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YB CHINA(2009年10月28日国务院第85次常务会议通过 2009年11月2日中华人民共和国国务院令第565号公布 自2010年1月1日起施行)
(2009년 10월 28일 국무원 제85차 상무회의 통과, 2009년 11월 2일 중화인민공화국 국무원령 제565호 공포,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
为了规范和加强政府参事工作，保障参事依法履行职责，发挥参事参政议政、建言献策、咨询国是、民主监督、统战联谊的作用，制定本条例。
정부 참사 업무를 규범화하고 강화하며, 참사가 법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고, 참사가 정치에 참여하고 의정을 논의하며, 건언을 제공하고, 국정에 자문하며, 민주 감독을 행사하고, 통일 전선 교류를 수행하는 역할을 발휘하도록 보장하기 위해 이 조례를 제정한다.
国务院和省、自治区、直辖市以及设区的市人民政府设立的参事工作机构，主管本级人民政府的参事工作。上级人民政府参事工作机构指导下级人民政府参事工作机构的工作。
국무원과 성, 자치구, 직할시 및 구가 설치된 시의 인민정부에 설치된 참사 업무 기관은 해당 인민정부의 참사 업무를 주관한다. 상급 인민정부 참사 업무 기관은 하급 인민정부 참사 업무 기관의 업무를 지도한다.
参事实行聘任制。国务院参事由国务院总理聘任，省、自治区、直辖市人民政府参事分别由省长、自治区主席、市长聘任，设区的市人民政府参事由市长聘任。
참사는 임명제를 시행한다. 국무원 참사는 국무원 총리가 임명하고,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참사는 각각 성장, 자치구 주석, 시장이 임명하며, 구가 설치된 시의 인민정부 참사는 시장이 임명한다.
参事主要从民主党派成员和无党派人士中聘任，也可以从中国共产党党员专家学者中聘任。
참사는 주로 민주당파 성원과 무당파 인사 중에서 임명하며, 중국 공산당 당원인 전문가 학자 중에서도 임명할 수 있다.
参事应当符合下列条件：
참사는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一)拥护中华人民共和国宪法；
(1) 중화인민공화국 헌법을 지지할 것;
(二)具有一定的代表性、较大的社会影响和较高的知名度；
(2) 일정한 대표성, 비교적 큰 사회적 영향력 및 비교적 높은 명성을 가질 것;
(三)具有较强的参政咨询能力；
(3) 비교적 강한 참정 자문 능력을 가질 것;
(四)具备履行职责的身体条件和意愿。
(4) 직무를 수행할 신체 조건과 의지를 갖출 것.
参事的首聘年龄不得低于55周岁，不得高于65周岁。参事任职的最高年龄不得超过70周岁。
참사의 첫 임명 연령은 55세 이상, 65세 이하여야 한다. 참사 재임 최고 연령은 70세를 초과할 수 없다.
聘任参事应当依照下列程序：
참사 임명은 다음 절차를 따라야 한다:
(一)本级人民政府领导人员和各有关单位向参事工作机构推荐参事人选；
(1) 해당 인민정부 지도자와 각 관련 단위가 참사 업무 기관에 참사 후보자를 추천한다;
(二)参事工作机构会同有关部门根据本条例第五条规定的条件，研究确定考察人选并进行考察；
(2) 참사 업무 기관은 관련 부서와 함께 이 조례 제5조의 조건에 따라 고찰 대상을 확정하고 고찰을 진행한다;
(三)参事工作机构与有关部门根据考察情况研究确定参事拟聘人选，报本级人民政府审定；
(3) 참사 업무 기관은 관련 부서와 함께 고찰 상황에 따라 참사 임명 예정자를 확정하고 해당 인민정부의 심사를 받는다;
(四)本级人民政府主要负责人签发聘书。
(4) 해당 인민정부 주요 책임자가 임명장을 발급한다.
参事每届任期不超过5年。政府工作需要且符合本条例第五条规定条件的，可以续聘。
참사의 각 임기는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정부 업무에 필요하고 이 조례 제5조의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재임명할 수 있다.
参事在任期内不再符合本条例第五条规定的条件或者不能继续履行职责的，参事工作机构应当及时报本级人民政府主要负责人予以解聘。
참사가 임기 중 더 이상 이 조례 제5조의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직무를 계속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참사 업무 기관은 즉시 해당 인민정부 주요 책임자에게 보고하여 해임한다.
参事在任期内可以向参事工作机构申请离任。参事申请离任的，由参事工作机构报本级人民政府批准。
참사는 임기 중 참사 업무 기관에 사임을 신청할 수 있다. 참사가 사임을 신청하는 경우, 참사 업무 기관은 해당 인민정부의 승인을 받는다.
参事履行下列职责：
참사는 다음 직무를 수행한다:
(一)围绕本级人民政府的中心工作开展调查研究，了解、反映社情民意；
(1) 해당 인민정부의 중심 업무를 중심으로 조사 연구를 수행하고, 사회 여론과 민의를 이해하고 반영한다;
(二)对本级人民政府的工作进行监督，提出意见、建议和批评；
(2) 해당 인민정부의 업무를 감독하고, 의견, 제안 및 비판을 제기한다;
(三)对有关法律文件草案、本级人民政府工作报告稿和其他重要文件草案提出修改意见和建议；
(3) 관련 법률 문서 초안, 해당 인민정부 업무 보고서 초안 및 기타 중요 문서 초안에 대해 수정 의견과 제안을 제기한다;
(四)参加爱国统一战线工作；
(4) 애국 통일 전선 업무에 참여한다;
(五)承担本级人民政府交办的其他工作。
(5) 해당 인민정부가 위탁한 기타 업무를 수행한다.
参事享有下列权利：
참사는 다음 권리를 가진다:
(一)直接向本级人民政府领导人员反映情况，提出意见和建议；
(1) 직접 동급 인민정부 지도자에게 상황을 보고하고 의견과 제안을 제출한다.
(二)根据履行职责的需要，向本级和下级人民政府有关部门了解情况；
(2) 직무 수행 필요에 따라 동급 및 하급 인민정부 관련 부서에 상황을 조회한다.
(三)应邀参加本级人民政府有关会议；
(3) 초청을 받아 동급 인민정부 관련 회의에 참석한다.
(四)享受国家规定的工作待遇。
(4) 국가가 규정한 업무 대우를 누린다.
参事应当履行工作职责，遵守工作纪律，保守国家秘密，遵守廉政规定，不得利用职务之便谋取不正当利益。
참사는 직무를 수행하고 업무 규율을 준수하며 국가 기밀을 보호하고 청렴 규정을 준수해야 하며, 직위를 이용해 부당한 이익을 취해서는 안 된다.
设立参事工作机构的人民政府应当为本级人民政府参事工作提供经费保障，为参事依法履行职责提供便利条件。
참사 업무 기관을 설치한 인민정부는 동급 인민정부 참사 업무에 경비를 보장하고, 참사가 법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는 데 편리한 조건을 제공해야 한다.
设立参事工作机构的人民政府应当根据科学民主依法决策的需要，安排本级人民政府参事开展参政咨询工作的重点任务，定期向参事通报政府重大决策、工作部署和经济社会发展情况，采取座谈会、论证会等方式直接听取参事的意见和建议，接受参事对政府工作的民主监督。
참사 업무 기관을 설치한 인민정부는 과학적 민주적 법적 결정의 필요에 따라 동급 인민정부 참사가 참정 자문 업무를 수행할 중점 과제를 배정하고, 정기적으로 참사에게 정부의 중대 결정, 업무 배치 및 경제 사회 발전 상황을 통보하며, 좌담회, 논증회 등의 방식을 통해 참사의 의견과 제안을 직접 청취하고, 참사가 정부 업무에 대한 민주적 감독을 수행하도록 받아들여야 한다.
设立参事工作机构的人民政府有关部门和下级人民政府应当支持、配合参事的工作，及时办理参事建议并向参事工作机构反馈办理情况。
참사 업무 기관을 설치한 인민정부 관련 부서와 하급 인민정부는 참사의 업무를 지원하고 협조하며, 참사 제안을 신속히 처리하고 참사 업무 기관에 처리 상황을 피드백해야 한다.
参事工作机构负责对本级人民政府参事的组织管理和服务，履行下列职责：
참사 업무 기관은 동급 인민정부 참사의 조직 관리와 서비스를 담당하며, 다음 직무를 수행한다:
(一)组织参事学习党和国家的方针政策；
(1) 참사가 당과 국가의 방침 정책을 학습하도록 조직한다.
(二)组织参事围绕本级人民政府的中心工作开展调查研究；
(2) 참사가 동급 인민정부의 중심 업무를 중심으로 조사 연구를 수행하도록 조직한다.
(三)组织参事开展同外国政府咨询机构的交流与合作；
(3) 참사가 외국 정부 자문 기관과의 교류 및 협력을 수행하도록 조직한다.
(四)组织参事参加爱国统一战线工作；
(4) 참사가 애국 통일 전선 업무에 참여하도록 조직한다.
(五)为参事依法履行职责提供保障和服务；
(5) 참사가 법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는 데 보장과 서비스를 제공한다.
(六)对参事履行职责的情况进行考评；
(6) 참사의 직무 수행 상황을 평가한다.
(七)承办本级人民政府交办的其他事项。
(7) 동급 인민정부가 위탁한 기타 사항을 처리한다.
参事的人事关系所在单位应当为参事履行职责提供必要的工作条件，落实国家规定的待遇。
참사의 인사 관계 소속 단위는 참사가 직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업무 조건을 제공하고 국가가 규정한 대우를 이행해야 한다.
参事的人事关系在党政机关、事业单位的，其编制管理按照国家有关规定执行。
참사의 인사 관계가 당정 기관, 사업 단위에 있는 경우, 그 편제 관리는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집행된다.
参事在参事工作中成绩显著、为政府科学民主依法决策做出突出贡献的，由本级人民政府给予表彰奖励。
참사가 참사 업무에서 현저한 성과를 내고 정부의 과학적 민주적 법적 결정에 돌출한 공헌을 한 경우, 동급 인민정부가 표창과 포상을 수여한다.
参事不依法履行职责或者从事与参事身份不符的活动、造成不良后果的，参事工作机构应当报本级人民政府主要负责人予以辞聘。
참사가 법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지 않거나 참사 신분에 부적합한 활동에 종사하여 나쁜 결과를 초래한 경우, 참사 업무 기관은 동급 인민정부 주요 책임자에게 보고하여 해촉한다.
本条例自2010年1月1日起施行。
이 조례는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