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투자 조례

(2018年12月5日国务院第33次常务会议通过　2019年4月14日中华人民共和国国务院令第712号公布　自2019年7月1日起施行)

(2018년 12월 5일 국무원 제33차 상무회의 통과, 2019년 4월 14일 중화인민공화국 국무원령 제712호 공포,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

为了充分发挥政府投资作用，提高政府投资效益，规范政府投资行为，激发社会投资活力，制定本条例。

정부 투자의 역할을 충분히 발휘하고, 정부 투자 효율을 높이며, 정부 투자 행위를 규범화하고, 사회 투자 활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이 조례를 제정한다.

本条例所称政府投资，是指在中国境内使用预算安排的资金进行固定资产投资建设活动，包括新建、扩建、改建、技术改造等。

이 조례에서 정부 투자라 함은 중국 영토 내에서 예산에 편성된 자금을 사용하여 고정 자산 투자 건설 활동(신설, 증설, 개조, 기술 개조 등을 포함)을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政府投资资金应当投向市场不能有效配置资源的社会公益服务、公共基础设施、农业农村、生态环境保护、重大科技进步、社会管理、国家安全等公共领域的项目，以非经营性项目为主。

정부 투자 자금은 시장이 효과적으로 자원을 배분할 수 없는 사회 공익 서비스, 공공 기반 시설, 농업·농촌, 생태 환경 보호, 중대 과학 기술 진보, 사회 관리, 국가 안전 등 공공 영역의 프로젝트에 투입되어야 하며, 비영리성 프로젝트를 위주로 한다.

国家完善有关政策措施，发挥政府投资资金的引导和带动作用，鼓励社会资金投向前款规定的领域。

국가는 관련 정책 조치를 완비하여 정부 투자 자금의 유도 및 견인 역할을 발휘하고, 사회 자금이 전항에서 규정한 영역에 투자되도록 장려한다.

国家建立政府投资范围定期评估调整机制，不断优化政府投资方向和结构。

국가는 정부 투자 범위에 대한 정기 평가 조정 메커니즘을 구축하여 정부 투자 방향과 구조를 지속적으로 최적화한다.

政府投资应当遵循科学决策、规范管理、注重绩效、公开透明的原则。

정부 투자는 과학적 의사 결정, 규범적 관리, 성과 중시, 공개 투명의 원칙을 따라야 한다.

政府投资应当与经济社会发展水平和财政收支状况相适应。

정부 투자는 경제 사회 발전 수준 및 재정 수입·지출 상황에 부합해야 한다.

国家加强对政府投资资金的预算约束。政府及其有关部门不得违法违规举借债务筹措政府投资资金。

국가는 정부 투자 자금에 대한 예산 제약을 강화한다. 정부 및 그 관련 부서는 법률·규정을 위반하여 채무를 차입하거나 정부 투자 자금을 조달해서는 안 된다.

政府投资资金按项目安排，以直接投资方式为主；对确需支持的经营性项目，主要采取资本金注入方式，也可以适当采取投资补助、贷款贴息等方式。

정부 투자 자금은 프로젝트별로 배정하며, 직접 투자 방식을 위주로 한다. 지원이 필요한 영리성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주로 자본금 출자 방식을 취하고, 적절히 투자 보조금, 대출 이자 보전 등의 방식을 병행할 수 있다.

安排政府投资资金，应当符合推进中央与地方财政事权和支出责任划分改革的有关要求，并平等对待各类投资主体，不得设置歧视性条件。

정부 투자 자금을 배정할 때는 중앙과 지방 간 재정 사무권 및 지출 책임 구분 개혁에 관한 관련 요구에 부합해야 하며, 각종 투자 주체를 평등하게 대우하고 차별적 조건을 설정해서는 안 된다.

国家通过建立项目库等方式，加强对使用政府投资资金项目的储备。

국가는 프로젝트 라이브러리 구축 등을 통해 정부 투자 자금을 사용하는 프로젝트의 비축을 강화한다.

国务院投资主管部门依照本条例和国务院的规定，履行政府投资综合管理职责。国务院其他有关部门依照本条例和国务院规定的职责分工，履行相应的政府投资管理职责。

국무원 투자 주관 부서는 이 조례 및 국무원의 규정에 따라 정부 투자 종합 관리 직무를 수행한다. 국무원의 다른 관련 부서는 이 조례 및 국무원이 규정한 직무 분장에 따라 상응하는 정부 투자 관리 직무를 수행한다.

县级以上地方人民政府投资主管部门和其他有关部门依照本条例和本级人民政府规定的职责分工，履行相应的政府投资管理职责。

현급 이상 지방 인민 정부의 투자 주관 부서 및 기타 관련 부서는 이 조례 및 본급 인민 정부가 규정한 직무 분장에 따라 상응하는 정부 투자 관리 직무를 수행한다.

县级以上人民政府应当根据国民经济和社会发展规划、中期财政规划和国家宏观调控政策，结合财政收支状况，统筹安排使用政府投资资金的项目，规范使用各类政府投资资金。

현급 이상 인민 정부는 국민 경제 및 사회 발전 계획, 중기 재정 계획 및 국가 거시 조정 정책에 따라 재정 수입·지출 상황을 고려하여 정부 투자 자금을 사용하는 프로젝트를 통합적으로 배정하고, 각종 정부 투자 자금을 규범적으로 사용해야 한다.

政府采取直接投资方式、资本金注入方式投资的项目(以下统称政府投资项目)，项目单位应当编制项目建议书、可行性研究报告、初步设计，按照政府投资管理权限和规定的程序，报投资主管部门或者其他有关部门审批。

정부가 직접 투자 방식 또는 자본금 출자 방식으로 투자하는 프로젝트(이하 통칭하여 정부 투자 프로젝트)의 경우, 프로젝트 단위는 프로젝트 건의서, 타당성 연구 보고서, 기본 설계를 작성하여 정부 투자 관리 권한 및 규정된 절차에 따라 투자 주관 부서 또는 기타 관련 부서에 심사·승인을 신청해야 한다.

项目单位应当加强政府投资项目的前期工作，保证前期工作的深度达到规定的要求，并对项目建议书、可行性研究报告、初步设计以及依法应当附具的其他文件的真实性负责。

프로젝트 단위는 정부 투자 프로젝트의 사전 작업을 강화하여 사전 작업의 깊이가 규정된 요구에 도달하도록 보장하고, 프로젝트 건의서, 타당성 연구 보고서, 기본 설계 및 법에 따라 첨부해야 하는 기타 서류의 진실성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

除涉及国家秘密的项目外，投资主管部门和其他有关部门应当通过投资项目在线审批监管平台(以下简称在线平台)，使用在线平台生成的项目代码办理政府投资项目审批手续。

국가 기밀에 관련된 프로젝트를 제외하고, 투자 주관 부서 및 기타 관련 부서는 투자 프로젝트 온라인 심사 감독 플랫폼(이하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온라인 플랫폼에서 생성된 프로젝트 코드를 사용하여 정부 투자 프로젝트 심사·승인 수속을 처리해야 한다.

投资主管部门和其他有关部门应当通过在线平台列明与政府投资有关的规划、产业政策等，公开政府投资项目审批的办理流程、办理时限等，并为项目单位提供相关咨询服务。

투자 주관 부서 및 기타 관련 부서는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정부 투자와 관련된 계획, 산업 정책 등을 열거하고, 정부 투자 프로젝트 심사·승인의 처리 절차, 처리 기한 등을 공개하며, 프로젝트 단위에 관련 상담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投资主管部门或者其他有关部门应当根据国民经济和社会发展规划、相关领域专项规划、产业政策等，从下列方面对政府投资项目进行审查，作出是否批准的决定：

투자 주관 부서 또는 기타 관련 부서는 국민 경제 및 사회 발전 계획, 관련 분야 전문 계획, 산업 정책 등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측면에서 정부 투자 프로젝트를 심사하여 승인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一)项目建议书提出的项目建设的必要性；

(1) 프로젝트 건의서에서 제시한 프로젝트 건설의 필요성

(二)可行性研究报告分析的项目的技术经济可行性、社会效益以及项目资金等主要建设条件的落实情况；

(2) 타당성 연구 보고서에서 분석한 프로젝트의 기술 경제적 타당성, 사회적 효익 및 프로젝트 자금 등 주요 건설 조건의 이행 상황

(三)初步设计及其提出的投资概算是否符合可行性研究报告批复以及国家有关标准和规范的要求；

(3) 기본 설계 및 그에서 제시한 투자 개산이 타당성 연구 보고서의 비준 및 국가 관련 표준과 규범의 요구에 부합하는지 여부

(四)依照法律、行政法规和国家有关规定应当审查的其他事项。

(4) 법률, 행정법규 및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심사해야 하는 기타 사항.

投资主管部门或者其他有关部门对政府投资项目不予批准的，应当书面通知项目单位并说明理由。

투자 주관 부서 또는 기타 관련 부서가 정부 투자 프로젝트를 승인하지 않기로 결정한 경우, 서면으로 프로젝트 단위에 통지하고 그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

对经济社会发展、社会公众利益有重大影响或者投资规模较大的政府投资项目，投资主管部门或者其他有关部门应当在中介服务机构评估、公众参与、专家评议、风险评估的基础上作出是否批准的决定。

경제사회 발전, 사회 공공 이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투자 규모가 큰 정부 투자 프로젝트의 경우, 투자 주관 부서 또는 기타 관련 부서는 중개 서비스 기관 평가, 공공 참여, 전문가 심의, 위험 평가를 기반으로 승인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经投资主管部门或者其他有关部门核定的投资概算是控制政府投资项目总投资的依据。

투자 주관 부서 또는 기타 관련 부서가 승인한 투자 개요는 정부 투자 프로젝트의 총 투자를 통제하는 근거이다.

初步设计提出的投资概算超过经批准的可行性研究报告提出的投资估算10%的，项目单位应当向投资主管部门或者其他有关部门报告，投资主管部门或者其他有关部门可以要求项目单位重新报送可行性研究报告。

기본 설계에서 제시된 투자 개요가 승인된 타당성 조사 보고서의 투자 추정치를 10% 초과하는 경우, 프로젝트 단위는 투자 주관 부서 또는 기타 관련 부서에 보고해야 하며, 투자 주관 부서 또는 기타 관련 부서는 프로젝트 단위에 타당성 조사 보고서를 다시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对下列政府投资项目，可以按照国家有关规定简化需要报批的文件和审批程序：

다음 정부 투자 프로젝트의 경우,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승인해야 하는 서류 및 승인 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다:

(一)相关规划中已经明确的项目；

(1) 관련 계획에 이미 명시된 프로젝트;

(二)部分扩建、改建项目；

(2) 일부 확장 또는 개조 프로젝트;

(三)建设内容单一、投资规模较小、技术方案简单的项目；

(3) 건설 내용이 단일하고 투자 규모가 작으며 기술 방안이 간단한 프로젝트;

(四)为应对自然灾害、事故灾难、公共卫生事件、社会安全事件等突发事件需要紧急建设的项目。

(4) 자연재해, 사고 재난, 공중 보건 사건, 사회 안전 사건 등 긴급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긴급 건설이 필요한 프로젝트.

前款第三项所列项目的具体范围，由国务院投资主管部门会同国务院其他有关部门规定。

전항 제3항에 열거된 프로젝트의 구체적인 범위는 국무원 투자 주관 부서가 국무원의 다른 관련 부서와 함께 규정한다.

采取投资补助、贷款贴息等方式安排政府投资资金的，项目单位应当按照国家有关规定办理手续。

투자 보조금, 대출 이자 보전 등의 방식으로 정부 투자 자금을 배정하는 경우, 프로젝트 단위는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수속을 처리해야 한다.

国务院投资主管部门对其负责安排的政府投资编制政府投资年度计划，国务院其他有关部门对其负责安排的本行业、本领域的政府投资编制政府投资年度计划。

국무원 투자 주관 부서는 자체적으로 담당하는 정부 투자에 대해 정부 투자 연간 계획을 편성하고, 국무원의 다른 관련 부서는 자체적으로 담당하는 해당 업종 및 분야의 정부 투자에 대해 정부 투자 연간 계획을 편성한다.

县级以上地方人民政府有关部门按照本级人民政府的规定，编制政府投资年度计划。

현급 이상 지방 인민 정부의 관련 부서는 해당 인민 정부의 규정에 따라 정부 투자 연간 계획을 편성한다.

政府投资年度计划应当明确项目名称、建设内容及规模、建设工期、项目总投资、年度投资额及资金来源等事项。

정부 투자 연간 계획에는 프로젝트 명칭, 건설 내용 및 규모, 건설 기간, 프로젝트 총 투자, 연간 투자액 및 자금 출처 등의 사항이 명확히 명시되어야 한다.

列入政府投资年度计划的项目应当符合下列条件：

정부 투자 연간 계획에 포함되는 프로젝트는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一)采取直接投资方式、资本金注入方式的，可行性研究报告已经批准或者投资概算已经核定；

(1) 직접 투자 방식 또는 자본금 투입 방식을 채택하는 경우, 타당성 조사 보고서가 이미 승인되었거나 투자 개요가 이미 승인되었을 것;

(二)采取投资补助、贷款贴息等方式的，已经按照国家有关规定办理手续；

(2) 투자 보조금, 대출 이자 보전 등의 방식을 채택하는 경우,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이미 수속을 처리했을 것;

(三)县级以上人民政府有关部门规定的其他条件。

(3) 현급 이상 인민 정부의 관련 부서가 규정한 기타 조건.

政府投资年度计划应当和本级预算相衔接。

정부 투자 연간 계획은 해당 예산과 연계되어야 한다.

财政部门应当根据经批准的预算，按照法律、行政法规和国库管理的有关规定，及时、足额办理政府投资资金拨付。

재정 부서는 승인된 예산에 따라 법률, 행정법규 및 국고 관리 관련 규정에 따라 적시에 전액 정부 투자 자금을 지급해야 한다.

政府投资项目开工建设，应当符合本条例和有关法律、行政法规规定的建设条件；不符合规定的建设条件的，不得开工建设。

정부 투자 프로젝트의 착공은 본 조례 및 관련 법률, 행정법규에서 규정한 건설 조건을 충족해야 하며, 규정된 건설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착공해서는 안 된다.

国务院规定应当审批开工报告的重大政府投资项目，按照规定办理开工报告审批手续后方可开工建设。

국무원이 착공 보고서를 승인해야 한다고 규정한 주요 정부 투자 프로젝트는 규정에 따라 착공 보고서 승인 수속을 거친 후에야 착공할 수 있다.

政府投资项目应当按照投资主管部门或者其他有关部门批准的建设地点、建设规模和建设内容实施；拟变更建设地点或者拟对建设规模、建设内容等作较大变更的，应当按照规定的程序报原审批部门审批。

정부 투자 프로젝트는 투자 주관 부서 또는 기타 관련 부서가 승인한 건설 장소, 건설 규모 및 건설 내용에 따라 시행되어야 하며, 건설 장소를 변경하거나 건설 규모, 건설 내용 등을 크게 변경하려는 경우 규정된 절차에 따라 원래 승인 부서에 보고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政府投资项目所需资金应当按照国家有关规定确保落实到位。

정부 투자 프로젝트에 필요한 자금은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확보되어야 한다.

政府投资项目不得由施工单位垫资建设。

정부 투자 프로젝트는 시공업체가 자금을 선투자하여 건설해서는 안 된다.

政府投资项目建设投资原则上不得超过经核定的投资概算。

정부 투자 프로젝트의 건설 투자 금액은 원칙적으로 승인된 투자 개산을 초과할 수 없다.

因国家政策调整、价格上涨、地质条件发生重大变化等原因确需增加投资概算的，项目单位应当提出调整方案及资金来源，按照规定的程序报原初步设计审批部门或者投资概算核定部门核定；涉及预算调整或者调剂的，依照有关预算的法律、行政法规和国家有关规定办理。

국가 정책 조정, 가격 상승, 지질 조건의 중대한 변화 등으로 인해 투자 개산을 증가시켜야 하는 경우, 프로젝트 단위는 조정 방안 및 자금 출처를 제시하고 규정된 절차에 따라 원래 초기 설계 승인 부서 또는 투자 개산 승인 부서에 보고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예산 조정 또는 조정이 필요한 경우 관련 예산 법률, 행정 법규 및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政府投资项目应当按照国家有关规定合理确定并严格执行建设工期，任何单位和个人不得非法干预。

정부 투자 프로젝트는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건설 기간을 합리적으로 결정하고 엄격히 준수해야 하며, 어떠한 단위나 개인도 불법적으로 간섭해서는 안 된다.

政府投资项目建成后，应当按照国家有关规定进行竣工验收，并在竣工验收合格后及时办理竣工财务决算。

정부 투자 프로젝트가 완공된 후에는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준공 검사를 실시하고, 준공 검사에 합격한 후 신속하게 준공 재무 결산을 처리해야 한다.

政府投资项目结余的财政资金，应当按照国家有关规定缴回国库。

정부 투자 프로젝트에서 남은 재정 자금은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국고에 반납해야 한다.

投资主管部门或者其他有关部门应当按照国家有关规定选择有代表性的已建成政府投资项目，委托中介服务机构对所选项目进行后评价。后评价应当根据项目建成后的实际效果，对项目审批和实施进行全面评价并提出明确意见。

투자 주관 부서 또는 기타 관련 부서는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대표성이 있는 이미 완공된 정부 투자 프로젝트를 선택하여 중개 서비스 기관에 위탁하여 해당 프로젝트에 대한 사후 평가를 실시해야 한다. 사후 평가는 프로젝트 완공 후 실제 효과에 기초하여 프로젝트 승인 및 시행에 대해 전면적으로 평가하고 명확한 의견을 제시해야 한다.

投资主管部门和依法对政府投资项目负有监督管理职责的其他部门应当采取在线监测、现场核查等方式，加强对政府投资项目实施情况的监督检查。

투자 주관 부서 및 법에 따라 정부 투자 프로젝트에 대한 감독 관리 책임을 지는 기타 부서는 온라인 모니터링, 현장 확인 등의 방식을 통해 정부 투자 프로젝트의 시행 상황에 대한 감독 검사를 강화해야 한다.

项目单位应当通过在线平台如实报送政府投资项目开工建设、建设进度、竣工的基本信息。

프로젝트 단위는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정부 투자 프로젝트의 착공, 건설 진행, 준공에 관한 기본 정보를 성실히 보고해야 한다.

投资主管部门和依法对政府投资项目负有监督管理职责的其他部门应当建立政府投资项目信息共享机制，通过在线平台实现信息共享。

투자 주관 부서 및 법에 따라 정부 투자 프로젝트에 대한 감독 관리 책임을 지는 기타 부서는 정부 투자 프로젝트 정보 공유 메커니즘을 구축하고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정보 공유를 실현해야 한다.

项目单位应当按照国家有关规定加强政府投资项目档案管理，将项目审批和实施过程中的有关文件、资料存档备查。

프로젝트 단위는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정부 투자 프로젝트의 파일 관리를 강화하고, 프로젝트 승인 및 시행 과정의 관련 문서와 자료를 보관하여 조회에 대비해야 한다.

政府投资年度计划、政府投资项目审批和实施以及监督检查的信息应当依法公开。

정부 투자 연간 계획, 정부 투자 프로젝트 승인 및 시행, 그리고 감독 검사에 관한 정보는 법에 따라 공개되어야 한다.

政府投资项目的绩效管理、建设工程质量管理、安全生产管理等事项，依照有关法律、行政法规和国家有关规定执行。

정부 투자 프로젝트의 성과 관리, 건설 공정 품질 관리, 안전 생산 관리 등의 사항은 관련 법률, 행정 법규 및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시행된다.

有下列情形之一的，责令改正，对负有责任的领导人员和直接责任人员依法给予处分：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시정을 명하고, 책임 있는 지도자 및 직접 책임자에게 법에 따라 처분을 내린다:

(一)超越审批权限审批政府投资项目；

(1) 승인 권한을 초과하여 정부 투자 프로젝트를 승인한 경우

(二)对不符合规定的政府投资项目予以批准；

(2) 규정에 부합하지 않는 정부 투자 프로젝트를 승인한 경우

(三)未按照规定核定或者调整政府投资项目的投资概算；

(3) 규정에 따라 정부 투자 프로젝트의 투자 개산을 승인하거나 조정하지 않은 경우

(四)为不符合规定的项目安排投资补助、贷款贴息等政府投资资金；

(4) 규정에 부합하지 않는 프로젝트에 투자 보조금, 대출 이자 보조 등 정부 투자 자금을 배정한 경우

(五)履行政府投资管理职责中其他玩忽职守、滥用职权、徇私舞弊的情形。

(5) 정부 투자 관리 직무를 수행하면서 기타 직무 태만, 권한 남용, 부정 행위를 한 경우

有下列情形之一的，依照有关预算的法律、行政法规和国家有关规定追究法律责任：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관련 예산 법률, 행정 법규 및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법적 책임을 묻는다:

(一)政府及其有关部门违法违规举借债务筹措政府投资资金；

(1) 정부 및 그 관련 부서가 법률 및 규정을 위반하여 채무를 부담하거나 정부 투자 자금을 조달한 경우

(二)未按照规定及时、足额办理政府投资资金拨付；

(2) 규정에 따라 적시에 충분히 정부 투자 자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

(三)转移、侵占、挪用政府投资资金。

(3) 정부 투자 자금을 전용, 침해 또는 유용한 경우

项目单位有下列情形之一的，责令改正，根据具体情况，暂停、停止拨付资金或者收回已拨付的资金，暂停或者停止建设活动，对负有责任的领导人员和直接责任人员依法给予处分：

프로젝트 단위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시정을 명하고,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자금 지급을 중단·정지하거나 이미 지급된 자금을 회수하며, 건설 활동을 중단 또는 정지하고, 책임 있는 지도자와 직접 책임자에게 법에 따라 처분을 내린다:

(一)未经批准或者不符合规定的建设条件开工建设政府投资项目；

(1) 승인을 받지 않았거나 규정된 건설 조건을 충족하지 않고 정부 투자 프로젝트를 착공한 경우

(二)弄虚作假骗取政府投资项目审批或者投资补助、贷款贴息等政府投资资金；

(2) 허위로 정부 투자 프로젝트 승인 또는 투자 보조금, 대출 이자 보조 등 정부 투자 자금을 편취한 경우

(三)未经批准变更政府投资项目的建设地点或者对建设规模、建设内容等作较大变更；

(3) 승인 없이 정부 투자 프로젝트의 건설 부지를 변경하거나 건설 규모, 건설 내용 등을 크게 변경한 경우

(四)擅自增加投资概算；

(4) 임의로 투자 예산을 증가시킨 경우

(五)要求施工单位对政府投资项目垫资建设；

(5) 시공업체에 정부 투자 프로젝트의 선급 공사비를 요구한 경우

(六)无正当理由不实施或者不按照建设工期实施已批准的政府投资项目。

(6) 정당한 사유 없이 승인된 정부 투자 프로젝트를 시행하지 않거나 건설 공정에 따라 시행하지 않은 경우

项目单位未按照规定将政府投资项目审批和实施过程中的有关文件、资料存档备查，或者转移、隐匿、篡改、毁弃项目有关文件、资料的，责令改正，对负有责任的领导人员和直接责任人员依法给予处分。

프로젝트 단위가 규정에 따라 정부 투자 프로젝트의 승인 및 시행 과정에서 관련 문서와 자료를 보관하지 않거나, 관련 문서와 자료를 이전, 은닉, 변조, 폐기한 경우 시정을 명하고, 책임 있는 지도자와 직접 책임자에게 법에 따라 처분을 내린다.

违反本条例规定，构成犯罪的，依法追究刑事责任。

본 조례를 위반하여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 법에 따라 형사 책임을 묻는다.

国防科技工业领域政府投资的管理办法，由国务院国防科技工业管理部门根据本条例规定的原则另行制定。

국방 과학 기술 산업 분야의 정부 투자 관리 방법은 국무원 국방 과학 기술 산업 관리 부서가 본 조례의 원칙에 따라 별도로 제정한다.

中国人民解放军和中国人民武装警察部队的固定资产投资管理，按照中央军事委员会的规定执行。

중국 인민 해방군과 중국 인민 무장 경찰 부대의 고정 자산 투자 관리는 중앙 군사 위원회의 규정에 따라 시행한다.

本条例自2019年7月1日起施行。

본 조례는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