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용핵안전설비 감독관리 조례

(2007年7月11日中华人民共和国国务院令第500号公布　根据2016年2月6日《国务院关于修改部分行政法规的决定》第一次修订　根据2019年3月2日《国务院关于修改部分行政法规的决定》第二次修订)

(2007년 7월 11일 중화인민공화국 국무원령 제500호로 공포, 2016년 2월 6일 <국무원의 일부 행정법규 개정에 관한 결정>에 따라 제1차 개정, 2019년 3월 2일 <국무원의 일부 행정법규 개정에 관한 결정>에 따라 제2차 개정)

为了加强对民用核安全设备的监督管理，保证民用核设施的安全运行，预防核事故，保障工作人员和公众的健康，保护环境，促进核能事业的顺利发展，制定本条例。

이 조례는 민용핵안전설비에 대한 감독관리를 강화하고, 민용핵시설의 안전 운전을 보장하며, 핵사고를 예방하고, 작업자와 공중의 건강을 보호하며, 환경을 보호하고, 핵에너지 사업의 순조로운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제정한다.

本条例所称民用核安全设备，是指在民用核设施中使用的执行核安全功能的设备，包括核安全机械设备和核安全电气设备。

이 조례에서 '민용핵안전설비'란 민용핵시설에서 사용되는 핵안전 기능을 수행하는 설비로서, 핵안전 기계설비와 핵안전 전기설비를 포함한다.

民用核安全设备目录由国务院核安全监管部门商国务院有关部门制定并发布。

민용핵안전설비 목록은 국무원 핵안전감독부문이 국무원 관련 부문과 협의하여 제정하고 공포한다.

民用核安全设备设计、制造、安装和无损检验活动适用本条例。

민용핵안전설비의 설계, 제조, 설치 및 비파괴검사 활동에는 이 조례를 적용한다.

民用核安全设备运离民用核设施现场进行的维修活动，适用民用核安全设备制造活动的有关规定。

민용핵안전설비가 민용핵시설 현장을 벗어나 수행되는 수리 활동에는 민용핵안전설비 제조 활동에 관한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

国务院核安全监管部门对民用核安全设备设计、制造、安装和无损检验活动实施监督管理。

국무원 핵안전감독부문은 민용핵안전설비의 설계, 제조, 설치 및 비파괴검사 활동에 대해 감독관리를 실시한다.

国务院核行业主管部门和其他有关部门依照本条例和国务院规定的职责分工负责有关工作。

국무원 핵업계 주관부문과 기타 관련 부문은 이 조례 및 국무원이 규정한 직무 분담에 따라 관련 업무를 수행한다.

民用核安全设备设计、制造、安装和无损检验单位，应当建立健全责任制度，加强质量管理，并对其所从事的民用核安全设备设计、制造、安装和无损检验活动承担全面责任。

민용핵안전설비의 설계, 제조, 설치 및 비파괴검사 단위는 책임 제도를 건전히 확립하고 품질 관리를 강화해야 하며, 자신이 수행하는 민용핵안전설비의 설계, 제조, 설치 및 비파괴검사 활동에 대해 전면적인 책임을 진다.

民用核设施营运单位，应当对在役的民用核安全设备进行检查、试验、检验和维修，并对民用核安全设备的使用和运行安全承担全面责任。

민용핵시설 운영 단위는 운전 중인 민용핵안전설비에 대해 검사, 시험, 검증 및 수리를 실시해야 하며, 민용핵안전설비의 사용 및 운전 안전에 대해 전적인 책임을 진다.

民用核安全设备设计、制造、安装和无损检验活动应当符合国家有关产业政策。

민용핵안전설비의 설계, 제조, 설치 및 비파괴검사 활동은 국가의 관련 산업 정책에 부합해야 한다.

国家鼓励民用核安全设备设计、制造、安装和无损检验的科学技术研究，提高安全水平。

국가는 민용핵안전설비의 설계, 제조, 설치 및 비파괴검사에 관한 과학기술 연구를 장려하여 안전 수준을 향상시킨다.

任何单位和个人对违反本条例规定的行为，有权向国务院核安全监管部门举报。国务院核安全监管部门接到举报，应当及时调查处理，并为举报人保密。

모든 단위와 개인은 본 조례의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에 대해 국무원 핵안전감독부서에 신고할 권리가 있다. 국무원 핵안전감독부서는 신고를 접수한 후 신속히 조사 처리하고 신고자의 신원을 비밀로 유지해야 한다.

民用核安全设备标准是从事民用核安全设备设计、制造、安装和无损检验活动的技术依据。

민용핵안전설비 표준은 민용핵안전설비의 설계, 제조, 설치 및 비파괴검사 활동을 수행하는 기술적 근거이다.

国家建立健全民用核安全设备标准体系。制定民用核安全设备标准，应当充分考虑民用核安全设备的技术发展和使用要求，结合我国的工业基础和技术水平，做到安全可靠、技术成熟、经济合理。

국가는 민용핵안전설비 표준 체계를 구축하고 완비한다. 민용핵안전설비 표준을 제정할 때에는 민용핵안전설비의 기술 발전과 사용 요구를 충분히 고려하고, 우리나라의 산업 기반과 기술 수준을 결합하여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으며 기술적으로 성숙하고 경제적으로 합리적이어야 한다.

民用核安全设备标准包括国家标准、行业标准和企业标准。

민용핵안전설비 표준에는 국가 표준, 업계 표준 및 기업 표준이 포함된다.

涉及核安全基本原则和技术要求的民用核安全设备国家标准，由国务院核安全监管部门组织拟定，由国务院标准化主管部门和国务院核安全监管部门联合发布；其他的民用核安全设备国家标准，由国务院核行业主管部门组织拟定，经国务院核安全监管部门认可，由国务院标准化主管部门发布。

핵안전 기본 원칙과 기술 요구 사항을 포함하는 민용핵안전설비 국가 표준은 국무원 핵안전감독부서가 조직하여 초안을 작성하고, 국무원 표준화 주관 부서와 국무원 핵안전감독부서가 공동으로 발표한다. 기타 민용핵안전설비 국가 표준은 국무원 핵업계 주관 부서가 조직하여 초안을 작성하고, 국무원 핵안전감독부서의 인정을 거쳐 국무원 표준화 주관 부서가 발표한다.

民用核安全设备行业标准，由国务院核行业主管部门组织拟定，经国务院核安全监管部门认可，由国务院核行业主管部门发布，并报国务院标准化主管部门备案。

민용핵안전설비 업계 표준은 국무원 핵업계 주관 부서가 조직하여 초안을 작성하고, 국무원 핵안전감독부서의 인정을 거쳐 국무원 핵업계 주관 부서가 발표하며, 국무원 표준화 주관 부서에 보고하여 등록한다.

制定民用核安全设备国家标准和行业标准，应当充分听取有关部门和专家的意见。

민용핵안전설비 국가표준 및 업계표준을 제정할 때에는 관계 부서와 전문가의 의견을 충분히 청취하여야 한다.

尚未制定相应国家标准和行业标准的，民用核安全设备设计、制造、安装和无损检验单位应当采用经国务院核安全监管部门认可的标准。

해당 국가표준 및 업계표준이 아직 제정되지 않은 경우, 민용핵안전설비 설계, 제조, 설치 및 비파괴검사 단위는 국무원 핵안전감독관리 부서가 인정한 표준을 채택하여야 한다.

民用核安全设备设计、制造、安装和无损检验单位应当依照本条例规定申请领取许可证。

민용핵안전설비 설계, 제조, 설치 및 비파괴검사 단위는 본 조례의 규정에 따라 허가증을 신청하여 발급받아야 한다.

申请领取民用核安全设备设计、制造、安装或者无损检验许可证的单位，应当具备下列条件：

민용핵안전설비 설계, 제조, 설치 또는 비파괴검사 허가증을 신청하는 단위는 다음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一)具有法人资格；

(1) 법인 자격을 보유할 것;

(二)有与拟从事活动相关或者相近的工作业绩，并且满5年以上；

(2) 수행하려는 활동과 관련되거나 유사한 업무 실적을 보유하고, 5년 이상 경과할 것;

(三)有与拟从事活动相适应的、经考核合格的专业技术人员，其中从事民用核安全设备焊接和无损检验活动的专业技术人员应当取得相应的资格证书；

(3) 수행하려는 활동에 적합하고 평가에 합격한 전문 기술 인력을 보유할 것. 이 중 민용핵안전설비 용접 및 비파괴검사 활동에 종사하는 전문 기술 인력은 해당 자격증을 취득하여야 한다;

(四)有与拟从事活动相适应的工作场所、设施和装备；

(4) 수행하려는 활동에 적합한 작업 장소, 시설 및 장비를 보유할 것;

(五)有健全的管理制度和完善的质量保证体系，以及符合核安全监督管理规定的质量保证大纲。

(5) 건전한 관리 제도와 완비된 품질 보증 체계, 그리고 핵안전 감독관리 규정에 부합하는 품질 보증 대강을 보유할 것.

申请领取民用核安全设备制造许可证或者安装许可证的单位，还应当制作有代表性的模拟件。

민용핵안전설비 제조 허가증 또는 설치 허가증을 신청하는 단위는 또한 대표성 있는 모의품을 제작하여야 한다.

申请领取民用核安全设备设计、制造、安装或者无损检验许可证的单位，应当向国务院核安全监管部门提出书面申请，并提交符合本条例第十三条规定条件的证明材料。

민용핵안전설비 설계, 제조, 설치 또는 비파괴검사 허가증을 신청하는 단위는 국무원 핵안전 감독 부문에 서면 신청서를 제출하고, 본 조례 제13조에 규정된 조건을 충족하는 증명 자료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国务院核安全监管部门应当自受理申请之日起45个工作日内完成审查，并对符合条件的颁发许可证，予以公告；对不符合条件的，书面通知申请单位并说明理由。

국무원 핵안전 감독 부문은 접수일로부터 45영업일 이내에 심사를 완료하고, 조건을 충족하는 자에게 허가증을 발급하며 공고하여야 한다.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신청 단위에 서면으로 통지하고 그 이유를 설명하여야 한다.

国务院核安全监管部门在审查过程中，应当组织专家进行技术评审，并征求国务院核行业主管部门和其他有关部门的意见。技术评审所需时间不计算在前款规定的期限内。

국무원 핵안전 감독 부문은 심사 과정에서 전문가를 조직하여 기술 심사를 진행하고, 국무원 핵업계 주관 부문 및 기타 관련 부문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기술 심사에 필요한 시간은 전항에서 규정한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民用核安全设备设计、制造、安装和无损检验许可证应当载明下列内容：

민용핵안전설비 설계, 제조, 설치 및 비파괴검사 허가증에는 다음 내용을 기재하여야 한다.

(一)单位名称、地址和法定代表人；

(1) 단위 명칭, 주소 및 법정 대표인

(二)准予从事的活动种类和范围；

(2) 허가된 활동의 종류 및 범위

(三)有效期限；

(3) 유효 기간

(四)发证机关、发证日期和证书编号。

(4) 발급 기관, 발급 일자 및 증서 번호

民用核安全设备设计、制造、安装和无损检验单位变更单位名称、地址或者法定代表人的，应当自变更工商登记之日起20日内，向国务院核安全监管部门申请办理许可证变更手续。

민용핵안전설비 설계, 제조, 설치 및 비파괴검사 단위가 단위 명칭, 주소 또는 법정 대표인을 변경하는 경우, 변경된 상업 등록일로부터 20일 이내에 국무원 핵안전 감독 부문에 허가증 변경 절차를 신청하여야 한다.

民用核安全设备设计、制造、安装和无损检验单位变更许可证规定的活动种类或者范围的，应当按照原申请程序向国务院核安全监管部门重新申请领取许可证。

민용핵안전설비 설계, 제조, 설치 및 비파괴검사 단위가 허가증에 규정된 활동 종류 또는 범위를 변경하려는 경우, 원래 신청 절차에 따라 국무원 핵안전감독관리부서에 다시 허가증을 신청해야 한다.

民用核安全设备设计、制造、安装和无损检验许可证有效期为5年。

민용핵안전설비 설계, 제조, 설치 및 비파괴검사 허가증의 유효기간은 5년이다.

许可证有效期届满，民用核安全设备设计、制造、安装和无损检验单位需要继续从事相关活动的，应当于许可证有效期届满6个月前，向国务院核安全监管部门提出延续申请。

허가증 유효기간이 만료된 후에도 민용핵안전설비 설계, 제조, 설치 및 비파괴검사 단위가 관련 활동을 계속 수행해야 하는 경우, 허가증 유효기간 만료 6개월 전에 국무원 핵안전감독관리부서에 연장 신청을 해야 한다.

国务院核安全监管部门应当在许可证有效期届满前作出是否准予延续的决定；逾期未作决定的，视为准予延续。

국무원 핵안전감독관리부서는 허가증 유효기간 만료 전에 연장 허용 여부를 결정해야 하며, 기한 내에 결정하지 않은 경우 연장이 허용된 것으로 간주한다.

禁止无许可证擅自从事或者不按照许可证规定的活动种类和范围从事民用核安全设备设计、制造、安装和无损检验活动。

허가증 없이 임의로 또는 허가증에 규정된 활동 종류 및 범위에 따르지 않고 민용핵안전설비 설계, 제조, 설치 및 비파괴검사 활동을 수행하는 것을 금지한다.

禁止委托未取得相应许可证的单位进行民用核安全设备设计、制造、安装和无损检验活动。

해당 허가증을 취득하지 않은 단위에 민용핵안전설비 설계, 제조, 설치 및 비파괴검사 활동을 위탁하는 것을 금지한다.

禁止伪造、变造、转让许可证。

허가증의 위조, 변조, 양도를 금지한다.

民用核安全设备设计、制造、安装和无损检验单位，应当提高核安全意识，建立完善的质量保证体系，确保民用核安全设备的质量和可靠性。

민용핵안전설비 설계, 제조, 설치 및 비파괴검사 단위는 핵안전 의식을 높이고 완벽한 품질보증 체계를 구축하여 민용핵안전설비의 품질과 신뢰성을 보장해야 한다.

民用核设施营运单位，应当对民用核安全设备设计、制造、安装和无损检验活动进行质量管理和过程控制，做好监造和验收工作。

민용핵시설 운영 단위는 민용핵안전설비 설계, 제조, 설치 및 비파괴검사 활동에 대해 품질 관리와 과정 통제를 수행하고, 감독 제조 및 인수 작업을 잘 수행해야 한다.

民用核安全设备设计、制造、安装和无损检验单位，应当根据其质量保证大纲和民用核设施营运单位的要求，在民用核安全设备设计、制造、安装和无损检验活动开始前编制项目质量保证分大纲，并经民用核设施营运单位审查同意。

민용핵안전설비의 설계, 제조, 설치 및 비파괴검사 단위는 그 품질보증 대강 및 민용핵시설 운영 단위의 요구에 따라, 민용핵안전설비의 설계, 제조, 설치 및 비파괴검사 활동 개시 전에 프로젝트 품질보증 분대강을 작성하고, 민용핵시설 운영 단위의 심사 동의를 받아야 한다.

民用核安全设备设计单位，应当在设计活动开始30日前，将下列文件报国务院核安全监管部门备案：

민용핵안전설비 설계 단위는 설계 활동 개시 30일 전에 다음 서류를 국무원 핵안전 감독 부서에 보고하여 기록·보존하여야 한다:

(一)项目设计质量保证分大纲和程序清单；

(1) 프로젝트 설계 품질보증 분대강 및 절차 목록

(二)设计内容和设计进度计划；

(2) 설계 내용 및 설계 진행 계획

(三)设计遵循的标准和规范目录清单，设计中使用的计算机软件清单；

(3) 설계에 적용되는 표준 및 규범 목록, 설계에 사용되는 컴퓨터 소프트웨어 목록

(四)设计验证活动清单。

(4) 설계 검증 활동 목록

民用核安全设备制造、安装单位，应当在制造、安装活动开始30日前，将下列文件报国务院核安全监管部门备案：

민용핵안전설비 제조, 설치 단위는 제조, 설치 활동 개시 30일 전에 다음 서류를 국무원 핵안전 감독 부서에 보고하여 기록·보존하여야 한다:

(一)项目制造、安装质量保证分大纲和程序清单；

(1) 프로젝트 제조, 설치 품질보증 분대강 및 절차 목록

(二)制造、安装技术规格书；

(2) 제조, 설치 기술 사양서

(三)分包项目清单；

(3) 하도급 프로젝트 목록

(四)制造、安装质量计划。

(4) 제조, 설치 품질 계획.

民用核安全设备设计、制造、安装和无损检验单位，不得将国务院核安全监管部门确定的关键工艺环节分包给其他单位。

민간 핵안전 설비 설계, 제조, 설치 및 비파괴 검사 단위는 국무원 핵안전 감독 관리 부서가 확정한 핵심 공정 단계를 다른 단위에 하도급해서는 안 된다.

民用核安全设备制造、安装、无损检验单位和民用核设施营运单位，应当聘用取得民用核安全设备焊工、焊接操作工和无损检验人员资格证书的人员进行民用核安全设备焊接和无损检验活动。

민간 핵안전 설비 제조, 설치, 비파괴 검사 단위 및 민간 핵시설 운영 단위는 민간 핵안전 설비 용접공, 용접 작업공 및 비파괴 검사원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을 고용하여 민간 핵안전 설비 용접 및 비파괴 검사 활동을 수행해야 한다.

民用核安全设备焊工、焊接操作工和无损检验人员由国务院核安全监管部门核准颁发资格证书。

민간 핵안전 설비 용접공, 용접 작업공 및 비파괴 검사원의 자격증은 국무원 핵안전 감독 관리 부서가 심사하여 발급한다.

民用核安全设备焊工、焊接操作工和无损检验人员在民用核安全设备焊接和无损检验活动中，应当严格遵守操作规程。

민간 핵안전 설비 용접공, 용접 작업공 및 비파괴 검사원은 민간 핵안전 설비 용접 및 비파괴 검사 활동에서 엄격히 작업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民用核安全设备无损检验单位应当客观、准确地出具无损检验结果报告。无损检验结果报告经取得相应资格证书的无损检验人员签字方为有效。

민간 핵안전 설비 비파괴 검사 단위는 객관적이고 정확하게 비파괴 검사 결과 보고서를 발행해야 한다. 비파괴 검사 결과 보고서는 해당 자격증을 취득한 비파괴 검사원이 서명해야 효력이 있다.

民用核安全设备无损检验单位和无损检验人员对无损检验结果报告负责。

민간 핵안전 설비 비파괴 검사 단위 및 비파괴 검사원은 비파괴 검사 결과 보고서에 대해 책임을 진다.

民用核安全设备设计单位应当对其设计进行设计验证。设计验证由未参与原设计的专业人员进行。

민간 핵안전 설비 설계 단위는 자체 설계에 대해 설계 검증을 수행해야 한다. 설계 검증은 원래 설계에 참여하지 않은 전문가가 수행한다.

设计验证可以采用设计评审、鉴定试验或者不同于设计中使用的计算方法的其他计算方法等形式。

설계 검증은 설계 검토, 검증 시험 또는 설계에 사용된 계산 방법과 다른 계산 방법 등의 형식을 사용할 수 있다.

民用核安全设备制造、安装单位应当对民用核安全设备的制造、安装质量进行检验。未经检验或者经检验不合格的，不得交付验收。

민간 핵안전 설비 제조, 설치 단위는 민간 핵안전 설비의 제조, 설치 품질에 대해 검사를 수행해야 한다. 검사를 받지 않았거나 검사에 불합격한 것은 인도 및 검수를 할 수 없다.

民用核设施营运单位应当对民用核安全设备质量进行验收。有下列情形之一的，不得验收通过：

민간 핵시설 운영 단위는 민간 핵안전 설비 품질에 대해 검수를 실시해야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검수를 통과시켜서는 안 된다.

(一)不能按照质量保证要求证明质量受控的；

(1) 품질 보증 요구에 따라 품질이 통제되고 있음을 증명할 수 없는 경우

(二)出现重大质量问题未处理完毕的。

(2) 중대 품질 문제가 발생하여 아직 처리되지 않은 경우

民用核安全设备设计、制造、安装和无损检验单位，应当对本单位所从事的民用核安全设备设计、制造、安装和无损检验活动进行年度评估，并于每年4月1日前向国务院核安全监管部门提交上一年度的评估报告。

민간 핵안전 설계, 제조, 설치 및 비파괴 검사 단위는 해당 단위가 수행하는 민간 핵안전 설계, 제조, 설치 및 비파괴 검사 활동에 대해 연간 평가를 실시하고, 매년 4월 1일까지 국무원 핵안전 감독 부서에 전년도 평가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评估报告应当包括本单位工作场所、设施、装备和人员等变动情况，质量保证体系实施情况，重大质量问题处理情况以及国务院核安全监管部门和民用核设施营运单位提出的整改要求落实情况等内容。

평가 보고서에는 해당 단위의 작업장, 시설, 장비 및 인원 등의 변동 상황, 품질 보증 체계 시행 상황, 중대 품질 문제 처리 상황, 그리고 국무원 핵안전 감독 부서 및 민간 핵시설 운영 단위가 제기한 개선 요구 사항의 이행 상황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民用核安全设备设计、制造、安装和无损检验单位对本单位在民用核安全设备设计、制造、安装和无损检验活动中出现的重大质量问题，应当立即采取处理措施，并向国务院核安全监管部门报告。

민간 핵안전 설계, 제조, 설치 및 비파괴 검사 단위는 해당 단위가 민간 핵안전 설계, 제조, 설치 및 비파괴 검사 활동에서 발생한 중대 품질 문제에 대해 즉시 처리 조치를 취하고 국무원 핵안전 감독 부서에 보고해야 한다.

为中华人民共和国境内民用核设施进行民用核安全设备设计、制造、安装和无损检验活动的境外单位，应当具备下列条件：

중화인민공화국 영토 내 민간 핵시설을 위해 민간 핵안전 설계, 제조, 설치 및 비파괴 검사 활동을 수행하는 해외 단위는 다음 각 호의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一)遵守中华人民共和国的法律、行政法规和核安全监督管理规定；

(1) 중화인민공화국의 법률, 행정 법규 및 핵안전 감독 관리 규정을 준수할 것

(二)已取得所在国核安全监管部门规定的相应资质；

(2) 소재국 핵안전 감독 부서가 규정한 해당 자격을 이미 취득하였을 것

(三)使用的民用核安全设备设计、制造、安装和无损检验技术是成熟的或者经过验证的；

(3) 사용되는 민용핵안전설비의 설계, 제조, 설치 및 비파괴검사 기술이 성숙되었거나 검증된 것일 것

(四)采用中华人民共和国的民用核安全设备国家标准、行业标准或者国务院核安全监管部门认可的标准。

(4) 중화인민공화국의 민용핵안전설비 국가표준, 업계표준 또는 국무원 핵안전감독부처가 인정한 표준을 채택할 것

为中华人民共和国境内民用核设施进行民用核安全设备设计、制造、安装和无损检验活动的境外单位，应当事先到国务院核安全监管部门办理注册登记手续。国务院核安全监管部门应当将境外单位注册登记情况抄送国务院核行业主管部门和其他有关部门。

중화인민공화국 영토 내 민용핵시설을 위해 민용핵안전설비 설계, 제조, 설치 및 비파괴검사 활동을 수행하는 해외 단위는 사전에 국무원 핵안전감독부처에 등록 절차를 처리해야 한다. 국무원 핵안전감독부처는 해외 단위의 등록 상황을 국무원 핵업계주관부처 및 기타 관련 부처에 통보해야 한다.

注册登记的具体办法由国务院核安全监管部门制定。

등록의 구체적인 방법은 국무원 핵안전감독부처가 제정한다.

国务院核安全监管部门及其所属的检验机构应当依法对进口的民用核安全设备进行安全检验。

국무원 핵안전감독부처 및 그 소속 검사 기관은 법에 따라 수입된 민용핵안전설비에 대해 안전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进口的民用核安全设备在安全检验合格后，由海关进行商品检验。

수입된 민용핵안전설비는 안전검사에 합격한 후 세관이 상품검사를 실시한다.

国务院核安全监管部门根据需要，可以对境外单位为中华人民共和国境内民用核设施进行的民用核安全设备设计、制造、安装和无损检验活动实施核安全监督检查。

국무원 핵안전감독부처는 필요에 따라 해외 단위가 중화인민공화국 영토 내 민용핵시설을 위해 수행하는 민용핵안전설비 설계, 제조, 설치 및 비파괴검사 활동에 대해 핵안전 감독 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民用核设施营运单位应当在对外贸易合同中约定有关民用核安全设备监造、装运前检验和监装等方面的要求。

민용핵시설 운영 단위는 대외무역 계약에서 민용핵안전설비의 제조 감독, 선적 전 검사 및 선적 감독 등에 관한 요구 사항을 약정해야 한다.

民用核安全设备的出口管理依照有关法律、行政法规的规定执行。

민용핵안전설비의 수출 관리는 관련 법률 및 행정법규의 규정에 따라 집행된다.

国务院核安全监管部门及其派出机构，依照本条例规定对民用核安全设备设计、制造、安装和无损检验活动进行监督检查。监督检查分为例行检查和非例行检查。

국무원 핵안전 감독 부서 및 그 파견 기관은 본 조례에 따라 민간 핵안전 설비의 설계, 제조, 설치 및 비파괴 검사 활동에 대해 감독 검사를 실시한다. 감독 검사는 정기 검사와 비정기 검사로 구분된다.

国务院核安全监管部门及其派出机构在进行监督检查时，有权采取下列措施：

국무원 핵안전 감독 부서 및 그 파견 기관은 감독 검사를 실시할 때 다음 조치를 취할 권한이 있다:

(一)向被检查单位的法定代表人和其他有关人员调查、了解情况；

(1) 피검사 기관의 법정 대표자 및 기타 관련 인원을 조사하고 상황을 파악한다.

(二)进入被检查单位进行现场调查或者核查；

(2) 피검사 기관에 출입하여 현장 조사 또는 확인을 실시한다.

(三)查阅、复制相关文件、记录以及其他有关资料；

(3) 관련 서류, 기록 및 기타 관련 자료를 열람하고 복사한다.

(四)要求被检查单位提交有关情况说明或者后续处理报告；

(4) 피검사 기관에 관련 상황 설명 또는 후속 처리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한다.

(五)对有证据表明可能存在重大质量问题的民用核安全设备或者其主要部件，予以暂时封存。

(5) 중대한 품질 문제가 있을 증거가 있는 민간 핵안전 설비 또는 그 주요 부품을 임시로 봉쇄한다.

被检查单位应当予以配合，如实反映情况，提供必要资料，不得拒绝和阻碍。

피검사 기관은 협조하고, 상황을 사실대로 보고하며, 필요한 자료를 제공해야 하며, 거부하거나 방해해서는 안 된다.

国务院核安全监管部门及其派出机构在进行监督检查时，应当对检查的内容、发现的问题以及处理情况作出记录，并由监督检查人员和被检查单位的有关负责人签字确认。被检查单位的有关负责人拒绝签字的，监督检查人员应当将有关情况记录在案。

국무원 핵안전 감독 부서 및 그 파견 기관은 감독 검사를 실시할 때 검사 내용, 발견된 문제 및 처리 상황을 기록하고, 감독 검사원과 피검사 기관의 관련 책임자가 서명하여 확인해야 한다. 피검사 기관의 관련 책임자가 서명을 거부하는 경우, 감독 검사원은 관련 상황을 기록에 남겨야 한다.

民用核安全设备监督检查人员在进行监督检查时，应当出示证件，并为被检查单位保守技术秘密和业务秘密。

민간 핵안전 설비 감독 검사원은 감독 검사를 실시할 때 신분증을 제시해야 하며, 피검사 기관의 기술 비밀 및 업무 비밀을 보호해야 한다.

民用核安全设备监督检查人员不得滥用职权侵犯企业的合法权益，或者利用职务上的便利索取、收受财物。

민용핵안전설비 감독검사 인원은 직권을 남용하여 기업의 합법적 권익을 침해하거나 직무상 편의를 이용하여 재물을 요구하거나 수수해서는 안 된다.

民用核安全设备监督检查人员不得从事或者参与民用核安全设备经营活动。

민용핵안전설비 감독검사 인원은 민용핵안전설비 경영 활동에 종사하거나 참여해서는 안 된다.

国务院核安全监管部门发现民用核安全设备设计、制造、安装和无损检验单位有不符合发证条件的情形的，应当责令其限期整改。

국무원 핵안전감독 부서는 민용핵안전설비 설계, 제조, 설치 및 비파괴검사 단위가 허가 조건에 부합하지 않는 상황을 발견한 경우, 기한 내에 시정하도록 명령해야 한다.

国务院核行业主管部门应当加强对本行业民用核设施营运单位的管理，督促本行业民用核设施营运单位遵守法律、行政法规和核安全监督管理规定。

국무원 핵업계 주관 부서는 본 업계의 민용핵시설 운영 단위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본 업계의 민용핵시설 운영 단위가 법률, 행정법규 및 핵안전 감독관리 규정을 준수하도록 독려해야 한다.

国务院核安全监管部门及其民用核安全设备监督检查人员有下列行为之一的，对直接负责的主管人员和其他直接责任人员，依法给予处分；直接负责的主管人员和其他直接责任人员构成犯罪的，依法追究刑事责任：

국무원 핵안전감독 부서 및 그 민용핵안전설비 감독검사 인원이 다음 행위 중 하나를 한 경우, 직접 책임 있는 주관자와 기타 직접 책임자에 대해 법에 따라 처분을 내린다. 직접 책임 있는 주관자와 기타 직접 책임자가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 법에 따라 형사 책임을 추궁한다.

(一)不依照本条例规定颁发许可证的；

(1) 본 조례에 따라 허가증을 발급하지 않은 경우

(二)发现违反本条例规定的行为不予查处，或者接到举报后不依法处理的；

(2) 본 조례를 위반하는 행위를 발견하고도 조사 처리하지 않거나, 신고를 접수하고도 법에 따라 처리하지 않은 경우

(三)滥用职权侵犯企业的合法权益，或者利用职务上的便利索取、收受财物的；

(3) 직권을 남용하여 기업의 합법적 권익을 침해하거나 직무상 편의를 이용하여 재물을 요구하거나 수수한 경우

(四)从事或者参与民用核安全设备经营活动的；

(4) 민용핵안전설비 경영 활동에 종사하거나 참여한 경우

(五)在民用核安全设备监督管理工作中有其他违法行为的。

(5) 민용핵안전설비 감독관리 업무에서 기타 위법행위가 있는 경우.

无许可证擅自从事民用核安全设备设计、制造、安装和无损检验活动的，由国务院核安全监管部门责令停止违法行为，处50万元以上100万元以下的罚款；有违法所得的，没收违法所得；对直接负责的主管人员和其他直接责任人员，处2万元以上10万元以下的罚款。

허가증 없이 민용핵안전설비 설계, 제조, 설치 및 비파괴검사 활동을 한 경우, 국무원 핵안전감독부서는 위법행위 중지를 명하고 50만 위안 이상 100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위법소득이 있는 경우 몰수한다. 직접 책임 있는 관리자와 기타 직접 책임자에게는 2만 위안 이상 10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民用核安全设备设计、制造、安装和无损检验单位不按照许可证规定的活动种类和范围从事民用核安全设备设计、制造、安装和无损检验活动的，由国务院核安全监管部门责令停止违法行为，限期改正，处10万元以上50万元以下的罚款；有违法所得的，没收违法所得；逾期不改正的，暂扣或者吊销许可证，对直接负责的主管人员和其他直接责任人员，处2万元以上10万元以下的罚款。

민용핵안전설비 설계, 제조, 설치 및 비파괴검사 단위가 허가증에 규정된 활동 종류와 범위에 따르지 않고 민용핵안전설비 설계, 제조, 설치 및 비파괴검사 활동을 한 경우, 국무원 핵안전감독부서는 위법행위 중지를 명하고 기한 내 시정을 명하며 10만 위안 이상 50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위법소득이 있는 경우 몰수한다. 기한 내 시정하지 않으면 허가증을 일시 압류 또는 취소하고, 직접 책임 있는 관리자와 기타 직접 책임자에게 2만 위안 이상 10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民用核安全设备设计、制造、安装和无损检验单位变更单位名称、地址或者法定代表人，未依法办理许可证变更手续的，由国务院核安全监管部门责令限期改正；逾期不改正的，暂扣或者吊销许可证。

민용핵안전설비 설계, 제조, 설치 및 비파괴검사 단위가 단위 명칭, 주소 또는 법정대표인을 변경하고 법에 따라 허가증 변경 절차를 밟지 않은 경우, 국무원 핵안전감독부서는 기한 내 시정을 명한다. 기한 내 시정하지 않으면 허가증을 일시 압류 또는 취소한다.

单位伪造、变造、转让许可证的，由国务院核安全监管部门收缴伪造、变造的许可证或者吊销许可证，处10万元以上50万元以下的罚款；有违法所得的，没收违法所得；对直接负责的主管人员和其他直接责任人员，处2万元以上10万元以下的罚款；构成违反治安管理行为的，由公安机关依法予以治安处罚；构成犯罪的，依法追究刑事责任。

단위가 허가증을 위조, 변조 또는 양도한 경우, 국무원 핵안전감독부서는 위조 또는 변조된 허가증을 압수하거나 허가증을 취소하고 10만 위안 이상 50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위법소득이 있는 경우 몰수한다. 직접 책임 있는 관리자와 기타 직접 책임자에게는 2만 위안 이상 10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치안관리 위반 행위를 구성하는 경우, 공안기관이 법에 따라 치안처벌을 한다.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묻는다.

民用核安全设备设计、制造、安装和无损检验单位未按照民用核安全设备标准进行民用核安全设备设计、制造、安装和无损检验活动的，由国务院核安全监管部门责令停止违法行为，限期改正，禁止使用相关设计、设备，处10万元以上50万元以下的罚款；有违法所得的，没收违法所得；逾期不改正的，暂扣或者吊销许可证，对直接负责的主管人员和其他直接责任人员，处2万元以上10万元以下的罚款。

민용핵안전설비 설계, 제조, 설치 및 비파괴검사 단위가 민용핵안전설비 기준에 따라 민용핵안전설비 설계, 제조, 설치 및 비파괴검사 활동을 하지 않은 경우, 국무원 핵안전감독부서는 위법행위 중지를 명하고 기한 내 시정을 명하며 관련 설계 및 설비 사용을 금지하고 10만 위안 이상 50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위법소득이 있는 경우 몰수한다. 기한 내 시정하지 않으면 허가증을 일시 압류 또는 취소하고, 직접 책임 있는 관리자와 기타 직접 책임자에게 2만 위안 이상 10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民用核安全设备设计、制造、安装和无损检验单位有下列行为之一的，由国务院核安全监管部门责令停止违法行为，限期改正，处10万元以上50万元以下的罚款；逾期不改正的，暂扣或者吊销许可证，对直接负责的主管人员和其他直接责任人员，处2万元以上10万元以下的罚款：

민용핵안전설비 설계, 제조, 설치 및 비파괴검사 단위에 다음 행위 중 하나가 있는 경우, 국무원 핵안전감독부서는 위법행위 중지를 명하고 기한 내 시정을 명하며 10만 위안 이상 50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기한 내 시정하지 않으면 허가증을 일시 압류 또는 취소하고, 직접 책임 있는 관리자와 기타 직접 책임자에게 2만 위안 이상 10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一)委托未取得相应许可证的单位进行民用核安全设备设计、制造、安装和无损检验活动的；

(1) 해당 허가증을 취득하지 않은 단위에 민용핵안전설비 설계, 제조, 설치 및 비파괴검사 활동을 위탁한 경우.

(二)聘用未取得相应资格证书的人员进行民用核安全设备焊接和无损检验活动的；

(2) 해당 자격증을 취득하지 않은 인원을 고용하여 민용핵안전설비 용접 및 비파괴검사 활동을 하게 한 경우.

(三)将国务院核安全监管部门确定的关键工艺环节分包给其他单位的。

(3) 국무원 핵안전감독부서가 지정한 핵심 공정 단계를 다른 단위에 하도급한 경우.

民用核安全设备设计、制造、安装和无损检验单位对本单位在民用核安全设备设计、制造、安装和无损检验活动中出现的重大质量问题，未按照规定采取处理措施并向国务院核安全监管部门报告的，由国务院核安全监管部门责令停止民用核安全设备设计、制造、安装和无损检验活动，限期改正，处5万元以上20万元以下的罚款；逾期不改正的，暂扣或者吊销许可证，对直接负责的主管人员和其他直接责任人员，处2万元以上10万元以下的罚款。

민용핵안전설비 설계, 제조, 설치 및 비파괴검사 단위가 해당 단위의 민용핵안전설비 설계, 제조, 설치 및 비파괴검사 활동에서 발생한 중대한 품질 문제에 대해 규정에 따라 처리 조치를 취하지 않고 국무원 핵안전감독부문에 보고하지 않은 경우, 국무원 핵안전감독부문은 민용핵안전설비 설계, 제조, 설치 및 비파괴검사 활동을 중지하고 기한 내에 시정하도록 명령하며, 5만 위안 이상 20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기한 내에 시정하지 않으면 허가증을 일시 압류 또는 취소하고, 직접 책임 있는 관리자와 기타 직접 책임자에게 2만 위안 이상 10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民用核安全设备设计、制造、安装和无损检验单位有下列行为之一的，由国务院核安全监管部门责令停止民用核安全设备设计、制造、安装和无损检验活动，限期改正；逾期不改正的，处5万元以上20万元以下的罚款，暂扣或者吊销许可证：

민용핵안전설비 설계, 제조, 설치 및 비파괴검사 단위가 다음 행위 중 하나를 한 경우, 국무원 핵안전감독부문은 민용핵안전설비 설계, 제조, 설치 및 비파괴검사 활동을 중지하고 기한 내에 시정하도록 명령한다. 기한 내에 시정하지 않으면 5만 위안 이상 20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허가증을 일시 압류 또는 취소한다.

(一)未按照规定编制项目质量保证分大纲并经民用核设施营运单位审查同意的；

(1) 규정에 따라 프로젝트 품질보증 세부개요을 작성하지 않고 민용핵시설 운영 단위의 검토 및 동의를 받지 않은 경우

(二)在民用核安全设备设计、制造和安装活动开始前，未按照规定将有关文件报国务院核安全监管部门备案的；

(2) 민용핵안전설비 설계, 제조 및 설치 활동을 시작하기 전에 규정에 따라 관련 문서를 국무원 핵안전감독부문에 보고하지 않은 경우

(三)未按照规定进行年度评估并向国务院核安全监管部门提交评估报告的。

(3) 규정에 따라 연간 평가를 실시하지 않고 국무원 핵안전감독부문에 평가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民用核安全设备无损检验单位出具虚假无损检验结果报告的，由国务院核安全监管部门处10万元以上50万元以下的罚款，吊销许可证；有违法所得的，没收违法所得；对直接负责的主管人员和其他直接责任人员，处2万元以上10万元以下的罚款；构成犯罪的，依法追究刑事责任。

민용핵안전설비 비파괴검사 단위가 허위 비파괴검사 결과 보고서를 발행한 경우, 국무원 핵안전감독부문은 10만 위안 이상 50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허가증을 취소한다. 위법 소득이 있는 경우 위법 소득을 몰수한다. 직접 책임 있는 관리자와 기타 직접 책임자에게 2만 위안 이상 10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 법에 따라 형사 책임을 묻는다.

民用核安全设备焊工、焊接操作工违反操作规程导致严重焊接质量问题的，由国务院核安全监管部门吊销其资格证书。

민용핵안전설비 용접공 또는 용접 작업자가 작업 규정을 위반하여 심각한 용접 품질 문제를 초래한 경우, 국무원 핵안전감독부문은 해당 자격 증명서를 취소한다.

民用核安全设备无损检验人员违反操作规程导致无损检验结果报告严重错误的，由国务院核安全监管部门吊销其资格证书。

민용핵안전설비 비파괴검사 인원이 작업 규정을 위반하여 비파괴검사 결과 보고서에 심각한 오류를 초래한 경우, 국무원 핵안전감독부문은 해당 자격 증명서를 취소한다.

民用核安全设备设计单位未按照规定进行设计验证，或者民用核安全设备制造、安装单位未按照规定进行质量检验以及经检验不合格即交付验收的，由国务院核安全监管部门责令限期改正，处10万元以上50万元以下的罚款；有违法所得的，没收违法所得；逾期不改正的，吊销许可证，对直接负责的主管人员和其他直接责任人员，处2万元以上10万元以下的罚款。

민용핵안전설비 설계 단위가 규정에 따라 설계 검증을 실시하지 않거나, 민용핵안전설비 제조 또는 설치 단위가 규정에 따라 품질 검사를 실시하지 않거나 검사에 불합격한 제품을 인도 및 검수한 경우, 국무원 핵안전감독부문은 기한 내에 시정하도록 명령하고 10만 위안 이상 50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위법 소득이 있는 경우 위법 소득을 몰수한다. 기한 내에 시정하지 않으면 허가증을 취소하고, 직접 책임 있는 관리자와 기타 직접 책임자에게 2만 위안 이상 10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民用核设施营运单位有下列行为之一的，由国务院核安全监管部门责令限期改正，处100万元以上500万元以下的罚款；逾期不改正的，吊销其核设施建造许可证或者核设施运行许可证，对直接负责的主管人员和其他直接责任人员，处2万元以上10万元以下的罚款：

민용핵시설 운영 단위가 다음 행위 중 하나를 한 경우, 국무원 핵안전감독부문은 기한 내에 시정하도록 명령하고 100만 위안 이상 500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기한 내에 시정하지 않으면 핵시설 건설 허가증 또는 핵시설 운영 허가증을 취소하고, 직접 책임 있는 관리자와 기타 직접 책임자에게 2만 위안 이상 10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一)委托未取得相应许可证的单位进行民用核安全设备设计、制造、安装和无损检验活动的；

(1) 해당 허가증을 받지 않은 단위에 민간 핵안전 설비의 설계, 제조, 설치 및 비파괴 검사 활동을 위탁한 경우

(二)对不能按照质量保证要求证明质量受控，或者出现重大质量问题未处理完毕的民用核安全设备予以验收通过的。

(2) 품질 보증 요구에 따라 품질이 통제되었음을 증명할 수 없거나 중대한 품질 문제가 처리되지 않은 민간 핵안전 설비에 대해 검수 합격을 한 경우

民用核安全设备设计、制造、安装和无损检验单位被责令限期整改，逾期不整改或者经整改仍不符合发证条件的，由国务院核安全监管部门暂扣或者吊销许可证。

민간 핵안전 설비 설계, 제조, 설치 및 비파괴 검사 단위가 기한 내 시정을 명령받았으나 기한 내에 시정하지 않거나 시정 후에도 허가 조건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국무원 핵안전 감독 부서는 허가증을 일시 정지 또는 취소한다.

拒绝或者阻碍国务院核安全监管部门及其派出机构监督检查的，由国务院核安全监管部门责令限期改正；逾期不改正或者在接受监督检查时弄虚作假的，暂扣或者吊销许可证。

국무원 핵안전 감독 부서 및 그 파견 기관의 감독 검사를 거부하거나 방해하는 경우, 국무원 핵안전 감독 부서는 기한 내 시정을 명령한다. 기한 내에 시정하지 않거나 감독 검사 시 허위 사실을 꾸민 경우, 허가증을 일시 정지 또는 취소한다.

违反本条例规定，被依法吊销许可证的单位，自吊销许可证之日起1年内不得重新申请领取许可证。

본 조례를 위반하여 법에 따라 허가증이 취소된 단위는 허가증 취소일로부터 1년 이내에 허가증을 다시 신청할 수 없다.

申请领取民用核安全设备设计、制造、安装或者无损检验许可证的单位，应当按照国家有关规定缴纳技术评审的费用。

민간 핵안전 설비 설계, 제조, 설치 또는 비파괴 검사 허가증을 신청하는 단위는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기술 심사 비용을 납부해야 한다.

本条例下列用语的含义：

본 조례에서 사용하는 다음 용어의 의미는 다음과 같다.

(一)核安全机械设备，包括执行核安全功能的压力容器、钢制安全壳(钢衬里)、储罐、热交换器、泵、风机和压缩机、阀门、闸门、管道(含热交换器传热管)和管配件、膨胀节、波纹管、法兰、堆内构件、控制棒驱动机构、支承件、机械贯穿件以及上述设备的铸锻件等。

(1) 핵안전 기계 설비: 핵안전 기능을 수행하는 압력 용기, 강제 안전 셸(강철 라이너), 저장 탱크, 열교환기, 펌프, 팬 및 압축기, 밸브, 게이트, 배관(열교환기 전열관 포함) 및 배관 부속품, 신축 이음, 벨로우즈, 플랜지, 노내 구조물, 제어봉 구동 장치, 지지 부품, 기계 관통부 및 상기 설비의 주조 단조품 등을 포함한다.

(二)核安全电气设备，包括执行核安全功能的传感器(包括探测器和变送器)、电缆、机柜(包括机箱和机架)、控制台屏、显示仪表、应急柴油发电机组、蓄电池(组)、电动机、阀门驱动装置、电气贯穿件等。

(2) 핵안전 전기 설비: 핵안전 기능을 수행하는 센서(검출기 및 변환기 포함), 케이블, 캐비닛(케이스 및 랙 포함), 제어반, 표시 계기, 비상 디젤 발전기 세트, 축전지(군), 전동기, 밸브 구동 장치, 전기 관통부 등을 포함한다.

本条例自2008年1月1日起施行。

이 조례는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