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年2月20日中华人民共和国国务院令第550号公布 根据2016年2月6日《国务院关于修改部分行政法规的决定》第一次修订 根据2017年3月1日《国务院关于修改和废止部分行政法规的决定》第二次修订 根据2020年11月29日《国务院关于修改和废止部分行政法规的决定》第三次修订)
(2009년 2월 20일 중화인민공화국 국무원령 제550호로 공포, 2016년 2월 6일 <국무원의 일부 행정법규 개정에 관한 결정>에 따라 제1차 개정, 2017년 3월 1일 <국무원의 일부 행정법규 개정 및 폐지에 관한 결정>에 따라 제2차 개정, 2020년 11월 29일 <국무원의 일부 행정법규 개정 및 폐지에 관한 결정>에 따라 제3차 개정)
总则
총칙
为了加强对旅行社的管理,保障旅游者和旅行社的合法权益,维护旅游市场秩序,促进旅游业的健康发展,制定本条例。
여행사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여행자와 여행사의 합법적 권익을 보장하며, 관광 시장 질서를 유지하고, 관광업의 건전한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이 조례를 제정한다.
本条例适用于中华人民共和国境内旅行社的设立及经营活动。
이 조례는 중화인민공화국 영역 내 여행사의 설립 및 영업 활동에 적용된다.
本条例所称旅行社,是指从事招徕、组织、接待旅游者等活动,为旅游者提供相关旅游服务,开展国内旅游业务、入境旅游业务或者出境旅游业务的企业法人。
이 조례에서 여행사란 여행자 모집, 조직, 접대 등의 활동을 수행하고, 여행자에게 관련 관광 서비스를 제공하며, 국내 관광 업무, 입국 관광 업무 또는 출국 관광 업무를 전개하는 기업 법인을 말한다.
国务院旅游行政主管部门负责全国旅行社的监督管理工作。
국무원 관광 주관 부서는 전국 여행사의 감독 관리 업무를 책임진다.
县级以上地方人民政府管理旅游工作的部门按照职责负责本行政区域内旅行社的监督管理工作。
현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의 관광 업무 관리 부서는 직책에 따라 본 행정 구역 내 여행사의 감독 관리 업무를 책임진다.
县级以上各级人民政府工商、价格、商务、外汇等有关部门,应当按照职责分工,依法对旅行社进行监督管理。
현급 이상 각급 인민정부의 공상, 가격, 상무, 외환 등 관련 부서는 직책 분담에 따라 법에 따라 여행사를 감독 관리하여야 한다.
旅行社在经营活动中应当遵循自愿、平等、公平、诚信的原则,提高服务质量,维护旅游者的合法权益。
여행사는 영업 활동에서 자발, 평등, 공정, 성실의 원칙을 준수하고, 서비스 품질을 향상시키며, 여행자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여야 한다.
旅行社行业组织应当按照章程为旅行社提供服务,发挥协调和自律作用,引导旅行社合法、公平竞争和诚信经营。
여행사 업계 조직은 정관에 따라 여행사에 서비스를 제공하고, 조정 및 자율 규제 역할을 수행하며, 여행사의 합법적이고 공정한 경쟁 및 성실한 경영을 유도하여야 한다.
旅行社的设立
여행사의 설립
申请经营国内旅游业务和入境旅游业务的,应当取得企业法人资格,并且注册资本不少于30万元。
국내 여행업 및 입국 여행업을 경영하려면 기업 법인 자격을 취득하고 등록 자본금이 30만 위안 이상이어야 한다.
申请经营国内旅游业务和入境旅游业务的,应当向所在地省、自治区、直辖市旅游行政管理部门或者其委托的设区的市级旅游行政管理部门提出申请,并提交符合本条例第六条规定的相关证明文件。受理申请的旅游行政管理部门应当自受理申请之日起20个工作日内作出许可或者不予许可的决定。予以许可的,向申请人颁发旅行社业务经营许可证;不予许可的,书面通知申请人并说明理由。
국내 여행업 및 입국 여행업을 경영하려면 소재지 성, 자치구, 직할시 여행행정부서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구급 시 여행행정부서에 신청하고 본 조례 제6조에 규정된 관련 증빙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신청을 접수한 여행행정부서는 접수일로부터 20영업일 이내에 허가 또는 불허가 결정을 내려야 한다. 허가하는 경우 신청자에게 여행사업경영허가증을 발급하고, 불허가하는 경우 서면으로 신청자에게 통지하고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
旅行社取得经营许可满两年,且未因侵害旅游者合法权益受到行政机关罚款以上处罚的,可以申请经营出境旅游业务。
여행사가 경영 허가를 받은 지 만 2년이 지나고 여행자의 합법적 권익을 침해하여 행정기관으로부터 벌금 이상의 처벌을 받지 않은 경우 출국 여행업을 신청할 수 있다.
申请经营出境旅游业务的,应当向国务院旅游行政主管部门或者其委托的省、自治区、直辖市旅游行政管理部门提出申请,受理申请的旅游行政管理部门应当自受理申请之日起20个工作日内作出许可或者不予许可的决定。予以许可的,向申请人换发旅行社业务经营许可证;不予许可的,书面通知申请人并说明理由。
출국 여행업을 경영하려면 국무원 여행행정주관부서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성, 자치구, 직할시 여행행정부서에 신청해야 한다. 신청을 접수한 여행행정부서는 접수일로부터 20영업일 이내에 허가 또는 불허가 결정을 내려야 한다. 허가하는 경우 신청자에게 여행사업경영허가증을 재발급하고, 불허가하는 경우 서면으로 신청자에게 통지하고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
旅行社设立分社的,应当向分社所在地的工商行政管理部门办理设立登记,并自设立登记之日起3个工作日内向分社所在地的旅游行政管理部门备案。
여행사가 분사를 설립하는 경우 분사 소재지의 공상행정관리부서에 설립 등록을 하고, 설립 등록일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분사 소재지의 여행행정부서에 보고해야 한다.
旅行社分社的设立不受地域限制。分社的经营范围不得超出设立分社的旅行社的经营范围。
여행사 분사의 설립은 지역 제한을 받지 않는다. 분사의 경영 범위는 분사를 설립한 여행사의 경영 범위를 초과할 수 없다.
旅行社设立专门招徕旅游者、提供旅游咨询的服务网点(以下简称旅行社服务网点)应当依法向工商行政管理部门办理设立登记手续,并向所在地的旅游行政管理部门备案。
여행사가 여행자를 전문적으로 유치하고 여행 상담을 제공하는 서비스망(이하 여행사 서비스망)을 설립하는 경우 법에 따라 공상행정관리부서에 설립 등록 절차를 밟고 소재지의 여행행정부서에 보고해야 한다.
旅行社服务网点应当接受旅行社的统一管理,不得从事招徕、咨询以外的活动。
여행사 서비스망은 여행사의 통일된 관리를 받아야 하며, 유치 및 상담 외의 활동을 해서는 안 된다.
旅行社变更名称、经营场所、法定代表人等登记事项或者终止经营的,应当到工商行政管理部门办理相应的变更登记或者注销登记,并在登记办理完毕之日起10个工作日内,向原许可的旅游行政管理部门备案,换领或者交回旅行社业务经营许可证。
여행사가 명칭, 영업 장소, 법정 대표자 등 등록 사항을 변경하거나 경영을 종료하는 경우 공상행정관리부서에 해당 변경 등록 또는 말소 등록을 하고, 등록 완료일로부터 10영업일 이내에 원래 허가한 여행행정부서에 보고하여 여행사업경영허가증을 재발급받거나 반납해야 한다.
旅行社应当自取得旅行社业务经营许可证之日起3个工作日内,在国务院旅游行政主管部门指定的银行开设专门的质量保证金账户,存入质量保证金,或者向作出许可的旅游行政管理部门提交依法取得的担保额度不低于相应质量保证金数额的银行担保。
여행사는 여행업 허가증을 취득한 날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국무원 관광 주관 부서가 지정한 은행에 전용 자격 보증금 계좌를 개설하고 자격 보증금을 예치하거나, 허가를 한 관광 행정 관리 부서에 법에 따라 취득한 담보 금액이 해당 자격 보증금 금액 이상인 은행 담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经营国内旅游业务和入境旅游业务的旅行社,应当存入质量保证金20万元;经营出境旅游业务的旅行社,应当增存质量保证金120万元。
국내 여행업 및 입국 여행업을 경영하는 여행사는 자격 보증금 20만 위안을 예치하여야 하며, 출국 여행업을 경영하는 여행사는 자격 보증금 120만 위안을 추가로 예치하여야 한다.
质量保证金的利息属于旅行社所有。
자격 보증금의 이자는 여행사에 귀속된다.
旅行社每设立一个经营国内旅游业务和入境旅游业务的分社,应当向其质量保证金账户增存5万元;每设立一个经营出境旅游业务的分社,应当向其质量保证金账户增存30万元。
여행사는 국내 여행업 및 입국 여행업을 경영하는 분사를 하나 설치할 때마다 자격 보증금 계좌에 5만 위안을 추가 예치하여야 하며, 출국 여행업을 경영하는 분사를 하나 설치할 때마다 자격 보증금 계좌에 30만 위안을 추가 예치하여야 한다.
有下列情形之一的,旅游行政管理部门可以使用旅行社的质量保证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관광 행정 관리 부서는 여행사의 자격 보증금을 사용할 수 있다.
(一)旅行社违反旅游合同约定,侵害旅游者合法权益,经旅游行政管理部门查证属实的;
(1) 여행사가 여행 계약을 위반하여 여행자의 합법적 권익을 침해한 사실이 관광 행정 관리 부서의 조사로 확인된 경우
(二)旅行社因解散、破产或者其他原因造成旅游者预交旅游费用损失的。
(2) 여행사가 해산, 파산 또는 기타 사유로 인해 여행자가 선납한 여행 비용에 손실이 발생한 경우
人民法院判决、裁定及其他生效法律文书认定旅行社损害旅游者合法权益,旅行社拒绝或者无力赔偿的,人民法院可以从旅行社的质量保证金账户上划拨赔偿款。
인민법원의 판결,재정 및 기타 효력이 있는 법률 문서가 여행사가 여행자의 합법적 권익을 침해한 것으로 인정하고, 여행사가 배상을 거부하거나 배상 능력이 없는 경우, 인민법원은 여행사의 자격 보증금 계좌에서 배상금을 인출할 수 있다.
旅行社自交纳或者补足质量保证金之日起三年内未因侵害旅游者合法权益受到行政机关罚款以上处罚的,旅游行政管理部门应当将旅行社质量保证金的交存数额降低50%,并向社会公告。旅行社可凭省、自治区、直辖市旅游行政管理部门出具的凭证减少其质量保证金。
여행사가 자격 보증금을 납부하거나 보충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여행자의 합법적 권익을 침해하여 행정 기관으로부터 벌금 이상의 처벌을 받지 않은 경우, 관광 행정 관리 부서는 여행사의 자격 보증금 예치액을 50% 감액하고 이를 사회에 공고하여야 한다. 여행사는 성, 자치구, 직할시 관광 행정 관리 부서가 발급한 증명서를 근거로 자격 보증금을 감액할 수 있다.
旅行社在旅游行政管理部门使用质量保证金赔偿旅游者的损失,或者依法减少质量保证金后,因侵害旅游者合法权益受到行政机关罚款以上处罚的,应当在收到旅游行政管理部门补交质量保证金的通知之日起5个工作日内补足质量保证金。
여행사가 관광 행정 관리 부서가 자격 보증금을 사용하여 여행자의 손해를 배상하거나 법에 따라 자격 보증금을 감액한 후, 여행자의 합법적 권익을 침해하여 행정 기관으로부터 벌금 이상의 처벌을 받은 경우, 관광 행정 관리 부서의 자격 보증금 보충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5영업일 이내에 자격 보증금을 보충하여야 한다.
旅行社不再从事旅游业务的,凭旅游行政管理部门出具的凭证,向银行取回质量保证金。
여행사가 더 이상 관광업무를 수행하지 않는 경우, 관광행정부서가 발급한 증명서를 근거로 은행에서 품질보증금을 찾을 수 있다.
质量保证金存缴、使用的具体管理办法由国务院旅游行政主管部门和国务院财政部门会同有关部门另行制定。
품질보증금의 예치 및 사용에 관한 구체적인 관리 방법은 국무원 관광행정주관부서와 국무원 재정부서가 관계 부서와 협의하여 별도로 제정한다.
外商投资旅行社
외국인 투자 여행사
外商投资旅行社适用本章规定;本章没有规定的,适用本条例其他有关规定。
외국인 투자 여행사는 이 장의 규정을 적용하며, 이 장에 규정이 없는 경우 이 조례의 다른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
外商投资企业申请经营旅行社业务,应当向所在地省、自治区、直辖市旅游行政管理部门提出申请,并提交符合本条例第六条规定条件的相关证明文件。省、自治区、直辖市旅游行政管理部门应当自受理申请之日起30个工作日内审查完毕。予以许可的,颁发旅行社业务经营许可证;不予许可的,书面通知申请人并说明理由。
외국인 투자 기업이 여행사 업무를 경영하려면 소재지 성, 자치구, 직할시의 관광행정부서에 신청하고, 이 조례 제6조의 규정에 부합하는 관련 증명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성, 자치구, 직할시의 관광행정부서는 접수일로부터 30영업일 이내에 심사 완료해야 한다. 허가하는 경우 여행사 업무 경영 허가증을 발급하며, 허가하지 않는 경우 서면으로 신청인에게 통지하고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
设立外商投资旅行社,还应当遵守有关外商投资的法律、法规。
외국인 투자 여행사를 설립하는 경우 또한 외국인 투자에 관한 법률 및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外商投资旅行社不得经营中国内地居民出国旅游业务以及赴香港特别行政区、澳门特别行政区和台湾地区旅游的业务,但是国务院决定或者我国签署的自由贸易协定和内地与香港、澳门关于建立更紧密经贸关系的安排另有规定的除外。
외국인 투자 여행사는 중국 내륙 주민의 출국 여행 업무 및 홍콩 특별행정구, 마카오 특별행정구 및 대만 지역으로의 여행 업무를 경영할 수 없다. 단, 국무원의 결정 또는 중국이 체결한 자유무역협정 및 내륙과 홍콩, 마카오 간의 긴밀한 경제 무역 관계 구축에 관한 협정에 별도 규정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旅行社经营
여행사 경영
旅行社向旅游者提供的旅游服务信息必须真实可靠,不得作虚假宣传。
여행사가 여행자에게 제공하는 관광 서비스 정보는 진실하고 신뢰할 수 있어야 하며, 허위 광고를 해서는 안 된다.
经营出境旅游业务的旅行社不得组织旅游者到国务院旅游行政主管部门公布的中国公民出境旅游目的地之外的国家和地区旅游。
출국 여행 업무를 경영하는 여행사는 여행자를 국무원 관광행정주관부서가 공포한 중국 공민 출국 관광 목적지 이외의 국가 및 지역으로 조직해서는 안 된다.
旅行社为旅游者安排或者介绍的旅游活动不得含有违反有关法律、法规规定的内容。
여행사가 여행자를 위해 배치하거나 소개하는 여행 활동에는 관련 법률 및 규정의 내용을 위반하는 내용이 포함되어서는 안 된다.
旅行社不得以低于旅游成本的报价招徕旅游者。未经旅游者同意,旅行社不得在旅游合同约定之外提供其他有偿服务。
여행사는 여행 비용보다 낮은 가격으로 여행자를 유치해서는 안 된다. 여행자의 동의 없이 여행사는 여행 계약 외의 유상 서비스를 제공해서는 안 된다.
旅行社为旅游者提供服务,应当与旅游者签订旅游合同并载明下列事项:
여행사가 여행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때에는 여행자와 여행 계약을 체결하고 다음 사항을 명시해야 한다:
(一)旅行社的名称及其经营范围、地址、联系电话和旅行社业务经营许可证编号;
(1) 여행사의 명칭 및 영업 범위, 주소, 연락처 및 여행사 업무 허가증 번호
(二)旅行社经办人的姓名、联系电话;
(2) 여행사 담당자의 성명, 연락처
(三)签约地点和日期;
(3) 계약 체결 장소 및 날짜
(四)旅游行程的出发地、途经地和目的地;
(4) 여행 일정의 출발지, 경유지 및 목적지
(五)旅游行程中交通、住宿、餐饮服务安排及其标准;
(5) 여행 일정 중 교통, 숙박, 식사 서비스 배치 및 그 기준
(六)旅行社统一安排的游览项目的具体内容及时间;
(6) 여행사가 통일적으로 배치하는 관광 항목의 구체적 내용 및 시간
(七)旅游者自由活动的时间和次数;
(7) 여행자의 자유 활동 시간 및 횟수
(八)旅游者应当交纳的旅游费用及交纳方式;
(8) 관광객이 납부해야 할 여행 비용 및 납부 방식
(九)旅行社安排的购物次数、停留时间及购物场所的名称;
(9) 여행사가 계획한 쇼핑 횟수, 체류 시간 및 쇼핑 장소의 명칭
(十)需要旅游者另行付费的游览项目及价格;
(10) 관광객이 별도로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 관광 항목 및 가격
(十一)解除或者变更合同的条件和提前通知的期限;
(11) 계약 해제 또는 변경 조건 및 사전 통지 기간
(十二)违反合同的纠纷解决机制及应当承担的责任;
(12) 계약 위반 시 분쟁 해결 메커니즘 및 부담해야 할 책임
(十三)旅游服务监督、投诉电话;
(13) 관광 서비스 감독 및 불만 신고 전화번호
(十四)双方协商一致的其他内容。
(14) 쌍방이 협의하여 합의한 기타 내용
旅行社在与旅游者签订旅游合同时,应当对旅游合同的具体内容作出真实、准确、完整的说明。
여행사는 관광객과 여행 계약을 체결할 때 여행 계약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진실하고 정확하며 완전한 설명을 해야 한다.
旅行社和旅游者签订的旅游合同约定不明确或者对格式条款的理解发生争议的,应当按照通常理解予以解释;对格式条款有两种以上解释的,应当作出有利于旅游者的解释;格式条款和非格式条款不一致的,应当采用非格式条款。
여행사와 관광객이 체결한 여행 계약의 약정이 명확하지 않거나 표준 약관의 해석에 대해 이견이 있는 경우 통상적인 이해에 따라 해석해야 하며, 표준 약관에 대해 두 가지 이상의 해석이 있는 경우 관광객에게 유리한 해석을 해야 하고, 표준 약관과 비표준 약관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비표준 약관을 적용해야 한다.
旅行社组织中国内地居民出境旅游的,应当为旅游团队安排领队全程陪同。
여행사가 중국 내륙 거주민의 출국 여행을 조직하는 경우 여행 단체에 인솔자를 배치하여 전 일정을 동행하도록 해야 한다.
旅行社为接待旅游者委派的导游人员,应当持有国家规定的导游证。
여행사가 접대 관광객을 위해 파견하는 가이드는 국가가 규정한 가이드 자격증을 소지해야 한다.
取得出境旅游业务经营许可的旅行社为组织旅游者出境旅游委派的领队,应当取得导游证,具有相应的学历、语言能力和旅游从业经历,并与委派其从事领队业务的旅行社订立劳动合同。旅行社应当将本单位领队名单报所在地设区的市级旅游行政管理部门备案。
출국 관광업무 경영 허가를 받은 여행사가 조직한 출국 관광객을 위해 파견하는 인솔자는 가이드 자격증을 취득하고, 상응하는 학력, 언어 능력 및 관광 업무 경력을 갖추어야 하며, 인솔자 업무를 파견하는 여행사와 노동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여행사는 자사 인솔자 명단을 소재지 시급 관광 행정 부서에 보고하여 기록해야 한다.
旅行社聘用导游人员、领队人员应当依法签订劳动合同,并向其支付不低于当地最低工资标准的报酬。
여행사가 가이드, 인솔자를 고용할 때는 법에 따라 노동 계약을 체결하고, 현지 최저 임금 기준 이상의 보수를 지급해야 한다.
旅行社及其委派的导游人员和领队人员不得有下列行为:
여행사 및 그가 파견한 가이드와 인솔자는 다음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一)拒绝履行旅游合同约定的义务;
(1) 관광 계약에 약정된 의무 이행을 거부하는 행위
(二)非因不可抗力改变旅游合同安排的行程;
(2) 불가항력이 아닌 사유로 관광 계약에 편성된 일정을 변경하는 행위
(三)欺骗、胁迫旅游者购物或者参加需要另行付费的游览项目。
(3) 관광객을 속이거나 강요하여 쇼핑을 하게 하거나 추가 비용이 필요한 관광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하는 행위
旅行社不得要求导游人员和领队人员接待不支付接待和服务费用或者支付的费用低于接待和服务成本的旅游团队,不得要求导游人员和领队人员承担接待旅游团队的相关费用。
여행사는 가이드와 인솔자에게 접대 및 서비스 비용을 지급하지 않거나 접대 및 서비스 원가보다 낮은 비용을 지급하는 관광팀을 접대하도록 요구해서는 안 되며, 가이드와 인솔자에게 관광팀 접대 관련 비용을 부담하도록 요구해서는 안 된다.
旅行社违反旅游合同约定,造成旅游者合法权益受到损害的,应当采取必要的补救措施,并及时报告旅游行政管理部门。
여행사가 관광 계약 약정을 위반하여 관광객의 합법적 권익에 손해를 끼친 경우, 필요한 구제 조치를 취하고 즉시 관광 행정 부서에 보고해야 한다.
旅行社需要对旅游业务作出委托的,应当委托给具有相应资质的旅行社,征得旅游者的同意,并与接受委托的旅行社就接待旅游者的事宜签订委托合同,确定接待旅游者的各项服务安排及其标准,约定双方的权利、义务。
여행사가 관광 업무를 위탁해야 하는 경우, 상응하는 자격을 갖춘 여행사에 위탁하고, 관광객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위탁을 받은 여행사와 관광객 접대에 관한 사항에 대해 위탁 계약을 체결하여 관광객 접대의 각종 서비스 배치 및 그 기준을 확정하고, 쌍방의 권리와 의무를 약정해야 한다.
旅行社将旅游业务委托给其他旅行社的,应当向接受委托的旅行社支付不低于接待和服务成本的费用;接受委托的旅行社不得接待不支付或者不足额支付接待和服务费用的旅游团队。
여행사가 여행 업무를 다른 여행사에 위탁하는 경우, 위탁을 받은 여행사에게 접대 및 서비스 원가 이상의 비용을 지급해야 한다. 위탁을 받은 여행사는 접대 및 서비스 비용을 지급하지 않거나 충분히 지급하지 않은 여행 단체를 접대해서는 안 된다.
接受委托的旅行社违约,造成旅游者合法权益受到损害的,作出委托的旅行社应当承担相应的赔偿责任。作出委托的旅行社赔偿后,可以向接受委托的旅行社追偿。
위탁을 받은 여행사가 계약을 위반하여 여행자의 합법적 권익에 손해를 입힌 경우, 위탁한 여행사는 상응하는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 위탁한 여행사가 배상한 후, 위탁을 받은 여행사에게 구상할 수 있다.
接受委托的旅行社故意或者重大过失造成旅游者合法权益损害的,应当承担连带责任。
위탁을 받은 여행사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여행자의 합법적 권익에 손해를 입힌 경우, 연대 책임을 져야 한다.
旅行社应当投保旅行社责任险。旅行社责任险的具体方案由国务院旅游行政主管部门会同国务院保险监督管理机构另行制定。
여행사는 여행사 책임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여행사 책임 보험의 구체적인 방안은 국무원 여행 주관 부서가 국무원 보험 감독 관리 기관과 함께 별도로 마련한다.
旅行社对可能危及旅游者人身、财产安全的事项,应当向旅游者作出真实的说明和明确的警示,并采取防止危害发生的必要措施。
여행사는 여행자의 인신 또는 재산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해 여행자에게 진실한 설명과 명확한 경고를 하고, 위해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发生危及旅游者人身安全的情形的,旅行社及其委派的导游人员、领队人员应当采取必要的处置措施并及时报告旅游行政管理部门;在境外发生的,还应当及时报告中华人民共和国驻该国使领馆、相关驻外机构、当地警方。
여행자의 인신 안전을 위협하는 상황이 발생한 경우, 여행사 및 그가 파견한 여행 안내원, 단장은 필요한 처리 조치를 취하고 즉시 여행 행정 관리 부서에 보고해야 한다. 해외에서 발생한 경우, 즉시 중화인민공화국 주재 해당국 영사관, 관련 주재 기관, 현지 경찰에도 보고해야 한다.
旅游者在境外滞留不归的,旅行社委派的领队人员应当及时向旅行社和中华人民共和国驻该国使领馆、相关驻外机构报告。旅行社接到报告后应当及时向旅游行政管理部门和公安机关报告,并协助提供非法滞留者的信息。
여행자가 해외에 체류하며 귀국하지 않는 경우, 여행사가 파견한 단장은 즉시 여행사와 중화인민공화국 주재 해당국 영사관, 관련 주재 기관에 보고해야 한다. 여행사는 보고를 받은 후 즉시 여행 행정 관리 부서와 공안 기관에 보고하고, 불법 체류자의 정보 제공을 지원해야 한다.
旅行社接待入境旅游发生旅游者非法滞留我国境内的,应当及时向旅游行政管理部门、公安机关和外事部门报告,并协助提供非法滞留者的信息。
여행사가 입국 여행을 접대하는 과정에서 여행자가 중국국내에 불법 체류하는 경우, 즉시 여행 행정 관리 부서, 공안 기관 및 외사 부서에 보고하고, 불법 체류자의 정보 제공을 지원해야 한다.
监督检查
감독 검사
旅游、工商、价格、商务、外汇等有关部门应当依法加强对旅行社的监督管理,发现违法行为,应当及时予以处理。
여행, 공상, 가격, 상무, 외환 등 관련 부서는 법에 따라 여행사에 대한 감독 관리를 강화하고, 위법 행위를 발견하면 즉시 처리해야 한다.
旅游、工商、价格等行政管理部门应当及时向社会公告监督检查的情况。公告的内容包括旅行社业务经营许可证的颁发、变更、吊销、注销情况,旅行社的违法经营行为以及旅行社的诚信记录、旅游者投诉信息等。
관광, 공상, 가격 등 행정 관리 부서는 신속하게 사회에 감독 검사 상황을 공고해야 한다. 공고 내용에는 여행사 업무 경영 허가증의 발급, 변경, 취소, 말소 상황, 여행사의 위법 경영 행위 및 여행사의 신용 기록, 관광객 불만 정보 등이 포함된다.
旅行社损害旅游者合法权益的,旅游者可以向旅游行政管理部门、工商行政管理部门、价格主管部门、商务主管部门或者外汇管理部门投诉,接到投诉的部门应当按照其职责权限及时调查处理,并将调查处理的有关情况告知旅游者。
여행사가 관광객의 합법적 권익을 침해한 경우, 관광객은 관광 행정 관리 부서, 공상 행정 관리 부서, 가격 주관 부서, 상무 주관 부서 또는 외환 관리 부서에 불만을 제기할 수 있으며, 접수한 부서는 그 직권 범위 내에서 신속히 조사 처리하고, 조사 처리 관련 상황을 관광객에게 알려야 한다.
旅行社及其分社应当接受旅游行政管理部门对其旅游合同、服务质量、旅游安全、财务账簿等情况的监督检查,并按照国家有关规定向旅游行政管理部门报送经营和财务信息等统计资料。
여행사 및 그 지사는 관광 행정 관리 부서의 여행 계약, 서비스 품질, 여행 안전, 재무 장부 등 상황에 대한 감독 검사를 받아야 하며,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관광 행정 관리 부서에 경영 및 재무 정보 등 통계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旅游、工商、价格、商务、外汇等有关部门工作人员不得接受旅行社的任何馈赠,不得参加由旅行社支付费用的购物活动或者游览项目,不得通过旅行社为自己、亲友或者其他个人、组织牟取私利。
관광, 공상, 가격, 상무, 외환 등 관련 부서 직원은 여행사의 어떤 증여도 받아서는 안 되며, 여행사가 비용을 지불하는 쇼핑 활동이나 관광 코스에 참여해서는 안 되며, 여행사를 통해 자신, 친구, 기타 개인 또는 조직을 위해 사적 이익을 추구해서는 안 된다.
法律责任
법적 책임
违反本条例的规定,有下列情形之一的,由旅游行政管理部门或者工商行政管理部门责令改正,没收违法所得,违法所得10万元以上的,并处违法所得1倍以上5倍以下的罚款;违法所得不足10万元或者没有违法所得的,并处10万元以上50万元以下的罚款:
본 조례의 규정을 위반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관광 행정 관리 부서 또는 공상 행정 관리 부서가 시정을 명령하고 위법 소득을 몰수하며, 위법 소득이 10만 위안 이상인 경우 위법 소득의 1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위법 소득이 10만 위안 미만이거나 위법 소득이 없는 경우 10만 위안 이상 50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一)未取得相应的旅行社业务经营许可,经营国内旅游业务、入境旅游业务、出境旅游业务的;
(1) 해당 여행사 업무 경영 허가를 받지 않고 국내 여행 업무, 입국 여행 업무, 출국 여행 업무를 경영하는 경우
(二)分社超出设立分社的旅行社的经营范围经营旅游业务的;
(2) 지사가 지사를 설립한 여행사의 경영 범위를 초과하여 여행 업무를 경영하는 경우
(三)旅行社服务网点从事招徕、咨询以外的旅行社业务经营活动的。
(3) 여행사 서비스 거점이 유치, 상담 외의 여행사 업무 경영 활동을 하는 경우
旅行社转让、出租、出借旅行社业务经营许可证的,由旅游行政管理部门责令停业整顿1个月至3个月,并没收违法所得;情节严重的,吊销旅行社业务经营许可证。受让或者租借旅行社业务经营许可证的,由旅游行政管理部门责令停止非法经营,没收违法所得,并处10万元以上50万元以下的罚款。
여행사가 여행사 업무 경영 허가증을 양도, 임대, 대여한 경우, 관광 행정 관리 부서가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의 영업 정지를 명령하고 위법 소득을 몰수하며, 상황이 엄중한 경우 여행사 업무 경영 허가증을 취소한다. 여행사 업무 경영 허가증을 양수하거나 임차한 경우, 관광 행정 관리 부서가 불법 경영 중지를 명령하고 위법 소득을 몰수하며, 10만 위안 이상 50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违反本条例的规定,旅行社未在规定期限内向其质量保证金账户存入、增存、补足质量保证金或者提交相应的银行担保的,由旅游行政管理部门责令改正;拒不改正的,吊销旅行社业务经营许可证。
이 조례의 규정을 위반하여 여행사가 정해진 기한 내에 품질보증금 계좌에 품질보증금을 입금, 증액, 보충하거나 해당 은행 담보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관광행정부서가 시정을 명령한다. 시정하지 않으면 여행사업허가증을 취소한다.
违反本条例的规定,旅行社不投保旅行社责任险的,由旅游行政管理部门责令改正;拒不改正的,吊销旅行社业务经营许可证。
이 조례의 규정을 위반하여 여행사가 여행사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관광행정부서가 시정을 명령한다. 시정하지 않으면 여행사업허가증을 취소한다.
违反本条例的规定,旅行社有下列情形之一的,由旅游行政管理部门责令改正;拒不改正的,处1万元以下的罚款:
이 조례의 규정을 위반하여 여행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관광행정부서가 시정을 명령한다. 시정하지 않으면 1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一)变更名称、经营场所、法定代表人等登记事项或者终止经营,未在规定期限内向原许可的旅游行政管理部门备案,换领或者交回旅行社业务经营许可证的;
(1) 명칭, 영업장소, 법정대표인 등 등기사항을 변경하거나 영업을 종료하면서 정해진 기한 내에 원래 허가를 한 관광행정부서에 보고하고 여행사업허가증을 재발급받거나 반납하지 않은 경우
(二)设立分社未在规定期限内向分社所在地旅游行政管理部门备案的;
(2) 분사무소를 설치하고 정해진 기한 내에 분사무소 소재지 관광행정부서에 보고하지 않은 경우
(三)不按照国家有关规定向旅游行政管理部门报送经营和财务信息等统计资料的。
(3)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관광행정부서에 경영 및 재무 정보 등 통계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违反本条例的规定,外商投资旅行社经营中国内地居民出国旅游业务以及赴香港特别行政区、澳门特别行政区和台湾地区旅游业务,或者经营出境旅游业务的旅行社组织旅游者到国务院旅游行政主管部门公布的中国公民出境旅游目的地之外的国家和地区旅游的,由旅游行政管理部门责令改正,没收违法所得,违法所得10万元以上的,并处违法所得1倍以上5倍以下的罚款;违法所得不足10万元或者没有违法所得的,并处10万元以上50万元以下的罚款;情节严重的,吊销旅行社业务经营许可证。
이 조례의 규정을 위반하여 외국인 투자 여행사가 중국 내륙 주민의 출국여행 업무 및 홍콩 특별행정구, 마카오 특별행정구 및 대만 지역 여행 업무를 운영하거나, 출국여행 업무를 운영하는 여행사가 국무원 관광행정주관부서가 공포한 중국 공민 출국여행 목적지 외의 국가 및 지역으로 여행자를 조직한 경우, 관광행정부서가 시정을 명령하고 위법소득을 몰수하며, 위법소득이 10만 위안 이상인 경우 위법소득의 1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을 병과한다. 위법소득이 10만 위안 미만이거나 위법소득이 없는 경우 10만 위안 이상 50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병과한다. 정황이 심각한 경우 여행사업허가증을 취소한다.
违反本条例的规定,旅行社为旅游者安排或者介绍的旅游活动含有违反有关法律、法规规定的内容的,由旅游行政管理部门责令改正,没收违法所得,并处2万元以上10万元以下的罚款;情节严重的,吊销旅行社业务经营许可证。
이 조례의 규정을 위반하여 여행사가 여행자를 위해 편성하거나 소개한 여행 활동에 관련 법률·법규 규정을 위반하는 내용이 포함된 경우, 관광행정부서가 시정을 명령하고 위법소득을 몰수하며, 2만 위안 이상 10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병과한다. 정황이 심각한 경우 여행사업허가증을 취소한다.
违反本条例的规定,旅行社向旅游者提供的旅游服务信息含有虚假内容或者作虚假宣传的,由工商行政管理部门依法给予处罚。
이 조례의 규정을 위반하여 여행사가 여행자에게 제공하는 여행 서비스 정보에 허위 내용이 포함되거나 허위 광고를 한 경우, 공상행정관리부서가 법에 따라 처벌한다.
违反本条例的规定,旅行社以低于旅游成本的报价招徕旅游者的,由价格主管部门依法给予处罚。
이 조례의 규정을 위반하여 여행사가 여행 원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여행자를 유치한 경우, 가격주관부서가 법에 따라 처벌한다.
违反本条例的规定,旅行社未经旅游者同意在旅游合同约定之外提供其他有偿服务的,由旅游行政管理部门责令改正,处1万元以上5万元以下的罚款。
이 조례의 규정을 위반하여 여행사가 관광객의 동의 없이 여행 계약 외에 다른 유료 서비스를 제공한 경우, 관광행정부서가 시정을 명하고 1만 위안 이상 5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违反本条例的规定,旅行社有下列情形之一的,由旅游行政管理部门责令改正,处2万元以上10万元以下的罚款;情节严重的,责令停业整顿1个月至3个月:
이 조례의 규정을 위반하여 여행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관광행정부서가 시정을 명하고 2만 위안 이상 10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정황이 심각한 경우,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의 영업정지를 명한다.
(一)未与旅游者签订旅游合同;
(1) 관광객과 여행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
(二)与旅游者签订的旅游合同未载明本条例第二十八条规定的事项;
(2) 관광객과 체결한 여행 계약에 이 조례 제28조에서 규정한 사항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
(三)未取得旅游者同意,将旅游业务委托给其他旅行社;
(3) 관광객의 동의를 얻지 않고 여행 업무를 다른 여행사에 위탁한 경우
(四)将旅游业务委托给不具有相应资质的旅行社;
(4) 여행 업무를 해당 자격을 갖추지 않은 여행사에 위탁한 경우
(五)未与接受委托的旅行社就接待旅游者的事宜签订委托合同。
(5) 위탁을 받은 여행사와 관광객 접대에 관한 위탁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
违反本条例的规定,旅行社组织中国内地居民出境旅游,不为旅游团队安排领队全程陪同的,由旅游行政管理部门责令改正,处1万元以上5万元以下的罚款;拒不改正的,责令停业整顿1个月至3个月。
이 조례의 규정을 위반하여 여행사가 중국 내륙 거주민의 출국 관광을 조직하면서 관광팀에 인솔자를 배치하여 전 일정 동행하지 않은 경우, 관광행정부서가 시정을 명하고 1만 위안 이상 5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시정을 거부하는 경우,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의 영업정지를 명한다.
违反本条例的规定,旅行社委派的导游人员未持有国家规定的导游证或者委派的领队人员不具备规定的领队条件的,由旅游行政管理部门责令改正,对旅行社处2万元以上10万元以下的罚款。
이 조례의 규정을 위반하여 여행사가 파견한 관광가이드가 국가가 규정한 관광가이드 자격증을 소지하지 않았거나, 파견한 인솔자가 규정된 인솔자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관광행정부서가 시정을 명하고 여행사에 2만 위안 이상 10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违反本条例的规定,旅行社不向其聘用的导游人员、领队人员支付报酬,或者所支付的报酬低于当地最低工资标准的,按照《中华人民共和国劳动合同法》的有关规定处理。
이 조례의 규정을 위반하여 여행사가 고용한 관광가이드나 인솔자에게 보수를 지급하지 않거나, 지급한 보수가 현지 최저임금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중화인민공화국 노동계약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违反本条例的规定,有下列情形之一的,对旅行社,由旅游行政管理部门或者工商行政管理部门责令改正,处10万元以上50万元以下的罚款;对导游人员、领队人员,由旅游行政管理部门责令改正,处1万元以上5万元以下的罚款;情节严重的,吊销旅行社业务经营许可证、导游证:
본 조례의 규정을 위반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여행사에 대하여는 관광행정부서 또는 시장감독관리부서가 시정을 명하고 10만 위안 이상 50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가이드 및 인솔자에 대하여는 관광행정부서가 시정을 명하고 1만 위안 이상 5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정황이 중대한 경우 여행사 업무 경영 허가증 및 가이드 자격증을 취소한다.
(一)拒不履行旅游合同约定的义务的;
(1) 여행 계약에 약정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二)非因不可抗力改变旅游合同安排的行程的;
(2) 불가항력이 아닌 사유로 여행 계약에 따라 편성된 일정을 변경한 경우
(三)欺骗、胁迫旅游者购物或者参加需要另行付费的游览项目的。
(3) 여행자를 속이거나 강요하여 쇼핑을 하게 하거나 추가 비용이 필요한 관광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한 경우
违反本条例的规定,旅行社要求导游人员和领队人员接待不支付接待和服务费用、支付的费用低于接待和服务成本的旅游团队,或者要求导游人员和领队人员承担接待旅游团队的相关费用的,由旅游行政管理部门责令改正,处2万元以上10万元以下的罚款。
본 조례의 규정을 위반하여 여행사가 가이드 및 인솔자에게 접대 및 서비스 비용을 지급하지 않거나 접대 및 서비스 비용보다 낮은 금액을 지급하는 여행 단체를 접대하도록 요구하거나, 가이드 및 인솔자로 하여금 여행 단체 접대 관련 비용을 부담하도록 요구한 경우, 관광행정부서가 시정을 명하고 2만 위안 이상 10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旅行社违反旅游合同约定,造成旅游者合法权益受到损害,不采取必要的补救措施的,由旅游行政管理部门或者工商行政管理部门责令改正,处1万元以上5万元以下的罚款;情节严重的,由旅游行政管理部门吊销旅行社业务经营许可证。
여행사가 여행 계약을 위반하여 여행자의 합법적 권익에 손해를 끼치고 필요한 구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경우, 관광행정부서 또는 시장감독관리부서가 시정을 명하고 1만 위안 이상 5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정황이 중대한 경우 관광행정부서가 여행사 업무 경영 허가증을 취소한다.
违反本条例的规定,有下列情形之一的,由旅游行政管理部门责令改正,停业整顿1个月至3个月;情节严重的,吊销旅行社业务经营许可证:
본 조례의 규정을 위반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관광행정부서가 시정을 명하고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의 영업 정지를 명한다. 정황이 중대한 경우 여행사 업무 경영 허가증을 취소한다.
(一)旅行社不向接受委托的旅行社支付接待和服务费用的;
(1) 여행사가 위탁을 받은 여행사에 접대 및 서비스 비용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二)旅行社向接受委托的旅行社支付的费用低于接待和服务成本的;
(2) 여행사가 위탁을 받은 여행사에 지급한 비용이 접대 및 서비스 비용보다 낮은 경우
(三)接受委托的旅行社接待不支付或者不足额支付接待和服务费用的旅游团队的。
(3) 위탁을 받은 여행사가 접대 및 서비스 비용을 지급받지 못하거나 충분히 지급받지 못한 여행 단체를 접대한 경우
违反本条例的规定,旅行社及其委派的导游人员、领队人员有下列情形之一的,由旅游行政管理部门责令改正,对旅行社处2万元以上10万元以下的罚款;对导游人员、领队人员处4000元以上2万元以下的罚款;情节严重的,责令旅行社停业整顿1个月至3个月,或者吊销旅行社业务经营许可证、导游证:
이 조례의 규정을 위반하여 여행사 및 그가 위촉한 여행안내원, 인솔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관광행정주관부서는 시정을 명하고, 여행사에 대하여 2만 위안 이상 10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며, 여행안내원·인솔자에 대하여 4,000위안 이상 2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정황이 중대한 경우, 여행사에 대하여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의 영업정지를 명하거나 여행사업경영허가증·여행안내원증을 취소한다.
(一)发生危及旅游者人身安全的情形,未采取必要的处置措施并及时报告的;
(1) 관광객의 인신안전을 위협하는 상황이 발생하였음에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신속히 보고하지 아니한 경우
(二)旅行社组织出境旅游的旅游者非法滞留境外,旅行社未及时报告并协助提供非法滞留者信息的;
(2) 여행사가 주선한 출국관광의 관광객이 불법으로 해외에 체류하였음에도 여행사가 신속히 보고하고 불법체류자 정보 제공을 협조하지 아니한 경우
(三)旅行社接待入境旅游的旅游者非法滞留境内,旅行社未及时报告并协助提供非法滞留者信息的。
(3) 여행사가 접대한 입국관광의 관광객이 불법으로 국내에 체류하였음에도 여행사가 신속히 보고하고 불법체류자 정보 제공을 협조하지 아니한 경우
因妨害国(边)境管理受到刑事处罚的,在刑罚执行完毕之日起五年内不得从事旅行社业务经营活动;旅行社被吊销旅行社业务经营许可的,其主要负责人在旅行社业务经营许可被吊销之日起五年内不得担任任何旅行社的主要负责人。
국경(변경) 관리 방해로 형사처벌을 받은 자는 형 집행이 종료된 날부터 5년 이내에 여행사업 경영 활동에 종사할 수 없다. 여행사가 여행사업경영허가를 취소당한 경우, 그 주요 책임자는 여행사업경영허가가 취소된 날부터 5년 이내에 어떠한 여행사의 주요 책임자도 될 수 없다.
旅行社违反本条例的规定,损害旅游者合法权益的,应当承担相应的民事责任;构成犯罪的,依法追究刑事责任。
여행사가 이 조례의 규정을 위반하여 관광객의 합법적 권익을 침해한 경우, 상응하는 민사책임을 부담하여야 하며,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违反本条例的规定,旅游行政管理部门或者其他有关部门及其工作人员有下列情形之一的,对直接负责的主管人员和其他直接责任人员依法给予处分:
이 조례의 규정을 위반하여 관광행정주관부서 또는 기타 관련 부서 및 그 직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직접 책임 있는 주관자와 기타 직접 책임자에 대하여 법에 따라 처분을 내린다.
(一)发现违法行为不及时予以处理的;
(1) 위법행위를 발견하고도 신속히 처리하지 아니한 경우
(二)未及时公告对旅行社的监督检查情况的;
(2) 여행사에 대한 감독검사 상황을 신속히 공고하지 아니한 경우
(三)未及时处理旅游者投诉并将调查处理的有关情况告知旅游者的;
(3) 관광객의 민원을 신속히 처리하고 조사처리 관련 상황을 관광객에게 알리지 아니한 경우
(四)接受旅行社的馈赠的;
(4) 여행사의 증여를 받는 행위
(五)参加由旅行社支付费用的购物活动或者游览项目的;
(5) 여행사가 비용을 지불하는 쇼핑 활동 또는 관광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행위
(六)通过旅行社为自己、亲友或者其他个人、组织牟取私利的。
(6) 여행사를 통해 자신, 친척, 친구 또는 기타 개인이나 조직을 위해 사적 이익을 추구하는 행위
附则
부칙
香港特别行政区、澳门特别行政区和台湾地区的投资者在内地投资设立的旅行社,参照适用本条例。
홍콩특별행정구, 마카오특별행정구 및 대만 지역의 투자자가 중국 본토에 설립한 여행사는 이 조례를 준용한다.
本条例自2009年5月1日起施行。1996年10月15日国务院发布的《旅行社管理条例》同时废止。
이 조례는 2009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1996년 10월 15일 국무원이 발표한 《여행사 관리 조례》는 동시에 폐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