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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 및 운영

숙박업 치안 관리 방법

旅馆业治安管理办法

이 방법은 숙박업의 정상적인 운영과 여객의 생명 및 재산 안전을 보장하고 사회 치안을 유지하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발행 기관
중화인민공화국 국무원中华人民共和国国务院
공포일
2022-03-29
시행일
2022-05-01
상태
시행 중
공식 출처 열기 ↗출처 확인일: 2026-07-30개정 이력: 1987-11-10 · 2011-01-08 · 2020-11-29 · 2022-03-29
중국어 원문번역
중국어 원문

(1987年9月23日国务院批准 1987年11月10日公安部发布 根据2011年1月8日《国务院关于废止和修改部分行政法规的决定》第一次修订 根据2020年11月29日《国务院关于修改和废止部分行政法规的决定》第二次修订 根据2022年3月29日《国务院关于修改和废止部分行政法规的决定》第三次修订)

번역

(1987년 9월 23일 국무원 비준, 1987년 11월 10일 공안부 발표, 2011년 1월 8일 <국무원의 일부 행정법규 폐지 및 개정에 관한 결정>에 따라 제1차 개정, 2020년 11월 29일 <국무원의 일부 행정법규 개정 및 폐지에 관한 결정>에 따라 제2차 개정, 2022년 3월 29일 <국무원의 일부 행정법규 개정 및 폐지에 관한 결정>에 따라 제3차 개정)

중국어 원문第一条

为了保障旅馆业的正常经营和旅客的生命财物安全,维护社会治安,制定本办法。

번역제1조

숙박업의 정상적인 경영과 여객의 생명 및 재산 안전을 보장하고 사회 치안을 유지하기 위하여 이 방법을 제정한다.

중국어 원문第二条

凡经营接待旅客住宿的旅馆、饭店、宾馆、招待所、客货栈、车马店、浴池等(以下统称旅馆),不论是国营、集体经营,还是合伙经营、个体经营、外商投资经营,不论是专营还是兼营,不论是常年经营,还是季节性经营,都必须遵守本办法。

번역제2조

여객 숙박을 접대하는 여관, 호텔, 빈관, 초청소, 객화참, 차마점, 욕탕 등(이하 통칭하여 숙박업소)을 경영하는 경우, 국영, 집단 경영, 합자 경영, 개인 경영, 외국인 투자 경영, 전업 또는 겸업, 상시 경영 또는 계절적 경영을 불문하고 모두 이 방법을 준수하여야 한다.

중국어 원문第三条

开办旅馆,要具备必要的防盗等安全设施。

번역제3조

숙박업소를 개설하려면 필요한 도난 방지 등 안전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중국어 원문第四条

申请开办旅馆,应取得市场监管部门核发的营业执照,向当地公安机关申领特种行业许可证后,方准开业。

번역제4조

숙박업소 개설을 신청하려면 시장 감독 관리 부서가 발급한 영업 허가증을 받은 후, 현지 공안 기관에 특수 업종 허가증을 신청하여 발급받은 후에야 개업할 수 있다.

중국어 원문

经批准开业的旅馆,如有歇业、转业、合并、迁移、改变名称等情况,应当在市场监管部门办理变更登记后3日内,向当地的县、市公安局、公安分局备案。

번역

개업이 승인된 숙박업소가 폐업, 업종 변경, 합병, 이전, 명칭 변경 등의 사항이 있을 경우, 시장 감독 관리 부서에서 변경 등록을 한 후 3일 이내에 현지의 현, 시 공안국, 공안 분국에 보고하여야 한다.

중국어 원문第五条

经营旅馆,必须遵守国家的法律,建立各项安全管理制度,设置治安保卫组织或者指定安全保卫人员。

번역제5조

숙박업소를 경영할 때는 국가의 법률을 준수하고 각종 안전 관리 제도를 수립하며, 치안 방위 조직을 설치하거나 안전 방위 인원을 지정하여야 한다.

중국어 원문第六条

旅馆接待旅客住宿必须登记。登记时,应当查验旅客的身份证件,按规定的项目如实登记。

번역제6조

숙박업소는 여객 숙박 접대 시 반드시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 시 여객의 신분증을 확인하고 규정된 항목에 따라 사실대로 등록하여야 한다.

중국어 원문

接待境外旅客住宿,还应当在24小时内向当地公安机关报送住宿登记表。

번역

외국인 여객을 접대하는 경우 24시간 이내에 현지 공안 기관에 숙박 등록표를 제출하여야 한다.

중국어 원문第七条

旅馆应当设置旅客财物保管箱、柜或者保管室、保险柜,指定专人负责保管工作。对旅客寄存的财物,要建立登记、领取和交接制度。

번역제7조

숙박업소는 여객 재물 보관함, 캐비닛 또는 보관실, 금고를 설치하고 전담 인원을 지정하여 보관 업무를 담당하게 하여야 한다. 여객이 맡긴 재물에 대해서는 등록, 수령 및 인계 제도를 수립하여야 한다.

중국어 원문第八条

旅馆对旅客遗留的物品,应当妥为保管,设法归还原主或揭示招领;经招领3个月后无人认领的,要登记造册,送当地公安机关按拾遗物品处理。对违禁物品和可疑物品,应当及时报告公安机关处理。

번역제8조

숙박업소는 여객이 남긴 물품을 안전하게 보관하고 원래 주인에게 돌려주거나 공고하여 찾아가도록 하여야 하며, 공고 후 3개월이 지나도 찾아가지 않으면 등록하여 현지 공안 기관에 분실물로 처리하도록 보내야 한다. 금지 물품이나 의심스러운 물품은 즉시 공안 기관에 보고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중국어 원문第九条

旅馆工作人员发现违法犯罪分子,行迹可疑的人员和被公安机关通缉的罪犯,应当立即向当地公安机关报告,不得知情不报或隐瞒包庇。

번역제9조

숙박업소 직원은 범죄 분자, 행적이 의심스러운 자, 공안 기관이 수배하는 범죄자를 발견한 경우 즉시 현지 공안 기관에 보고하여야 하며, 알고도 보고하지 않거나 은폐 및 비호하여서는 안 된다.

중국어 원문第十条

在旅馆内开办舞厅、音乐茶座等娱乐、服务场所的,除执行本办法有关规定外,还应当按照国家和当地政府的有关规定管理。

번역제10조

숙박업소 내에 무도장, 음악 찻집 등 오락 및 서비스 장소를 개설하는 경우 이 방법의 관련 규정을 준수하는 외에 국가 및 현지 정부의 관련 규정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중국어 원문第十一条

严禁旅客将易燃、易爆、剧毒、腐蚀性和放射性等危险物品带入旅馆。

번역제11조

여객이 인화성, 폭발성, 맹독성, 부식성 및 방사성 등 위험 물품을 숙박업소에 반입하는 것을 엄격히 금지한다.

중국어 원문第十二条

旅馆内,严禁卖淫、嫖宿、赌博、吸毒、传播淫秽物品等违法犯罪活动。

번역제12조

숙박업소 내에서 매춘, 음란 행위, 도박, 마약 복용, 음란물 유포 등 불법 범죄 활동을 엄격히 금지한다.

중국어 원문第十三条

旅馆内,不得酗酒滋事、大声喧哗,影响他人休息,旅客不得私自留客住宿或者转让床位。

번역제13조

숙박업소 내에서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우거나 큰 소리로 떠들어 다른 사람의 휴식을 방해하여서는 안 되며, 여객은 함부로 손님을 재우거나 침대를 양도하여서는 안 된다.

중국어 원문第十四条

公安机关对旅馆治安管理的职责是,指导、监督旅馆建立各项安全管理制度和落实安全防范措施,协助旅馆对工作人员进行安全业务知识的培训,依法惩办侵犯旅馆和旅客合法权益的违法犯罪分子。

번역제14조

공안 기관의 숙박업소 치안 관리에 관한 직책은 숙박업소가 각종 안전 관리 제도를 수립하고 안전 방어 조치를 시행하도록 지도 및 감독하며, 숙박업소 직원에 대한 안전 업무 지식 교육을 지원하고, 숙박업소와 여객의 합법적 권익을 침해하는 불법 범죄 분자를 법에 따라 처벌하는 것이다.

중국어 원문

公安人员到旅馆执行公务时,应当出示证件,严格依法办事,要文明礼貌待人,维护旅馆的正常经营和旅客的合法权益。旅馆工作人员和旅客应当予以协助。

번역

공안 인원이 숙박업소에 공무를 수행하러 갈 때는 신분증을 제시하고 엄격히 법에 따라 일하며, 문명 예절을 갖추고 사람을 대하며, 숙박업소의 정상적인 경영과 여객의 합법적 권익을 유지하여야 한다. 숙박업소 직원과 여객은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중국어 원문第十五条

违反本办法第四条规定开办旅馆的,公安机关可以酌情给予警告或者处以200元以下罚款;未经登记,私自开业的,公安机关应当协助工商行政管理部门依法处理。

번역제15조

이 방법 제4조를 위반하여 숙박업소를 개설한 경우, 공안 기관은 상황에 따라 경고 또는 200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 등록 없이사사로이 개업한 경우 공안 기관은 시장 감독 관리 부서를 지원하여 법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중국어 원문第十六条

旅馆工作人员违反本办法第九条规定的,公安机关可以酌情给予警告或者处以200元以下罚款;情节严重构成犯罪的,依法追究刑事责任。

번역제16조

숙박업소 직원이 이 방법 제9조를 위반한 경우, 공안 기관은 상황에 따라 경고 또는 200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정황이 중대하여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 법에 따라 형사 책임을 추궁한다.

중국어 원문

旅馆负责人参与违法犯罪活动,其所经营的旅馆已成为犯罪活动场所的,公安机关除依法追究其责任外,对该旅馆还应当会同工商行政管理部门依法处理。

번역

숙박업소 책임자가 불법 범죄 활동에 참여하여 그가 경영하는 숙박업소가 범죄 활동 장소가 된 경우, 공안 기관은 법에 따라 그 책임을 추궁하는 외에 해당 숙박업소에 대하여 시장 감독 관리 부서와 함께 법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중국어 원문第十七条

违反本办法第六、十一、十二条规定的,依照《中华人民共和国治安管理处罚法》有关条款的规定,处罚有关人员;发生重大事故、造成严重后果构成犯罪的,依法追究刑事责任。

번역제17조

이 방법 제6조, 제11조, 제12조를 위반한 경우, 《중화인민공화국 치안 관리 처벌법》 관련 조항에 따라 관련 인원을 처벌하며, 중대한 사고가 발생하여 중대한 결과를 초래하고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 법에 따라 형사 책임을 추궁한다.

중국어 원문第十八条

当事人对公安机关的行政处罚决定不服的,按照《中华人民共和国治安管理处罚法》第一百零二条的规定办理。

번역제18조

당사자가 공안 기관의 행정 처벌 결정에불복하는 경우, 《중화인민공화국 치안 관리 처벌법》 제102조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중국어 원문第十九条

省、自治区、直辖市公安厅(局)可根据本办法制定实施细则,报请当地人民政府批准后施行,并报公安部备案。

번역제19조

성, 자치구, 직할시 공안청(국)은 이 방법에 따라 시행 세칙을 제정할 수 있으며, 현지 인민 정부의 비준을 받아 시행하고 공안부에 보고하여 기록하여야 한다.

중국어 원문第二十条

本办法自公布之日起施行。1951年8月15日公布的《城市旅栈业暂行管理规则》同时废止。

번역제20조

이 방법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 1951년 8월 15일에 공포된 《도시 여객업 잠정 관리 규칙》은 동시에 폐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