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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 및 운영

민용폭발물 안전관리 조례

民用爆炸物品安全管理条例

이 조례는 민용폭발물의 생산, 판매, 구매, 수출입, 운송, 발파 작업 및 저장과 질산암모늄의 판매 및 구매에 대한 안전 관리를 규정한다.

발행 기관
중화인민공화국 국무원中华人民共和国国务院
공포일
2014-07-29
시행일
2014-07-29
상태
시행 중
공식 출처 열기 ↗출처 확인일: 2026-07-30개정 이력: 2006-05-10 · 2014-07-29
중국어 원문번역
중국어 원문

(2006年5月10日中华人民共和国国务院令第466号公布 根据2014年7月29日《国务院关于修改部分行政法规的决定》修订)

번역

(2006년 5월 10일 중화인민공화국 국무원령 제466호로 공포, 2014년 7월 29일 <국무원의 일부 행정법규 개정에 관한 결정>에 따라 개정)

중국어 원문第一章

总则

번역제1장

총칙

중국어 원문第一条

为了加强对民用爆炸物品的安全管理,预防爆炸事故发生,保障公民生命、财产安全和公共安全,制定本条例。

번역제1조

민용폭발물의 안전 관리를 강화하고 폭발 사고를 예방하며 시민의 생명, 재산 안전 및 공공 안전을 보장하기 위하여 이 조례를 제정한다.

중국어 원문第二条

民用爆炸物品的生产、销售、购买、进出口、运输、爆破作业和储存以及硝酸铵的销售、购买,适用本条例。

번역제2조

민용폭발물의 생산, 판매, 구매, 수출입, 운송, 발파 작업 및 저장과 질산암모늄의 판매, 구매에는 이 조례를 적용한다.

중국어 원문

本条例所称民用爆炸物品,是指用于非军事目的、列入民用爆炸物品品名表的各类火药、炸药及其制品和雷管、导火索等点火、起爆器材。

번역

이 조례에서 민용폭발물이라 함은 비군사적 목적으로 사용되며 민용폭발물 품목표에 열거된 각종 화약, 폭약 및 그 제품과 뇌관, 도화선 등의 점화 및 기폭 기구를 말한다.

중국어 원문

民用爆炸物品品名表,由国务院民用爆炸物品行业主管部门会同国务院公安部门制订、公布。

번역

민용폭발물 품목표는 국무원 민용폭발물 업계 주관 부서가 국무원 공안 부서와 공동으로 제정하여 공포한다.

중국어 원문第三条

国家对民用爆炸物品的生产、销售、购买、运输和爆破作业实行许可证制度。

번역제3조

국가는 민용폭발물의 생산, 판매, 구매, 운송 및 발파 작업에 대해 허가제를 실시한다.

중국어 원문

未经许可,任何单位或者个人不得生产、销售、购买、运输民用爆炸物品,不得从事爆破作业。

번역

허가 없이 어떠한 단위나 개인도 민용폭발물을 생산, 판매, 구매, 운송하거나 발파 작업을 할 수 없다.

중국어 원문

严禁转让、出借、转借、抵押、赠送、私藏或者非法持有民用爆炸物品。

번역

민용폭발물의 양도, 대여, 전대, 저당, 증여, 은닉 또는 불법 소지를 엄격히 금지한다.

중국어 원문第四条

民用爆炸物品行业主管部门负责民用爆炸物品生产、销售的安全监督管理。

번역제4조

민용폭발물 업계 주관 부서는 민용폭발물의 생산 및 판매에 대한 안전 감독 관리를 책임진다.

중국어 원문

公安机关负责民用爆炸物品公共安全管理和民用爆炸物品购买、运输、爆破作业的安全监督管理,监控民用爆炸物品流向。

번역

공안 기관은 민용폭발물의 공공 안전 관리와 민용폭발물 구매, 운송, 발파 작업의 안전 감독 관리를 담당하며, 민용폭발물의 유통을 모니터링합니다.

중국어 원문

安全生产监督、铁路、交通、民用航空主管部门依照法律、行政法规的规定,负责做好民用爆炸物品的有关安全监督管理工作。

번역

안전 생산 감독, 철도, 교통, 민용 항공 주관 부서는 법률 및 행정 법규에 따라 민용폭발물 관련 안전 감독 관리 업무를 수행합니다.

중국어 원문

民用爆炸物品行业主管部门、公安机关、工商行政管理部门按照职责分工,负责组织查处非法生产、销售、购买、储存、运输、邮寄、使用民用爆炸物品的行为。

번역

민용폭발물 업계 주관 부서, 공안 기관, 공상 행정 관리 부서는 각자의 직무 분담에 따라 불법적인 민용폭발물 생산, 판매, 구매, 저장, 운송, 우편, 사용 행위를 조사하고 처벌합니다.

중국어 원문第五条

民用爆炸物品生产、销售、购买、运输和爆破作业单位(以下称民用爆炸物品从业单位)的主要负责人是本单位民用爆炸物品安全管理责任人,对本单位的民用爆炸物品安全管理工作全面负责。

번역제5조

민용폭발물 생산, 판매, 구매, 운송 및 발파 작업 단위(이하 민용폭발물 종사 단위)의 주요 책임자는 해당 단위의 민용폭발물 안전 관리 책임자로서, 해당 단위의 민용폭발물 안전 관리 업무에 대해 전면적인 책임을 집니다.

중국어 원문

民用爆炸物品从业单位是治安保卫工作的重点单位,应当依法设置治安保卫机构或者配备治安保卫人员,设置技术防范设施,防止民用爆炸物品丢失、被盗、被抢。

번역

민용폭발물 종사 단위는 치안 방위 업무의 중점 단위로서, 법에 따라 치안 방위 기관을 설치하거나 치안 방위 인원을 배치하고, 기술 방비 시설을 설치하여 민용폭발물의 분실, 도난, 강탈을 방지해야 합니다.

중국어 원문

民用爆炸物品从业单位应当建立安全管理制度、岗位安全责任制度,制订安全防范措施和事故应急预案,设置安全管理机构或者配备专职安全管理人员。

번역

민용폭발물 종사 단위는 안전 관리 제도, 직무 안전 책임 제도를 수립하고, 안전 방비 조치와 사고 응급 예방 계획을 마련하며, 안전 관리 기관을 설치하거나 전임 안전 관리 인원을 배치해야 합니다.

중국어 원문第六条

无民事行为能力人、限制民事行为能力人或者曾因犯罪受过刑事处罚的人,不得从事民用爆炸物品的生产、销售、购买、运输和爆破作业。

번역제6조

무행위능력자, 제한행위능력자 또는 범죄로 인해 형사 처벌을 받은 적이 있는 사람은 민용폭발물의 생산, 판매, 구매, 운송 및 발파 작업에 종사할 수 없습니다.

중국어 원문

民用爆炸物品从业单位应当加强对本单位从业人员的安全教育、法制教育和岗位技术培训,从业人员经考核合格的,方可上岗作业;对有资格要求的岗位,应当配备具有相应资格的人员。

번역

민용폭발물 종사 단위는 해당 단위 종사자의 안전 교육, 법률 교육 및 직무 기술 훈련을 강화해야 하며, 종사자가 평가에 합격한 후에야 작업에 투입할 수 있습니다. 자격 요건이 있는 직무에는 해당 자격을 갖춘 인원을 배치해야 합니다.

중국어 원문第七条

国家建立民用爆炸物品信息管理系统,对民用爆炸物品实行标识管理,监控民用爆炸物品流向。

번역제7조

국가는 민용폭발물 정보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여 민용폭발물에 대해 식별 관리를 실시하고, 민용폭발물의 유통을 모니터링합니다.

중국어 원문

民用爆炸物品生产企业、销售企业和爆破作业单位应当建立民用爆炸物品登记制度,如实将本单位生产、销售、购买、运输、储存、使用民用爆炸物品的品种、数量和流向信息输入计算机系统。

번역

민용폭발물 생산 기업, 판매 기업 및 발파 작업 단위는 민용폭발물 등록 제도를 수립하고, 해당 단위에서 생산, 판매, 구매, 운송, 저장, 사용하는 민용폭발물의 품종, 수량 및 유통 정보를 사실대로 컴퓨터 시스템에 입력해야 합니다.

중국어 원문第八条

任何单位或者个人都有权举报违反民用爆炸物品安全管理规定的行为;接到举报的主管部门、公安机关应当立即查处,并为举报人员保密,对举报有功人员给予奖励。

번역제8조

모든 단위 또는 개인은 민용폭발물 안전 관리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를 신고할 권리가 있으며, 신고를 접수한 주관 부서와 공안 기관은 즉시 조사 처리하고 신고자의 신원을 비밀로 유지하며, 신고에 공로가 있는 자에게 포상한다.

중국어 원문第九条

国家鼓励民用爆炸物品从业单位采用提高民用爆炸物品安全性能的新技术,鼓励发展民用爆炸物品生产、配送、爆破作业一体化的经营模式。

번역제9조

국가는 민용폭발물 업체가 민용폭발물의 안전 성능을 향상시키는 신기술을 채택하고, 민용폭발물 생산, 배송, 발파 작업의 일체화 경영 모델을 발전시키도록 장려한다.

중국어 원문第二章

生产

번역제2장

생산

중국어 원문第十条

设立民用爆炸物品生产企业,应当遵循统筹规划、合理布局的原则。

번역제10조

민용폭발물 생산 기업을 설립할 때는 통합 계획과 합리적 배치의 원칙을 따라야 한다.

중국어 원문第十一条

申请从事民用爆炸物品生产的企业,应当具备下列条件:

번역제11조

민용폭발물 생산을 신청하는 기업은 다음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중국어 원문

(一)符合国家产业结构规划和产业技术标准;

번역

(1) 국가 산업 구조 계획 및 산업 기술 기준에 부합할 것

중국어 원문

(二)厂房和专用仓库的设计、结构、建筑材料、安全距离以及防火、防爆、防雷、防静电等安全设备、设施符合国家有关标准和规范;

번역

(2) 공장 건물과 전용 창고의 설계, 구조, 건축 자재, 안전 거리 및 방화, 방폭, 방뢰, 방전 등 안전 설비와 시설이 국가 관련 기준과 규범에 부합할 것

중국어 원문

(三)生产设备、工艺符合有关安全生产的技术标准和规程;

번역

(3) 생산 설비와 공정이 관련 안전 생산 기술 기준과 규정에 부합할 것

중국어 원문

(四)有具备相应资格的专业技术人员、安全生产管理人员和生产岗位人员;

번역

(4) 해당 자격을 갖춘 전문 기술 인력, 안전 생산 관리 인력 및 생산 현장 인력을 보유할 것

중국어 원문

(五)有健全的安全管理制度、岗位安全责任制度;

번역

(5) 건전한 안전 관리 제도와 직위 안전 책임 제도를 갖출 것

중국어 원문

(六)法律、行政法规规定的其他条件。

번역

(6) 법률, 행정법규가 규정하는 기타 조건.

중국어 원문第十二条

申请从事民用爆炸物品生产的企业,应当向国务院民用爆炸物品行业主管部门提交申请书、可行性研究报告以及能够证明其符合本条例第十一条规定条件的有关材料。国务院民用爆炸物品行业主管部门应当自受理申请之日起45日内进行审查,对符合条件的,核发《民用爆炸物品生产许可证》;对不符合条件的,不予核发《民用爆炸物品生产许可证》,书面向申请人说明理由。

번역제12조

민용폭발물 생산을 신청하는 기업은 국무원 민용폭발물 업계 주관 부서에 신청서, 타당성 연구 보고서 및 본 조례 제11조의 조건을 충족함을 증명하는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국무원 민용폭발물 업계 주관 부서는 접수일로부터 45일 이내에 심사하여 조건에 부합하면 '민용폭발물 생산허가증'을 발급하고, 조건에 부합하지 않으면 발급하지 않으며 서면으로 신청인에게 이유를 설명하여야 한다.

중국어 원문

民用爆炸物品生产企业为调整生产能力及品种进行改建、扩建的,应当依照前款规定申请办理《民用爆炸物品生产许可证》。

번역

민용폭발물 생산기업이 생산 능력 및 품종 조정을 위해 개조·증축하는 경우, 전항의 규정에 따라 '민용폭발물 생산허가증'을 신청하여야 한다.

중국어 원문

民用爆炸物品生产企业持《民用爆炸物品生产许可证》到工商行政管理部门办理工商登记,并在办理工商登记后3日内,向所在地县级人民政府公安机关备案。

번역

민용폭발물 생산기업은 '민용폭발물 생산허가증'을 가지고 공상행정관리 부서에 공상 등록을 하고, 공상 등록 후 3일 이내에 소재지 현급 인민정부 공안 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중국어 원문第十三条

取得《民用爆炸物品生产许可证》的企业应当在基本建设完成后,向省、自治区、直辖市人民政府民用爆炸物品行业主管部门申请安全生产许可。省、自治区、直辖市人民政府民用爆炸物品行业主管部门应当依照《安全生产许可证条例》的规定对其进行查验,对符合条件的,核发《民用爆炸物品安全生产许可证》。民用爆炸物品生产企业取得《民用爆炸物品安全生产许可证》后,方可生产民用爆炸物品。

번역제13조

'민용폭발물 생산허가증'을 취득한 기업은 기본 건설 완료 후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민용폭발물 업계 주관 부서에 안전생산 허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민용폭발물 업계 주관 부서는 '안전생산허가증 조례'에 따라 이를 검사하고 조건에 부합하면 '민용폭발물 안전생산허가증'을 발급한다. 민용폭발물 생산기업은 '민용폭발물 안전생산허가증'을 취득한 후에야 민용폭발물을 생산할 수 있다.

중국어 원문第十四条

民用爆炸物品生产企业应当严格按照《民用爆炸物品生产许可证》核定的品种和产量进行生产,生产作业应当严格执行安全技术规程的规定。

번역제14조

민용폭발물 생산기업은 '민용폭발물 생산허가증'에 명시된 품종과 생산량에 따라 엄격히 생산하여야 하며, 생산 작업은 안전 기술 규정을 엄격히 준수하여야 한다.

중국어 원문第十五条

民用爆炸物品生产企业应当对民用爆炸物品做出警示标识、登记标识,对雷管编码打号。民用爆炸物品警示标识、登记标识和雷管编码规则,由国务院公安部门会同国务院民用爆炸物品行业主管部门规定。

번역제15조

민용폭발물 생산기업은 민용폭발물에 경고 표시, 등록 표시를 하고 뇌관에 코드를 부여하여야 한다. 민용폭발물 경고 표시, 등록 표시 및 뇌관 코드 규칙은 국무원 공안 부서가 국무원 민용폭발물 업계 주관 부서와 함께 정한다.

중국어 원문第十六条

民用爆炸物品生产企业应当建立健全产品检验制度,保证民用爆炸物品的质量符合相关标准。民用爆炸物品的包装,应当符合法律、行政法规的规定以及相关标准。

번역제16조

민용폭발물 생산기업은 제품 검사 제도를 확립하여 민용폭발물의 품질이 관련 기준에 부합하도록 보장하여야 한다. 민용폭발물의 포장은 법률, 행정법규 및 관련 기준에 부합하여야 한다.

중국어 원문第十七条

试验或者试制民用爆炸物品,必须在专门场地或者专门的试验室进行。严禁在生产车间或者仓库内试验或者试制民用爆炸物品。

번역제17조

민용폭발물의 시험 또는 시제품 제조는 반드시 전용 장소 또는 전용 실험실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생산 작업장이나 창고 내에서 민용폭발물을 시험 또는 시제품 제조하는 것을 엄격히 금지한다.

중국어 원문第三章

销售和购买

번역제3장

판매 및 구매

중국어 원문第十八条

申请从事民用爆炸物品销售的企业,应当具备下列条件:

번역제18조

민용폭발물 판매를 신청하는 기업은 다음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중국어 원문

(一)符合对民用爆炸物品销售企业规划的要求;

번역

(1) 민용폭발물 판매 기업 계획 요구에 부합할 것;

중국어 원문

(二)销售场所和专用仓库符合国家有关标准和规范;

번역

(2) 판매 장소와 전용 창고가 국가 관련 기준과 규범에 부합할 것;

중국어 원문

(三)有具备相应资格的安全管理人员、仓库管理人员;

번역

(3) 해당 자격을 갖춘 안전 관리 인원, 창고 관리 인원을 보유할 것;

중국어 원문

(四)有健全的安全管理制度、岗位安全责任制度;

번역

(4) 건전한 안전 관리 제도, 직위 안전 책임 제도를 갖출 것;

중국어 원문

(五)法律、行政法规规定的其他条件。

번역

(5) 법률, 행정 법규가 규정한 기타 조건.

중국어 원문第十九条

申请从事民用爆炸物品销售的企业,应当向所在地省、自治区、直辖市人民政府民用爆炸物品行业主管部门提交申请书、可行性研究报告以及能够证明其符合本条例第十八条规定条件的有关材料。省、自治区、直辖市人民政府民用爆炸物品行业主管部门应当自受理申请之日起30日内进行审查,并对申请单位的销售场所和专用仓库等经营设施进行查验,对符合条件的,核发《民用爆炸物品销售许可证》;对不符合条件的,不予核发《民用爆炸物品销售许可证》,书面向申请人说明理由。

번역제19조

민용폭발물 판매를 신청하는 기업은 소재지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민용폭발물 업계 주관 부서에 신청서, 타당성 연구 보고서 및 본 조례 제18조 규정 조건을 증명할 수 있는 관련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민용폭발물 업계 주관 부서는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심사하고, 신청 기업의 판매 장소와 전용 창고 등 경영 시설을 검사하며, 조건에 부합하는 경우 '민용폭발물 판매 허가증'을 발급하고, 조건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민용폭발물 판매 허가증'을 발급하지 않으며, 서면으로 신청인에게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

중국어 원문

民用爆炸物品销售企业持《民用爆炸物品销售许可证》到工商行政管理部门办理工商登记后,方可销售民用爆炸物品。

번역

민용폭발물 판매 기업은 '민용폭발물 판매 허가증'을 가지고 공상 행정 관리 부서에 공상 등록을 한 후에야 민용폭발물을 판매할 수 있다.

중국어 원문

民用爆炸物品销售企业应当在办理工商登记后3日内,向所在地县级人民政府公安机关备案。

번역

민용폭발물 판매 기업은 공상 등록 후 3일 이내에 소재지 현급 인민정부 공안 기관에 등록해야 한다.

중국어 원문第二十条

民用爆炸物品生产企业凭《民用爆炸物品生产许可证》,可以销售本企业生产的民用爆炸物品。

번역제20조

민용폭발물 생산 기업은 '민용폭발물 생산 허가증'을 가지고 자사가 생산한 민용폭발물을 판매할 수 있다.

중국어 원문

民用爆炸物品生产企业销售本企业生产的民用爆炸物品,不得超出核定的品种、产量。

번역

민용폭발물 생산 기업이 자사에서 생산한 민용폭발물을 판매할 때는 승인된 품종과 생산량을 초과할 수 없다.

중국어 원문第二十一条

民用爆炸物品使用单位申请购买民用爆炸物品的,应当向所在地县级人民政府公安机关提出购买申请,并提交下列有关材料:

번역제21조

민용폭발물 사용 단위가 민용폭발물 구매를 신청하려면 소재지 현급 인민정부 공안 기관에 구매 신청서를 제출하고 다음 관련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중국어 원문

(一)工商营业执照或者事业单位法人证书;

번역

(1) 공상 영업 허가증 또는 사업 단위 법인 증명서;

중국어 원문

(二)《爆破作业单位许可证》或者其他合法使用的证明;

번역

(2) 「파쇄 작업 단위 허가증」 또는 기타 합법적 사용 증명;

중국어 원문

(三)购买单位的名称、地址、银行账户;

번역

(3) 구매 단위의 명칭, 주소, 은행 계좌;

중국어 원문

(四)购买的品种、数量和用途说明。

번역

(4) 구매할 품종, 수량 및 용도 설명.

중국어 원문

受理申请的公安机关应当自受理申请之日起5日内对提交的有关材料进行审查,对符合条件的,核发《民用爆炸物品购买许可证》;对不符合条件的,不予核发《民用爆炸物品购买许可证》,书面向申请人说明理由。

번역

신청을 접수한 공안 기관은 접수일로부터 5일 이내에 제출된 관련 자료를 심사하고, 조건에 부합하면 「민용폭발물 구매 허가증」을 발급하며, 조건에 부합하지 않으면 「민용폭발물 구매 허가증」을 발급하지 않고 서면으로 신청인에게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

중국어 원문

《民用爆炸物品购买许可证》应当载明许可购买的品种、数量、购买单位以及许可的有效期限。

번역

「민용폭발물 구매 허가증」에는 허가된 구매 품종, 수량, 구매 단위 및 허가 유효 기간이 명시되어야 한다.

중국어 원문第二十二条

民用爆炸物品生产企业凭《民用爆炸物品生产许可证》购买属于民用爆炸物品的原料,民用爆炸物品销售企业凭《民用爆炸物品销售许可证》向民用爆炸物品生产企业购买民用爆炸物品,民用爆炸物品使用单位凭《民用爆炸物品购买许可证》购买民用爆炸物品,还应当提供经办人的身份证明。

번역제22조

민용폭발물 생산 기업은 「민용폭발물 생산 허가증」을 근거로 민용폭발물에 속하는 원료를 구매하고, 민용폭발물 판매 기업은 「민용폭발물 판매 허가증」을 근거로 민용폭발물 생산 기업으로부터 민용폭발물을 구매하며, 민용폭발물 사용 단위는 「민용폭발물 구매 허가증」을 근거로 민용폭발물을 구매하고, 또한 담당자의 신분 증명을 제공해야 한다.

중국어 원문

销售民用爆炸物品的企业,应当查验前款规定的许可证和经办人的身份证明;对持《民用爆炸物品购买许可证》购买的,应当按照许可的品种、数量销售。

번역

민용폭발물을 판매하는 기업은 전항에서 규정한 허가증과 담당자의 신분 증명을 확인해야 하며, 「민용폭발물 구매 허가증」을 소지한 구매에 대해서는 허가된 품종과 수량에 따라 판매해야 한다.

중국어 원문第二十三条

销售、购买民用爆炸物品,应当通过银行账户进行交易,不得使用现金或者实物进行交易。

번역제23조

민간 폭발물을 판매, 구매하는 경우 은행 계좌를 통해 거래해야 하며, 현금이나 실물로 거래해서는 안 된다.

중국어 원문

销售民用爆炸物品的企业,应当将购买单位的许可证、银行账户转账凭证、经办人的身份证明复印件保存2年备查。

번역

민간 폭발물을 판매하는 기업은 구매 단위의 허가증, 은행 계좌 이체 증명서, 담당자의 신분증 사본을 2년간 보관하여 참고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중국어 원문第二十四条

销售民用爆炸物品的企业,应当自民用爆炸物品买卖成交之日起3日内,将销售的品种、数量和购买单位向所在地省、自治区、直辖市人民政府民用爆炸物品行业主管部门和所在地县级人民政府公安机关备案。

번역제24조

민간 폭발물을 판매하는 기업은 민간 폭발물 매매 성립일로부터 3일 이내에 판매한 품종, 수량 및 구매 단위를 소재지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민간 폭발물 업계 주관 부서와 소재지 현급 인민정부 공안 기관에 보고해야 한다.

중국어 원문

购买民用爆炸物品的单位,应当自民用爆炸物品买卖成交之日起3日内,将购买的品种、数量向所在地县级人民政府公安机关备案。

번역

민간 폭발물을 구매하는 단위는 민간 폭발물 매매 성립일로부터 3일 이내에 구매한 품종, 수량을 소재지 현급 인민정부 공안 기관에 보고해야 한다.

중국어 원문第二十五条

进出口民用爆炸物品,应当经国务院民用爆炸物品行业主管部门审批。进出口民用爆炸物品审批办法,由国务院民用爆炸物品行业主管部门会同国务院公安部门、海关总署规定。

번역제25조

민간 폭발물을 수출입하는 경우 국무원 민간 폭발물 업계 주관 부서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민간 폭발물 수출입 승인 방법은 국무원 민간 폭발물 업계 주관 부서가 국무원 공안 부서, 해관총서와 함께 정한다.

중국어 원문

进出口单位应当将进出口的民用爆炸物品的品种、数量向收货地或者出境口岸所在地县级人民政府公安机关备案。

번역

수출입 단위는 수출입하는 민간 폭발물의 품종, 수량을 화물 도착지 또는 출국 항구 소재지 현급 인민정부 공안 기관에 보고해야 한다.

중국어 원문第四章

运输

번역제4장

운송

중국어 원문第二十六条

运输民用爆炸物品,收货单位应当向运达地县级人民政府公安机关提出申请,并提交包括下列内容的材料:

번역제26조

민간 폭발물을 운송하는 경우 수하 단위는 도착지 현급 인민정부 공안 기관에 신청서를 제출하고 다음 내용을 포함한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중국어 원문

(一)民用爆炸物品生产企业、销售企业、使用单位以及进出口单位分别提供的《民用爆炸物品生产许可证》、《民用爆炸物品销售许可证》、《民用爆炸物品购买许可证》或者进出口批准证明;

번역

(1) 민간 폭발물 생산 기업, 판매 기업, 사용 단위 및 수출입 단위가 각각 제공하는 《민간 폭발물 생산 허가증》, 《민간 폭발물 판매 허가증》, 《민간 폭발물 구매 허가증》 또는 수출입 승인 증명;

중국어 원문

(二)运输民用爆炸物品的品种、数量、包装材料和包装方式;

번역

(2) 운송하는 민간 폭발물의 품종, 수량, 포장 재료 및 포장 방식;

중국어 원문

(三)运输民用爆炸物品的特性、出现险情的应急处置方法;

번역

(3) 민용폭발물의 특성, 위험 발생 시 응급처치 방법

중국어 원문

(四)运输时间、起始地点、运输路线、经停地点。

번역

(4) 운송 시간, 출발지, 운송 경로, 경유지

중국어 원문

受理申请的公安机关应当自受理申请之日起3日内对提交的有关材料进行审查,对符合条件的,核发《民用爆炸物品运输许可证》;对不符合条件的,不予核发《民用爆炸物品运输许可证》,书面向申请人说明理由。

번역

접수 기관인 공안기관은 접수일로부터 3일 이내에 제출된 관련 자료를 심사하고, 조건에 부합하는 경우 '민용폭발물 운송 허가증'을 발급하며, 조건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민용폭발물 운송 허가증'을 발급하지 않고 서면으로 신청인에게 그 사유를 설명해야 한다.

중국어 원문

《民用爆炸物品运输许可证》应当载明收货单位、销售企业、承运人,一次性运输有效期限、起始地点、运输路线、经停地点,民用爆炸物品的品种、数量。

번역

'민용폭발물 운송 허가증'에는 수령 단위, 판매 기업, 운송인, 1회 운송 유효 기간, 출발지, 운송 경로, 경유지, 민용폭발물의 종류와 수량이 명시되어야 한다.

중국어 원문第二十七条

运输民用爆炸物品的,应当凭《民用爆炸物品运输许可证》,按照许可的品种、数量运输。

번역제27조

민용폭발물을 운송하는 경우 '민용폭발물 운송 허가증'에 따라 허가된 종류와 수량으로 운송해야 한다.

중국어 원문第二十八条

经由道路运输民用爆炸物品的,应当遵守下列规定:

번역제28조

도로를 통해 민용폭발물을 운송하는 경우 다음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중국어 원문

(一)携带《民用爆炸物品运输许可证》;

번역

(1) '민용폭발물 운송 허가증'을 소지할 것

중국어 원문

(二)民用爆炸物品的装载符合国家有关标准和规范,车厢内不得载人;

번역

(2) 민용폭발물의 적재는 국가 관련 기준과 규범에 부합해야 하며, 차량 내에 사람을 태워서는 안 된다

중국어 원문

(三)运输车辆安全技术状况应当符合国家有关安全技术标准的要求,并按照规定悬挂或者安装符合国家标准的易燃易爆危险物品警示标志;

번역

(3) 운송 차량의 안전 기술 상태는 국가 관련 안전 기술 기준 요구 사항에 부합해야 하며, 규정에 따라 국가 기준에 부합하는 인화성 및 폭발성 위험물 경고 표지를 부착하거나 설치해야 한다

중국어 원문

(四)运输民用爆炸物品的车辆应当保持安全车速;

번역

(4) 민용폭발물을 운송하는 차량은 안전 속도를 유지해야 한다

중국어 원문

(五)按照规定的路线行驶,途中经停应当有专人看守,并远离建筑设施和人口稠密的地方,不得在许可以外的地点经停;

번역

(5) 지정된 경로로 운행하며, 도중에 정차할 때는 전담 인원이 감시하고 건물 및 인구 밀집 지역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위치해야 하며, 허가되지 않은 장소에서 정차해서는 안 된다.

중국어 원문

(六)按照安全操作规程装卸民用爆炸物品,并在装卸现场设置警戒,禁止无关人员进入;

번역

(6) 안전 작업 규정에 따라 민용폭발물을 적재 및 하역하고, 적재 현장에 경계를 설정하여 관계자 외 출입을 금지한다.

중국어 원문

(七)出现危险情况立即采取必要的应急处置措施,并报告当地公安机关。

번역

(7) 위험 상황 발생 시 즉시 필요한 응급 조치를 취하고, 관할 공안 기관에 보고한다.

중국어 원문第二十九条

民用爆炸物品运达目的地,收货单位应当进行验收后在《民用爆炸物品运输许可证》上签注,并在3日内将《民用爆炸物品运输许可证》交回发证机关核销。

번역제29조

민용폭발물이 목적지에 도착하면 수령 단위는 검수 후 《민용폭발물 운송 허가증》에 서명하고, 3일 이내에 발급 기관에 반납하여 취소해야 한다.

중국어 원문第三十条

禁止携带民用爆炸物品搭乘公共交通工具或者进入公共场所。

번역제30조

민용폭발물을 대중교통 수단에 휴대하거나 공공장소에 반입하는 것을 금지한다.

중국어 원문

禁止邮寄民用爆炸物品,禁止在托运的货物、行李、包裹、邮件中夹带民用爆炸物品。

번역

민용폭발물을 우편으로 발송하는 것을 금지하며, 위탁 운송 화물, 수하물, 소포, 우편물에 민용폭발물을 끼워 넣는 것을 금지한다.

중국어 원문第五章

爆破作业

번역제5장

발파 작업

중국어 원문第三十一条

申请从事爆破作业的单位,应当具备下列条件:

번역제31조

발파 작업을 신청하는 단위는 다음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중국어 원문

(一)爆破作业属于合法的生产活动;

번역

(1) 발파 작업은 합법적인 생산 활동이어야 한다.

중국어 원문

(二)有符合国家有关标准和规范的民用爆炸物品专用仓库;

번역

(2) 국가 관련 기준 및 규격에 부합하는 민용폭발물 전용 창고를 보유해야 한다.

중국어 원문

(三)有具备相应资格的安全管理人员、仓库管理人员和具备国家规定执业资格的爆破作业人员;

번역

(3) 해당 자격을 갖춘 안전 관리자, 창고 관리자 및 국가 규정의 자격을 갖춘 폭파작업원을 보유할 것

중국어 원문

(四)有健全的安全管理制度、岗位安全责任制度;

번역

(4) 건전한 안전 관리 제도 및 직위 안전 책임 제도를 보유할 것

중국어 원문

(五)有符合国家标准、行业标准的爆破作业专用设备;

번역

(5) 국가 표준 및 업계 표준에 부합하는 폭파작업 전용 설비를 보유할 것

중국어 원문

(六)法律、行政法规规定的其他条件。

번역

(6) 법률 및 행정법규에서 규정하는 기타 조건

중국어 원문第三十二条

申请从事爆破作业的单位,应当按照国务院公安部门的规定,向有关人民政府公安机关提出申请,并提供能够证明其符合本条例第三十一条规定条件的有关材料。受理申请的公安机关应当自受理申请之日起20日内进行审查,对符合条件的,核发《爆破作业单位许可证》;对不符合条件的,不予核发《爆破作业单位许可证》,书面向申请人说明理由。

번역제32조

폭파작업을 수행하려는 단위는 국무원 공안 부문의 규정에 따라 관련 인민정부 공안 기관에 신청서를 제출하고, 본 조례 제31조의 조건을 충족함을 증명하는 관련 자료를 제공해야 한다. 신청을 접수한 공안 기관은 접수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심사하여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폭파작업 단위 허가증'을 발급하고,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폭파작업 단위 허가증'을 발급하지 않으며 서면으로 신청자에게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

중국어 원문

营业性爆破作业单位持《爆破作业单位许可证》到工商行政管理部门办理工商登记后,方可从事营业性爆破作业活动。

번역

영리성 폭파작업 단위는 '폭파작업 단위 허가증'을 가지고 공상행정관리 부문에 공상 등록을 한 후에야 영리성 폭파작업 활동을 수행할 수 있다.

중국어 원문

爆破作业单位应当在办理工商登记后3日内,向所在地县级人民政府公安机关备案。

번역

폭파작업 단위는 공상 등록 후 3일 이내에 소재지 현급 인민정부 공안 기관에 등록해야 한다.

중국어 원문第三十三条

爆破作业单位应当对本单位的爆破作业人员、安全管理人员、仓库管理人员进行专业技术培训。爆破作业人员应当经设区的市级人民政府公安机关考核合格,取得《爆破作业人员许可证》后,方可从事爆破作业。

번역제33조

폭파작업 단위는 자체 폭파작업원, 안전 관리자, 창고 관리자에 대해 전문 기술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폭파작업원은 설급시 인민정부 공안 기관의 평가에 합격하여 '폭파작업원 자격증'을 취득한 후에야 폭파작업을 수행할 수 있다.

중국어 원문第三十四条

爆破作业单位应当按照其资质等级承接爆破作业项目,爆破作业人员应当按照其资格等级从事爆破作业。爆破作业的分级管理办法由国务院公安部门规定。

번역제34조

폭파작업 단위는 자격 등급에 따라 폭파작업 프로젝트를 수주해야 하며, 폭파작업원은 자격 등급에 따라 폭파작업을 수행해야 한다. 폭파작업의 등급 관리 방법은 국무원 공안 부문이 규정한다.

중국어 원문第三十五条

在城市、风景名胜区和重要工程设施附近实施爆破作业的,应当向爆破作业所在地设区的市级人民政府公安机关提出申请,提交《爆破作业单位许可证》和具有相应资质的安全评估企业出具的爆破设计、施工方案评估报告。受理申请的公安机关应当自受理申请之日起20日内对提交的有关材料进行审查,对符合条件的,作出批准的决定;对不符合条件的,作出不予批准的决定,并书面向申请人说明理由。

번역제35조

도시, 풍경명승구 및 중요 공정 시설 부근에서 폭파작업을 수행하는 경우, 폭파작업 소재지 설급시 인민정부 공안 기관에 신청서를 제출하고 '폭파작업 단위 허가증'과 해당 자격을 갖춘 안전 평가 기업이 발행한 폭파 설계 및 시공 계획 평가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신청을 접수한 공안 기관은 접수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제출된 관련 자료를 심사하여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승인 결정을 내리고,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불승인 결정을 내리며 서면으로 신청자에게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

중국어 원문

实施前款规定的爆破作业,应当由具有相应资质的安全监理企业进行监理,由爆破作业所在地县级人民政府公安机关负责组织实施安全警戒。

번역

전항에 규정된 파괴작업을 실시할 때에는 해당 자격을 갖춘 안전감리 기업이 감리를 수행하여야 하며, 파괴작업 소재지의 현급 인민정부 공안기관이 안전경계를 조직하여 실시한다.

중국어 원문第三十六条

爆破作业单位跨省、自治区、直辖市行政区域从事爆破作业的,应当事先将爆破作业项目的有关情况向爆破作业所在地县级人民政府公安机关报告。

번역제36조

파괴작업 단위가 성, 자치구, 직할시의 행정구역을 넘어 파괴작업을 수행하는 경우, 사전에 파괴작업 프로젝트의 관련 상황을 파괴작업 소재지의 현급 인민정부 공안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중국어 원문第三十七条

爆破作业单位应当如实记载领取、发放民用爆炸物品的品种、数量、编号以及领取、发放人员姓名。领取民用爆炸物品的数量不得超过当班用量,作业后剩余的民用爆炸物品必须当班清退回库。

번역제37조

파괴작업 단위는 인수·발급한 민용폭발물의 품종, 수량, 번호 및 인수·발급한 담당자의 성명을 사실대로 기록하여야 한다. 인수한 민용폭발물의 수량은 당번 사용량을 초과할 수 없으며, 작업 후 남은 민용폭발물은 반드시 당번에 창고로 반납하여야 한다.

중국어 원문

爆破作业单位应当将领取、发放民用爆炸物品的原始记录保存2年备查。

번역

파괴작업 단위는 인수·발급한 민용폭발물의 원시 기록을 2년간 보존하여 조회에 대비하여야 한다.

중국어 원문第三十八条

实施爆破作业,应当遵守国家有关标准和规范,在安全距离以外设置警示标志并安排警戒人员,防止无关人员进入;爆破作业结束后应当及时检查、排除未引爆的民用爆炸物品。

번역제38조

파괴작업을 실시할 때에는 국가 관련 기준과 규범을 준수하고, 안전 거리 밖에 경고 표지를 설치하고 경계 인원을 배치하여 무관계자의 출입을 방지하여야 하며, 파괴작업 종료 후에는 즉시 점검하여 미폭발된 민용폭발물을 제거하여야 한다.

중국어 원문第三十九条

爆破作业单位不再使用民用爆炸物品时,应当将剩余的民用爆炸物品登记造册,报所在地县级人民政府公安机关组织监督销毁。

번역제39조

파괴작업 단위가 더 이상 민용폭발물을 사용하지 않게 된 경우, 잔여 민용폭발물을 등록·목록화하여 소재지 현급 인민정부 공안기관에 보고하고 감독 하에 폐기하여야 한다.

중국어 원문

发现、拣拾无主民用爆炸物品的,应当立即报告当地公安机关。

번역

무주 민용폭발물을 발견하거나 습득한 경우, 즉시 현지 공안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중국어 원문第六章

储存

번역제6장

저장

중국어 원문第四十条

民用爆炸物品应当储存在专用仓库内,并按照国家规定设置技术防范设施。

번역제40조

민용폭발물은 전용 창고에 저장하여야 하며, 국가 규정에 따라 기술 방호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중국어 원문第四十一条

储存民用爆炸物品应当遵守下列规定:

번역제41조

민용폭발물 저장은 다음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중국어 원문

(一)建立出入库检查、登记制度,收存和发放民用爆炸物品必须进行登记,做到账目清楚,账物相符;

번역

(1) 입출고 검사 및 등록 제도를 수립하고, 민용폭발물의 수령과 발급 시 반드시 등록하여 장부가 명확하고 장부와 실물이 일치하도록 해야 한다.

중국어 원문

(二)储存的民用爆炸物品数量不得超过储存设计容量,对性质相抵触的民用爆炸物品必须分库储存,严禁在库房内存放其他物品;

번역

(2) 저장된 민용폭발물의 수량은 저장 설계 용량을 초과할 수 없으며, 성질이 상충되는 민용폭발물은 반드시 별도 창고에 저장해야 하고, 창고 내에 다른 물품을 보관하는 것을 엄격히 금지한다.

중국어 원문

(三)专用仓库应当指定专人管理、看护,严禁无关人员进入仓库区内,严禁在仓库区内吸烟和用火,严禁把其他容易引起燃烧、爆炸的物品带入仓库区内,严禁在库房内住宿和进行其他活动;

번역

(3) 전용 창고는 지정된 관리인과 감시인을 두어야 하며, 관계 없는 사람의 창고 구역 출입을 엄격히 금지하고, 창고 구역 내에서 흡연 및 화기 사용을 엄격히 금지하며, 기타 연소나 폭발을 유발하기 쉬운 물품을 창고 구역 내로 반입하는 것을 엄격히 금지하고, 창고 내에서 숙박 및 기타 활동을 엄격히 금지한다.

중국어 원문

(四)民用爆炸物品丢失、被盗、被抢,应当立即报告当地公安机关。

번역

(4) 민용폭발물이 분실, 도난, 강탈된 경우 즉시 현지 공안 기관에 신고해야 한다.

중국어 원문第四十二条

在爆破作业现场临时存放民用爆炸物品的,应当具备临时存放民用爆炸物品的条件,并设专人管理、看护,不得在不具备安全存放条件的场所存放民用爆炸物品。

번역제42조

발파 작업 현장에서 민용폭발물을 임시 보관하는 경우, 임시 보관 조건을 갖추고 전담 관리인과 감시인을 두어야 하며, 안전 보관 조건이 없는 장소에 민용폭발물을 보관해서는 안 된다.

중국어 원문第四十三条

民用爆炸物品变质和过期失效的,应当及时清理出库,并予以销毁。销毁前应当登记造册,提出销毁实施方案,报省、自治区、直辖市人民政府民用爆炸物品行业主管部门、所在地县级人民政府公安机关组织监督销毁。

번역제43조

민용폭발물이 변질되거나 유효기간이 만료된 경우, 즉시 창고에서 반출하여 폐기해야 한다. 폐기 전에 등록 대장을 작성하고 폐기 시행 방안을 제출하여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의 민용폭발물 업계 주관 부서와 소재지 현급 인민정부 공안 기관이 감독하여 폐기하도록 해야 한다.

중국어 원문第七章

法律责任

번역제7장

법적 책임

중국어 원문第四十四条

非法制造、买卖、运输、储存民用爆炸物品,构成犯罪的,依法追究刑事责任;尚不构成犯罪,有违反治安管理行为的,依法给予治安管理处罚。

번역제44조

민용폭발물을 불법으로 제조, 매매, 운송, 저장하여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 법에 따라 형사 책임을 추궁한다. 범죄를 구성하지 않으나 치안 관리 위반 행위가 있는 경우, 법에 따라 치안 관리 처벌을 부과한다.

중국어 원문

违反本条例规定,在生产、储存、运输、使用民用爆炸物品中发生重大事故,造成严重后果或者后果特别严重,构成犯罪的,依法追究刑事责任。

번역

본 조례의 규정을 위반하여 생산, 저장, 운송, 사용 중 중대한 사고가 발생하여 중대한 결과 또는 특히 중대한 결과를 초래하고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 법에 따라 형사 책임을 추궁한다.

중국어 원문

违反本条例规定,未经许可生产、销售民用爆炸物品的,由民用爆炸物品行业主管部门责令停止非法生产、销售活动,处10万元以上50万元以下的罚款,并没收非法生产、销售的民用爆炸物品及其违法所得。

번역

본 조례의 규정을 위반하여 허가 없이 민용폭발물을 생산, 판매하는 경우, 민용폭발물 업계 주관 부서가 불법 생산, 판매 활동을 중단하도록 명령하고, 10만 위안 이상 50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며, 불법 생산, 판매된 민용폭발물과 그 위법 소득을 몰수한다.

중국어 원문

违反本条例规定,未经许可购买、运输民用爆炸物品或者从事爆破作业的,由公安机关责令停止非法购买、运输、爆破作业活动,处5万元以上20万元以下的罚款,并没收非法购买、运输以及从事爆破作业使用的民用爆炸物品及其违法所得。

번역

이 조례의 규정을 위반하여 허가 없이 민용폭발물을 구매, 운송하거나 파쇄 작업을 하는 경우, 공안기관은 불법 구매, 운송, 파쇄 작업 활동을 중지하도록 명령하고, 5만 위안 이상 20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며, 불법 구매, 운송 및 파쇄 작업에 사용된 민용폭발물과 그 불법 수익을 몰수한다.

중국어 원문

民用爆炸物品行业主管部门、公安机关对没收的非法民用爆炸物品,应当组织销毁。

번역

민용폭발물 업계 주관 부서와 공안기관은 몰수한 불법 민용폭발물을 폐기하도록 조직해야 한다.

중국어 원문第四十五条

违反本条例规定,生产、销售民用爆炸物品的企业有下列行为之一的,由民用爆炸物品行业主管部门责令限期改正,处10万元以上50万元以下的罚款;逾期不改正的,责令停产停业整顿;情节严重的,吊销《民用爆炸物品生产许可证》或者《民用爆炸物品销售许可证》:

번역제45조

이 조례의 규정을 위반하여 민용폭발물을 생산, 판매하는 기업이 다음 행위 중 하나를 한 경우, 민용폭발물 업계 주관 부서는 기한 내 시정을 명령하고, 10만 위안 이상 50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기한 내 시정하지 않으면 생산 및 영업 정지를 명령하고, 상황이 심각한 경우 '민용폭발물 생산 허가증' 또는 '민용폭발물 판매 허가증'을 취소한다.

중국어 원문

(一)超出生产许可的品种、产量进行生产、销售的;

번역

(1) 생산 허가 범위를 초과하는 품종이나 수량으로 생산, 판매하는 경우

중국어 원문

(二)违反安全技术规程生产作业的;

번역

(2) 안전 기술 규정을 위반하여 생산 작업을 하는 경우

중국어 원문

(三)民用爆炸物品的质量不符合相关标准的;

번역

(3) 민용폭발물의 품질이 관련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중국어 원문

(四)民用爆炸物品的包装不符合法律、行政法规的规定以及相关标准的;

번역

(4) 민용폭발물의 포장이 법률, 행정법규 및 관련 기준의 규정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중국어 원문

(五)超出购买许可的品种、数量销售民用爆炸物品的;

번역

(5) 구매 허가 범위를 초과하는 품종이나 수량으로 민용폭발물을 판매하는 경우

중국어 원문

(六)向没有《民用爆炸物品生产许可证》、《民用爆炸物品销售许可证》、《民用爆炸物品购买许可证》的单位销售民用爆炸物品的;

번역

(6) '민용폭발물 생산 허가증', '민용폭발물 판매 허가증', '민용폭발물 구매 허가증'이 없는 단위에 민용폭발물을 판매하는 경우

중국어 원문

(七)民用爆炸物品生产企业销售本企业生产的民用爆炸物品未按照规定向民用爆炸物品行业主管部门备案的;

번역

(7) 민용폭발물 생산 기업이 자사에서 생산한 민용폭발물을 판매하면서 규정에 따라 민용폭발물 업계 주관 부서에 보고하지 않은 경우

중국어 원문

(八)未经审批进出口民用爆炸物品的。

번역

(8) 허가 없이 민용폭발물을 수출입한 경우.

중국어 원문第四十六条

违反本条例规定,有下列情形之一的,由公安机关责令限期改正,处5万元以上20万元以下的罚款;逾期不改正的,责令停产停业整顿:

번역제46조

본 조례를 위반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공안기관은 기한 내 시정을 명하고 5만 위안 이상 20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기한 내 시정하지 않으면 생산 및 영업 중지를 명한다.

중국어 원문

(一)未按照规定对民用爆炸物品做出警示标识、登记标识或者未对雷管编码打号的;

번역

(1) 민용폭발물에 경고 표시 또는 등록 표시를 하지 않거나 뇌관에 코드를 부여하지 않은 경우.

중국어 원문

(二)超出购买许可的品种、数量购买民用爆炸物品的;

번역

(2) 구매 허가의 품목 및 수량을 초과하여 민용폭발물을 구매한 경우.

중국어 원문

(三)使用现金或者实物进行民用爆炸物品交易的;

번역

(3) 현금 또는 실물로 민용폭발물 거래를 한 경우.

중국어 원문

(四)未按照规定保存购买单位的许可证、银行账户转账凭证、经办人的身份证明复印件的;

번역

(4) 구매 단위의 허가증, 은행 계좌 이체 증빙, 담당자의 신분증 사본을 규정대로 보관하지 않은 경우.

중국어 원문

(五)销售、购买、进出口民用爆炸物品,未按照规定向公安机关备案的;

번역

(5) 민용폭발물을 판매, 구매, 수출입하면서 규정대로 공안기관에 신고하지 않은 경우.

중국어 원문

(六)未按照规定建立民用爆炸物品登记制度,如实将本单位生产、销售、购买、运输、储存、使用民用爆炸物品的品种、数量和流向信息输入计算机系统的;

번역

(6) 규정대로 민용폭발물 등록 제도를 수립하지 않고, 자체 생산, 판매, 구매, 운송, 저장, 사용하는 민용폭발물의 품목, 수량 및 유통 정보를 컴퓨터 시스템에 입력하지 않은 경우.

중국어 원문

(七)未按照规定将《民用爆炸物品运输许可证》交回发证机关核销的。

번역

(7) 규정대로 '민용폭발물 운송 허가증'을 발급 기관에 반납하여 소멸시키지 않은 경우.

중국어 원문第四十七条

违反本条例规定,经由道路运输民用爆炸物品,有下列情形之一的,由公安机关责令改正,处5万元以上20万元以下的罚款:

번역제47조

본 조례를 위반하여 도로를 통해 민용폭발물을 운송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공안기관은 시정을 명하고 5만 위안 이상 20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중국어 원문

(一)违反运输许可事项的;

번역

(1) 운송 허가 사항을 위반한 경우

중국어 원문

(二)未携带《民用爆炸物品运输许可证》的;

번역

(2) 《민용폭발물 운송 허가증》을 소지하지 않은 경우

중국어 원문

(三)违反有关标准和规范混装民用爆炸物品的;

번역

(3) 관련 기준 및 규범을 위반하여 민용폭발물을 혼재한 경우

중국어 원문

(四)运输车辆未按照规定悬挂或者安装符合国家标准的易燃易爆危险物品警示标志的;

번역

(4) 운송 차량이 규정에 따라 국가 표준에 부합하는 인화성·폭발성 위험물 경고 표시를 부착 또는 설치하지 않은 경우

중국어 원문

(五)未按照规定的路线行驶,途中经停没有专人看守或者在许可以外的地点经停的;

번역

(5) 규정된 경로로 운행하지 않거나, 도중 정차 시 전담 감독 인원이 없거나 허가 외 장소에 정차한 경우

중국어 원문

(六)装载民用爆炸物品的车厢载人的;

번역

(6) 민용폭발물을 적재한 차량에 사람이 탑승한 경우

중국어 원문

(七)出现危险情况未立即采取必要的应急处置措施、报告当地公安机关的。

번역

(7) 위험 상황 발생 시 즉시 필요한 응급 조치를 취하지 않거나 현지 공안 기관에 신고하지 않은 경우

중국어 원문第四十八条

违反本条例规定,从事爆破作业的单位有下列情形之一的,由公安机关责令停止违法行为或者限期改正,处10万元以上50万元以下的罚款;逾期不改正的,责令停产停业整顿;情节严重的,吊销《爆破作业单位许可证》:

번역제48조

본 조례를 위반하여 발파 작업을 수행하는 단위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공안 기관은 위반 행위 중지 또는 기한 내 시정을 명하고, 10만 위안 이상 50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기한 내 시정하지 않으면 생산 및 업무 중단 정리를 명하고, 상황이 엄중하면 《발파 작업 단위 허가증》을 취소한다.

중국어 원문

(一)爆破作业单位未按照其资质等级从事爆破作业的;

번역

(1) 발파 작업 단위가 자격 등급에 따라 발파 작업을 수행하지 않은 경우

중국어 원문

(二)营业性爆破作业单位跨省、自治区、直辖市行政区域实施爆破作业,未按照规定事先向爆破作业所在地的县级人民政府公安机关报告的;

번역

(2) 영리성 발파 작업 단위가 성, 자치구, 직할시 행정 구역을 넘어 발파 작업을 수행하면서, 규정에 따라 사전에 발파 작업지 소재 현급 인민정부 공안 기관에 보고하지 않은 경우

중국어 원문

(三)爆破作业单位未按照规定建立民用爆炸物品领取登记制度、保存领取登记记录的;

번역

(3) 파괴 작업 단위가 규정에 따라 민용폭발물 수령 등록 제도를 수립하지 않거나 수령 등록 기록을 보존하지 않은 경우

중국어 원문

(四)违反国家有关标准和规范实施爆破作业的。

번역

(4) 국가 관련 기준 및 규범을 위반하여 파괴 작업을 실시한 경우

중국어 원문

爆破作业人员违反国家有关标准和规范的规定实施爆破作业的,由公安机关责令限期改正,情节严重的,吊销《爆破作业人员许可证》。

번역

파괴 작업자가 국가 관련 기준 및 규범의 규정을 위반하여 파괴 작업을 실시한 경우, 공안 기관은 기한 내 시정을 명령하고, 정황이 엄중한 경우 《파괴 작업자 허가증》을 취소한다.

중국어 원문第四十九条

违反本条例规定,有下列情形之一的,由民用爆炸物品行业主管部门、公安机关按照职责责令限期改正,可以并处5万元以上20万元以下的罚款;逾期不改正的,责令停产停业整顿;情节严重的,吊销许可证:

번역제49조

본 조례의 규정을 위반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민용폭발물 업계 주관 부서 및 공안 기관은 직권에 따라 기한 내 시정을 명령하고, 5만 위안 이상 20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병과할 수 있으며, 기한 내 시정하지 않는 경우 생산 및 영업 중지를 명령하고, 정황이 엄중한 경우 허가증을 취소한다:

중국어 원문

(一)未按照规定在专用仓库设置技术防范设施的;

번역

(1) 규정에 따라 전용 창고에 기술 방지 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경우

중국어 원문

(二)未按照规定建立出入库检查、登记制度或者收存和发放民用爆炸物品,致使账物不符的;

번역

(2) 규정에 따라 입출고 검사·등록 제도를 수립하지 않거나 민용폭발물을 보관 및 출고하여 장부와 실물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중국어 원문

(三)超量储存、在非专用仓库储存或者违反储存标准和规范储存民用爆炸物品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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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초과 저장, 비전용 창고 저장 또는 저장 기준 및 규범을 위반하여 민용폭발물을 저장한 경우

중국어 원문

(四)有本条例规定的其他违反民用爆炸物品储存管理规定行为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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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본 조례에 규정된 기타 민용폭발물 저장 관리 규정을 위반한 행위가 있는 경우

중국어 원문第五十条

违反本条例规定,民用爆炸物品从业单位有下列情形之一的,由公安机关处2万元以上10万元以下的罚款;情节严重的,吊销其许可证;有违反治安管理行为的,依法给予治安管理处罚:

번역제50조

본 조례의 규정을 위반하여 민용폭발물 업종 종사 단위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공안 기관은 2만 위안 이상 10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정황이 엄중한 경우 그 허가증을 취소하며, 치안 관리 위반 행위가 있는 경우 법에 따라 치안 관리 처벌을 부과한다:

중국어 원문

(一)违反安全管理制度,致使民用爆炸物品丢失、被盗、被抢的;

번역

(1) 안전 관리 제도를 위반하여 민용폭발물이 분실, 도난, 강탈된 경우

중국어 원문

(二)民用爆炸物品丢失、被盗、被抢,未按照规定向当地公安机关报告或者故意隐瞒不报的;

번역

(2) 민용 폭발물이 분실, 도난, 강탈되었을 때 규정에 따라 현지 공안 기관에 보고하지 않거나 고의로 은폐하여 보고하지 않은 경우

중국어 원문

(三)转让、出借、转借、抵押、赠送民用爆炸物品的。

번역

(3) 민용 폭발물을 양도, 대여, 전대, 저당, 증여하는 경우

중국어 원문第五十一条

违反本条例规定,携带民用爆炸物品搭乘公共交通工具或者进入公共场所,邮寄或者在托运的货物、行李、包裹、邮件中夹带民用爆炸物品,构成犯罪的,依法追究刑事责任;尚不构成犯罪的,由公安机关依法给予治安管理处罚,没收非法的民用爆炸物品,处1000元以上1万元以下的罚款。

번역제51조

본 조례를 위반하여 민용 폭발물을 휴대하고 대중교통 수단을 이용하거나 공공장소에 출입하거나, 우편 또는 위탁 운송 화물, 수하물, 소포, 우편물에 민용 폭발물을 끼워 넣은 경우, 범죄를 구성하면 법에 따라 형사 책임을 추궁한다; 범죄를 구성하지 않으면 공안 기관이 법에 따라 치안 관리 처벌을 하고, 불법 민용 폭발물을 몰수하며, 1,000원 이상 1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중국어 원문第五十二条

民用爆炸物品从业单位的主要负责人未履行本条例规定的安全管理责任,导致发生重大伤亡事故或者造成其他严重后果,构成犯罪的,依法追究刑事责任;尚不构成犯罪的,对主要负责人给予撤职处分,对个人经营的投资人处2万元以上20万元以下的罚款。

번역제52조

민용 폭발물 업체의 주요 책임자가 본 조례에서 정한 안전 관리 책임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한 인명 사고를 발생시키거나 기타 중대한 결과를 초래한 경우, 범죄를 구성하면 법에 따라 형사 책임을 추궁한다; 범죄를 구성하지 않으면 주요 책임자에게 파면 처분을 하고, 개인 경영 투자자에게 2만 원 이상 2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중국어 원문第五十三条

民用爆炸物品行业主管部门、公安机关、工商行政管理部门的工作人员,在民用爆炸物品安全监督管理工作中滥用职权、玩忽职守或者徇私舞弊,构成犯罪的,依法追究刑事责任;尚不构成犯罪的,依法给予行政处分。

번역제53조

민용 폭발물 업계 주관 부서, 공안 기관, 공상 행정 관리 부서의 직원이 민용 폭발물 안전 감독 관리 업무에서 권리를 남용하거나, 직무를 게을리하거나, 부정 행위를 한 경우, 범죄를 구성하면 법에 따라 형사 책임을 추궁한다; 범죄를 구성하지 않으면 법에 따라 행정 처분을 내린다.

중국어 원문第八章

附则

번역제8장

부칙

중국어 원문第五十四条

《民用爆炸物品生产许可证》、《民用爆炸物品销售许可证》,由国务院民用爆炸物品行业主管部门规定式样;《民用爆炸物品购买许可证》、《民用爆炸物品运输许可证》、《爆破作业单位许可证》、《爆破作业人员许可证》,由国务院公安部门规定式样。

번역제54조

「민용 폭발물 생산 허가증」, 「민용 폭발물 판매 허가증」은 국무원 민용 폭발물 업계 주관 부서가 서식을 정한다; 「민용 폭발물 구매 허가증」, 「민용 폭발물 운송 허가증」, 「폭파 작업 단위 허가증」, 「폭파 작업 인원 허가증」은 국무원 공안 부서가 서식을 정한다.

중국어 원문第五十五条

本条例自2006年9月1日起施行。1984年1月6日国务院发布的《中华人民共和国民用爆炸物品管理条例》同时废止。

번역제55조

본 조례는 200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1984년 1월 6일 국무원이 발표한 「중화인민공화국 민용 폭발물 관리 조례」는 동시에 폐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