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운송력 국방동원 조례

(2003年9月11日中华人民共和国国务院、中华人民共和国中央军事委员会令第391号公布　根据2011年1月8日《国务院关于废止和修改部分行政法规的决定》第一次修订　根据2019年3月2日《国务院关于修改部分行政法规的决定》第二次修订)

(2003년 9월 11일 중화인민공화국 국무원, 중화인민공화국 중앙군사위원회 령 제391호로 공포, 2011년 1월 8일 <국무원의 폐지 및 개정 일부 행정법규에 관한 결정>에 따라 제1차 개정, 2019년 3월 2일 <국무원의 개정 일부 행정법규에 관한 결정>에 따라 제2차 개정)

为了维护国家主权、统一、领土完整和安全，保证有效地组织和实施民用运力国防动员，根据《中华人民共和国国防法》和其他有关法律，制定本条例。

국가 주권, 통일, 영토 보전 및 안전을 유지하고 민간 운송력 국방동원의 효과적인 조직과 실시를 보장하기 위하여, <중화인민공화국 국방법> 및 기타 관련 법률에 따라 본 조례를 제정한다.

民用运力国防动员，包括动员准备和动员实施。

민간 운송력 국방동원은 동원 준비와 동원 실시를 포함한다.

在战时及平时特殊情况下，根据国防动员需要，国家有权依法对机关、社会团体、企业、事业单位和公民个人(以下简称单位和个人)所拥有或者管理的民用运载工具及相关设备、设施、人员，进行统一组织和调用。

전시 및 평시 특수 상황에서 국방동원 필요에 따라, 국가는 법에 따라 기관, 사회단체, 기업, 사업단위 및 개인(이하 단위와 개인)이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민간 운송 도구 및 관련 설비, 시설, 인원을 통일적으로 조직하고 호출할 권리가 있다.

国家在和平时期进行民用运力国防动员准备，增强动员潜力，保障战时及平时特殊情况下实施民用运力国防动员的需要。

국가는 평화 시기에 민간 운송력 국방동원 준비를 수행하여 동원 잠재력을 강화하고, 전시 및 평시 특수 상황에서 민간 운송력 국방동원 실시의 필요를 보장한다.

一切拥有或者管理民用运力的单位和个人都应当依法履行民用运力国防动员义务。

민간 운송력을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모든 단위와 개인은 법에 따라 민간 운송력 국방동원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因履行民用运力国防动员义务而遭受直接财产损失、人员伤亡的，依法享有获得补偿、抚恤的权利。

민간 운송력 국방동원 의무 이행으로 인해 직접적인 재산 손실, 인원 사상이 발생한 경우, 법에 따라 보상 및 위로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国家国防动员机构在国务院和中央军事委员会领导下，负责组织领导全国的民用运力国防动员工作。

국가 국방동원 기구는 국무원과 중앙군사위원회의 지도 아래 전국의 민간 운송력 국방동원 업무를 조직하고 지도한다.

军区国防动员机构负责组织领导本区域的民用运力国防动员工作。

군구 국방동원 기구는 본 지역의 민간 운송력 국방동원 업무를 조직하고 지도한다.

县级以上地方各级国防动员机构负责组织领导本行政区域的民用运力国防动员工作。

현급 이상 지방 각급 국방동원 기관은 본 행정구역의 민간 운송력 국방동원 업무를 조직하고 지도한다.

国家国防交通主管机构负责具体实施全国的民用运力国防动员工作。

국가 국방교통 주관기관은 전국의 민간 운송력 국방동원 업무를 구체적으로 실시한다.

军区国防交通主管机构负责具体实施本区域的有关民用运力国防动员工作。

군구 국방교통 주관기관은 본 구역의 관련 민간 운송력 국방동원 업무를 구체적으로 실시한다.

县级以上地方各级人民政府国防交通主管机构负责具体实施本行政区域的民用运力国防动员工作。

현급 이상 지방 각급 인민정부 국방교통 주관기관은 본 행정구역의 민간 운송력 국방동원 업무를 구체적으로 실시한다.

各级国民经济动员机构、人民武装动员机构和县级以上人民政府交通运输管理部门以及其他有关部门在各自的职责范围内，负责有关的民用运力国防动员工作。

각급 국민경제동원 기관, 인민무장동원 기관 및 현급 이상 인민정부 교통운송 관리부문과 기타 관련 부문은 각자의 직무 범위 내에서 관련 민간 운송력 국방동원 업무를 담당한다.

县级以上各级人民政府应当采取有效措施，加强民用运力国防动员准备工作，将民用运力国防动员准备工作纳入国民经济和社会发展计划，增强动员潜力，支持和督促其有关部门依法履行职责，落实民用运力国防动员的各项工作。

현급 이상 각급 인민정부는 효과적인 조치를 취하여 민간 운송력 국방동원 준비 작업을 강화하고, 민간 운송력 국방동원 준비 작업을 국민경제와 사회발전 계획에 포함시키며, 동원 잠재력을 증대하고, 관련 부문이 법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며 민간 운송력 국방동원의 각종 업무를 이행하도록 지원하고 독려하여야 한다.

国家支持、鼓励单位和个人建造、购买、经营平战结合的民用运载工具及相关设备，按照有关规定给予扶持。

국가는 개인과 단체가 평시와 전시를 겸용하는 민간 운송수단 및 관련 설비를 건조, 구매, 운영하는 것을 지지하고 장려하며, 관련 규정에 따라 지원을 제공한다.

单位和个人在民用运力国防动员工作中做出突出贡献，有下列情形之一的，依照国家和地方有关规定给予表彰、奖励：

민간 운송력 국방동원 업무에서 뚜렷한 공헌을 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과 단체는 국가 및 지방 관련 규정에 따라 표창과 포상을 받는다.

(一)提供重要或者急需的民用运力，在保障军事行动中作用明显的；

(1) 중요하거나 긴급한 민간 운송력을 제공하여 군사 작전 수행에 뚜렷한 역할을 한 경우

(二)组织和开展民用运力国防动员活动，取得突出成绩的；

(2) 민간 운송력 국방동원 활동을 조직하고 전개하여 뛰어난 성과를 거둔 경우

(三)坚决执行民用运力国防动员命令，克服困难，出色完成任务的；

(3) 민간 운송력 국방동원 명령을 확고히 이행하고, 어려움을 극복하며, 임무를 훌륭히 완수한 경우

(四)勇于同干扰和破坏民用运力国防动员的行为作斗争，避免重大损失的；

(4) 민간 운송력 국방동원을 방해하거나 파괴하는 행위와 용감하게 싸워 중대한 손실을 방지한 경우

(五)在民用运载工具及相关设备贯彻国防要求或者加装改造方面，有重大发明创造，军事或者经济效益显著的。

(5) 민간 운송 도구 및 관련 설비의 국방 요구 반영 또는 개조·장착에 있어 중대한 발명 창작을 하여 군사적 또는 경제적 효과가 현저한 경우

国家国防交通主管机构应当会同国家国民经济动员机构、国务院交通运输管理部门和其他有关部门、军队有关部门，根据民用运载工具及相关设备的设计、建造情况，按照突出重点、注重实效的原则，拟订新建民用运载工具及相关设备贯彻国防要求的总体规划，报国家国防动员机构批准。

국가 국방교통 주관기관은 국가 국민경제 동원기관, 국무원 교통운수 관리부문 및 기타 관련 부문, 군대 관련 부문과 함께, 민간 운송 도구 및 관련 설비의 설계·건조 상황에 따라, 중점을 돌출하고 실효성을 중시하는 원칙에 따라, 신규 민간 운송 도구 및 관련 설비에 국방 요구를 반영하기 위한 총체적 계획을 수립하여 국가 국방동원 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国家国民经济动员机构应当根据批准的总体规划，拟订新建民用运载工具及相关设备贯彻国防要求的具体实施计划并组织实施。

국가 국민경제 동원기관은 승인된 총체적 계획에 따라, 신규 민간 운송 도구 및 관련 설비에 국방 요구를 반영하기 위한 구체적 시행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조직하여 시행한다.

国务院交通运输管理部门和其他有关部门，省、自治区、直辖市人民政府，应当加强对本行业、本行政区域内设计、建造民用运载工具及相关设备贯彻国防要求工作的管理和指导，为承担设计、建造任务的单位和个人提供政策和技术支持，保障有关国防要求的落实。

국무원 교통운수 관리부문 및 기타 관련 부문, 성·자치구·직할시 인민정부는 본 업종, 본 행정구역 내에서 민간 운송 도구 및 관련 설비를 설계·건조할 때 국방 요구를 반영하는 작업에 대한 관리와 지도를 강화하고, 설계·건조 임무를 수행하는 단위와 개인에게 정책 및 기술 지원을 제공하며, 관련 국방 요구의 이행을 보장하여야 한다.

设计、建造列入贯彻国防要求具体实施计划的民用运载工具及相关设备的单位和个人，必须严格按照贯彻国防要求的设计标准和技术规范进行设计、建造。

국방 요구 반영 구체적 시행 계획에 포함된 민간 운송 도구 및 관련 설비를 설계·건조하는 단위와 개인은 반드시 국방 요구 반영의 설계 기준과 기술 규범에 따라 엄격히 설계·건조하여야 한다.

出资建造民用运载工具及相关设备的单位和个人，不得阻碍设计、建造单位和个人为贯彻国防要求所进行的设计、建造活动。

민간 운송 도구 및 관련 설비의 건조 비용을 출자하는 단위와 개인은 설계·건조 단위와 개인이 국방 요구를 반영하기 위해 수행하는 설계·건조 활동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设计、建造民用运载工具及相关设备，因贯彻国防要求所发生的费用，由中央财政和县级以上地方各级财政给予适当补助。具体办法由国家国防交通主管机构会同国务院财政部门制定。

민간 운송 도구 및 관련 설비를 설계·건조할 때 국방 요구 반영으로 인해 발생하는 비용은 중앙 재정과 현급 이상 지방 각급 재정이 적절히 보조한다. 구체적 방법은 국가 국방교통 주관기관이 국무원 재정 부문과 함께 제정한다.

贯彻国防要求的民用运载工具及相关设备竣工验收时，下达任务的机构和有关国防交通主管机构应当参加验收并签署意见，验收合格并经所在地国防交通主管机构登记后，方可交付使用。

국방 요구사항을 반영한 민간 운송도구 및 관련 설비의 준공 검수 시, 임무를 하달한 기관과 관련 국방교통 주관기관은 검수에 참여하여 의견을 서명해야 하며, 검수에 합격하고 소재지 국방교통 주관기관에 등록한 후에야 사용이 가능하다.

县级以上人民政府交通运输管理部门、公安交通管理部门和其他有关部门，应当结合本部门年度的交通工具统计、登记和审验(核)工作，按照民用运力国防动员准备登记的要求，于每年1月31日前，向同级国防交通主管机构报送上一年度民用运力登记的有关资料和情况。

현급 이상 인민정부 교통운수 관리부문, 공안교통 관리부문 및 기타 관련 부문은 해당 부문의 연간 교통도구 통계, 등록 및 심사(검증) 업무와 결합하여, 민간 운송력 국방동원 준비 등록 요구에 따라 매년 1월 31일까지 동급 국방교통 주관기관에 전년도 민간 운송력 등록 관련 자료와 상황을 제출해야 한다.

报送的民用运力资料和情况不符合规定要求的，国防交通主管机构可以要求前款所列有关部门按照规定要求重新提供，有关部门不得拒绝。

제출된 민간 운송력 자료와 상황이 규정 요구사항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국방교통 주관기관은 전항에 열거된 관련 부문에 규정 요구사항에 따라 다시 제공할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해당 부문은 이를 거부할 수 없다.

各级国防交通主管机构应当对民用运力资料和情况分类整理，登记造册，妥善保管，及时更新。下级国防交通主管机构应当按照民用运力国防动员的要求将本级民用运力情况报送上一级国防交通主管机构；同时根据需要，及时向军队有关单位通报本地区的民用运力情况。

각급 국방교통 주관기관은 민간 운송력 자료와 상황을 분류 정리하고, 등록 대장을 작성하며, 안전하게 보관하고, 신속히 갱신해야 한다. 하급 국방교통 주관기관은 민간 운송력 국방동원 요구에 따라 해당 급의 민간 운송력 상황을 상급 국방교통 주관기관에 보고해야 하며, 동시에 필요에 따라 신속히 군대 관련 부서에 해당 지역의 민간 운송력 상황을 통보해야 한다.

国防交通主管机构以及获得情况通报的军队有关单位对民用运力资料和情况负有保密义务。

국방교통 주관기관 및 상황 통보를 받은 군대 관련 부서는 민간 운송력 자료와 상황에 대해 비밀 유지 의무를 진다.

军队、人民武装警察部队、民兵组织，应当根据所担负的任务，评估和测算民用运力国防动员需求，并按照规定的程序将所需民用运载工具及相关设备的类型、数量及其技术要求等情况报送有关国防交通主管机构。

군대, 인민무장경찰부대, 민병조직은 담당하는 임무에 따라 민간 운송력 국방동원 수요를 평가하고 산정해야 하며, 규정된 절차에 따라 필요한 민간 운송도구 및 관련 설비의 유형, 수량 및 기술 요구사항 등을 관련 국방교통 주관기관에 보고해야 한다.

国防交通主管机构应当根据民用运力情况和使用单位提出的需求，组织拟订民用运力国防动员预案。

국방교통 주관기관은 민간 운송력 상황과 사용 단위가 제기한 수요에 따라 민간 운송력 국방동원 예비 계획을 조직적으로 수립해야 한다.

全国民用运力国防动员预案，由国家国防交通主管机构会同国务院有关部门和军队有关部门拟订，报国家国防动员机构批准。

전국 민간 운송력 국방동원 예비 계획은 국가 국방교통 주관기관이 국무원 관련 부문 및 군대 관련 부서와 함께 수립하여 국가 국방동원 기관의 승인을 받는다.

军区民用运力国防动员预案，由军区国防交通主管机构根据全国民用运力国防动员预案，会同军区有关部门和区域内的省、自治区、直辖市人民政府有关部门拟订，报军区国防动员机构批准，并报国家国防交通主管机构备案。

군구 민간 운송력 국방동원 예비 계획은 군구 국방교통 주관기관이 전국 민간 운송력 국방동원 예비 계획에 따라 군구 관련 부서 및 지역 내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관련 부문과 함께 수립하여 군구 국방동원 기관의 승인을 받고, 국가 국방교통 주관기관에 보고한다.

省、自治区、直辖市民用运力国防动员预案，由省、自治区、直辖市人民政府国防交通主管机构根据军区民用运力国防动员预案，会同本级人民政府有关部门和同级军事机关拟订，报本级国防动员机构批准，并报军区国防交通主管机构备案。

성, 자치구, 직할시 민간 운송력 국방동원 예비 계획은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국방교통 주관기관이 군구 민간 운송력 국방동원 예비 계획에 따라 동급 인민정부 관련 부문 및 동급 군사 기관과 함께 수립하여 동급 국방동원 기관의 승인을 받고, 군구 국방교통 주관기관에 보고한다.

海军、空军、第二炮兵(以下简称军兵种)根据所担负的特殊任务，需要单独制定民用运力国防动员预案的，经国家国防交通主管机构同意后，由军兵种主管国防交通工作的机构会同有关军区和省、自治区、直辖市人民政府的国防交通主管机构以及其他有关部门拟订；经所属的军兵种审核同意后，报国家国防动员机构批准。

해군, 공군, 제2포병(이하 군종)은 담당하는 특수 임무에 따라 별도로 민간 운송 수단 국방 동원 예비 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는 경우, 국가 국방 교통 주관 기관의 동의를 받은 후, 군종의 국방 교통 업무를 주관하는 기관이 관련 군구 및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의 국방 교통 주관 기관 및 기타 관련 부서와 공동으로 초안을 작성하고, 소속 군종의 심사 동의를 받은 후 국가 국방 동원 기관에 보고하여 승인을 받는다.

民用运力国防动员预案应当明确动员的任务、程序、要求和保障措施，便于操作执行，能够满足军事行动的需要。

민간 운송 수단 국방 동원 예비 계획은 동원의 임무, 절차, 요구 사항 및 보장 조치를 명확히 하고, 실행이 용이하며 군사 작전의 필요를 충족할 수 있어야 한다.

民用运力国防动员预案的调整，按照原拟订程序和批准权限办理。

민간 운송 수단 국방 동원 예비 계획의 조정은 원래의 초안 작성 절차와 승인 권한에 따라 처리한다.

国防交通主管机构应当会同人民武装动员机构，根据民用运力国防动员预案，组织和指导有关部门确定预征民用运力，并将预征民用运载工具及相关设备的类型、数量、技术标准和对操作、保障人员的要求通知有关单位和个人。

국방 교통 주관 기관은 인민 무장 동원 기관과 함께 민간 운송 수단 국방 동원 예비 계획에 따라 관련 부서를 조직하고 지도하여 사전 지정 민간 운송 수단을 결정하며, 사전 지정된 민간 운송 도구 및 관련 설비의 유형, 수량, 기술 기준 및 운영 및 보장 인력에 대한 요구 사항을 관련 단위와 개인에게 통지한다.

接到通知的单位和个人，应当按照要求做好预征民用运力的组织、技术保障等准备工作。

통지를 받은 단위와 개인은 요구 사항에 따라 사전 지정 민간 운송 수단의 조직, 기술 보장 등 준비 작업을 수행해야 한다.

预征民用运载工具及相关设备，需要进行加装改造论证和试验的，由国防交通主管机构会同同级国民经济动员机构，根据民用运力国防动员预案制定实施方案，并组织实施。其中重大论证课题和试验项目的实施方案应当报国家国防动员机构批准；涉及加装武器装备的，按照武器装备加装改造的有关规定办理。

사전 지정 민간 운송 도구 및 관련 설비에 대해 개조 및 장착 논증 및 시험이 필요한 경우, 국방 교통 주관 기관은 동급 국민 경제 동원 기관과 함께 민간 운송 수단 국방 동원 예비 계획에 따라 시행 방안을 수립하고 조직하여 시행한다. 그 중 중대한 논증 과제 및 시험 항목의 시행 방안은 국가 국방 동원 기관에 보고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무기 장비 장착과 관련된 경우 무기 장비 장착 개조에 관한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承担民用运载工具及相关设备加装改造论证课题和试验项目的单位，应当按照规定的时间与要求完成论证和试验任务，并将论证结论和试验结果的资料报送国防交通主管机构和国民经济动员机构。

민간 운송 도구 및 관련 설비의 개조 및 장착 논증 과제 및 시험 항목을 수행하는 단위는 규정된 시간과 요구 사항에 따라 논증 및 시험 임무를 완료하고, 논증 결론 및 시험 결과 자료를 국방 교통 주관 기관 및 국민 경제 동원 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拥有或者管理需要加装改造的预征民用运载工具及相关设备的单位和个人，应当向承担加装改造论证课题和试验项目的单位提供民用运载工具及相关设备的原始资料和情况，为加装改造论证课题和试验项目的顺利实施提供方便。

개조 및 장착이 필요한 사전 지정 민간 운송 도구 및 관련 설비를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단위와 개인은 개조 및 장착 논증 과제 및 시험 항목을 수행하는 단위에 민간 운송 도구 및 관련 설비의 원시 자료와 상황을 제공하고, 개조 및 장착 논증 과제 및 시험 항목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편의를 제공해야 한다.

国民经济动员机构和国防交通主管机构，应当根据加装改造任务的要求，指导、帮助有关单位建立和完善加装改造的技术、材料及相关设备的储备制度。

국민 경제 동원 기관과 국방 교통 주관 기관은 개조 및 장착 임무의 요구에 따라 관련 단위가 개조 및 장착 기술, 재료 및 관련 설비의 비축 제도를 수립하고 완비하도록 지도하고 지원해야 한다.

人民武装动员机构应当会同国防交通主管机构和军队负责军事交通运输工作的部门，根据民用运力国防动员准备要求，结合预征民用运力担负的运输生产任务，组织预征民用运力进行必要的军事训练和专业技术训练。

인민 무장 동원 기관은 국방 교통 주관 기관 및 군대의 군사 수송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와 함께 민간 운송 수단 국방 동원 준비 요구에 따라 사전 지정 민간 운송 수단이 담당하는 운송 생산 임무와 결합하여 사전 지정 민간 운송 수단에 대해 필요한 군사 훈련 및 전문 기술 훈련을 조직해야 한다.

参加预征民用运力训练的人员，训练期间的误工补贴或者在原单位的工资、奖金、福利待遇以及伙食补助、往返差旅费等，训练人员纳入民兵组织的，依照国家有关民兵参加军事训练的规定执行；训练人员未纳入民兵组织的，参照国家有关民兵参加军事训练的规定执行。

예비징발 민간 운송력 훈련에 참가하는 인원의 훈련 기간 중 결근 보조금 또는 원 소속 단위의 임금, 상여금, 복리후생 및 식비 보조, 왕복 여비 등은, 훈련 인원이 민병 조직에 편입된 경우 국가의 민병 군사훈련 참가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집행하고, 훈련 인원이 민병 조직에 편입되지 않은 경우 국가의 민병 군사훈련 참가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집행한다.

国防交通主管机构应当会同同级人民政府交通运输管理部门和其他有关部门，加强对预征民用运力的动态管理，建立相应的管理制度，采用先进的科技手段收集和掌握预征民用运力的动态信息。

국방교통주관기관은 동급 인민정부 교통운수관리부문 및 기타 관련 부문과 함께 예비징발 민간 운송력에 대한 동적 관리를 강화하고, 이에 상응하는 관리 제도를 수립하며, 선진적인 과학기술 수단을 사용하여 예비징발 민간 운송력의 동적 정보를 수집하고 파악하여야 한다.

拥有或者管理预征民用运力的单位和个人，应当按照规定及时向国防交通主管机构报送预征民用运力的变动情况。

예비징발 민간 운송력을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단위와 개인은 규정에 따라 신속히 국방교통주관기관에 예비징발 민간 운송력의 변동 상황을 보고하여야 한다.

军区级以上单位批准的军事训练、演习，可以征用民用运力。

군구급 이상 부대가 승인한 군사훈련, 연습은 민간 운송력을 징발할 수 있다.

军事训练、演习需要征用民用运力的，按照中央军事委员会规定的程序报军区级以上单位批准后，由国防交通主管机构根据民用运力国防动员预案组织实施。

군사훈련, 연습에 민간 운송력 징발이 필요한 경우, 중앙군사위원회가 정한 절차에 따라 군구급 이상 부대의 승인을 받은 후, 국방교통주관기관이 민간 운송력 국방동원 계획에 따라 조직하여 시행한다.

军事训练、演习征用民用运力的补偿费用，按照租用方式计价结算。具体办法由国务院财政部门会同国务院有关部门和军队有关部门制定。

군사훈련, 연습으로 징발한 민간 운송력의 보상 비용은 임대 방식으로 가격을 산정하여 결산한다. 구체적인 방법은 국무원 재정부문이 국무원 관련 부문 및 군대 관련 부문과 함께 제정한다.

战时的民用运力国防动员，依据国家主席发布的动员令实施。

전시의 민간 운송력 국방동원은 국가주석이 발표한 동원령에 따라 시행한다.

平时特殊情况下的民用运力国防动员，依据国务院、中央军事委员会发布的民用运力国防动员决定实施。

평시 특수상황 하의 민간 운송력 국방동원은 국무원, 중앙군사위원회가 발표한 민간 운송력 국방동원 결정에 따라 시행한다.

国防交通主管机构应当根据上级下达的民用运力国防动员任务和使用单位提出的申请，按照快速动员的要求，迅速启动、实施民用运力国防动员预案。

국방교통주관기관은 상급에서 하달한 민간 운송력 국방동원 임무와 사용 단위가 제출한 신청에 따라, 신속한 동원 요구에 부합하도록 민간 운송력 국방동원 계획을 신속히 가동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在实施民用运力国防动员预案的过程中，需要对预案进行调整的，按照规定程序、权限办理。

민간 운수력 국방동원 예비계획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예비계획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규정된 절차와 권한에 따라 처리한다.

国防交通主管机构应当会同人民武装动员机构，按照上级下达的民用运力国防动员要求，通知被征民用运力的单位和个人，明确其被征民用运载工具及相关设备的类型、数量和操作、保障人员，以及民用运力集结的时间、地点和方式。

국방교통주관기관은 인민무장동원기관과 함께 상급에서 하달된 민간 운수력 국방동원 요구에 따라, 징발 대상 민간 운수력의 단위와 개인에게 통지하여, 징발 대상 민간 운송수단 및 관련 설비의 유형, 수량 및 조작·보장 인원, 그리고 민간 운수력의 집결 시간, 장소 및 방식을 명확히 해야 한다.

被征民用运力的单位和个人必须按照通知要求，组织被征民用运力在规定时限内到达集结地点，并保证被征民用运载工具及相关设备的技术状态和操作、保障人员的技能符合军事行动的要求。

징발 대상 민간 운수력의 단위와 개인은 통지 요구에 따라, 징발 대상 민간 운수력을 규정된 시간 내에 집결 장소에 도착하도록 조직하고, 징발 대상 민간 운송수단 및 관련 설비의 기술 상태와 조작·보장 인원의 기술이 군사 작전의 요구에 부합하도록 보장해야 한다.

被征民用运力集结地的人民武装动员机构应当会同国防交通主管机构及有关部门组成精干的指挥机构，对集结后的民用运力进行登记编组，查验整备情况，组织必要的应急训练，保证按时交付使用单位；被征民用运力来不及集结的，人民武装动员机构可以与使用单位商定报到时间和地点，并立即通知被征民用运力的单位和个人。被征民用运力交付使用单位时，应当办理交接手续。

징발 대상 민간 운수력이 집결된 장소의 인민무장동원기관은 국방교통주관기관 및 관련 부서와 함께 정예한 지휘 기구를 구성하여, 집결된 민간 운수력을 등록·편성하고, 정비 상태를 점검하며, 필요한 응급 훈련을 조직하여, 제때에 사용 단위에 인도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 징발 대상 민간 운수력이 집결할 시간이 없는 경우, 인민무장동원기관은 사용 단위와 보고 시간 및 장소를 협의하고, 즉시 징발 대상 민간 운수력의 단위와 개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징발 대상 민간 운수력을 사용 단위에 인도할 때는 인계 절차를 처리해야 한다.

被征民用运力交接后，有关民用运载工具及相关设备的安全防护、后勤保障和装备维修等，由使用单位负责，其执行任务所在地的人民政府予以协助。

징발 대상 민간 운수력 인계 후, 관련 민간 운송수단 및 관련 설비의 안전 보호, 후방 보장 및 장비 정비 등은 사용 단위가 책임지며, 그 임무 수행 장소의 인민정부는 이를 지원한다.

被征民用运载工具及相关设备需要加装改造的，由国民经济动员机构会同国防交通主管机构和使用单位，按照民用运力国防动员预案确定的加装改造方案组织实施。

징발 대상 민간 운송수단 및 관련 설비에 개조가 필요한 경우, 국민경제동원기관이 국방교통주관기관 및 사용 단위와 함께, 민간 운수력 국방동원 예비계획에서 확정된 개조 방안에 따라 조직·시행한다.

承担民用运载工具及相关设备加装改造任务的单位和个人，应当严格按照国家安全技术标准和国防要求进行加装改造，保证按期交付使用。

민간 운송수단 및 관련 설비 개조 임무를 수행하는 단위와 개인은 국가 안전 기술 기준과 국방 요구에 따라 엄격히 개조를 진행하고, 제때 인도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

民用运力国防动员实施过程中，因情况紧急来不及报告的，使用单位可以按照民用运力国防动员预案直接在当地征用所需的民用运力，但必须同时按照规定的程序补报。

민간 운수력 국방동원 시행 과정에서 상황이 긴급하여 보고할 시간이 없는 경우, 사용 단위는 민간 운수력 국방동원 예비계획에 따라 직접 현지에서 필요한 민간 운수력을 징발할 수 있으나, 동시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사후 보고해야 한다.

民用运力国防动员实施过程中，需要使用港口、码头、机场、车站和其他设施的，由国防交通主管机构事先向有关部门或者单位提出使用要求，有关部门和单位应当予以配合、支持。

민간 운수력 국방동원 시행 과정에서 항구, 부두, 공항, 역 및 기타 시설을 사용해야 하는 경우, 국방교통주관기관이 사전에 관련 부서나 단위에 사용 요구를 제기하며, 관련 부서와 단위는 이에 협조·지원해야 한다.

使用民用运力的单位应当尽最大可能保证人员安全，并尽量避免民用运载工具及相关设备、设施受到损毁。

민간 운수력을 사용하는 단위는 최대한 인원 안전을 보장하고, 민간 운송수단 및 관련 설비·시설의 손상을 피해야 한다.

国务院、中央军事委员会根据民用运力国防动员的紧急需要，决定对某一行业或者地区的民用运力实施管制时，被实施民用运力管制的单位和个人，必须服从管制指挥机构的统一指挥，保证其拥有或者管理的民用运载工具及相关设备、设施和保障系统处于良好状态。

국무원과 중앙군사위원회는 민간 운송력 국방동원의 긴급 필요에 따라 특정 업종 또는 지역의 민간 운송력에 대한 통제를 실시하기로 결정한 경우, 민간 운송력 통제를 받는 단위와 개인은 통제 지휘 기관의 통일된 지휘에 따라야 하며, 자신이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민간 운송 수단 및 관련 설비, 시설, 보장 시스템이 양호한 상태에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

民用运力国防动员任务完成后，使用民用运力的单位应当收拢民用运力，清查动员民用运力数量，统计民用运载工具及相关设备、设施的损失、损坏情况以及操作、保障人员的伤亡情况，按照有关规定办理移交手续，并出具民用运力使用、损毁情况证明。

민간 운송력 국방동원 임무가 완료된 후, 민간 운송력을 사용한 단위는 민간 운송력을 수습하고, 동원된 민간 운송력의 수량을 조사하며, 민간 운송 수단 및 관련 설비, 시설의 손실 및 손상 상황, 그리고 조작 및 보장 인원의 사상 상황을 통계하고, 관련 규정에 따라 인계 절차를 처리하며, 민간 운송력 사용 및 손상 증명서를 발급해야 한다.

加装改造的民用运载工具及相关设备需要并能够恢复原有功能的，国民经济动员机构应当在移交前会同国防交通主管机构和使用单位组织实施恢复工作。恢复工作完成并通过相应的检验后，应当及时移交。

개조된 민간 운송 수단 및 관련 설비가 원래 기능을 회복할 수 있고 회복이 필요한 경우, 국민경제동원 기관은 인계 전에 국방교통 주관 기관 및 사용 단위와 함께 회복 작업을 조직하고 실시해야 한다. 회복 작업이 완료되고 상응하는 검사를 통과한 후, 신속히 인계해야 한다.

加装改造的民用运载工具及相关设备不影响原使用功能的，可以不实施恢复工作。国防交通主管机构应当登记造册，列为民用运力国防动员储备。

개조된 민간 운송 수단 및 관련 설비가 원래 사용 기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 회복 작업을 실시하지 않을 수 있다. 국방교통 주관 기관은 이를 등록하여 민간 운송력 국방동원 비축으로 분류해야 한다.

拥有或者管理民用运力的单位和个人，因履行民用运力国防动员义务造成的下列直接财产损失，由中央财政和县级以上地方各级财政给予适当补偿：

민간 운송력을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단위와 개인이 민간 운송력 국방동원 의무를 이행함으로 인해 발생한 다음과 같은 직접 재산 손실에 대해 중앙 재정과 현급 이상 지방 각급 재정이 적절한 보상을 제공한다:

(一)民用运载工具及相关设备和港口、码头、机场、车站等设施的灭失、损坏、折旧；

(1) 민간 운송 수단 및 관련 설비, 항구, 부두, 공항, 역 등 시설의 멸실, 손상, 감가상각

(二)民用运载工具及相关设备和港口、码头、机场、车站等设施的操作、保障人员的工资或者津贴；

(2) 민간 운송 수단 및 관련 설비, 항구, 부두, 공항, 역 등 시설의 조작 및 보장 인원의 임금 또는 수당

(三)应当给予合理补偿的其他直接财产损失。

(3) 합리적인 보상을 제공해야 하는 기타 직접 재산 손실

补偿的具体办法，由国务院财政部门会同有关部门制定。

보상의 구체적인 방법은 국무원 재정 부서가 관련 부서와 함께 제정한다.

拥有或者管理民用运力的单位和个人，凭使用单位出具的使用、损毁证明，向当地的国防交通主管机构申报，经国防交通主管机构审核情况属实，并报有关人民政府批准后，由当地的国防交通主管机构负责在规定的期限内实施补偿。

민간 운수력을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단위와 개인은 사용 단위가 발급한 사용·손괴 증명서를 가지고 현지의 국방교통주관기관에 신고하며, 국방교통주관기관이 사실을 심사 확인하고 관련 인민정부의 승인을 받은 후, 현지의 국방교통주관기관이 규정된 기한 내에 보상을 실시한다.

拥有或者管理民用运力的单位和个人，因履行民用运力国防动员义务遭受人员伤亡的，其抚恤优待的办法和标准，由县级以上地方人民政府退役军人事务部门依照《军人抚恤优待条例》的规定执行。

민간 운수력을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단위와 개인이 민간 운수력 국방동원 의무를 이행하다가 인적 피해를 입은 경우, 그 위로 및 우대 방법과 기준은 현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 퇴역군인 사무 부서가 「군인 위로 우대 조례」의 규정에 따라 집행한다.

民用运力国防动员所需费用，由中央财政和县级以上地方各级财政共同负担。

민간 운수력 국방동원에 필요한 비용은 중앙 재정과 현급 이상 지방 각급 재정이 공동으로 부담한다.

中央财政负担的费用，列入中央预算；县级以上地方各级财政负担的费用，列入本级政府预算。

중앙 재정이 부담하는 비용은 중앙 예산에 포함되고, 현급 이상 지방 각급 재정이 부담하는 비용은 해당 정부 예산에 포함된다.

民用运力国防动员准备所需费用，由国家和县级以上地方各级人民政府国防交通主管机构，根据本年度民用运力国防动员工作任务编制预算，报本级人民政府批准。

민간 운수력 국방동원 준비에 필요한 비용은 국가와 현급 이상 지방 각급 인민정부 국방교통주관기관이 해당 연도 민간 운수력 국방동원 업무 임무에 따라 예산을 편성하여 해당 인민정부의 승인을 받는다.

民用运力国防动员实施所需费用，按照国家在战时及平时特殊情况下有关国防动员经费保障办法执行。

민간 운수력 국방동원 시행에 필요한 비용은 국가가 전시 및 평시 특수 상황에서의 국방동원 경비 보장 방법에 따라 집행한다.

民用运力国防动员经费应当专款专用，并接受财政、审计部门的监督。

민간 운수력 국방동원 경비는 전용으로 사용되어야 하며, 재정 및 감사 부서의 감독을 받는다.

违反本条例的规定，预征民用运力的单位或者个人逃避或者拒不履行民用运力国防动员义务的，由设区的市级人民政府国防交通主管机构责令改正；拒不改正的，强制其履行义务，可以对单位处2万元以上10万元以下的罚款，对个人处2000元以上1万元以下的罚款；构成犯罪的，依法追究刑事责任。

이 조례의 규정을 위반하여 예비 징집된 민간 운수력의 단위 또는 개인이 민간 운수력 국방동원 의무를 회피하거나 이행하지 않는 경우, 구(설치 구역)급 시 인민정부 국방교통주관기관이 시정을 명령한다. 시정하지 않으면 강제로 의무를 이행하게 하고, 단위에 2만 위안 이상 10만 위안 이하의 벌금, 개인에 2천 위안 이상 1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 법에 따라 형사 책임을 묻는다.

违反本条例的规定，被征民用运力的单位或者个人未按照规定的时间、地点和要求集结应征民用运力，由设区的市级人民政府国防交通主管机构责令改正；构成犯罪的，依法追究刑事责任。

이 조례를 위반하여 징발된 민간운송력을 보유한 단위 또는 개인이 규정된 시간, 장소 및 요구에 따라 징발된 민간운송력을 집결시키지 아니한 경우, 설급의 시급 인민정부 국방교통 주관기관이 시정을 명령하고,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违反本条例的规定，承担设计、建造或者加装改造任务的单位、个人，未按照国防要求对民用运载工具及相关设备进行设计、建造、加装改造，或者出资建造民用运载工具及相关设备的单位、个人阻碍有关设计、建造或者加装改造的，由设区的市级人民政府国防交通主管机构责令改正；拒不改正的，强制其履行义务，可以对单位处5万元以上20万元以下的罚款，对个人处5000元以上5万元以下的罚款；构成犯罪的，依法追究刑事责任。

이 조례를 위반하여 설계, 건조 또는 개장 개조 임무를 수행하는 단위 또는 개인이 국방요구에 따라 민간운송 도구 및 관련 설비를 설계, 건조, 개장 개조하지 아니하거나, 민간운송 도구 및 관련 설비를 출자하여 건조하는 단위 또는 개인이 관련 설계, 건조 또는 개장 개조를 방해하는 경우, 설급의 시급 인민정부 국방교통 주관기관이 시정을 명령하고, 시정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의무를 강제로 이행하게 하며, 단위에 5만 위안 이상 20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개인에 5천 위안 이상 5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고,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破坏预征民用运载工具及相关设备或者以其他方式阻碍、干扰民用运力国防动员活动，造成损失或者不良影响的，由公安机关依照《中华人民共和国治安管理处罚法》给予处罚；构成犯罪的，依法追究刑事责任。

예비징발 민간운송 도구 및 관련 설비를 파괴하거나 기타 방식으로 민간운송력 국방동원 활동을 방해·간섭하여 손실 또는 부정적 영향을 초래한 경우, 공안기관이 '중화인민공화국 치안관리처벌법'에 따라 처벌하고,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违反本条例的规定，县级以上人民政府交通运输管理部门、公安交通管理部门和其他有关部门拒绝向国防交通主管机构报送或者迟延报送上一年度民用运力登记的有关资料和情况的，由本级人民政府责令限期报送；逾期未报送的，对负有直接责任的主管人员和其他直接责任人员，由有关主管机关依法给予记过、记大过、降级的行政处分。

이 조례를 위반하여 현급 이상 인민정부 교통운수 관리부문, 공안교통 관리부문 및 기타 관련 부문이 국방교통 주관기관에 전년도 민간운송력 등록 관련 자료와 상황을 제출하기를 거부하거나 지연하는 경우, 본급 인민정부가 기한 내 제출을 명령하고, 기한 내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직접 책임이 있는 주관자 및 기타 직접 책임자에 대해 관련 주관기관이 법에 따라 기억, 기대과, 강등의 행정처분을 내린다.

违反本条例的规定，国防交通主管机构、国民经济动员机构、人民武装动员机构、民用运力使用单位有下列情形之一的，由有关主管机关对负有直接责任的主管人员和其他直接责任人员依法给予记大过、降级、撤职的行政处分或者依照《中国人民解放军纪律条令》的有关规定给予纪律处分；构成犯罪的，依法追究刑事责任：

이 조례를 위반하여 국방교통 주관기관, 국민경제동원 기관, 인민무장동원 기관, 민간운송력 사용 단위에 다음 각 호의 정황 중 하나가 있는 경우, 관련 주관기관이 직접 책임이 있는 주관자 및 기타 직접 책임자에 대해 법에 따라 기대과, 강등, 파면의 행정처분을 내리거나 '중국인민해방군 기율조례'의 관련 규정에 따라 기율처분을 내리고,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一)泄露所收集、掌握的民用运力资料和情况的；

(1) 수집·보유한 민간운송력 자료와 상황을 누설한 경우

(二)超越权限，擅自动员民用运力的；

(2) 권한을 초과하여 임의로 민간운송력을 동원한 경우

(三)对被征用民用运力管理不善，造成严重损失的；

(3) 징발된 민간운송력에 대한 관리 소홀로 중대한 손실을 초래한 경우

(四)不出具民用运力使用、损毁证明，经有关主管机关指出拒不改正的；

(4) 민간운송력 사용·손괴 증명서를 발급하지 아니하고 관련 주관기관이 지적하였음에도 시정하지 아니한 경우

(五)违反专款专用的规定，擅自使用民用运力国防动员经费的。

(5) 전용금 전용 규정을 위반하여 임의로 민간운송력 국방동원 경비를 사용한 경우

平时特殊情况，是指发生危及国家主权、统一、领土完整和安全的武装冲突以及其他突发性事件。

평시 특수 상황이란 국가의 주권, 통일, 영토 보전 및 안전을 위협하는 무력 충돌 및 기타 돌발 사건을 말한다.

本条例自2004年1月1日起施行。

이 조례는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