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YB CHINA(2020年12月1日国务院第116次常务会议通过 2020年12月26日中华人民共和国国务院令第733号公布 自2021年2月1日起施行)
(2020년 12월 1일 국무원 제116차 상무회의 통과, 2020년 12월 26일 중화인민공화국 국무원령 제733호 공포, 2021년 2월 1일부터 시행)
为了加强和规范政府督查工作，保障政令畅通，提高行政效能，推进廉政建设，健全行政监督制度，制定本条例。
정부 독촉 업무를 강화하고 규범화하며, 정령의 원활한 소통을 보장하고, 행정 효율성을 높이며, 청렴 건설을 추진하고, 행정 감독 제도를 완비하기 위하여 이 조례를 제정한다.
本条例所称政府督查，是指县级以上人民政府在法定职权范围内根据工作需要组织开展的监督检查。
이 조례에서 정부 독촉이란 현급 이상 인민정부가 법정 직권 범위 내에서 업무 필요에 따라 조직하여 실시하는 감독 검사를 말한다.
政府督查工作应当坚持和加强党的领导，以人民为中心，服务大局、实事求是，推进依法行政，推动政策落实和问题解决，力戒形式主义、官僚主义。
정부 독촉 업무는 당의 지도를 견지하고 강화하며, 인민을 중심으로 하고, 대국을 위해 봉사하고, 실사구시하며, 법치 행정을 추진하고, 정책 이행과 문제 해결을 촉진하며, 형식주의와 관료주의를 힘써 배격하여야 한다.
政府督查内容包括：
정부 독촉 내용은 다음과 같다:
（一）党中央、国务院重大决策部署落实情况；
(1) 당 중앙과 국무원의 중대한 결정 및 배치의 이행 상황
（二）上级和本级人民政府重要工作部署落实情况；
(2) 상급 및 동급 인민정부의 중요 업무 배치 이행 상황
（三）督查对象法定职责履行情况；
(3) 독촉 대상의 법정 직무 이행 상황
（四）本级人民政府所属部门和下级人民政府的行政效能。
(4) 동급 인민정부 소속 부문과 하급 인민정부의 행정 효율성
政府督查对象包括：
정부 독촉 대상은 다음과 같다:
（一）本级人民政府所属部门；
(1) 동급 인민정부 소속 부문
（二）下级人民政府及其所属部门；
(2) 하급 인민정부 및 그 소속 부문
（三）法律、法规授权的具有管理公共事务职能的组织；
(3) 법률·법규에 따라 공공 사무 관리 기능을 위임받은 조직
（四）受行政机关委托管理公共事务的组织。
(4) 행정 기관의 위탁을 받아 공공 사무를 관리하는 조직
上级人民政府可以对下一级人民政府及其所属部门开展督查，必要时可以对所辖各级人民政府及其所属部门开展督查。
상급 인민정부는 하급 인민정부 및 그 소속 부문에 대해 독촉을 실시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관할 내 각급 인민정부 및 그 소속 부문에 대해 독촉을 실시할 수 있다.
国务院办公厅指导全国政府督查工作，组织实施国务院督查工作。国务院办公厅督查机构承担国务院督查有关具体工作。
국무원 판공청은 전국 정부 독촉 업무를 지도하고, 국무원 독촉 업무를 조직하여 실시한다. 국무원 판공청 독촉 기구는 국무원 독촉 관련 구체적 업무를 담당한다.
县级以上地方人民政府督查机构组织实施本级人民政府督查工作。县级以上地方人民政府督查机构设置的形式和规格，按照机构编制管理有关规定办理。
현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 독촉 기구는 동급 인민정부의 독촉 업무를 조직하여 실시한다. 현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 독촉 기구의 설치 형식과 규격은 기구 편제 관리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国务院办公厅督查机构和县级以上地方人民政府督查机构统称政府督查机构。
국무원 판공청 독촉 기구와 현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 독촉 기구를 통칭하여 정부 독촉 기구라 한다.
县级以上人民政府可以指定所属部门按照指定的事项、范围、职责、期限开展政府督查。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소속 부문을 지정하여 지정된 사항, 범위, 직책, 기한에 따라 정부 독촉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县级以上人民政府所属部门未经本级人民政府指定，不得开展政府督查。
현급 이상 인민정부 소속 부문은 동급 인민정부의 지정 없이 정부 독촉을 실시할 수 없다.
县级以上人民政府根据工作需要，可以派出督查组。督查组按照本级人民政府确定的督查事项、范围、职责、期限开展政府督查。督查组对本级人民政府负责。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업무 필요에 따라 독촉조를 파견할 수 있다. 독촉조는 동급 인민정부가 정한 독촉 사항, 범위, 직책, 기한에 따라 정부 독촉을 실시한다. 독촉조는 동급 인민정부에 대해 책임을 진다.
督查组实行组长负责制，组长由本级人民政府确定。
독촉조는 조장 책임제를 실시하며, 조장은 동급 인민정부가 정한다.
可以邀请人大代表、政协委员、政府参事和专家学者等参加督查组。
인민대표대회 대표, 인민정치협상회의 위원, 정부 참사 및 전문가·학자 등을 독촉조에 참여하도록 초청할 수 있다.
督查人员应当具备与其从事的督查工作相适应的政治素质、工作作风、专业知识、业务能力和法律素养，遵守宪法和法律，忠于职守、秉公持正，清正廉洁、保守秘密，自觉接受监督。
독촉 인원은 자신이 수행하는 독촉 업무에 적합한 정치적 소양, 업무 태도, 전문 지식, 업무 능력 및 법적 소양을 갖추어야 하며,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고, 직무에 충실하고 공정을 유지하며, 청렴하고 비밀을 유지하며, 자발적으로 감독을 받아야 한다.
政府督查机构应当对督查人员进行政治、理论和业务培训。
정부 독촉 기구는 독촉 인원에 대해 정치, 이론 및 업무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政府督查机构履行职责所必需的经费，应当列入本级预算。
정부 독촉 기관이 직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경비는 해당이 급 예산에 편입되어야 한다.
政府督查机构根据本级人民政府的决定或者本级人民政府行政首长在职权范围内作出的指令，确定督查事项。
정부 독촉 기관은이 급 인민정부의 결정 또는이 급 인민정부 행정장관이 직권 범위 내에서 내린 지시에 따라 독촉 사항을 확정한다.
政府督查机构根据党中央、国务院重大决策部署，上级和本级人民政府重要工作部署，以及掌握的线索，可以提出督查工作建议，经本级人民政府行政首长批准后，确定督查事项。
정부 독촉 기관은 당 중앙, 국무원의 중대한 결정 및 배치, 상급 및이 급 인민정부의 중요 업무 배치, 그리고 파악한 단서에 따라 독촉 업무 건의를 제출할 수 있으며,이 급 인민정부 행정장관의 승인을 받은 후 독촉 사항을 확정한다.
政府督查可以采取以下方式：
정부 독촉은 다음 방식을 사용할 수 있다:
（一）要求督查对象自查、说明情况；
(1) 독촉 대상에게 자체 점검 및 상황 설명을 요구한다.
（二）听取督查对象汇报；
(2) 독촉 대상의 보고를 청취한다.
（三）开展检查、访谈、暗访；
(3) 검사, 면담, 암행 조사를 실시한다.
（四）组织座谈、听证、统计、评估；
(4) 좌담회, 청문회, 통계, 평가를 조직한다.
（五）调阅、复制与督查事项有关的资料；
(5) 독촉 사항과 관련된 자료를 열람 및 복사한다.
（六）通过信函、电话、媒体等渠道收集线索；
(6) 서신, 전화, 미디어 등 채널을 통해 단서를 수집한다.
（七）约谈督查对象负责人或者相关责任人；
(7) 독촉 대상 책임자 또는 관련 책임자를 면담한다.
（八）运用现代信息技术手段开展“互联网+督查”。
(8) 현대 정보 기술 수단을 활용하여 '인터넷+독촉'을 실시한다.
政府督查工作需要协助的，有关行政机关应当在职权范围内予以协助。
정부 독촉 업무에 협조가 필요한 경우, 관련 행정 기관은 직권 범위 내에서 협조하여야 한다.
县级以上人民政府可以组织开展综合督查、专项督查、事件调查、日常督办、线索核查等政府督查工作。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종합 독촉, 전문 독촉, 사건 조사, 일상 독촉, 단서 확인 등 정부 독촉 업무를 조직하여 수행할 수 있다.
开展政府督查工作应当制定督查方案，明确督查内容、对象和范围；应当严格控制督查频次和时限，科学运用督查方式，严肃督查纪律，提前培训督查人员。
정부 독촉 업무를 수행할 때는 독촉 방안을 수립하여 독촉 내용, 대상 및 범위를 명확히 하여야 한다. 독촉 빈도와 시간을 엄격히 통제하고, 과학적으로 독촉 방식을 활용하며, 독촉 규율을 엄격히 하고, 독촉 인원을 사전에 교육하여야 한다.
政府督查工作应当严格执行督查方案，不得随意扩大督查范围、变更督查对象和内容，不得干预督查对象的正常工作，严禁重复督查、多头督查、越权督查。
정부 독촉 업무는 독촉 방안을 엄격히 집행하여야 하며, 독촉 범위를 임의로 확대하거나 독촉 대상 및 내용을 변경해서는 안 되고, 독촉 대상의 정상 업무를 간섭해서는 안 되며, 중복 독촉, 다중 독촉, 권한 초과 독촉을 금지한다.
县级以上人民政府在政府督查工作结束后应当作出督查结论。与督查对象有关的督查结论应当向督查对象反馈。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정부 독촉 업무 종료 후 독촉 결론을 내려야 한다. 독촉 대상과 관련된 독촉 결론은 독촉 대상에게 피드백되어야 한다.
督查结论应当事实清楚，证据充分，客观公正。
독촉 결론은 사실이 명확하고, 증거가 충분하며, 객관적이고 공정해야 한다.
督查对象对督查结论有异议的，可以自收到该督查结论之日起30日内，向作出该督查结论的人民政府申请复核。收到申请的人民政府应当在30日内作出复核决定。参与作出督查结论的工作人员在复核中应当回避。
독촉 대상이 독촉 결론에 이의가 있는 경우, 해당 독촉 결론을 수령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독촉 결론을 내린 인민정부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을 접수한 인민정부는 30일 이내에 재심 결정을 내려야 한다. 독촉 결론 작성에 참여한 직원은 재심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对于督查结论中要求整改的事项，督查对象应当按要求整改。政府督查机构可以根据工作需要，对整改情况进行核查。
독촉 결론에서 개선을 요구한 사항에 대해 독촉 대상은 요구에 따라 개선하여야 한다. 정부 독촉 기관은 업무 필요에 따라 개선 상황을 확인할 수 있다.
政府督查机构可以根据督查结论，提出改变或者撤销本级或者下级人民政府及其所属部门不适当的决定、命令等规范性文件的建议，报本级人民政府或者本级人民政府行政首长。
정부 독촉 기관은 독촉 결론에 근거하여이 급 또는 하급 인민정부 및 그 소속 부서의 부적절한 결정, 명령 등 규범성 문서의 변경 또는 철회를 건의할 수 있으며,이 급 인민정부 또는이 급 인민정부 행정장관에게 보고한다.
政府督查机构可以针对督查结论中反映的突出问题开展调查研究，真实准确地向本级人民政府或者本级人民政府行政首长报告调查研究情况。
정부 독촉 기관은 독촉 결론에 반영된 두드러진 문제에 대해 조사 연구를 수행할 수 있으며, 진실하고 정확하게이 급 인민정부 또는이 급 인민정부 행정장관에게 조사 연구 상황을 보고한다.
政府督查机构可以根据督查结论或者整改核查结果，提出对督查对象依法依规进行表扬、激励、批评等建议，经本级人民政府或者本级人民政府行政首长批准后组织实施。
정부 독촉 기관은 독촉 결론 또는 개선 확인 결과에 근거하여 독촉 대상에 대한 법규에 따른 표창, 장려, 비판 등 건의를 제출할 수 있으며,이 급 인민정부 또는이 급 인민정부 행정장관의 승인을 받은 후 조직하여 시행한다.
政府督查机构可以根据督查结论或者整改核查结果，提出对督查对象依法依规追究责任的建议，经本级人民政府或者本级人民政府行政首长批准后，交有权机关调查处理。
정부 독촉 기관은 독촉 결론 또는 개선 확인 결과에 근거하여 독촉 대상에 대한 법규에 따른 책임 추궁 건의를 제출할 수 있으며,이 급 인민정부 또는이 급 인민정부 행정장관의 승인을 받은 후 권한 있는 기관에 조사 처리를 의뢰한다.
政府督查应当加强与行政执法监督、备案审查监督等的协调衔接。
정부 독촉은 행정 집행 감독, 비안 심사 감독 등과의 조정 및 연계를 강화하여야 한다.
督查工作中发现公职人员涉嫌贪污贿赂、失职渎职等职务违法或者职务犯罪的问题线索，政府督查机构应当移送监察机关，由监察机关依法调查处置；发现涉嫌其他犯罪的问题线索，移送司法机关依法处理。
독촉 업무 중 공무원이 뇌물수수, 횡령, 직무 유기 등 직무 위반 또는 직무 범죄 혐의가 발견된 경우, 정부 독촉 기관은 감찰 기관에 이첩해야 하며, 감찰 기관은 법에 따라 조사 및 처리한다. 다른 범죄 혐의가 발견된 경우, 사법 기관에 이첩하여 법에 따라 처리한다.
政府督查机构及督查人员违反本条例规定，滥用职权、徇私舞弊、玩忽职守的，泄露督查过程中所知悉的国家秘密、商业秘密、个人隐私的，或者违反廉政规定的，对负有责任的领导人员和直接责任人员依法依规给予处理；构成犯罪的，依法追究刑事责任。
정부 독촉 기관 및 독촉 인원이 본 조례를 위반하여 권한을 남용하거나, 부정부패를 저지르거나, 직무를 태만히 하거나, 독촉 과정에서 알게 된 국가 비밀, 영업 비밀, 개인 정보를 누설하거나, 청렴 규정을 위반한 경우, 책임 있는 지도자와 직접 책임자에 대해 법과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 법에 따라 형사 책임을 묻는다.
督查对象及其工作人员不得阻碍督查工作，不得隐瞒实情、弄虚作假，不得伪造、隐匿、毁灭证据。有上述情形的，由政府督查机构责令改正；情节严重的，依法依规追究责任。
독촉 대상자 및 그 직원은 독촉 업무를 방해해서는 안 되며, 사실을 은폐하거나 허위로 꾸미거나, 증거를 위조, 은닉, 파기해서는 안 된다. 위와 같은 상황이 발생한 경우, 정부 독촉 기관은 시정을 명령한다. 상황이 심각한 경우, 법과 규정에 따라 책임을 묻는다.
对督查人员或者提供线索、反映情况的单位和个人进行威胁、打击、报复、陷害的，依法依规追究责任。
독촉 인원 또는 제보자, 상황을 반영한 단위나 개인에 대해 위협, 보복, 타격, 함정을 파는 행위는 법과 규정에 따라 책임을 묻는다.
县级以上人民政府及其所属部门依照有关法律法规开展的其他监督检查，按照有关法律法规规定执行。
현급 이상 인민정부 및 그 소속 부서가 관련 법규에 따라 수행하는 기타 감독 검사는 관련 법규 규정에 따라 집행한다.
本条例自2021年2月1日起施行。
본 조례는 2021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