系；

(5) 상류와 하류, 좌안과 우안의 관계를 올바르게 처리할 것

(六)科学确定河道输沙入海水量和可供水量。

(6) 하천 토사 이송을 위한 해양 유입 수량과 가용 수량을 과학적으로 결정할 것

前款所称可供水量，是指在黄河流域干、支流多年平均天然年径流量中，除必需的河道输沙入海水量外，可供城乡居民生活、农业、工业及河道外生态环境用水的最大水量。

전항에서 말하는 가용 수량이란 황하 본류와 지류의 다년 평균 자연 연간 유량 중 필수적인 하천 토사 이송 해양 유입 수량을 제외하고, 도시와 농촌 주민의 생활, 농업, 공업 및 하천 외 생태 환경 용수로 사용할 수 있는 최대 수량을 말한다.

黄河水量分配方案需要调整的，应当由黄河水利委员会商十一省区市人民政府提出方案，经国务院发展改革主管部门和国务院水行政主管部门审查，报国务院批准。

황하 수량 배분 방안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황하 수리위원회가 11개 성·시·구 인민정부와 협의하여 방안을 제출하고, 국무원 발전개혁 주관 부서와 국무원 수해정 주관 부서의 심사를 거쳐 국무원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

黄河水量调度实行年度水量调度计划与月、旬水量调度方案和实时调度指令相结合的调度方式。

황하 수량 조절은 연간 수량 조절 계획과 월·순별 수량 조절 방안 및 실시간 조절 지령을 결합한 방식을 시행한다.

黄河水量调度年度为当年7月1日至次年6月30日。

황하 수량 조정 연도는 당해 7월 1일부터 다음 해 6월 30일까지이다.

黄河干、支流的年度和月用水计划建议与水库运行计划建议，由十一省区市人民政府水行政主管部门和河南、山东黄河河务局以及水库管理单位，按照调度管理权限和规定的时间向黄河水利委员会申报。河南、山东黄河河务局申报黄河干流的用水计划建议时，应当商河南省、山东省人民政府水行政主管部门。

황하 본류와 지류의 연간 및 월간 용수 계획 제안과 저수지 운영 계획 제안은 11개 성·구·시 인민정부 수행정주관부서와 허난·산둥 황하 하무국 및 저수지 관리 단위가 조정 관리 권한과 규정된 시간에 따라 황하 수리위원회에 신고한다. 허난·산둥 황하 하무국이 황하 본류의 용수 계획 제안을 신고할 때에는 허난성·산둥성 인민정부 수행정주관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

年度水量调度计划由黄河水利委员会商十一省区市人民政府水行政主管部门和河南、山东黄河河务局以及水库管理单位制订，报国务院水行政主管部门批准并下达，同时抄送国务院发展改革主管部门。

연간 수량 조정 계획은 황하 수리위원회가 11개 성·구·시 인민정부 수행정주관부서와 허난·산둥 황하 하무국 및 저수지 관리 단위와 협의하여 수립하고, 국무원 수행정주관부서에 승인을 받아 하달하며, 동시에 국무원 발전개혁주관부서에 송부한다.

经批准的年度水量调度计划，是确定月、旬水量调度方案和年度黄河干、支流用水量控制指标的依据。年度水量调度计划应当纳入本级国民经济和社会发展年度计划。

승인된 연간 수량 조정 계획은 월간 및 순별 수량 조정 방안과 연간 황하 본류·지류 용수량 통제 지표를 결정하는 근거이다. 연간 수량 조정 계획은 해당 급의 국민경제 및 사회 발전 연간 계획에 포함되어야 한다.

年度水量调度计划，应当依据经批准的黄河水量分配方案和年度预测来水量、水库蓄水量，按照同比例丰增枯减、多年调节水库蓄丰补枯的原则，在综合平衡申报的年度用水计划建议和水库运行计划建议的基础上制订。

연간 수량 조정 계획은 승인된 황하 수량 분배 방안과 연간 예측 내수량, 저수지 저수량에 따라, 동일 비율로 풍년 시 증수, 가뭄 시 감수, 다년 조절 저수지의 풍년 저수 가뭄 공급 원칙에 따라, 신고된 연간 용수 계획 제안과 저수지 운영 계획 제안을 종합적으로 균형하여 수립한다.

黄河水利委员会应当根据经批准的年度水量调度计划和申报的月用水计划建议、水库运行计划建议，制订并下达月水量调度方案；用水高峰时，应当根据需要制订并下达旬水量调度方案。

황하 수리위원회는 승인된 연간 수량 조정 계획과 신고된 월간 용수 계획 제안, 저수지 운영 계획 제안에 따라 월간 수량 조정 방안을 수립하여 하달하며, 용수 피크 시에는 필요에 따라 순별 수량 조정 방안을 수립하여 하달한다.

黄河水利委员会根据实时水情、雨情、旱情、墒情、水库蓄水量及用水情况，可以对已下达的月、旬水量调度方案作出调整，下达实时调度指令。

황하 수리위원회는 실시간 수상황, 강우 상황, 가뭄 상황, 토양 수분, 저수지 저수량 및 용수 상황에 따라 이미 하달된 월간·순별 수량 조정 방안을 조정하고 실시간 조정 지령을 하달할 수 있다.

青海省、四川省、甘肃省、宁夏回族自治区、内蒙古自治区、陕西省、山西省境内黄河干、支流的水量，分别由各省级人民政府水行政主管部门负责调度；河南省、山东省境内黄河干流的水量，分别由河南、山东黄河河务局负责调度，支流的水量，分别由河南省、山东省人民政府水行政主管部门负责调度；调入河北省、天津市的黄河水量，分别由河北省、天津市人民政府水行政主管部门负责调度。

칭하이성, 쓰촨성, 간쑤성, 닝샤 후이족 자치구, 내몽골 자치구, 산시성, 산시성 경내의 황하 본류와 지류의 수량은 각각 각 성급 인민정부 수행정주관부서가 조정을 책임진다. 허난성, 산둥성 경내의 황하 본류 수량은 각각 허난·산둥 황하 하무국이 조정을 책임지고, 지류 수량은 각각 허난성, 산둥성 인민정부 수행정주관부서가 조정을 책임진다. 허베이성, 톈진시로 조정되는 황하 수량은 각각 허베이성, 톈진시 인민정부 수행정주관부서가 조정을 책임진다.

市、县级人民政府水行政主管部门和黄河水利委员会所属管理机构，负责所辖范围内分配水量的调度。

시, 현급 인민정부 수행정주관부서와 황하 수리위원회 소속 관리 기관은 관할 범위 내에서 배분된 수량의 조정을 책임진다.

实施黄河水量调度，必须遵守经批准的年度水量调度计划和下达的月、旬水量调度方案以及实时调度指令。

황하 수량 조정을 시행할 때에는 승인된 연간 수량 조정 계획과 하달된 월간·순별 수량 조정 방안 및 실시간 조정 지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龙羊峡、刘家峡、万家寨、三门峡、小浪底、西霞院、故县、东平湖等水库，由黄河水利委员会组织实施水量调度，下达月、旬水量调度方案及实时调度指令；必要时，黄河水利委员会可以对大峡、沙坡头、青铜峡、三盛公、陆浑等水库组织实施水量调度，下达实时调度指令。

룽양샤, 류자샤, 완자자이, 싼먼샤, 샤오랑디, 시샤위안, 구셴, 둥핑후 등 저수지는 황하 수리위원회가 수량 조정을 조직 시행하고, 월간·순별 수량 조정 방안 및 실시간 조정 지령을 하달한다. 필요한 경우 황하 수리위원회는 다샤, 사포터우, 칭퉁샤, 싼성궁, 루훈 등 저수지의 수량 조정을 조직 시행하고 실시간 조정 지령을 하달할 수 있다.

水库主管部门或者单位具体负责实施所辖水库的水量调度，并按照水量调度指令做好发电计划的安排。

저수지 주관 부서 또는 단위는 관할 저수지의 수량 조정을 구체적으로 시행하고, 수량 조정 지령에 따라 발전 계획을 잘 수립하여야 한다.

黄河水量调度实行水文断面流量控制。黄河干流水文断面的流量控制指标，由黄河水利委员会规定；重要支流水文断面及其流量控制指标，由黄河水利委员会会同黄河流域有关省、自治区人民政府水行政主管部门规定。

황하 수량 조정은 수문 단면 유량 통제를 시행한다. 황하 본류 수문 단면의 유량 통제 지표는 황하 수리위원회가 규정한다. 중요 지류 수문 단면 및 그 유량 통제 지표는 황하 수리위원회가 황하 유역 관련 성, 자치구 인민정부 수행정주관부서와 함께 규정한다.

青海省、甘肃省、宁夏回族自治区、内蒙古自治区、河南省、山东省人民政府，分别负责并确保循化、下河沿、石嘴山、头道拐、高村、利津水文断面的下泄流量符合规定的控制指标；陕西省和山西省人民政府共同负责并确保潼关水文断面的下泄流量符合规定的控制指标。

칭하이성, 간쑤성, 닝샤 후이족 자치구, 내몽골 자치구, 허난성, 산둥성 인민정부는 각각 쉰화, 샤허옌, 스쭈이산, 터우다오궈, 가오춘, 리진 수문 단면의 하방류량이 규정된 통제 지표에 부합하도록 책임지고 보장한다. 산시성과 산시성 인민정부는 공동으로 퉁관 수문 단면의 하방류량이 규정된 통제 지표에 부합하도록 책임지고 보장한다.

龙羊峡、刘家峡、万家寨、三门峡、小浪底水库的主管部门或者单位，分别负责并确保贵德、小川、万家寨、三门峡、小浪底水文断面的出库流量符合规定的控制指标。

룽양샤, 류자샤, 완자자이, 싼먼샤, 샤오랑디 저수지의 주관 부서 또는 단위는 각각 구이더, 샤오촨, 완자자이, 싼먼샤, 샤오랑디 수문 단면의 출고 유량이 규정된 통제 지표에 부합하도록 책임지고 보장한다.

黄河干、支流省际或者重要控制断面和出库流量控制断面的下泄流量以国家设立的水文站监测数据为依据。对水文监测数据有争议的，以黄河水利委员会确认的水文监测数据为准。

황하 본류·지류의 성간 또는 중요 통제 단면과 출고 유량 통제 단면의 하방류량은 국가가 설치한 수문 관측소의 관측 데이터를 근거로 한다. 수문 관측 데이터에 이의가 있는 경우 황하 수리위원회가 확인한 수문 관측 데이터를 기준으로 한다.

需要在年度水量调度计划外使用其他省、自治区、直辖市计划内水量分配指标的，应当向黄河水利委员会提出申请，由黄河水利委员会组织有关各方在协商一致的基础上提出方案，报国务院水行政主管部门批准后组织实施。

연간 수량 조정 계획 외에 다른 성, 자치구, 직할시의 계획 내 수량 배분 지표를 사용해야 하는 경우 황하 수리위원회에 신청하여야 하며, 황하 수리위원회가 관련각 방면을 조직하여 협의 일치를 바탕으로 방안을 제출하고, 국무원 수행정주관부서의 승인을 받은 후 조직 시행한다.

出现严重干旱、省际或者重要控制断面流量降至预警流量、水库运行故障、重大水污染事故等情况，可能造成供水危机、黄河断流时，黄河水利委员会应当组织实施应急调度。

심각한 가뭄, 성간 또는 중요 통제 단면 유량이 경보 유량으로 하락, 저수지 운영 고장, 중대 수질 오염 사고 등 상황이 발생하여 용수 공급 위기나 황하 단류를 초래할 수 있는 경우, 황하 수리위원회는 비상 조정을 조직 시행하여야 한다.

黄河水利委员会应当商十一省区市人民政府以及水库主管部门或者单位，制订旱情紧急情况下的水量调度预案，经国务院水行政主管部门审查，报国务院或者国务院授权的部门批准。

황하 수리위원회는 11개 성·구·시 인민정부 및 저수지 주관 부서 또는 단위와 협의하여 가뭄 긴급 상황 하의 수량 조정 대비 방안을 수립하고, 국무원 수행정주관부서의 심사를 거쳐 국무원 또는 국무원이 위임한 부서의 승인을 받는다.

十一省区市人民政府水行政主管部门和河南、山东黄河河务局以及水库管理单位，应当根据经批准的旱情紧急情况下的水量调度预案，制订实施方案，并抄送黄河水利委员会。

11개 성·구·시 인민정부 수행정주관부서와 허난·산둥 황하 하무국 및 저수지 관리 단위는 승인된 가뭄 긴급 상황 하의 수량 조정 대비 방안에 따라 시행 방안을 수립하고, 이를 황하 수리위원회에 송부한다.

出现旱情紧急情况时，经国务院水行政主管部门同意，由黄河水利委员会组织实施旱情紧急情况下的水量调度预案，并及时调整取水及水库出库流量控制指标；必要时，可以对黄河流域有关省、自治区主要取水口实行直接调度。

가뭄 긴급 상황이 발생한 경우, 국무원 수행정주관부서의 동의를 거쳐 황하 수리위원회가 가뭄 긴급 상황 하의 수량 조정 대비 방안을 조직 시행하고, 적시에 취수 및 저수지 출고 유량 통제 지표를 조정한다. 필요한 경우 황하 유역 관련 성, 자치구의 주요 취수구에 대해 직접 조정을 시행할 수 있다.

县级以上地方人民政府、水库管理单位应当按照旱情紧急情况下的水量调度预案及其实施方案，合理安排用水计划，确保省际或者重要控制断面和出库流量控制断面的下泄流量符合规定的控制指标。

현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 저수지 관리 단위는 가뭄 긴급 상황 하의 수량 조정 대비 방안 및 그 시행 방안에 따라 합리적으로 용수 계획을 수립하고, 성간 또는 중요 통제 단면과 출고 유량 통제 단면의 하방류량이 규정된 통제 지표에 부합하도록 보장하여야 한다.

出现旱情紧急情况时，十一省区市人民政府水行政主管部门和河南、山东黄河河务局以及水库管理单位，应当每日向黄河水利委员会报送取(退)水及水库蓄(泄)水情况。

가뭄 긴급 상황이 발생한 경우, 11개 성·구·시 인민정부 수행정주관부서와 허난·산둥 황하 하무국 및 저수지 관리 단위는 매일 황하 수리위원회에 취(배)수 및 저수지 저(방)수 상황을 보고하여야 한다.

出现省际或者重要控制断面流量降至预警流量、水库运行故障以及重大水污染事故等情况时，黄河水利委员会及其所属管理机构、有关省级人民政府及其水行政主管部门和环境保护主管部门以及水库管理单位，应当根据需要，按照规定的权限和职责，及时采取压减取水量直至关闭取水口、实施水库应急泄流方案、加强水文监测、对排污企业实行限产或者停产等处置措施，有关部门和单位必须服从。

성간 또는 중요 통제 단면 유량이 경보 유량으로 하락, 저수지 운영 고장 및 중대 수질 오염 사고 등 상황이 발생한 경우, 황하 수리위원회 및 그 소속 관리 기관, 관련 성급 인민정부 및 그 수행정주관부서와 환경보호주관부서 및 저수지 관리 단위는 필요에 따라 규정된 권한과 직책에 따라 적시에 취수량 감축 내지 취수구 폐쇄, 저수지 비상 방류 방안 시행, 수문 관측 강화, 오염 배출 기업에 대한 생산 제한 또는 생산 중단 등 처치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관련 부서와 단위는 이에 따라야 한다.

省际或者重要控制断面的预警流量，由黄河水利委员会确定。

성급 또는 중요 통제 단면의 경계 유량은 황하 수리 위원회가 결정한다.

实施应急调度，需要动用水库死库容的，由黄河水利委员会商有关水库主管部门或者单位，制订动用水库死库容的水量调度方案，经国务院水行政主管部门审查，报国务院或者国务院授权的部门批准实施。

비상 조절을 시행할 때, 저수지 사수용량을 사용해야 하는 경우, 황하 수리 위원회는 관련 저수지 주관 부서 또는 단위와 협의하여 사수용량을 사용하는 수량 조절 방안을 수립하고, 국무원 수리 행정 주관 부서의 심사를 거쳐 국무원 또는 국무원이 위임한 부서의 승인을 받아 시행한다.

黄河水利委员会及其所属管理机构和县级以上地方人民政府水行政主管部门应当加强对所辖范围内水量调度执行情况的监督检查。

황하 수리 위원회 및 그 소속 관리 기관과 현급 이상 지방 인민 정부 수리 행정 주관 부서는 관할 구역 내 수량 조절 집행 상황에 대한 감독 검사를 강화해야 한다.

十一省区市人民政府水行政主管部门和河南、山东黄河河务局，应当按照国务院水行政主管部门规定的时间，向黄河水利委员会报送所辖范围内取(退)水量报表。

11개 성·구·시 인민 정부 수리 행정 주관 부서와 허난·산둥 황하 하무국은 국무원 수리 행정 주관 부서가 정한 시간에 따라 관할 구역 내 취수량(퇴수량) 보고서를 황하 수리 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黄河水量调度文书格式，由黄河水利委员会编制、公布，并报国务院水行政主管部门备案。

황하 수량 조절 문서 서식은 황하 수리 위원회가 작성·공포하며, 국무원 수리 행정 주관 부서에 보고하여 기록한다.

黄河水利委员会应当定期将黄河水量调度执行情况向十一省区市人民政府水行政主管部门以及水库主管部门或者单位通报，并及时向社会公告。

황하 수리 위원회는 정기적으로 황하 수량 조절 집행 상황을 11개 성·구·시 인민 정부 수리 행정 주관 부서 및 저수지 주관 부서 또는 단위에 통보하고, 신속히 사회에 공고해야 한다.

黄河水利委员会及其所属管理机构、县级以上地方人民政府水行政主管部门，应当在各自的职责范围内实施巡回监督检查，在用水高峰时对主要取(退)水口实施重点监督检查，在特殊情况下对有关河段、水库、主要取(退)水口进行驻守监督检查；发现重点污染物排放总量超过控制指标或者水体严重污染时，应当及时通报有关人民政府环境保护主管部门。

황하 수리 위원회 및 그 소속 관리 기관, 현급 이상 지방 인민 정부 수리 행정 주관 부서는 각자의 직무 범위 내에서 순회 감독 검사를 실시하고, 용수 성수기에는 주요 취수구(퇴수구)에 대해 중점 감독 검사를 실시하며, 특수 상황에서는 관련 하천 구간, 저수지, 주요 취수구(퇴수구)에 대해 상주 감독 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주요 오염물질 배출 총량이 통제 지표를 초과하거나 수체가 심각하게 오염된 것을 발견한 경우, 관련 인민 정부 환경 보호 주관 부서에 신속히 통보해야 한다.

黄河水利委员会及其所属管理机构、县级以上地方人民政府水行政主管部门实施监督检查时，有权采取下列措施：

황하 수리 위원회 및 그 소속 관리 기관, 현급 이상 지방 인민 정부 수리 행정 주관 부서가 감독 검사를 실시할 때, 다음 조치를 취할 권한이 있다:

(一)要求被检查单位提供有关文件和资料，进行查阅或者复制；

(1) 피검사 단위에 관련 문서와 자료를 제공하도록 요구하고, 이를 열람하거나 복사한다.

(二)要求被检查单位就执行本条例的有关问题进行说明；

(2) 피검사 단위에 본 조례 집행 관련 문제에 대해 설명하도록 요구한다.

(三)进入被检查单位生产场所进行现场检查；

(3) 피검사 단위의 생산 장소에 들어가 현장 검사를 실시한다.

(四)对取(退)水量进行现场监测；

(4) 취수량(퇴수량)에 대해 현장 모니터링을 실시한다.

(五)责令被检查单位纠正违反本条例的行为。

(5) 피검사 단위에 본 조례를 위반하는 행위를 시정하도록 명령한다.

监督检查人员在履行监督检查职责时，应当向被检查单位或者个人出示执法证件，被检查单位或者个人应当接受和配合监督检查工作，不得拒绝或者妨碍监督检查人员依法执行公务。

감독 검사 인원은 감독 검사 직무를 수행할 때 피검사 단위 또는 개인에게 집행 증명서를 제시해야 하며, 피검사 단위 또는 개인은 감독 검사 업무를 수용하고 협조해야 하며, 감독 검사 인원의 법적 직무 수행을 거부하거나 방해해서는 안 된다.

违反本条例规定，有下列行为之一的，对负有责任的主管人员和其他直接责任人员，由其上级主管部门、单位或者监察机关依法给予处分：

본 조례를 위반하여 다음 행위 중 하나가 있는 경우, 책임 있는 주관 인원 및 기타 직접 책임 인원에 대해 그 상급 주관 부서, 단위 또는 감찰 기관이 법에 따라 처분을 내린다:

(一)不制订年度水量调度计划的；

(1) 연간 수량 조절 계획을 수립하지 않은 경우

(二)不及时下达月、旬水量调度方案的；

(2) 월간·순별 수량 조절 방안을 적시에 하달하지 않은 경우

(三)不制订旱情紧急情况下的水量调度预案及其实施方案和动用水库死库容水量调度方案的。

(3) 가뭄 긴급 상황 시 수량 조절 대책 및 그 시행 방안과 사수용량 사용 수량 조절 방안을 수립하지 않은 경우

违反本条例规定，有下列行为之一的，对负有责任的主管人员和其他直接责任人员，由其上级主管部门、单位或者监察机关依法给予处分；造成严重后果，构成犯罪的，依法追究刑事责任：

본 조례를 위반하여 다음 행위 중 하나가 있는 경우, 책임 있는 주관 인원 및 기타 직접 책임 인원에 대해 그 상급 주관 부서, 단위 또는 감찰 기관이 법에 따라 처분을 내린다. 중대한 결과를 초래하여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 법에 따라 형사 책임을 묻는다:

(一)不执行年度水量调度计划和下达的月、旬水量调度方案以及实时调度指令的；

(1) 연간 수량 조절 계획과 하달된 월간·순별 수량 조절 방안 및 실시간 조절 지시를 집행하지 않은 경우

(二)不执行旱情紧急情况下的水量调度预案及其实施方案、水量调度应急处置措施和动用水库死库容水量调度方案的；

(2) 가뭄 긴급 상황 시 수량 조절 대책 및 그 시행 방안, 수량 조절 긴급 대응 조치 및 사수용량 사용 수량 조절 방안을 집행하지 않은 경우

(三)不履行监督检查职责或者发现违法行为不予查处的；

(3) 감독 검사 직무를 수행하지 않거나 위법 행위를 발견하고도 조사하지 않은 경우

(四)其他滥用职权、玩忽职守等违法行为。

(4) 기타 권한 남용, 직무 태만 등 위법 행위

省际或者重要控制断面下泄流量不符合规定的控制指标的，由黄河水利委员会予以通报，责令限期改正；逾期不改正的，按照控制断面下泄流量的缺水量，在下一调度时段加倍扣除；对控制断面下游水量调度产生严重影响或者造成其他严重后果的，本年度不再新增该省、自治区的取水工程项目。对负有责任的主管人员和其他直接责任人员，由其上级主管部门、单位或者监察机关依法给予处分。

성 간 또는 중요 통제 단면의 하류 방류량이 규정된 통제 지표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황하 수리 위원회는 이를 통보하고 기한 내에 시정하도록 명령한다. 기한 내에 시정하지 않는 경우, 통제 단면의 하류 방류량 부족량에 따라 다음 조정 기간에 두 배로 차감한다. 하류 수량 조정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거나 기타 중대한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 해당 성, 자치구의 당해 연도 신규 취수 공사 프로젝트를 승인하지 않는다. 책임 있는 주관자와 기타 직접 책임자는 상급 주관 부서, 단위 또는 감찰 기관이 법에 따라 처분한다.

水库出库流量控制断面的下泄流量不符合规定的控制指标，对控制断面下游水量调度产生严重影响的，对负有责任的主管人员和其他直接责任人员，由其上级主管部门、单位或者监察机关依法给予处分。

저수지 출구 유량 통제 단면의 하류 방류량이 규정된 통제 지표에 부합하지 않아 하류 수량 조정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책임 있는 주관자와 기타 직접 책임자는 상급 주관 부서, 단위 또는 감찰 기관이 법에 따라 처분한다.

违反本条例规定，有关用水单位或者水库管理单位有下列行为之一的，由县级以上地方人民政府水行政主管部门或者黄河水利委员会及其所属管理机构按照管理权限，责令停止违法行为，给予警告，限期采取补救措施，并处2万元以上10万元以下罚款；对负有责任的主管人员和其他直接责任人员，由其上级主管部门、单位或者监察机关依法给予处分：

본 조례를 위반하여 관련 용수 단위 또는 저수지 관리 단위가 다음 행위 중 하나를 한 경우, 현급 이상 지방 인민 정부 수리 행정 주관 부서 또는 황하 수리 위원회 및 그 소속 관리 기관이 관리 권한에 따라 위반 행위 중지를 명령하고, 경고를 주며, 기한 내에 구제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2만 위안 이상 10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책임 있는 주관자와 기타 직접 책임자는 상급 주관 부서, 단위 또는 감찰 기관이 법에 따라 처분한다.

(一)虚假填报或者篡改上报的水文监测数据、取用水量数据或者水库运行情况等资料的；

(1) 수문 관측 데이터, 취수량 데이터 또는 저수지 운영 상황 등의 자료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조작하는 행위

(二)水库管理单位不执行水量调度方案和实时调度指令的；

(2) 저수지 관리 단위가 수량 조정 방안과 실시간 조정 지시를 이행하지 않는 행위

(三)超计划取用水的。

(3) 계획을 초과하여 용수를 취하는 행위

违反本条例规定，有下列行为之一的，由公安机关依法给予治安管理处罚；构成犯罪的，依法追究刑事责任：

본 조례를 위반하여 다음 행위 중 하나를 한 경우, 공안 기관이 법에 따라 치안 관리 처벌을 부과한다.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 법에 따라 형사 책임을 묻는다.

(一)妨碍、阻挠监督检查人员或者取用水工程管理人员依法执行公务的；

(1) 검사 감독 인원 또는 취수 공사 관리 인원의 법적 직무 수행을 방해하거나 저지하는 행위

(二)在水量调度中煽动群众闹事的。

(2) 수량 조정 과정에서 군중을 선동하여 소란을 피우는 행위

黄河水量调度中，有关用水计划建议和水库运行计划建议申报时间，年度水量调度计划制订、下达时间，月、旬水量调度方案下达时间，取(退)水水量报表报送时间等，由国务院水行政主管部门规定。

황하 수량 조정에서 관련 용수 계획 제안 및 저수지 운영 계획 제안의 신고 시간, 연간 수량 조정 계획의 수립 및 하달 시간, 월 및 순별 수량 조정 방안의 하달 시간, 취수(배수) 수량 보고서 제출 시간 등은 국무원 수리 행정 주관 부서가 규정한다.

在黄河水量调度中涉及水资源保护、防洪、防凌和水污染防治的，依照《中华人民共和国水法》、《中华人民共和国防洪法》和《中华人民共和国水污染防治法》的有关规定执行。

황하 수량 조정에서 수자원 보호, 홍수 방지, 얼음 방지 및 수질 오염 방지와 관련된 사항은 '중화인민공화국 수법', '중화인민공화국 홍수 방지법' 및 '중화인민공화국 수질 오염 방지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집행한다.

本条例自2006年8月1日起施行。

본 조례는 2006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