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YB CHINA(2017年8月6日中华人民共和国国务院令第684号公布 自2017年10月1日起施行)
(2017년 8월 6일 중화인민공화국 국무원령 제684호로 공포, 2017년 10월 1일부터 시행)
为了维护社会主义市场经济秩序，促进公平竞争，保护经营者和消费者的合法权益，制定本办法。
사회주의 시장경제 질서를 유지하고, 공정 경쟁을 촉진하며, 경영자와 소비자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이 방법을 제정한다.
任何单位或者个人不得违反法律、法规、国务院决定的规定，从事无证无照经营。
어떠한 단위나 개인도 법률, 법규, 국무원 결정의 규정을 위반하여 무허가·무등록 영업을 해서는 아니 된다.
下列经营活动，不属于无证无照经营：
다음의 경영 활동은 무허가·무등록 영업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一)在县级以上地方人民政府指定的场所和时间，销售农副产品、日常生活用品，或者个人利用自己的技能从事依法无须取得许可的便民劳务活动；
(1) 현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가 지정한 장소와 시간에 농산물, 생활용품을 판매하거나, 개인이 자신의 기술을 이용하여 법에 따라 허가가 필요 없는 편의 노무 활동을 하는 경우
(二)依照法律、行政法规、国务院决定的规定，从事无须取得许可或者办理注册登记的经营活动。
(2) 법률, 행정법규, 국무원 결정의 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등록을 할 필요 없이 경영 활동을 하는 경우
县级以上地方人民政府负责组织、协调本行政区域的无证无照经营查处工作，建立有关部门分工负责、协调配合的无证无照经营查处工作机制。
현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는 본 행정 구역 내 무허가·무등록 영업 단속 업무를 조직·조정하고, 관련 부서가 분업하여 책임지고 협력하는 무허가·무등록 영업 단속 업무 메커니즘을 수립한다.
经营者未依法取得许可从事经营活动的，由法律、法规、国务院决定规定的部门予以查处；法律、法规、国务院决定没有规定或者规定不明确的，由省、自治区、直辖市人民政府确定的部门予以查处。
경영자가 법에 따라 허가를 받지 않고 경영 활동을 하는 경우, 법률, 법규, 국무원 결정이 규정한 부서가 단속한다. 법률, 법규, 국무원 결정에 규정이 없거나 규정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가 지정한 부서가 단속한다.
经营者未依法取得营业执照从事经营活动的，由履行工商行政管理职责的部门(以下称工商行政管理部门)予以查处。
경영자가 법에 따라 영업 허가증을 받지 않고 경영 활동을 하는 경우, 공상행정관리 직무를 수행하는 부서(이하 '공상행정관리부서'라 한다)가 단속한다.
经营者未依法取得许可且未依法取得营业执照从事经营活动的，依照本办法第五条的规定予以查处。
경영자가 법에 따라 허가를 받지 않고 또한 법에 따라 영업 허가증을 받지 않고 경영 활동을 하는 경우, 이 방법 제5조의 규정에 따라 단속한다.
工商行政管理部门以及法律、法规、国务院决定规定的部门和省、自治区、直辖市人民政府确定的部门(以下统称查处部门)应当依法履行职责，密切协同配合，利用信息网络平台加强信息共享；发现不属于本部门查处职责的无证无照经营，应当及时通报有关部门。
공상행정관리부서 및 법률, 법규, 국무원 결정이 규정한 부서와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가 지정한 부서(이하 통칭하여 '단속부서'라 한다)는 법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고, 긴밀히 협력하며, 정보 네트워크 플랫폼을 이용하여 정보 공유를 강화하여야 한다. 자신의 단속 직무에 속하지 않는 무허가·무등록 영업을 발견한 경우, 지체 없이 관련 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任何单位或者个人有权向查处部门举报无证无照经营。
어떠한 단위나 개인도 단속부서에 무허가·무등록 영업을 신고할 권리가 있다.
查处部门应当向社会公开受理举报的电话、信箱或者电子邮件地址，并安排人员受理举报，依法予以处理。对实名举报的，查处部门应当告知处理结果，并为举报人保密。
단속부서는 사회에 신고 접수 전화, 우편함 또는 전자우편 주소를 공개하고, 신고를 접수할 인원을 배치하여 법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실명 신고의 경우, 단속부서는 처리 결과를 알리고 신고자의 비밀을 보호하여야 한다.
查处部门依法查处无证无照经营，应当坚持查处与引导相结合、处罚与教育相结合的原则，对具备办理证照的法定条件、经营者有继续经营意愿的，应当督促、引导其依法办理相应证照。
단속부서가 법에 따라 무허가·무등록 영업을 단속할 때에는 단속과 유도를 결합하고, 처벌과 교육을 결합하는 원칙을 견지하여야 하며, 증명서 발급의 법정 조건을 갖추고 경영자가 계속 경영할 의사가 있는 경우, 해당 증명서를 법에 따라 발급받도록 독려·유도하여야 한다.
县级以上人民政府工商行政管理部门对涉嫌无照经营进行查处，可以行使下列职权：
현급 이상 인민정부 공상행정관리부서는 무등록 영업이 의심되는 경우를 단속할 때 다음 직권을 행사할 수 있다.
(一)责令停止相关经营活动；
(1) 관련 경영 활동의 중지를 명령한다.
(二)向与涉嫌无照经营有关的单位和个人调查了解有关情况；
(2) 무등록 영업과 관련된 단위 및 개인에게 관련 상황을 조사·이해한다.
(三)进入涉嫌从事无照经营的场所实施现场检查；
(3) 무등록 영업이 의심되는 장소에 들어가 현장 검사를 실시한다.
(四)查阅、复制与涉嫌无照经营有关的合同、票据、账簿以及其他有关资料。
(4) 무등록 영업과 관련된 계약, 어음, 장부 및 기타 관련 자료를 열람·복사한다.
对涉嫌从事无照经营的场所，可以予以查封；对涉嫌用于无照经营的工具、设备、原材料、产品(商品)等物品，可以予以查封、扣押。
무등록 영업이 의심되는 장소는 봉쇄할 수 있고, 무등록 영업에 사용된 것으로 의심되는 도구, 설비, 원자재, 제품(상품) 등 물품은 봉쇄·압류할 수 있다.
对涉嫌无证经营进行查处，依照相关法律、法规的规定采取措施。
무허가 영업이 의심되는 경우의 단속은 관련 법률, 법규의 규정에 따라 조치를 취한다.
从事无证经营的，由查处部门依照相关法律、法规的规定予以处罚。
무허가 영업을 한 경우, 단속부서는 관련 법률, 법규의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从事无照经营的，由工商行政管理部门依照相关法律、行政法规的规定予以处罚。法律、行政法规对无照经营的处罚没有明确规定的，由工商行政管理部门责令停止违法行为，没收违法所得，并处1万元以下的罚款。
무등록 영업을 한 경우, 공상행정관리부서는 관련 법률, 행정법규의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법률, 행정법규에 무등록 영업에 대한 처벌 규정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 공상행정관리부서는 위법 행위의 중지를 명령하고, 위법 소득을 몰수하며, 1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明知属于无照经营而为经营者提供经营场所，或者提供运输、保管、仓储等条件的，由工商行政管理部门责令停止违法行为，没收违法所得，可以处5000元以下的罚款。
무등록 영업임을 알면서도 경영자에게 영업 장소를 제공하거나, 운송, 보관, 창고 등의 조건을 제공한 경우, 공상행정관리부서는 위법 행위의 중지를 명령하고, 위법 소득을 몰수하며, 5,000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任何单位或者个人从事无证无照经营的，由查处部门记入信用记录，并依照相关法律、法规的规定予以公示。
어떠한 단위나 개인이 무허가·무등록 영업을 한 경우, 단속부서는 이를 신용 기록에 기재하고, 관련 법률, 법규의 규정에 따라 공시한다.
妨害查处部门查处无证无照经营，构成违反治安管理行为的，由公安机关依照《中华人民共和国治安管理处罚法》的规定予以处罚。
단속부서의 무허가·무등록 영업 단속을 방해하여 치안 관리 위반 행위를 구성하는 경우, 공안기관은 《중화인민공화국 치안관리처벌법》의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查处部门及其工作人员滥用职权、玩忽职守、徇私舞弊的，对负有责任的领导人员和直接责任人员依法给予处分。
단속부서 및 그 직원이 권리를 남용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하거나, 부정 행위를 한 경우, 책임 있는 지도자와 직접 책임자에게 법에 따라 처분을 내린다.
违反本办法规定，构成犯罪的，依法追究刑事责任。
이 방법의 규정을 위반하여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 법에 따라 형사 책임을 묻는다.
本办法自2017年10月1日起施行。2003年1月6日国务院公布的《无照经营查处取缔办法》同时废止。
이 방법은 2017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2003년 1월 6일 국무원이 공포한 《무등록 영업 단속 및 근절 방법》은 동시에 폐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