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YB CHINA(2012年8月29日中华人民共和国国务院令第623号公布 根据2016年2月6日《国务院关于修改部分行政法规的决定》修订)
(2012년 8월 29일 중화인민공화국 국무원령 제623호로 공포, 2016년 2월 6일 <국무원의 일부 행정법규 개정에 관한 결정>에 따라 개정)
为了保护气象设施和气象探测环境，确保气象探测信息的代表性、准确性、连续性和可比较性，根据《中华人民共和国气象法》，制定本条例。
기상 시설과 기상 관측 환경을 보호하고 기상 관측 정보의 대표성, 정확성, 연속성 및 비교 가능성을 보장하기 위해 <중화인민공화국 기상법>에 따라 이 조례를 제정한다.
本条例所称气象设施，是指气象探测设施、气象信息专用传输设施和大型气象专用技术装备等。
이 조례에서 기상 시설이라 함은 기상 관측 시설, 기상 정보 전용 전송 시설 및 대형 기상 전용 기술 장비 등을 말한다.
本条例所称气象探测环境，是指为避开各种干扰，保证气象探测设施准确获得气象探测信息所必需的最小距离构成的环境空间。
이 조례에서 기상 관측 환경이라 함은 각종 간섭을 피하고 기상 관측 시설이 정확하게 기상 관측 정보를 획득하는 데 필요한 최소 거리로 구성된 환경 공간을 말한다.
气象设施和气象探测环境保护实行分类保护、分级管理的原则。
기상 시설 및 기상 관측 환경 보호는 분류 보호, 등급 관리의 원칙을 시행한다.
县级以上地方人民政府应当加强对气象设施和气象探测环境保护工作的组织领导和统筹协调，将气象设施和气象探测环境保护工作所需经费纳入财政预算。
현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는 기상 시설 및 기상 관측 환경 보호 작업의 조직적 지도와 종합 조정을 강화하고, 기상 시설 및 기상 관측 환경 보호 작업에 필요한 경비를 재정 예산에 편입해야 한다.
国务院气象主管机构负责全国气象设施和气象探测环境的保护工作。地方各级气象主管机构在上级气象主管机构和本级人民政府的领导下，负责本行政区域内气象设施和气象探测环境的保护工作。
국무원 기상 주관 기관은 전국의 기상 시설 및 기상 관측 환경 보호 작업을 책임진다. 지방 각급 기상 주관 기관은 상급 기상 주관 기관과 본급 인민정부의 지도 하에 본 행정 구역 내 기상 시설 및 기상 관측 환경 보호 작업을 책임진다.
设有气象台站的国务院其他有关部门和省、自治区、直辖市人民政府其他有关部门应当做好本部门气象设施和气象探测环境的保护工作，并接受同级气象主管机构的指导和监督管理。
기상 관측소를 설치한 국무원의 다른 관련 부서와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의 다른 관련 부서는 본 부서의 기상 시설 및 기상 관측 환경 보호 작업을 잘 수행해야 하며, 동급 기상 주관 기관의 지도와 감독 관리를 받아야 한다.
发展改革、国土资源、城乡规划、无线电管理、环境保护等有关部门按照职责分工负责气象设施和气象探测环境保护的有关工作。
발전개혁, 국토자원, 성향계획, 무선전관리, 환경보호 등 관련 부서는 직무 분담에 따라 기상 시설 및 기상 관측 환경 보호 관련 작업을 책임진다.
任何单位和个人都有义务保护气象设施和气象探测环境，并有权对破坏气象设施和气象探测环境的行为进行举报。
모든 단위와 개인은 기상 시설과 기상 관측 환경을 보호할 의무가 있으며, 기상 시설과 기상 관측 환경을 파괴하는 행위를 신고할 권리가 있다.
地方各级气象主管机构应当会同城乡规划、国土资源等部门制定气象设施和气象探测环境保护专项规划，报本级人民政府批准后依法纳入城乡规划。
지방 각급 기상 주관 기관은 성향계획, 국토자원 등 부서와 함께 기상 시설 및 기상 관측 환경 보호 전용 계획을 수립하고, 본급 인민정부의 승인을 받은 후 법에 따라 성향계획에 편입해야 한다.
气象设施是基础性公共服务设施。县级以上地方人民政府应当按照气象设施建设规划的要求，合理安排气象设施建设用地，保障气象设施建设顺利进行。
기상 시설은 기초적인 공공 서비스 시설이다. 현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는 기상 시설 건설 계획의 요구에 따라 기상 시설 건설 용지를 합리적으로 배치하고 기상 시설 건설이 순조롭게 진행되도록 보장해야 한다.
各级气象主管机构应当按照相关质量标准和技术要求配备气象设施，设置必要的保护装置，建立健全安全管理制度。
각급 기상 주관 기관은 관련 품질 기준과 기술 요구에 따라 기상 시설을 갖추고, 필요한 보호 장치를 설치하며, 안전 관리 제도를 건전하게 구축해야 한다.
地方各级气象主管机构应当按照国务院气象主管机构的规定，在气象设施附近显著位置设立保护标志，标明保护要求。
지방 각급 기상 주관 기관은 국무원 기상 주관 기관의 규정에 따라 기상 시설 부근의 눈에 띄는 위치에 보호 표지를 설치하고 보호 요구 사항을 명시해야 한다.
禁止实施下列危害气象设施的行为：
다음과 같은 기상 시설을 해치는 행위를 금지한다:
(一)侵占、损毁、擅自移动气象设施或者侵占气象设施用地；
(1) 기상 시설을 침범, 손괴, 임의로 이동하거나 기상 시설 용지를 침범하는 행위
(二)在气象设施周边进行危及气象设施安全的爆破、钻探、采石、挖砂、取土等活动；
(2) 기상 시설 주변에서 기상 시설 안전을 위협하는 발파, 천공, 채석, 채사, 토취 등의 활동
(三)挤占、干扰依法设立的气象无线电台(站)、频率；
(3) 법에 따라 설치된 기상 무선국(소), 주파수를 점용하거나 간섭하는 행위
(四)设置影响大型气象专用技术装备使用功能的干扰源；
(4) 대형 기상 전용 기술 장비의 사용 기능에 영향을 미치는 간섭원을 설치하는 행위
(五)法律、行政法规和国务院气象主管机构规定的其他危害气象设施的行为。
(5) 법률, 행정법규 및 국무원 기상 주관 기관이 규정한 기타 기상 시설을 해치는 행위
大气本底站、国家基准气候站、国家基本气象站、国家一般气象站、高空气象观测站、天气雷达站、气象卫星地面站、区域气象观测站等气象台站和单独设立的气象探测设施的探测环境，应当依法予以保护。
대기 본저 관측소, 국가 기준 기후 관측소, 국가 기본 기상 관측소, 국가 일반 기상 관측소, 고공 기상 관측소, 기상 레이더 관측소, 기상 위성 지상 관측소, 지역 기상 관측소 등 기상 관측소와 단독으로 설치된 기상 관측 시설의 관측 환경은 법에 따라 보호되어야 한다.
禁止实施下列危害大气本底站探测环境的行为：
다음과 같은 대기 본저 관측소의 관측 환경을 해치는 행위를 금지한다:
(一)在观测场周边3万米探测环境保护范围内新建、扩建城镇、工矿区，或者在探测环境保护范围上空设置固定航线；
(1) 관측장 주변 3만 미터 관측 환경 보호 구역 내에 신도시, 공업광구를 신설, 확장하거나 관측 환경 보호 구역 상공에 정기 항로를 설정하는 행위
(二)在观测场周边1万米范围内设置垃圾场、排污口等干扰源；
(2) 관측장 주변 1만 미터 범위 내에 쓰레기장, 배출구 등의 간섭원을 설치하는 행위
(三)在观测场周边1000米范围内修建建筑物、构筑物。
(3) 관측장 주변 1000미터 범위 내에 건축물, 구조물을 건설하는 행위
禁止实施下列危害国家基准气候站、国家基本气象站探测环境的行为：
다음과 같은 국가 기준 기후 관측소, 국가 기본 기상 관측소의 관측 환경을 해치는 행위를 금지한다:
(一)在国家基准气候站观测场周边2000米探测环境保护范围内或者国家基本气象站观测场周边1000米探测环境保护范围内修建高度超过距观测场距离1/10的建筑物、构筑物；
(1) 국가 기준 기후 관측소 관측장 주변 2000미터 관측 환경 보호 구역 내 또는 국가 기본 기상 관측소 관측장 주변 1000미터 관측 환경 보호 구역 내에 관측장으로부터의 거리의 1/10을 초과하는 높이의 건축물, 구조물을 건설하는 행위
(二)在观测场周边500米范围内设置垃圾场、排污口等干扰源；
(2) 관측장 주변 500미터 범위 내에 쓰레기장, 배출구 등의 간섭원을 설치하는 행위
(三)在观测场周边200米范围内修建铁路；
(3) 관측장 주변 200미터 범위 내에 철도를 건설하는 행위
(四)在观测场周边100米范围内挖筑水塘等；
(4) 관측장 주변 100미터 범위 내에 수조 등을 굴착하는 행위
(五)在观测场周边50米范围内修建公路、种植高度超过1米的树木和作物等。
(5) 관측장 주변 50미터 범위 내에 도로를 건설하거나 높이 1미터를 초과하는 나무와 작물 등을 심는 행위
禁止实施下列危害国家一般气象站探测环境的行为：
다음과 같은 국가 일반 기상 관측소의 관측 환경을 해치는 행위를 금지한다:
(一)在观测场周边800米探测环境保护范围内修建高度超过距观测场距离1/8的建筑物、构筑物；
(1) 관측장 주변 800미터 관측 환경 보호 구역 내에 관측장으로부터의 거리의 1/8을 초과하는 높이의 건축물, 구조물을 건설하는 행위
(二)在观测场周边200米范围内设置垃圾场、排污口等干扰源；
(2) 관측장 주변 200미터 범위 내에 쓰레기장, 배출구 등의 간섭원을 설치하는 행위
(三)在观测场周边100米范围内修建铁路；
(3) 관측장 주변 100미터 범위 내에 철도를 건설하는 행위
(四)在观测场周边50米范围内挖筑水塘等；
(4) 관측장 주변 50미터 범위 내에 수조 등을 굴착하는 행위
(五)在观测场周边30米范围内修建公路、种植高度超过1米的树木和作物等。
(5) 관측장 주변 30미터 범위 내에 도로를 건설하거나 높이 1미터를 초과하는 나무와 작물 등을 심는 행위
高空气象观测站、天气雷达站、气象卫星地面站、区域气象观测站和单独设立的气象探测设施探测环境的保护，应当严格执行国家规定的保护范围和要求。
고공 기상 관측소, 기상 레이더 관측소, 기상 위성 지상 관측소, 지역 기상 관측소 및 단독으로 설치된 기상 관측 시설의 관측 환경 보호는 국가가 규정한 보호 범위와 요구 사항을 엄격히 시행해야 한다.
前款规定的保护范围和要求由国务院气象主管机构公布，涉及无线电频率管理的，国务院气象主管机构应当征得国务院无线电管理部门的同意。
전항에서 규정한 보호 범위와 요구 사항은 국무원 기상 주관 기관이 공포하며, 무선 주파수 관리와 관련된 경우 국무원 기상 주관 기관은 국무원 무선전 관리 부서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地方各级气象主管机构应当将本行政区域内气象探测环境保护要求报告本级人民政府和上一级气象主管机构，并抄送同级发展改革、国土资源、城乡规划、住房建设、无线电管理、环境保护等部门。
지방 각급 기상 주관 기관은 본 행정 구역 내 기상 관측 환경 보호 요구 사항을 본급 인민정부와 상급 기상 주관 기관에 보고하고, 동시에 동급 발전개혁, 국토자원, 성향계획, 주택건설, 무선전관리, 환경보호 등 부서에 통보해야 한다.
对不符合气象探测环境保护要求的建筑物、构筑物、干扰源等，地方各级气象主管机构应当根据实际情况，商有关部门提出治理方案，报本级人民政府批准并组织实施。
기상 관측 환경 보호 요구 사항에 부합하지 않는 건축물, 구조물, 간섭원 등에 대해 지방 각급 기상 주관 기관은 실제 상황에 따라 관련 부서와 협의하여 개선 방안을 제시하고, 본급 인민정부의 승인을 받아 조직적으로 시행해야 한다.
在气象台站探测环境保护范围内新建、改建、扩建建设工程，应当避免危害气象探测环境；确实无法避免的，建设单位应当向省、自治区、直辖市气象主管机构报告并提出相应的补救措施，经省、自治区、直辖市气象主管机构书面同意。未征得气象主管机构书面同意或者未落实补救措施的，有关部门不得批准其开工建设。
기상 관측소 관측 환경 보호 구역 내에서 건설 공사를 신설, 개조, 확장하는 경우 기상 관측 환경을 해치는 것을 피해야 하며, 정말로 피할 수 없는 경우 건설 단위는 성, 자치구, 직할시 기상 주관 기관에 보고하고 상응하는 보완 조치를 제안하여 성, 자치구, 직할시 기상 주관 기관의 서면 동의를 받아야 한다. 기상 주관 기관의 서면 동의를 얻지 못하거나 보완 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관련 부서는 그 착공을 승인해서는 안 된다.
在单独设立的气象探测设施探测环境保护范围内新建、改建、扩建建设工程的，建设单位应当事先报告当地气象主管机构，并按照要求采取必要的工程、技术措施。
단독으로 설치된 기상 관측 시설의 관측 환경 보호 구역 내에서 건설 공사를 신설, 개조, 확장하는 경우 건설 단위는 사전에 현지 기상 주관 기관에 보고하고 요구에 따라 필요한 공학적, 기술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
气象台站站址应当保持长期稳定，任何单位或者个人不得擅自迁移气象台站。
기상 관측소의 부지는 장기적으로 안정적으로 유지되어야 하며, 어떤 단위나 개인도 임의로 기상 관측소를 이전해서는 안 된다.
因国家重点工程建设或者城市(镇)总体规划变化，确需迁移气象台站的，建设单位或者当地人民政府应当向省、自治区、直辖市气象主管机构提出申请，由省、自治区、直辖市气象主管机构组织专家对拟迁新址的科学性、合理性进行评估，符合气象设施和气象探测环境保护要求的，在纳入城市(镇)控制性详细规划后，按照先建站后迁移的原则进行迁移。
국가 중점 공정 건설 또는 도시(진) 전체 계획의 변경으로 인해 기상 관측소를 이전해야 하는 경우, 건설 단위 또는 현지 인민정부는 성, 자치구, 직할시 기상 주관 기관에 신청해야 하며, 성, 자치구, 직할시 기상 주관 기관은 전문가를 조직하여 이전 예정지의 과학성과 합리성을 평가하고, 기상 시설 및 기상 관측 환경 보호 요구 사항에 부합하는 경우 도시(진) 세부 통제 계획에 편입한 후, 먼저 관측소를 건설한 후 이전하는 원칙에 따라 이전을 진행한다.
申请迁移大气本底站、国家基准气候站、国家基本气象站的，由受理申请的省、自治区、直辖市气象主管机构签署意见并报送国务院气象主管机构审批；申请迁移其他气象台站的，由省、自治区、直辖市气象主管机构审批，并报送国务院气象主管机构备案。
대기 본저 관측소, 국가 기준 기후 관측소, 국가 기본 기상 관측소의 이전을 신청하는 경우, 신청을 접수한 성, 자치구, 직할시 기상 주관 기관이 의견을 첨부하여 국무원 기상 주관 기관에 보고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른 기상 관측소의 이전을 신청하는 경우, 성, 자치구, 직할시 기상 주관 기관이 승인하고 국무원 기상 주관 기관에 보고하여 기록한다.
气象台站迁移、建设费用由建设单位承担。
기상 관측소의 이전 및 건설 비용은 건설 단위가 부담한다.
气象台站探测环境遭到严重破坏，失去治理和恢复可能的，国务院气象主管机构或者省、自治区、直辖市气象主管机构可以按照职责权限和先建站后迁移的原则，决定迁移气象台站；该气象台站所在地地方人民政府应当保证气象台站迁移用地，并承担迁移、建设费用。地方人民政府承担迁移、建设费用后，可以向破坏探测环境的责任人追偿。
기상 관측소의 관측 환경이 심각하게 파괴되어 개선 및 복구가 불가능한 경우, 국무원 기상 주관 기관 또는 성, 자치구, 직할시 기상 주관 기관은 직무 권한과 먼저 관측소를 건설한 후 이전하는 원칙에 따라 기상 관측소의 이전을 결정할 수 있다. 해당 기상 관측소 소재지 지방 인민정부는 기상 관측소 이전 용지를 보장하고 이전 및 건설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지방 인민정부가 이전 및 건설 비용을 부담한 후 관측 환경을 파괴한 책임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迁移气象台站的，应当按照国务院气象主管机构的规定，在新址与旧址之间进行至少1年的对比观测。
기상 관측소를 이전하는 경우, 국무원 기상 주관 기관의 규정에 따라 신부지와 구부지 사이에서 최소 1년간의 비교 관측을 실시해야 한다.
迁移的气象台站经批准、决定迁移的气象主管机构验收合格，正式投入使用后，方可改变旧址用途。
이전된 기상 관측소는 승인 또는 결정을 한 기상 주관 기관의 검수를 통과하고 정식으로 사용된 후에야 구부지의 용도를 변경할 수 있다.
因工程建设或者气象探测环境治理需要迁移单独设立的气象探测设施的，应当经设立该气象探测设施的单位同意，并按照国务院气象主管机构规定的技术要求进行复建。
공정 건설 또는 기상 관측 환경 정비로 인해 단독으로 설치된 기상 관측 시설을 이전해야 하는 경우, 해당 기상 관측 시설을 설치한 단위의 동의를 받고 국무원 기상 주관 기관이 규정한 기술 요구에 따라 재건축해야 한다.
各级气象主管机构应当加强对气象设施和气象探测环境保护的日常巡查和监督检查。各级气象主管机构可以采取下列措施：
각급 기상 주관 기관은 기상 시설 및 기상 관측 환경 보호에 대한 일상 순찰과 감독 검사를 강화해야 한다. 각급 기상 주관 기관은 다음 조치를 취할 수 있다:
(一)要求被检查单位或者个人提供有关文件、证照、资料；
(1) 검사 대상 단위 또는 개인에게 관련 문서, 증명, 자료를 제공하도록 요구하는 행위
(二)要求被检查单位或者个人就有关问题作出说明；
(2) 검사 대상 단위 또는 개인에게 관련 문제에 대해 설명하도록 요구하는 행위
(三)进入现场调查、取证。
(3) 현장에 들어가 조사하고 증거를 수집하는 행위
各级气象主管机构在监督检查中发现应当由其他部门查处的违法行为，应当通报有关部门进行查处。有关部门未及时查处的，各级气象主管机构可以直接通报、报告有关地方人民政府责成有关部门进行查处。
각급 기상 주관 기관은 감독 검사 중 다른 부서가 조사해야 할 위법 행위를 발견한 경우 해당 부서에 통보하여 조사 처리하도록 해야 한다. 해당 부서가 신속히 조사 처리하지 않은 경우, 각급 기상 주관 기관은 직접 관련 지방 인민정부에 통보 또는 보고하여 해당 부서가 조사 처리하도록 촉구할 수 있다.
各级气象主管机构以及发展改革、国土资源、城乡规划、无线电管理、环境保护等有关部门及其工作人员违反本条例规定，有下列行为之一的，由本级人民政府或者上级机关责令改正，通报批评；对直接负责的主管人员和其他直接责任人员依法给予处分；构成犯罪的，依法追究刑事责任：
각급 기상 주관 기관 및 발전개혁, 국토자원, 성향계획, 무선전관리, 환경보호 등 관련 부서와 그 직원이 이 조례의 규정을 위반하여 다음 행위 중 하나가 있는 경우, 본급 인민정부 또는 상급 기관이 시정을 명령하고 통보 비판한다. 직접 책임 있는 관리자와 기타 직접 책임자에게는 법에 따라 처분을 부과한다.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 법에 따라 형사 책임을 묻는다:
(一)擅自迁移气象台站的；
(1) 임의로 기상 관측소를 이전하는 행위
(二)擅自批准在气象探测环境保护范围内设置垃圾场、排污口、无线电台(站)等干扰源以及新建、改建、扩建建设工程危害气象探测环境的；
(2) 임의로 기상 관측 환경 보호 구역 내에 쓰레기장, 배출구, 무선국(소) 등의 간섭원을 설치하거나 건설 공사를 신설, 개조, 확장하여 기상 관측 환경을 해치는 행위를 승인하는 행위
(三)有其他滥用职权、玩忽职守、徇私舞弊等不履行气象设施和气象探测环境保护职责行为的。
(3) 기타 권한 남용, 직무 태만, 부정 행위 등 기상 시설 및 기상 관측 환경 보호 직무를 이행하지 않는 행위
违反本条例规定，危害气象设施的，由气象主管机构责令停止违法行为，限期恢复原状或者采取其他补救措施；逾期拒不恢复原状或者采取其他补救措施的，由气象主管机构依法申请人民法院强制执行，并对违法单位处1万元以上5万元以下罚款，对违法个人处100元以上1000元以下罚款；造成损害的，依法承担赔偿责任；构成违反治安管理行为的，由公安机关依法给予治安管理处罚；构成犯罪的，依法追究刑事责任。
이 조례의 규정을 위반하여 기상 시설을 해친 경우, 기상 주관 기관이 위법 행위 중지를 명령하고, 기한 내에 원상 복구하거나 기타 보완 조치를 취하도록 한다. 기한이 지나도 원상 복구하거나 기타 보완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경우, 기상 주관 기관이 법에 따라 인민법원에 강제 집행을 신청하고, 위법 단위에 1만 위안 이상 5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며, 위법 개인에 100위안 이상 1000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법에 따라 배상 책임을 진다. 치안 관리 위반 행위를 구성하는 경우 공안 기관이 법에 따라 치안 관리 처벌을 부과한다.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 법에 따라 형사 책임을 묻는다.
挤占、干扰依法设立的气象无线电台(站)、频率的，依照无线电管理相关法律法规的规定处罚。
법에 따라 설치된 기상 무선국(소), 주파수를 점용하거나 간섭하는 경우, 무선전 관리 관련 법률 및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违反本条例规定，危害气象探测环境的，由气象主管机构责令停止违法行为，限期拆除或者恢复原状，情节严重的，对违法单位处2万元以上5万元以下罚款，对违法个人处200元以上5000元以下罚款；逾期拒不拆除或者恢复原状的，由气象主管机构依法申请人民法院强制执行；造成损害的，依法承担赔偿责任。
이 조례의 규정을 위반하여 기상 관측 환경을 해친 경우, 기상 주관 기관이 위법 행위 중지를 명령하고, 기한 내에 철거하거나 원상 복구하도록 한다. 정황이 심각한 경우, 위법 단위에 2만 위안 이상 5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위법 개인에 200위안 이상 5000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기한이 지나도 철거하거나 원상 복구하지 않는 경우, 기상 주관 기관이 법에 따라 인민법원에 강제 집행을 신청한다.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법에 따라 배상 책임을 진다.
在气象探测环境保护范围内，违法批准占用土地的，或者非法占用土地新建建筑物或者其他设施的，依照城乡规划、土地管理等相关法律法规的规定处罚。
기상 관측 환경 보호 구역 내에서 법을 위반하여 토지 사용을 승인하거나, 불법으로 토지를 점용하여 건축물이나 기타 시설을 신축하는 경우, 성향계획, 토지 관리 등 관련 법률 및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本条例自2012年12月1日起施行。
이 조례는 2012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