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YB CHINA(2002年7月27日中华人民共和国国务院令第356号公布 自公布之日起施行)
(2002년 7월 27일 중화인민공화국 국무원령 제356호로 공포, 공포일부터 시행)
为了加强对守护、押运公务用枪的管理，保障专职守护、押运人员正确使用枪支，根据《中华人民共和国枪支管理法》(以下简称枪支管理法)，并参照《中华人民共和国人民警察使用警械和武器条例》，制定本条例。
수호·호송 공무용 총기의 관리를 강화하고 전문 수호·호송 인원이 총기를 올바르게 사용하도록 보장하기 위하여, 《중화인민공화국 총기관리법》(이하 총기관리법)에 근거하고 《중화인민공화국 인민경찰 경비 및 무기 사용 조례》를 참고하여 본 조례를 제정한다.
本条例所称专职守护、押运人员，是指依法配备公务用枪的军工、金融、国家重要仓储、大型水利、电力、通讯工程、机要交通系统的专职守护、押运人员以及经省、自治区、直辖市人民政府公安机关批准从事武装守护、押运服务的保安服务公司的专职守护、押运人员。
본 조례에서 말하는 전문 수호·호송 인원이란 법에 따라 공무용 총기를 배치받은 군수, 금융, 국가 중요 창고, 대형 수리, 전력, 통신 공정, 기밀 교통 시스템의 전문 수호·호송 인원 및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공안기관의 승인을 받아 무장 수호·호송 서비스를 제공하는 보안 서비스 회사의 전문 수호·호송 인원을 말한다.
配备公务用枪的专职守护、押运人员必须符合下列条件：
공무용 총기를 배치받은 전문 수호·호송 인원은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一)年满20周岁的中国公民，身心健康，品行良好；
(1) 만 20세 이상의 중국 공민으로, 심신이 건강하고 품행이 양호할 것;
(二)没有精神病等不能控制自己行为能力的疾病病史；
(2) 정신병 등 자신의 행동 능력을 통제할 수 없는 질병의 병력이 없을 것;
(三)没有行政拘留、收容教育、强制戒毒、收容教养、劳动教养和刑事处罚记录；
(3) 행정 구류, 수용 교육, 강제 금단, 수용 교화, 노동 교화 및 형사 처벌 기록이 없을 것;
(四)经过专业培训，熟悉有关枪支使用、管理法律法规和规章的规定；
(4) 전문 교육을 이수하고 관련 총기 사용 및 관리 법률, 법규, 규정을 숙지할 것;
(五)熟练掌握枪支使用、保养技能。
(5) 총기 사용 및 유지 보수 기술을 숙달할 것.
配备公务用枪的专职守护、押运人员，必须严格依照前款规定的条件，由所在单位审查后，报所在地设区的市级人民政府公安机关审查、考核；审查、考核合格的，依照枪支管理法的规定，报省、自治区、直辖市人民政府公安机关审查批准，由省、自治区、直辖市人民政府公安机关发给持枪证件。
공무용 총기를 배치받은 전문 수호·호송 인원은 반드시 전항의 조건에 따라 소속 단위가 심사한 후, 소재지의 구(시)급 인민정부 공안기관에 심사·고사를 신청해야 하며, 심사·고사에 합격한 경우 총기관리법의 규정에 따라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공안기관의 심사·승인을 받아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공안기관이 총기 휴대 증명서를 발급한다.
专职守护、押运人员执行守护、押运任务时，方可依照本条例的规定携带、使用枪支。
전문 수호·호송 인원이 수호·호송 임무를 수행할 때에만 본 조례의 규정에 따라 총기를 휴대·사용할 수 있다.
专职守护、押运人员依法携带、使用枪支的行为，受法律保护；违法携带、使用枪支的，依法承担法律责任。
전문 수호·호송 인원이 법에 따라 총기를 휴대·사용하는 행위는 법적 보호를 받으며, 불법으로 총기를 휴대·사용하는 경우 법에 따라 법적 책임을 진다.
专职守护、押运人员执行守护、押运任务时，能够以其他手段保护守护目标、押运物品安全的，不得使用枪支；确有必要使用枪支的，应当以保护守护目标、押运物品不被侵害为目的，并尽量避免或者减少人员伤亡、财产损失。
전문 수호·호송 인원이 수호·호송 임무를 수행할 때, 다른 수단으로 수호 대상이나 호송 물품의 안전을 보호할 수 있는 경우 총기를 사용해서는 안 되며, 부득이하게 총기를 사용해야 하는 경우 수호 대상이나 호송 물품이 침해를 받지 않도록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인명 피해나 재산 손실을 최대한 피하거나 줄여야 한다.
专职守护、押运人员执行守护、押运任务时，遇有下列紧急情形之一，不使用枪支不足以制止暴力犯罪行为的，可以使用枪支：
전문 수호·호송 인원이 수호·호송 임무를 수행할 때, 다음 긴급 상황 중 하나에 해당하여 총기를 사용하지 않고는 폭력 범죄 행위를 제지할 수 없는 경우 총기를 사용할 수 있다:
(一)守护目标、押运物品受到暴力袭击或者有受到暴力袭击的紧迫危险的；
(1) 수호 대상이나 호송 물품이 폭력 습격을 받거나 폭력 습격을 받을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
(二)专职守护、押运人员受到暴力袭击危及生命安全或者所携带的枪支弹药受到抢夺、抢劫的。
(2) 전문 수호·호송 인원이 폭력 습격을 받아 생명 안전이 위협받거나 휴대한 총기·탄약을 강탈·약탈당하는 경우.
专职守护、押运人员在存放大量易燃、易爆、剧毒、放射性等危险物品的场所，不得使用枪支；但是，不使用枪支制止犯罪行为将会直接导致严重危害后果发生的除外。
전문 수호·호송 인원은 다량의 인화성, 폭발성, 맹독성, 방사성 등 위험 물품을 보관하는 장소에서는 총기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 다만, 총기를 사용하지 않고 범죄 행위를 제지할 경우 직접적으로 심각한 위해 결과가 발생할 것이 확실한 경우는 제외한다.
专职守护、押运人员遇有下列情形之一的，应当立即停止使用枪支：
전문 수호·호송 인원은 다음 상황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즉시 총기 사용을 중지해야 한다:
(一)有关行为人停止实施暴力犯罪行为的；
(1) 관련 행위자가 폭력 범죄 행위를 중단한 경우;
(二)有关行为人失去继续实施暴力犯罪行为能力的。
(2) 관련 행위자가 폭력 범죄 행위를 계속할 능력을 상실한 경우.
专职守护、押运人员使用枪支后，应当立即向所在单位和案发地公安机关报告；所在单位和案发地公安机关接到报告后，应当立即派人抵达现场。
전문 수호·호송 인원이 총기를 사용한 후에는 즉시 소속 단위와 사건 발생지 공안기관에 보고해야 하며, 소속 단위와 사건 발생지 공안기관은 보고를 받은 후 즉시 현장에 사람을 파견해야 한다.
专职守护、押运人员的所在单位接到专职守护、押运人员使用枪支的报告后，应当立即报告所在地公安机关，并在事后向所在地公安机关报送枪支使用情况的书面报告。
전문 수호·호송 인원의 소속 단위는 전문 수호·호송 인원이 총기 사용을 보고한 후 즉시 소재지 공안기관에 보고하고, 사후에 소재지 공안기관에 총기 사용 상황에 대한 서면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依法配备守护、押运公务用枪的单位，应当建立、健全持枪人员管理责任制度，枪支弹药保管、领用制度和枪支安全责任制度；对依照本条例第三条的规定批准的持枪人员加强法制和安全教育，定期组织培训，经常检查枪支的保管和使用情况。
법에 따라 수호·호송 공무용 총기를 배치받은 단위는 총기 휴대자 관리 책임 제도, 총기·탄약 보관·인수 제도 및 총기 안전 책임 제도를 수립·강화해야 하며,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승인된 총기 휴대자에 대해 법률 및 안전 교육을 강화하고 정기적으로 교육을 실시하며 총기의 보관 및 사용 상황을 자주 점검해야 한다.
依法配备守护、押运公务用枪的单位应当设立专门的枪支保管库(室)或者使用专用保险柜，将配备的枪支、弹药集中统一保管。枪支与弹药必须分开存放，实行双人双锁，并且24小时有人值班。存放枪支、弹药的库(室)门窗必须坚固并安装防盗报警设施。
법에 따라 수호·호송 공무용 총기를 배치받은 단위는 전용 총기 보관소(실)를 설치하거나 전용 금고를 사용하여 배치된 총기와 탄약을 집중 통일 보관해야 한다. 총기와 탄약은 분리 보관해야 하며, 이중 인원 이중 잠금 장치를 적용하고 24시간 당직자를 두어야 한다. 총기·탄약을 보관하는 보관소(실)의 문과 창문은 견고해야 하며 방범 경보 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专职守护、押运人员执行任务携带枪支、弹药，必须妥善保管，严防丢失、被盗、被抢或者发生其他事故；任务执行完毕，必须立即将枪支、弹药交还。
전문 수호·호송 인원이 임무 수행 시 총기·탄약을 휴대하는 경우 반드시 안전하게 보관하여 분실, 도난, 강탈 또는 기타 사고를 엄격히 방지해야 하며, 임무 완료 후 즉시 총기·탄약을 반납해야 한다.
严禁非执行守护、押运任务时携带枪支、弹药，严禁携带枪支、弹药饮酒或者酒后携带枪支、弹药。
경비·호송 임무를 수행하지 않을 때는 총기와 탄약을 휴대하는 것을 엄격히 금지하며, 총기와 탄약을 휴대한 상태에서 음주하거나 음주 후 총기와 탄약을 휴대하는 것을 엄격히 금지한다.
公安机关应当对其管辖范围内依法配备守护、押运公务用枪的单位建立、执行枪支管理制度的情况，定期进行检查、监督。
공안 기관은 그 관할 구역 내에서 법에 따라 경비·호송 공무용 총기를 배치받은 단위가 총기 관리 제도를 수립하고 시행하는 상황에 대해 정기적으로 검사하고 감독하여야 한다.
专职守护、押运人员有下列情形之一的，所在单位应当停止其执行武装守护、押运任务，收回其持枪证件，并及时将持枪证件上缴公安机关：
전문 경비·호송 인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소속 단위는 그 무장 경비·호송 임무 수행을 중지시키고, 총기 소지 증명서를 회수하며, 지체 없이 총기 소지 증명서를 공안 기관에 상납하여야 한다:
(一)拟调离专职守护、押运工作岗位的；
(1) 전문 경비·호송 업무에서 전출될 예정인 경우
(二)理论和实弹射击考核不合格的；
(2) 이론 및 실탄 사격 평가에서 불합격한 경우
(三)因刑事案件或者其他违法违纪案件被立案侦查、调查的；
(3) 형사 사건 또는 기타 위법·위규 사건으로 입건되어 조사 중인 경우
(四)擅自改动枪支、更换枪支零部件的；
(4) 임의로 총기를 개조하거나 총기 부품을 교체한 경우
(五)违反规定携带、使用枪支或者将枪支交给他人，对枪支失去控制的；
(5) 규정을 위반하여 총기를 휴대·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총기를 넘겨 통제력을 상실한 경우
(六)丢失枪支或者在枪支被盗、被抢事故中负有责任的。
(6) 총기를 분실하거나 총기 도난·탈취 사고에 책임이 있는 경우
专职守护、押运人员有前款第(四)项、第(五)项、第(六)项行为，造成严重后果的，依照刑法关于非法持有私藏枪支弹药罪、非法携带枪支弹药危及公共安全罪、非法出租出借枪支罪或者丢失枪支不报罪的规定，依法追究刑事责任；尚不够刑事处罚的，依照枪支管理法的规定，给予行政处罚。
전문 경비·호송 인원이 전항 제(4)호, 제(5)호, 제(6)호의 행위를 하여 중대한 결과를 초래한 경우, 형법상 불법 소지·은닉 총기·탄약죄, 불법 휴대 총기·탄약 공공 안전 위협죄, 불법 임대·대여 총기죄 또는 분실 총기 미신고죄의 규정에 따라 형사 책임을 추궁한다; 형사 처벌에 이르지 않는 경우, 총기 관리법의 규정에 따라 행정 처벌을 부과한다.
依法配备守护、押运公务用枪的单位违反枪支管理规定，有下列情形之一的，对直接负责的主管人员和其他直接责任人员依法给予记大过、降级或者撤职的行政处分或者相应的纪律处分；造成严重后果的，依照刑法关于玩忽职守罪、滥用职权罪、丢失枪支不报罪或者其他罪的规定，依法追究刑事责任：
법에 따라 경비·호송 공무용 총기를 배치받은 단위가 총기 관리 규정을 위반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직접 책임 있는 주관자와 기타 직접 책임자에 대해 법에 따라 대과, 강등 또는 면직의 행정 처분 또는 상응하는 징계 처분을 부과한다; 중대한 결과를 초래한 경우, 형법상 직무 유기죄, 권리 남용죄, 분실 총기 미신고죄 또는 기타 죄의 규정에 따라 형사 책임을 추궁한다:
(一)未建立或者未能有效执行持枪人员管理责任制度的；
(1) 총기 소지자 관리 책임 제도를 수립하지 않았거나 효과적으로 시행하지 않은 경우
(二)将不符合法定条件的专职守护、押运人员报送公安机关审批或者允许没有持枪证件的人员携带、使用枪支的；
(2) 법정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전문 경비·호송 인원을 공안 기관에 심사·승인하도록 보내거나 총기 소지 증명서가 없는 사람이 총기를 휴대·사용하도록 허용한 경우
(三)使用枪支后，不报告公安机关的；
(3) 총기 사용 후 공안 기관에 보고하지 않은 경우
(四)未建立或者未能有效执行枪支、弹药管理制度，造成枪支、弹药被盗、被抢或者丢失的；
(4) 총기·탄약 관리 제도를 수립하지 않았거나 효과적으로 시행하지 않아 총기·탄약이 도난·탈취 또는 분실된 경우
(五)枪支、弹药被盗、被抢或者丢失，未及时报告公安机关的；
(5) 총기·탄약이 도난·탈취 또는 분실되었으나 지체 없이 공안 기관에 보고하지 않은 경우
(六)不按照规定审验枪支的；
(6) 규정에 따라 총기를 검사하지 않은 경우
(七)不上缴报废枪支的；
(7) 폐기 총기를 상납하지 않은 경우
(八)发生其他涉枪违法违纪案件的。
(8) 기타 총기 관련 위법·위규 사건이 발생한 경우
专职守护、押运人员依照本条例的规定使用枪支，造成无辜人员伤亡或者财产损失的，由其所在单位依法补偿受害人的损失。
전문 경비·호송 인원이 본 조례의 규정에 따라 총기를 사용하여 무고한 사람의 사상 또는 재산 손실을 초래한 경우, 그 소속 단위가 법에 따라 피해자의 손실을 보상한다.
专职守护、押运人员违反本条例的规定使用枪支，造成人员伤亡或者财产损失的，除依法受到刑事处罚或者行政处罚外，还应当依法承担赔偿责任。
전문 경비·호송 인원이 본 조례의 규정을 위반하여 총기를 사용하여 인적 사상 또는 재산 손실을 초래한 경우, 법에 따라 형사 처벌 또는 행정 처벌을 받는 외에도 법에 따라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
公安机关有下列行为之一，造成严重后果的，对直接负责的主管人员和其他直接责任人员依照刑法关于滥用职权罪、玩忽职守罪的规定，依法追究刑事责任；尚不够刑事处罚的，依法给予记大过、降级或者撤职的行政处分：
공안 기관이 다음 각 호의 행위 중 하나를 하여 중대한 결과를 초래한 경우, 직접 책임 있는 주관자와 기타 직접 책임자에 대해 형법상 권리 남용죄, 직무 유기죄의 규정에 따라 형사 책임을 추궁한다; 형사 처벌에 이르지 않는 경우, 법에 따라 대과, 강등 또는 면직의 행정 처분을 부과한다:
(一)超出法定范围批准有关单位配备守护、押运公务用枪的；
(1) 법정 범위를 초과하여 관련 단위에 경비·호송 공무용 총기 배치를 승인한 경우
(二)为不符合法定条件的人员发放守护、押运公务用枪持枪证件的；
(2) 법정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사람에게 경비·호송 공무용 총기 소지 증명서를 발급한 경우
(三)不履行本条例规定的监督管理职责，造成后果的。
(3) 본 조례가 규정한 감독 관리 직무를 이행하지 않아 결과를 초래한 경우
本条例自公布之日起施行。
이 조례는 공포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