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YB CHINA(2004年10月13日国务院第66次常务会议通过 2004年10月20日中华人民共和国国务院令第422号公布 自2004年12月1日起施行)
(2004년 10월 13일 국무원 제66차 상무회의 통과, 2004년 10월 20일 중화인민공화국 국무원령 제422호 공포, 2004년 12월 1일부터 시행)
为了加强对世界博览会标志的保护，维护世界博览会标志权利人的合法权益，制定本条例。
세계 박람회 엠블럼 보호를 강화하고 세계 박람회 엠블럼 권리자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이 조례를 제정한다.
本条例所称世界博览会标志，是指：
이 조례에서 말하는 세계 박람회 엠블럼은 다음을 가리킨다:
(一)中国2010年上海世界博览会申办机构的名称(包括全称、简称、译名和缩写，下同)、徽记或者其他标志；
(1) 중국 2010년 상하이 세계 박람회 유치 기관의 명칭(전칭, 약칭, 번역명 및 약어 포함, 이하 같음), 휘장 또는 기타 엠블럼
(二)中国2010年上海世界博览会组织机构的名称、徽记或者其他标志；
(2) 중국 2010년 상하이 세계 박람회 조직 기관의 명칭, 휘장 또는 기타 엠블럼
(三)中国2010年上海世界博览会的名称、会徽、会旗、吉祥物、会歌、主题词、口号；
(3) 중국 2010년 상하이 세계 박람회의 명칭, 엠블럼, 기, 마스코트, 주제가, 주제어, 슬로건
(四)国际展览局的局旗。
(4) 국제박람회기구(BIE)의 기
本条例所称世界博览会标志权利人，是指中国2010年上海世界博览会组织机构和国际展览局。
이 조례에서 말하는 세계 박람회 엠블럼 권리자는 중국 2010년 상하이 세계 박람회 조직 기관과 국제박람회기구를 말한다.
中国2010年上海世界博览会组织机构为本条例第二条第(一)、(二)、(三)项规定的世界博览会标志的权利人。中国2010年上海世界博览会组织机构和国际展览局之间关于本条例第二条第(四)项规定的世界博览会标志的权利划分，依照中国2010年上海世界博览会《申办报告》、《注册报告》和国际展览局《关于使用国际展览局局旗的规定》确定。
중국 2010년 상하이 세계 박람회 조직 기관은 이 조례 제2조 제(1), (2), (3)항에 규정된 세계 박람회 엠블럼의 권리자이다. 중국 2010년 상하이 세계 박람회 조직 기관과 국제박람회기구 간의 이 조례 제2조 제(4)항에 규정된 세계 박람회 엠블럼에 관한 권리 구분은 중국 2010년 상하이 세계 박람회 《유치 보고서》, 《등록 보고서》 및 국제박람회기구의 《국제박람회기구 기 사용에 관한 규정》에 따라 결정된다.
世界博览会标志权利人依照本条例享有世界博览会标志专有权。
세계 박람회 엠블럼 권리자는 이 조례에 따라 세계 박람회 엠블럼 전용권을 향유한다.
未经世界博览会标志权利人许可，任何人不得为商业目的(含潜在商业目的，下同)使用世界博览会标志。
세계 박람회 엠블럼 권리자의 허가 없이 누구든지 상업적 목적(잠재적 상업적 목적 포함, 이하 같음)으로 세계 박람회 엠블럼을 사용할 수 없다.
本条例所称为商业目的使用，是指以营利为目的，以下列方式使用世界博览会标志：
이 조례에서 상업적 목적 사용이라 함은 영리를 목적으로 다음 방식으로 세계 박람회 엠블럼을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一)将世界博览会标志用于商品、商品包装或者容器以及商品交易文书上；
(1) 세계 박람회 엠블럼을 상품, 상품 포장 또는 용기 및 상품 거래 문서에 사용하는 행위
(二)将世界博览会标志用于服务业中；
(2) 세계 박람회 엠블럼을 서비스업에 사용하는 행위
(三)将世界博览会标志用于广告宣传、商业展览、营业性演出以及其他商业活动中；
(3) 세계 박람회 엠블럼을 광고 선전, 상업 전시, 영업적 공연 및 기타 상업 활동에 사용하는 행위
(四)销售、进口、出口含有世界博览会标志的商品；
(4) 세계 박람회 엠블럼이 포함된 상품을 판매, 수입, 수출하는 행위
(五)制造或者销售世界博览会标志；
(5) 세계 박람회 엠블럼을 제조 또는 판매하는 행위
(六)将世界博览会标志作为字号申请企业名称登记，可能造成市场误认、混淆的；
(6) 세계 박람회 엠블럼을 상호로 하여 기업 명칭 등록을 신청하여 시장에서 오인이나 혼동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는 행위
(七)可能使他人认为行为人与世界博览会标志权利人之间存在许可使用关系而使用世界博览会标志的其他行为。
(7) 타인이 행위자와 세계 박람회 엠블럼 권리자 사이에 사용 허가 관계가 있다고 인식하게 할 가능성이 있는 기타 방식으로 세계 박람회 엠블럼을 사용하는 행위
国务院工商行政管理部门依照本条例的规定，负责全国的世界博览会标志保护工作。
국무원 공상 행정 관리 부서는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전국의 세계 박람회 엠블럼 보호 업무를 책임진다.
县级以上地方工商行政管理部门依照本条例的规定，负责本行政区域内的世界博览会标志保护工作。
현급 이상 지방 공상 행정 관리 부서는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본 행정 구역 내의 세계 박람회 엠블럼 보호 업무를 책임진다.
世界博览会标志权利人应当将世界博览会标志报国务院工商行政管理部门备案，由国务院工商行政管理部门公告。
세계 박람회 엠블럼 권리자는 세계 박람회 엠블럼을 국무원 공상 행정 관리 부서에 보고하여 등록하고, 국무원 공상 행정 관리 부서가 공고해야 한다.
在本条例施行前已经依法使用世界博览会标志的，可以在原有范围内继续使用。
이 조례 시행 전에 이미 합법적으로 세계 박람회 엠블럼을 사용하고 있는 자는 원래 범위 내에서 계속 사용할 수 있다.
未经世界博览会标志权利人许可，为商业目的擅自使用世界博览会标志即侵犯世界博览会标志专有权，引起纠纷的，由当事人协商解决；不愿协商或者协商不成的，世界博览会标志权利人或者利害关系人可以依法向人民法院提起诉讼，也可以请求工商行政管理部门处理。
세계 박람회 엠블럼 권리자의 허가 없이 상업적 목적으로 세계 박람회 엠블럼을 임의로 사용하는 것은 세계 박람회 엠블럼 전용권을 침해하는 것이며, 분쟁이 발생한 경우 당사자 간 협의로 해결한다. 협의를 원하지 않거나 협의가 성립되지 않은 경우, 세계 박람회 엠블럼 권리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법에 따라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거나 공상 행정 관리 부서에 처리를 요청할 수 있다.
应当事人的请求，工商行政管理部门可以就侵犯世界博览会标志专有权的赔偿数额进行调解；调解不成的，当事人可以依法向人民法院提起诉讼。
당사자의 요청에 따라 공상 행정 관리 부서는 세계 박람회 엠블럼 전용권 침해에 대한 배상액을 조정할 수 있다. 조정이 성립되지 않은 경우, 당사자는 법에 따라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工商行政管理部门根据已经取得的违法嫌疑证据或者举报查处涉嫌侵犯世界博览会标志专有权的行为时，可以行使下列职权：
공상행정관리부문은 이미 획득한 위법 혐의 증거 또는 신고에 따라 세계 박람회 엠블럼 전용권을 침해한 혐의가 있는 행위를 조사·처리할 때 다음 직권을 행사할 수 있다:
(一)询问有关当事人，调查与侵犯世界博览会标志专有权有关的情况；
(1) 관련 당사자를 심문하고, 세계 박람회 엠블럼 전용권 침해와 관련된 상황을 조사한다;
(二)查阅、复制与侵权活动有关的合同、发票、账簿以及其他有关资料；
(2) 침해 활동과 관련된 계약서, 송장, 장부 및 기타 관련 자료를 열람·복사한다;
(三)对当事人涉嫌侵犯世界博览会标志专有权活动的场所实施现场检查；
(3) 당사자가 세계 박람회 엠블럼 전용권을 침해한 혐의가 있는 활동의 장소에 대해 현장 검사를 실시한다;
(四)检查与侵权活动有关的物品；对有证据证明侵犯世界博览会标志专有权的物品，予以查封或者扣押。
(4) 침해 활동과 관련된 물품을 검사한다; 세계 박람회 엠블럼 전용권을 침해한 증거가 있는 물품에 대해 봉인 또는 압류한다.
工商行政管理部门依法行使前款规定的职权时，当事人应当予以协助、配合，不得拒绝、阻挠。
공상행정관리부문이 전항에 규정된 직권을 법에 따라 행사할 때, 당사자는 이에 협조하고 조력해야 하며, 거부하거나 방해해서는 안 된다.
工商行政管理部门处理侵犯世界博览会标志专有权行为时，认定侵权行为成立的，责令立即停止侵权行为，没收、销毁侵权商品和专门用于制造侵权商品或者为商业目的擅自制造世界博览会标志的工具，有违法所得的，没收违法所得，可以并处违法所得5倍以下的罚款；没有违法所得的，可以并处5万元以下的罚款。
공상행정관리부문이 세계 박람회 엠블럼 전용권 침해 행위를 처리할 때 침해 행위가 성립된다고 인정하는 경우, 즉시 침해 행위를 중지하도록 명하고, 침해 상품 및 침해 상품을 제조하거나 상업적 목적으로 세계 박람회 엠블럼을 무단 제조하는 데 전용된 도구를 몰수·폐기하며, 위법 소득이 있는 경우 위법 소득을 몰수하고 위법 소득의 5배 이하의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 위법 소득이 없는 경우 5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
利用世界博览会标志进行诈骗等活动，构成犯罪的，依法追究刑事责任。
세계 박람회 엠블럼을 이용한 사기 등의 행위로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 법에 따라 형사 책임을 묻는다.
侵犯世界博览会标志专有权的货物禁止进出口。世界博览会标志专有权海关保护的程序适用《中华人民共和国知识产权海关保护条例》的规定。
세계 박람회 엠블럼 전용권을 침해하는 화물은 수출입이 금지된다. 세계 박람회 엠블럼 전용권의 세관 보호 절차는 《중화인민공화국 지식재산권 세관 보호 조례》의 규정을 적용한다.
侵犯世界博览会标志专有权的赔偿数额，按照权利人因被侵权所受到的损失或者侵权人因侵权所获得的利益确定，包括为制止侵权行为所支付的合理开支；被侵权人的损失或者侵权人获得的利益难以确定的，参照该世界博览会标志许可使用费合理确定。
세계 박람회 엠블럼 전용권 침해에 대한 손해 배상액은 권리자가 침해로 인해 입은 손실 또는 침해자가 침해로 인해 얻은 이익에 따라 확정하며, 침해 행위를 중지시키기 위해 지출한 합리적인 비용을 포함한다; 피침해자의 손실 또는 침해자가 얻은 이익을 확정하기 어려운 경우, 해당 세계 박람회 엠블럼의 사용 허가료를 참고하여 합리적으로 확정한다.
销售不知道是侵犯世界博览会标志专有权的商品，能证明该商品是自己合法取得并说明提供者的，不承担赔偿责任。
세계 박람회 엠블럼 전용권을 침해하는 상품임을 알지 못하고 판매한 자가 해당 상품을 합법적으로 취득했음을 증명하고 제공자를 설명하는 경우, 배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
任何单位或者个人可以向工商行政管理部门或有关行政管理部门举报违反本条例使用世界博览会标志的行为。
모든 단위 또는 개인은 공상행정관리부문 또는 관련 행정관리부문에 이 조례를 위반하여 세계 박람회 엠블럼을 사용하는 행위를 신고할 수 있다.
世界博览会标志除依照本条例受到保护外，还可以依照《中华人民共和国著作权法》、《中华人民共和国商标法》、《中华人民共和国专利法》、《中华人民共和国反不正当竞争法》、《特殊标志管理条例》等法律、行政法规的规定获得保护。
세계 박람회 엠블럼은 이 조례에 따라 보호받는 외에도 《중화인민공화국 저작권법》, 《중화인민공화국 상표법》, 《중화인민공화국 특허법》, 《중화인민공화국 반부정경쟁법》, 《특수표지관리조례》 등 법률·행정법규의 규정에 따라 보호를 받을 수 있다.
本条例自2004年12月1日起施行。
이 조례는 2004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