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성폐기물 안전관리 조례

(2011年11月30日国务院第183次常务会议通过　2011年12月20日中华人民共和国国务院令第612号公布　自2012年3月1日起施行)

(2011년 11월 30일 국무원 제183차 상무회의 통과, 2011년 12월 20일 중화인민공화국 국무원령 제612호 공포, 2012년 3월 1일부터 시행)

为了加强对放射性废物的安全管理，保护环境，保障人体健康，根据《中华人民共和国放射性污染防治法》，制定本条例。

방사성폐기물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환경을 보호하며 인체 건강을 보장하기 위해, '중화인민공화국 방사성오염방지법'에 따라 이 조례를 제정한다.

本条例所称放射性废物，是指含有放射性核素或者被放射性核素污染，其放射性核素浓度或者比活度大于国家确定的清洁解控水平，预期不再使用的废弃物。

이 조례에서 방사성폐기물이란 방사성 핵종을 포함하거나 방사성 핵종에 오염되어, 그 방사성 핵종 농도 또는 비방사능이 국가가 정한 제염 해제 수준보다 크고, 더 이상 사용할 예정이 없는 폐기물을 말한다.

放射性废物的处理、贮存和处置及其监督管理等活动，适用本条例。

방사성폐기물의 처리, 저장 및 처분과 그 감독 관리 등의 활동에는 이 조례를 적용한다.

本条例所称处理，是指为了能够安全和经济地运输、贮存、处置放射性废物，通过净化、浓缩、固化、压缩和包装等手段，改变放射性废物的属性、形态和体积的活动。

이 조례에서 처리란 안전하고 경제적으로 방사성폐기물을 운반, 저장, 처분할 수 있도록 정화, 농축, 고형화, 압축 및 포장 등의 수단을 통해 방사성폐기물의 속성, 형태 및 부피를 변경하는 활동을 말한다.

本条例所称贮存，是指将废旧放射源和其他放射性固体废物临时放置于专门建造的设施内进行保管的活动。

이 조례에서 저장이란 사용 후 방사선원 및 기타 방사성 고체 폐기물을 전문적으로 건설된 시설에 임시로 두고 보관하는 활동을 말한다.

本条例所称处置，是指将废旧放射源和其他放射性固体废物最终放置于专门建造的设施内并不再回取的活动。

이 조례에서 처분이란 사용 후 방사선원 및 기타 방사성 고체 폐기물을 전문적으로 건설된 시설에 최종적으로 두고 다시 회수하지 않는 활동을 말한다.

放射性废物的安全管理，应当坚持减量化、无害化和妥善处置、永久安全的原则。

방사성폐기물의 안전관리는 감량화, 무해화 및 적절한 처분, 영구 안전의 원칙을 견지해야 한다.

国务院环境保护主管部门统一负责全国放射性废物的安全监督管理工作。

국무원 환경보호 주관 부서는 전국 방사성폐기물의 안전 감독 관리 업무를 통일적으로 책임진다.

国务院核工业行业主管部门和其他有关部门，依照本条例的规定和各自的职责负责放射性废物的有关管理工作。

국무원 핵공업 업계 주관 부서와 기타 관련 부서는 본 조례의 규정과 각자의 직책에 따라 방사성폐기물의 관련 관리 업무를 담당한다.

县级以上地方人民政府环境保护主管部门和其他有关部门依照本条例的规定和各自的职责负责本行政区域放射性废物的有关管理工作。

현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 환경보호 주관 부서와 기타 관련 부서는 본 조례의 규정과 각자의 직책에 따라 본 행정 구역의 방사성폐기물 관련 관리 업무를 담당한다.

国家对放射性废物实行分类管理。

국가는 방사성폐기물에 대해 분류 관리를 실시한다.

根据放射性废物的特性及其对人体健康和环境的潜在危害程度，将放射性废物分为高水平放射性废物、中水平放射性废物和低水平放射性废物。

방사성폐기물의 특성 및 인체 건강과 환경에 대한 잠재적 위해 정도에 따라 방사성폐기물을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중준위 방사성폐기물 및 저준위 방사성폐기물로 구분한다.

放射性废物的处理、贮存和处置活动，应当遵守国家有关放射性污染防治标准和国务院环境保护主管部门的规定。

방사성폐기물의 처리, 저장 및 처분 활동은 국가의 방사성 오염 방지 관련 기준과 국무원 환경보호 주관 부서의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国务院环境保护主管部门会同国务院核工业行业主管部门和其他有关部门建立全国放射性废物管理信息系统，实现信息共享。

국무원 환경보호 주관 부서는 국무원 핵공업 업계 주관 부서 및 기타 관련 부서와 함께 전국 방사성폐기물 관리 정보 시스템을 구축하여 정보 공유를 실현한다.

国家鼓励、支持放射性废物安全管理的科学研究和技术开发利用，推广先进的放射性废物安全管理技术。

국가는 방사성폐기물 안전관리의 과학 연구와 기술 개발 및 이용을 장려하고 지원하며, 선진적인 방사성폐기물 안전관리 기술을 보급한다.

任何单位和个人对违反本条例规定的行为，有权向县级以上人民政府环境保护主管部门或者其他有关部门举报。接到举报的部门应当及时调查处理，并为举报人保密；经调查情况属实的，对举报人给予奖励。

모든 단위와 개인은 본 조례의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에 대해 현급 이상 인민정부 환경보호 주관 부서 또는 기타 관련 부서에 신고할 권리가 있다. 신고를 접수한 부서는 신속히 조사 처리하고 신고자의 비밀을 유지해야 하며, 조사 결과 사실로 확인된 경우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한다.

核设施营运单位应当将其产生的不能回收利用并不能返回原生产单位或者出口方的废旧放射源(以下简称废旧放射源)，送交取得相应许可证的放射性固体废物贮存单位集中贮存，或者直接送交取得相应许可证的放射性固体废物处置单位处置。

핵시설 운영 단위는 자체적으로 발생시킨 회수 불가능하고 원 생산 단위나 수출국으로 반환할 수 없는 폐방사선원(이하 폐방사선원)을 해당 허가증을 취득한 방사성 고체폐기물 저장 단체에 위탁하여 집중 저장하거나, 직접 해당 허가증을 취득한 방사성 고체폐기물 처분 단체에 위탁하여 처분해야 한다.

核设施营运单位应当对其产生的除废旧放射源以外的放射性固体废物和不能经净化排放的放射性废液进行处理，使其转变为稳定的、标准化的固体废物后自行贮存，并及时送交取得相应许可证的放射性固体废物处置单位处置。

핵시설 운영 단위는 그가 발생시킨 폐방사선원 이외의 방사성 고체폐기물과 정화 배출할 수 없는 방사성 폐액을 처리하여 안정적이고 표준화된 고체폐기물로 전환한 후 자체 저장하고, 신속히 해당 허가증을 취득한 방사성 고체폐기물 처분 단위에 인계하여 처분하여야 한다.

核技术利用单位应当对其产生的不能经净化排放的放射性废液进行处理，转变为放射性固体废物。

핵기술 이용 단위는 그가 발생시킨 정화 배출할 수 없는 방사성 폐액을 처리하여 방사성 고체폐기물로 전환하여야 한다.

核技术利用单位应当及时将其产生的废旧放射源和其他放射性固体废物，送交取得相应许可证的放射性固体废物贮存单位集中贮存，或者直接送交取得相应许可证的放射性固体废物处置单位处置。

핵기술 이용 단위는 신속히 그가 발생시킨 폐방사선원과 기타 방사성 고체폐기물을 해당 허가증을 취득한 방사성 고체폐기물 저장 단위에 인계하여 집중 저장하거나, 또는 직접 해당 허가증을 취득한 방사성 고체폐기물 처분 단위에 인계하여 처분하여야 한다.

专门从事放射性固体废物贮存活动的单位，应当符合下列条件，并依照本条例的规定申请领取放射性固体废物贮存许可证：

전문적으로 방사성 고체폐기물 저장 활동을 수행하는 단위는 다음 조건을 충족하고, 본 조례의 규정에 따라 방사성 고체폐기물 저장 허가증을 신청하여 발급받아야 한다:

(一)有法人资格；

(1) 법인 자격이 있을 것;

(二)有能保证贮存设施安全运行的组织机构和3名以上放射性废物管理、辐射防护、环境监测方面的专业技术人员，其中至少有1名注册核安全工程师；

(2) 저장 시설의 안전 운행을 보장할 수 있는 조직 기구와 3명 이상의 방사성폐기물 관리, 방사선 방호, 환경 모니터링 분야의 전문 기술 인력이 있을 것, 그 중 최소 1명은 등록 핵안전 기술자일 것;

(三)有符合国家有关放射性污染防治标准和国务院环境保护主管部门规定的放射性固体废物接收、贮存设施和场所，以及放射性检测、辐射防护与环境监测设备；

(3) 국가의 방사성 오염 방지 기준과 국무원 환경 보호 주관 부서의 규정에 부합하는 방사성 고체폐기물 접수, 저장 시설 및 장소, 그리고 방사선 검측, 방사선 방호 및 환경 모니터링 설비가 있을 것;

(四)有健全的管理制度以及符合核安全监督管理要求的质量保证体系，包括质量保证大纲、贮存设施运行监测计划、辐射环境监测计划和应急方案等。

(4) 건전한 관리 제도 및 핵안전 감독 관리 요구에 부합하는 품질 보증 체계가 있을 것, 여기에는 품질 보증 대강, 저장 시설 운행 모니터링 계획, 방사선 환경 모니터링 계획 및 비상 방안 등이 포함된다.

核设施营运单位利用与核设施配套建设的贮存设施，贮存本单位产生的放射性固体废物的，不需要申请领取贮存许可证；贮存其他单位产生的放射性固体废物的，应当依照本条例的规定申请领取贮存许可证。

핵시설 운영 단위가 핵시설과 함께 건설된 저장 시설을 이용하여 자체 발생 방사성 고체폐기물을 저장하는 경우 저장 허가증을 신청할 필요가 없다; 다른 단위가 발생시킨 방사성 고체폐기물을 저장하는 경우 본 조례의 규정에 따라 저장 허가증을 신청하여 발급받아야 한다.

申请领取放射性固体废物贮存许可证的单位，应当向国务院环境保护主管部门提出书面申请，并提交其符合本条例第十二条规定条件的证明材料。

방사성 고체폐기물 저장 허가증을 신청하는 단위는 국무원 환경 보호 주관 부서에 서면 신청서를 제출하고, 본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부합함을 증명하는 자료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国务院环境保护主管部门应当自受理申请之日起20个工作日内完成审查，对符合条件的颁发许可证，予以公告；对不符合条件的，书面通知申请单位并说明理由。

국무원 환경보호 주관 부서는 접수일로부터 20영업일 이내에 심사를 완료하고, 조건에 부합하는 경우 허가증을 발급하며 공고해야 한다. 조건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신청 기관에 서면으로 통지하고 그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

国务院环境保护主管部门在审查过程中，应当组织专家进行技术评审，并征求国务院其他有关部门的意见。技术评审所需时间应当书面告知申请单位。

국무원 환경보호 주관 부서는 심사 과정에서 전문가를 조직하여 기술 평가를 실시하고, 국무원의 다른 관련 부서의 의견을 구해야 한다. 기술 평가에 필요한 시간은 신청 기관에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放射性固体废物贮存许可证应当载明下列内容：

방사성 고체 폐기물 저장 허가증에는 다음 내용을 기재해야 한다:

(一)单位的名称、地址和法定代表人；

(1) 기관의 명칭, 주소 및 법정 대표자

(二)准予从事的活动种类、范围和规模；

(2) 허가된 활동의 종류, 범위 및 규모

(三)有效期限；

(3) 유효 기간

(四)发证机关、发证日期和证书编号。

(4) 발급 기관, 발급 날짜 및 증서 번호

放射性固体废物贮存单位变更单位名称、地址、法定代表人的，应当自变更登记之日起20日内，向国务院环境保护主管部门申请办理许可证变更手续。

방사성 고체 폐기물 저장 기관이 기관 명칭, 주소, 법정 대표자를 변경하는 경우, 변경 등록일로부터 20일 이내에 국무원 환경보호 주관 부서에 허가증 변경 절차를 신청해야 한다.

放射性固体废物贮存单位需要变更许可证规定的活动种类、范围和规模的，应当按照原申请程序向国务院环境保护主管部门重新申请领取许可证。

방사성 고체 폐기물 저장 기관이 허가증에 규정된 활동의 종류, 범위 및 규모를 변경해야 하는 경우, 원래 신청 절차에 따라 국무원 환경보호 주관 부서에 허가증을 다시 신청해야 한다.

放射性固体废物贮存许可证的有效期为10年。

방사성 고체 폐기물 저장 허가증의 유효 기간은 10년이다.

许可证有效期届满，放射性固体废物贮存单位需要继续从事贮存活动的，应当于许可证有效期届满90日前，向国务院环境保护主管部门提出延续申请。

허가증 유효기간이 만료된 경우, 방사성 고체 폐기물 저장 기관이 계속 저장 활동을 수행하려면 허가증 유효기간 만료 90일 전에 국무원 환경보호 주관 부서에 연장 신청을 해야 합니다.

国务院环境保护主管部门应当在许可证有效期届满前完成审查，对符合条件的准予延续；对不符合条件的，书面通知申请单位并说明理由。

국무원 환경보호 주관 부서는 허가증 유효기간 만료 전에 심사를 완료하고,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연장을 승인하며,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신청 기관에 서면으로 통지하고 이유를 설명해야 합니다.

放射性固体废物贮存单位应当按照国家有关放射性污染防治标准和国务院环境保护主管部门的规定，对其接收的废旧放射源和其他放射性固体废物进行分类存放和清理，及时予以清洁解控或者送交取得相应许可证的放射性固体废物处置单位处置。

방사성 고체 폐기물 저장 기관은 국가의 방사능 오염 방지 기준 및 국무원 환경보호 주관 부서의 규정에 따라 수령한 폐 방사선원 및 기타 방사성 고체 폐기물을 분류하여 보관 및 정리하고, 적시에 청정 해제하거나 해당 허가증을 소지한 방사성 고체 폐기물 처분 기관에 인계하여 처분해야 합니다.

放射性固体废物贮存单位应当建立放射性固体废物贮存情况记录档案，如实完整地记录贮存的放射性固体废物的来源、数量、特征、贮存位置、清洁解控、送交处置等与贮存活动有关的事项。

방사성 고체 폐기물 저장 기관은 방사성 고체 폐기물 저장 상황 기록 대장을 작성하여 저장된 방사성 고체 폐기물의 출처, 수량, 특성, 저장 위치, 청정 해제, 처분 인계 등 저장 활동과 관련된 사항을 사실대로 완전히 기록해야 합니다.

放射性固体废物贮存单位应当根据贮存设施的自然环境和放射性固体废物特性采取必要的防护措施，保证在规定的贮存期限内贮存设施、容器的完好和放射性固体废物的安全，并确保放射性固体废物能够安全回取。

방사성 고체 폐기물 저장 기관은 저장 시설의 자연 환경과 방사성 고체 폐기물의 특성에 따라 필요한 보호 조치를 취하여 규정된 저장 기간 동안 저장 시설 및 용기의 완전성과 방사성 고체 폐기물의 안전을 보장하고, 방사성 고체 폐기물을 안전하게 회수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放射性固体废物贮存单位应当根据贮存设施运行监测计划和辐射环境监测计划，对贮存设施进行安全性检查，并对贮存设施周围的地下水、地表水、土壤和空气进行放射性监测。

방사성 고체 폐기물 저장 기관은 저장 시설 운영 모니터링 계획 및 방사선 환경 모니터링 계획에 따라 저장 시설에 대한 안전 점검을 수행하고, 저장 시설 주변의 지하수, 지표수, 토양 및 공기에 대한 방사능 모니터링을 실시해야 합니다.

放射性固体废物贮存单位应当如实记录监测数据，发现安全隐患或者周围环境中放射性核素超过国家规定的标准的，应当立即查找原因，采取相应的防范措施，并向所在地省、自治区、直辖市人民政府环境保护主管部门报告。构成辐射事故的，应当立即启动本单位的应急方案，并依照《中华人民共和国放射性污染防治法》、《放射性同位素与射线装置安全和防护条例》的规定进行报告，开展有关事故应急工作。

방사성 고체 폐기물 저장 기관은 모니터링 데이터를 사실대로 기록해야 하며, 안전 위험이나 주변 환경 중 방사성 핵종이 국가 규정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즉시 원인을 찾고 상응하는 예방 조치를 취한 후, 소재지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환경보호 주관 부서에 보고해야 합니다. 방사선 사고가 발생한 경우 즉시 자체 비상 계획을 시작하고, '중화인민공화국 방사능 오염 방지법' 및 '방사성 동위원소와 방사선 장치 안전 및 방호 조례'의 규정에 따라 보고하고 관련 사고 비상 업무를 수행해야 합니다.

将废旧放射源和其他放射性固体废物送交放射性固体废物贮存、处置单位贮存、处置时，送交方应当一并提供放射性固体废物的种类、数量、活度等资料和废旧放射源的原始档案，并按照规定承担贮存、处置的费用。

폐 방사선원 및 기타 방사성 고체 폐기물을 방사성 고체 폐기물 저장·처분 기관에 인계하여 저장·처분할 때, 인계하는 측은 방사성 고체 폐기물의 종류, 수량, 방사능 농도 등 자료와 폐 방사선원의 원본 기록을 함께 제공해야 하며, 규정에 따라 저장·처분 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

国务院核工业行业主管部门会同国务院环境保护主管部门根据地质、环境、社会经济条件和放射性固体废物处置的需要，在征求国务院有关部门意见并进行环境影响评价的基础上编制放射性固体废物处置场所选址规划，报国务院批准后实施。

국무원 핵공업 업계 주관 부서는 국무원 환경보호 주관 부서와 함께 지질, 환경, 사회경제적 조건 및 방사성 고체 폐기물 처분의 필요성에 따라, 국무원 관련 부서의 의견을 수렴하고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한 후 방사성 고체 폐기물 처분장 부지 선정 계획을 수립하여 국무원의 승인을 받은 후 시행합니다.

有关地方人民政府应当根据放射性固体废物处置场所选址规划，提供放射性固体废物处置场所的建设用地，并采取有效措施支持放射性固体废物的处置。

관련 지방 인민 정부는 방사성 고체 폐기물 처분장 부지 선정 계획에 따라 방사성 고체 폐기물 처분장의 건설 용지를 제공하고, 방사성 고체 폐기물 처분을 지원하기 위한 효과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

建造放射性固体废物处置设施，应当按照放射性固体废物处置场所选址技术导则和标准的要求，与居住区、水源保护区、交通干道、工厂和企业等场所保持严格的安全防护距离，并对场址的地质构造、水文地质等自然条件以及社会经济条件进行充分研究论证。

방사성 고체 폐기물 처분 시설을 건설할 때에는 방사성 고체 폐기물 처분장 부지 선정 기술 지침 및 기준의 요구에 따라 주거 지역, 수원 보호 구역, 교통 간선도로, 공장 및 기업 등 장소와 엄격한 안전 보호 거리를 유지하고, 부지의 지질 구조, 수문 지질 등 자연 조건 및 사회 경제 조건에 대해 충분히 연구하고 논증해야 한다.

建造放射性固体废物处置设施，应当符合放射性固体废物处置场所选址规划，并依法办理选址批准手续和建造许可证。不符合选址规划或者选址技术导则、标准的，不得批准选址或者建造。

방사성 고체 폐기물 처분 시설을 건설할 때에는 방사성 고체 폐기물 처분장 부지 선정 계획에 부합해야 하며, 법에 따라 부지 선정 승인 절차 및 건설 허가를 받아야 한다. 부지 선정 계획 또는 부지 선정 기술 지침,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부지 선정 또는 건설을 승인해서는 안 된다.

高水平放射性固体废物和α放射性固体废物深地质处置设施的工程和安全技术研究、地下实验、选址和建造，由国务院核工业行业主管部门组织实施。

고준위 방사성 고체 폐기물 및 알파 방사성 고체 폐기물 심지층 처분 시설의 공학 및 안전 기술 연구, 지하 실험, 부지 선정 및 건설은 국무원 원자력 산업 주관 부서가 조직하여 시행한다.

专门从事放射性固体废物处置活动的单位，应当符合下列条件，并依照本条例的规定申请领取放射性固体废物处置许可证：

방사성 고체 폐기물 처분 활동을 전문으로 하는 단위는 다음 조건을 갖추어야 하며, 본 조례의 규정에 따라 방사성 고체 폐기물 처분 허가증을 신청하여 발급받아야 한다:

(一)有国有或者国有控股的企业法人资格。

(1) 국유 또는 국유 지배 기업 법인 자격을 가질 것.

(二)有能保证处置设施安全运行的组织机构和专业技术人员。低、中水平放射性固体废物处置单位应当具有10名以上放射性废物管理、辐射防护、环境监测方面的专业技术人员，其中至少有3名注册核安全工程师；高水平放射性固体废物和α放射性固体废物处置单位应当具有20名以上放射性废物管理、辐射防护、环境监测方面的专业技术人员，其中至少有5名注册核安全工程师。

(2) 처분 시설의 안전 운용을 보장할 수 있는 조직 기구 및 전문 기술 인력을 보유할 것. 저준위 및 중준위 방사성 고체 폐기물 처분 단위는 방사성 폐기물 관리, 방사선 방호, 환경 모니터링 분야의 전문 기술 인력 10명 이상을 보유해야 하며, 그 중 최소 3명은 등록 원자력 안전 엔지니어여야 한다. 고준위 방사성 고체 폐기물 및 알파 방사성 고체 폐기물 처분 단위는 방사성 폐기물 관리, 방사선 방호, 환경 모니터링 분야의 전문 기술 인력 20명 이상을 보유해야 하며, 그 중 최소 5명은 등록 원자력 안전 엔지니어여야 한다.

(三)有符合国家有关放射性污染防治标准和国务院环境保护主管部门规定的放射性固体废物接收、处置设施和场所，以及放射性检测、辐射防护与环境监测设备。低、中水平放射性固体废物处置设施关闭后应满足300年以上的安全隔离要求；高水平放射性固体废物和α放射性固体废物深地质处置设施关闭后应满足1万年以上的安全隔离要求。

(3) 국가의 방사성 오염 방지 기준 및 국무원 환경 보호 주관 부서의 규정에 부합하는 방사성 고체 폐기물 인수, 처분 시설 및 장소, 그리고 방사선 검측, 방사선 방호 및 환경 모니터링 장비를 갖출 것. 저준위 및 중준위 방사성 고체 폐기물 처분 시설은 폐쇄 후 300년 이상의 안전 격리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고준위 방사성 고체 폐기물 및 알파 방사성 고체 폐기물 심지층 처분 시설은 폐쇄 후 1만 년 이상의 안전 격리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四)有相应数额的注册资金。低、中水平放射性固体废物处置单位的注册资金应不少于3000万元；高水平放射性固体废物和α放射性固体废物处置单位的注册资金应不少于1亿元。

(4) 상응하는 금액의 등록 자본금을 보유할 것. 저준위 및 중준위 방사성 고체 폐기물 처분 단위의 등록 자본금은 3000만 위안 이상이어야 한다. 고준위 방사성 고체 폐기물 및 알파 방사성 고체 폐기물 처분 단위의 등록 자본금은 1억 위안 이상이어야 한다.

(五)有能保证其处置活动持续进行直至安全监护期满的财务担保。

(5) 안전 감독 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처분 활동을 지속적으로 수행할 수 있음을 보장하는 재정 보증을 제공할 것.

(六)有健全的管理制度以及符合核安全监督管理要求的质量保证体系，包括质量保证大纲、处置设施运行监测计划、辐射环境监测计划和应急方案等。

(6) 핵안전 감독 요구 사항을 충족하는 건전한 관리 제도 및 품질 보증 체계(품질 보증 개요, 처분 시설 운영 모니터링 계획, 방사선 환경 모니터링 계획 및 비상 계획 등을 포함)를 갖출 것.

放射性固体废物处置许可证的申请、变更、延续的审批权限和程序，以及许可证的内容、有效期限，依照本条例第十三条至第十六条的规定执行。

방사성 고체 폐기물 처분 허가의 신청, 변경, 연장에 대한 승인 권한 및 절차, 그리고 허가증의 내용 및 유효 기간은 본 조례 제13조부터 제1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시행된다.

放射性固体废物处置单位应当按照国家有关放射性污染防治标准和国务院环境保护主管部门的规定，对其接收的放射性固体废物进行处置。

방사성 고체 폐기물 처분 기관은 국가의 방사성 오염 방지 기준 및 국무원 환경 보호 주관 부서의 규정에 따라 접수한 방사성 고체 폐기물을 처분해야 한다.

放射性固体废物处置单位应当建立放射性固体废物处置情况记录档案，如实记录处置的放射性固体废物的来源、数量、特征、存放位置等与处置活动有关的事项。放射性固体废物处置情况记录档案应当永久保存。

방사성 고체 폐기물 처분 기관은 방사성 고체 폐기물 처분 상황 기록 파일을 작성하고, 처분된 방사성 고체 폐기물의 출처, 수량, 특성, 보관 위치 등 처분 활동과 관련된 사항을 사실대로 기록해야 한다. 방사성 고체 폐기물 처분 상황 기록 파일은 영구 보존해야 한다.

放射性固体废物处置单位应当根据处置设施运行监测计划和辐射环境监测计划，对处置设施进行安全性检查，并对处置设施周围的地下水、地表水、土壤和空气进行放射性监测。

방사성 고체 폐기물 처분 기관은 처분 시설 운영 모니터링 계획 및 방사선 환경 모니터링 계획에 따라 처분 시설의 안전 점검을 실시하고, 처분 시설 주변의 지하수, 지표수, 토양 및 공기에 대한 방사선 모니터링을 수행해야 한다.

放射性固体废物处置单位应当如实记录监测数据，发现安全隐患或者周围环境中放射性核素超过国家规定的标准的，应当立即查找原因，采取相应的防范措施，并向国务院环境保护主管部门和核工业行业主管部门报告。构成辐射事故的，应当立即启动本单位的应急方案，并依照《中华人民共和国放射性污染防治法》、《放射性同位素与射线装置安全和防护条例》的规定进行报告，开展有关事故应急工作。

방사성 고체 폐기물 처분 기관은 모니터링 데이터를 사실대로 기록해야 하며, 안전 위험이 발견되거나 주변 환경의 방사성 핵종이 국가가 정한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즉시 원인을 파악하고 상응하는 예방 조치를 취한 후 국무원 환경 보호 주관 부서 및 핵공업 업계 주관 부서에 보고해야 한다. 방사선 사고가 발생한 경우 즉시 자체 비상 계획을 가동하고, '중화인민공화국 방사성 오염 방지법' 및 '방사성 동위원소와 방사선 장치 안전 및 방호 조례'의 규정에 따라 보고하고 관련 사고 비상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放射性固体废物处置设施设计服役期届满，或者处置的放射性固体废物已达到该设施的设计容量，或者所在地区的地质构造或者水文地质等条件发生重大变化导致处置设施不适宜继续处置放射性固体废物的，应当依法办理关闭手续，并在划定的区域设置永久性标记。

방사성 고체 폐기물 처분 시설의 설계 수명이 만료되었거나, 처분된 방사성 고체 폐기물이 해당 시설의 설계 용량에 도달했거나, 해당 지역의 지질 구조 또는 수문 지질 등의 조건이 중대하게 변화하여 처분 시설이 방사성 고체 폐기물을 계속 처분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법에 따라 폐쇄 절차를 밟고 지정된 구역에 영구 표지를 설치해야 한다.

关闭放射性固体废物处置设施的，处置单位应当编制处置设施安全监护计划，报国务院环境保护主管部门批准。

방사성 고체 폐기물 처분 시설을 폐쇄하는 경우, 처분 기관은 처분 시설 안전 관리 계획을 수립하여 국무원 환경 보호 주관 부서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放射性固体废物处置设施依法关闭后，处置单位应当按照经批准的安全监护计划，对关闭后的处置设施进行安全监护。放射性固体废物处置单位因破产、吊销许可证等原因终止的，处置设施关闭和安全监护所需费用由提供财务担保的单位承担。

방사성 고체 폐기물 처분 시설이 법에 따라 폐쇄된 후, 처분 기관은 승인된 안전 관리 계획에 따라 폐쇄된 처분 시설에 대한 안전 관리를 수행해야 한다. 방사성 고체 폐기물 처분 기관이 파산, 허가증 취소 등의 사유로 종료되는 경우, 처분 시설 폐쇄 및 안전 관리에 필요한 비용은 재정 담보를 제공한 기관이 부담한다.

县级以上人民政府环境保护主管部门和其他有关部门，依照《中华人民共和国放射性污染防治法》和本条例的规定，对放射性废物处理、贮存和处置等活动的安全性进行监督检查。

현급 이상 인민정부 환경보호주관부서와 기타 관련 부서는 '중화인민공화국 방사성오염방지법' 및 본 조례의 규정에 따라 방사성폐기물 처리, 저장 및 처분 등 활동의 안전성에 대해 감독 검사를 실시한다.

县级以上人民政府环境保护主管部门和其他有关部门进行监督检查时，有权采取下列措施：

현급 이상 인민정부 환경보호주관부서와 기타 관련 부서는 감독 검사 시 다음 조치를 취할 권한이 있다.

(一)向被检查单位的法定代表人和其他有关人员调查、了解情况；

(1) 피검사 단체의 법정대표인 및 기타 관련 인원을 대상으로 조사하고 상황을 파악한다.

(二)进入被检查单位进行现场监测、检查或者核查；

(2) 피검사 단체에 출입하여 현장 모니터링, 검사 또는 확인을 실시한다.

(三)查阅、复制相关文件、记录以及其他有关资料；

(3) 관련 파일, 기록 및 기타 관련 자료를 열람 및 복사한다.

(四)要求被检查单位提交有关情况说明或者后续处理报告。

(4) 피검사 단체에 관련 상황 설명 또는 후속 처리 보고서 제출을 요구한다.

被检查单位应当予以配合，如实反映情况，提供必要的资料，不得拒绝和阻碍。

피검사 단체는 이에 협조하고, 상황을 사실대로 보고하며, 필요한 자료를 제공해야 하며, 거부하거나 방해해서는 안 된다.

县级以上人民政府环境保护主管部门和其他有关部门的监督检查人员依法进行监督检查时，应当出示证件，并为被检查单位保守技术秘密和业务秘密。

현급 이상 인민정부 환경보호주관부서와 기타 관련 부서의 감독 검사 인원은 법에 따라 감독 검사를 실시할 때 증명서를 제시해야 하며, 피검사 단체의 기술 비밀 및 업무 비밀을 보호해야 한다.

核设施营运单位、核技术利用单位和放射性固体废物贮存、处置单位，应当按照放射性废物危害的大小，建立健全相应级别的安全保卫制度，采取相应的技术防范措施和人员防范措施，并适时开展放射性废物污染事故应急演练。

핵시설 운영 단위, 핵기술 이용 단위 및 방사성 고체 폐기물 저장·처분 단위는 방사성폐기물의 위해 정도에 따라 상응하는 수준의 안전 보안 제도를 수립·완비하고, 상응하는 기술적 방어 조치 및 인원 방어 조치를 취해야 하며, 적시에 방사성폐기물 오염 사고 비상 훈련을 실시해야 한다.

核设施营运单位、核技术利用单位和放射性固体废物贮存、处置单位，应当对其直接从事放射性废物处理、贮存和处置活动的工作人员进行核与辐射安全知识以及专业操作技术的培训，并进行考核；考核合格的，方可从事该项工作。

핵시설 운영 단위, 핵기술 이용 단위 및 방사성 고체 폐기물 저장·처분 단위는 방사성폐기물 처리, 저장 및 처분 활동에 직접 종사하는 작업 인원에 대해 핵 및 방사선 안전 지식 및 전문 조작 기술 교육을 실시하고 평가를 실시해야 하며, 평가에 합격한 자만이 해당 업무에 종사할 수 있다.

核设施营运单位、核技术利用单位和放射性固体废物贮存单位应当按照国务院环境保护主管部门的规定定期如实报告放射性废物产生、排放、处理、贮存、清洁解控和送交处置等情况。

핵시설 운영 단위, 핵기술 이용 단위 및 방사성고체폐기물 저장 단위는 국무원 환경보호 주관 부서의 규정에 따라 정기적으로 방사성폐기물의 발생, 배출, 처리, 저장, 청정 해제 및 처분 인계 등의 상황을 사실대로 보고하여야 한다.

放射性固体废物处置单位应当于每年3月31日前，向国务院环境保护主管部门和核工业行业主管部门如实报告上一年度放射性固体废物接收、处置和设施运行等情况。

방사성고체폐기물 처분 단위는 매년 3월 31일까지 국무원 환경보호 주관 부서 및 핵공업 업계 주관 부서에 전년도 방사성고체폐기물의 접수, 처분 및 시설 운영 등의 상황을 사실대로 보고하여야 한다.

禁止将废旧放射源和其他放射性固体废物送交无相应许可证的单位贮存、处置或者擅自处置。

폐방사선원 및 기타 방사성고체폐기물을 상응하는 허가증이 없는 단위에 저장 또는 처분하도록 인계하거나 임의로 처분하는 것을 금지한다.

禁止无许可证或者不按照许可证规定的活动种类、范围、规模和期限从事放射性固体废物贮存、处置活动。

허가증 없이 또는 허가증에 규정된 활동 종류, 범위, 규모 및 기한에 따르지 않고 방사성고체폐기물 저장 또는 처분 활동을 하는 것을 금지한다.

禁止将放射性废物和被放射性污染的物品输入中华人民共和国境内或者经中华人民共和国境内转移。具体办法由国务院环境保护主管部门会同国务院商务主管部门、海关总署、国家出入境检验检疫主管部门制定。

방사성폐기물 및 방사능에 오염된 물품을 중화인민공화국 경내로 수입하거나 중화인민공화국 경내를 경유하여 이전하는 것을 금지한다. 구체적인 방법은 국무원 환경보호 주관 부서가 국무원 상무 주관 부서, 해관총서, 국가출입국검사검역 주관 부서와 공동으로 제정한다.

负有放射性废物安全监督管理职责的部门及其工作人员违反本条例规定，有下列行为之一的，对直接负责的主管人员和其他直接责任人员，依法给予处分；直接负责的主管人员和其他直接责任人员构成犯罪的，依法追究刑事责任：

방사성폐기물 안전관리 감독 직무를 담당하는 부서 및 그 직원이 본 조례의 규정을 위반하여 다음 행위 중 하나가 있는 경우, 직접 책임 있는 주관자 및 기타 직접 책임자에 대하여 법에 따라 처분을 부여한다. 직접 책임 있는 주관자 및 기타 직접 책임자가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 법에 따라 형사 책임을 추궁한다.

(一)违反本条例规定核发放射性固体废物贮存、处置许可证的；

(1) 본 조례의 규정을 위반하여 방사성고체폐기물 저장 또는 처분 허가증을 발급한 경우

(二)违反本条例规定批准不符合选址规划或者选址技术导则、标准的处置设施选址或者建造的；

(2) 본 조례의 규정을 위반하여 부지 선정 계획 또는 부지 선정 기술 지침 및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처분 시설의 부지 선정 또는 건설을 승인한 경우

(三)对发现的违反本条例的行为不依法查处的；

(3) 발견된 본 조례 위반 행위에 대하여 법에 따라 조사 처리하지 않은 경우

(四)在办理放射性固体废物贮存、处置许可证以及实施监督检查过程中，索取、收受他人财物或者谋取其他利益的；

(4) 방사성 고체 폐기물 저장·처분 허가증을 처리하거나 감독 검사 과정에서 타인의 재물을 요구·수수하거나 기타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

(五)其他徇私舞弊、滥用职权、玩忽职守行为。

(5) 기타 부정부패, 권한 남용, 직무 태만 행위

违反本条例规定，核设施营运单位、核技术利用单位有下列行为之一的，由审批该单位立项环境影响评价文件的环境保护主管部门责令停止违法行为，限期改正；逾期不改正的，指定有相应许可证的单位代为贮存或者处置，所需费用由核设施营运单位、核技术利用单位承担，可以处20万元以下的罚款；构成犯罪的，依法追究刑事责任：

본 조례를 위반하여 핵시설 운영 단위 또는 핵기술 이용 단위가 다음 행위 중 하나를 한 경우, 해당 단위의 입지 환경 영향 평가 서류를 승인한 환경 보호 주관 부처가 위반 행위 중지 및 기한 내 시정을 명령한다. 기한 내 시정하지 않으면, 해당 허가증을 가진 단위를 지정하여 대신 저장 또는 처분하게 하며, 필요한 비용은 핵시설 운영 단위 또는 핵기술 이용 단위가 부담하고, 20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 법에 따라 형사 책임을 묻는다.

(一)核设施营运单位未按照规定，将其产生的废旧放射源送交贮存、处置，或者将其产生的其他放射性固体废物送交处置的；

(1) 핵시설 운영 단위가 규정에 따라 발생한 폐방사선원을 저장·처분에 인도하지 않거나, 기타 방사성 고체 폐기물을 처분에 인도하지 않은 경우

(二)核技术利用单位未按照规定，将其产生的废旧放射源或者其他放射性固体废物送交贮存、处置的。

(2) 핵기술 이용 단위가 규정에 따라 발생한 폐방사선원 또는 기타 방사성 고체 폐기물을 저장·처분에 인도하지 않은 경우

违反本条例规定，有下列行为之一的，由县级以上人民政府环境保护主管部门责令停止违法行为，限期改正，处10万元以上20万元以下的罚款；造成环境污染的，责令限期采取治理措施消除污染，逾期不采取治理措施，经催告仍不治理的，可以指定有治理能力的单位代为治理，所需费用由违法者承担；构成犯罪的，依法追究刑事责任：

본 조례를 위반하여 다음 행위 중 하나를 한 경우, 현급 이상 인민정부 환경 보호 주관 부처가 위반 행위 중지 및 기한 내 시정을 명령하고, 10만 위안 이상 20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환경 오염을 초래한 경우 기한 내 오염 제거 조치를 명령하며, 기한 내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독촉 후에도 이행하지 않으면, 오염 제거 능력이 있는 단위를 지정하여 대신 조치하게 하며, 필요한 비용은 위반자가 부담한다.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 법에 따라 형사 책임을 묻는다.

(一)核设施营运单位将废旧放射源送交无相应许可证的单位贮存、处置，或者将其他放射性固体废物送交无相应许可证的单位处置，或者擅自处置的；

(1) 핵시설 운영 단위가 폐방사선원을 해당 허가증이 없는 단위에 저장·처분하게 하거나, 기타 방사성 고체 폐기물을 해당 허가증이 없는 단위에 처분하게 하거나, 임의로 처분한 경우

(二)核技术利用单位将废旧放射源或者其他放射性固体废物送交无相应许可证的单位贮存、处置，或者擅自处置的；

(2) 핵기술 이용 단위가 폐방사선원 또는 기타 방사성 고체 폐기물을 해당 허가증이 없는 단위에 저장·처분하게 하거나, 임의로 처분한 경우

(三)放射性固体废物贮存单位将废旧放射源或者其他放射性固体废物送交无相应许可证的单位处置，或者擅自处置的。

(3) 방사성 고체 폐기물 저장 단위가 폐방사선원 또는 기타 방사성 고체 폐기물을 해당 허가증이 없는 단위에 처분하게 하거나, 임의로 처분한 경우

违反本条例规定，有下列行为之一的，由省级以上人民政府环境保护主管部门责令停产停业或者吊销许可证；有违法所得的，没收违法所得；违法所得10万元以上的，并处违法所得1倍以上5倍以下的罚款；没有违法所得或者违法所得不足10万元的，并处5万元以上10万元以下的罚款；造成环境污染的，责令限期采取治理措施消除污染，逾期不采取治理措施，经催告仍不治理的，可以指定有治理能力的单位代为治理，所需费用由违法者承担；构成犯罪的，依法追究刑事责任：

본 조례를 위반하여 다음 행위 중 하나를 한 경우, 성급 이상 인민정부 환경 보호 주관 부처가 생산 중지 또는 허가증 취소를 명령한다. 위법 소득이 있는 경우 몰수하며, 위법 소득이 10만 위안 이상인 경우 위법 소득의 1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을 병과한다. 위법 소득이 없거나 10만 위안 미만인 경우 5만 위안 이상 10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환경 오염을 초래한 경우 기한 내 오염 제거 조치를 명령하며, 기한 내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독촉 후에도 이행하지 않으면, 오염 제거 능력이 있는 단위를 지정하여 대신 조치하게 하며, 필요한 비용은 위반자가 부담한다.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 법에 따라 형사 책임을 묻는다.

(一)未经许可，擅自从事废旧放射源或者其他放射性固体废物的贮存、处置活动的；

(1) 허가 없이 폐방사선원 또는 기타 방사성 고체 폐기물의 저장 또는 처분 활동을 임의로 수행하는 행위

(二)放射性固体废物贮存、处置单位未按照许可证规定的活动种类、范围、规模、期限从事废旧放射源或者其他放射性固体废物的贮存、处置活动的；

(2) 방사성 고체 폐기물 저장 또는 처분 단위가 허가증에 규정된 활동 유형, 범위, 규모, 기한에 따라 폐방사선원 또는 기타 방사성 고체 폐기물의 저장 또는 처분 활동을 수행하지 않는 행위

(三)放射性固体废物贮存、处置单位未按照国家有关放射性污染防治标准和国务院环境保护主管部门的规定贮存、处置废旧放射源或者其他放射性固体废物的。

(3) 방사성 고체 폐기물 저장 또는 처분 단위가 국가의 방사성 오염 방지 기준 및 국무원 환경 보호 주관 부서의 규정에 따라 폐방사선원 또는 기타 방사성 고체 폐기물을 저장 또는 처분하지 않는 행위

放射性固体废物贮存、处置单位未按照规定建立情况记录档案，或者未按照规定进行如实记录的，由省级以上人民政府环境保护主管部门责令限期改正，处1万元以上5万元以下的罚款；逾期不改正的，处5万元以上10万元以下的罚款。

방사성 고체 폐기물 저장 또는 처분 단위가 규정에 따라 상황 기록 파일을 구축하지 않거나 규정에 따라 사실대로 기록하지 않은 경우, 성급 이상 인민정부 환경 보호 주관 부서가 기한 내 시정을 명령하고 1만 위안 이상 5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기한 내 시정하지 않으면 5만 위안 이상 10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核设施营运单位、核技术利用单位或者放射性固体废物贮存、处置单位未按照本条例第三十二条的规定如实报告有关情况的，由县级以上人民政府环境保护主管部门责令限期改正，处1万元以上5万元以下的罚款；逾期不改正的，处5万元以上10万元以下的罚款。

핵 시설 운영 단위, 핵 기술 이용 단위 또는 방사성 고체 폐기물 저장 또는 처분 단위가 본 조례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관련 상황을 사실대로 보고하지 않은 경우, 현급 이상 인민정부 환경 보호 주관 부서가 기한 내 시정을 명령하고 1만 위안 이상 5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기한 내 시정하지 않으면 5만 위안 이상 10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违反本条例规定，拒绝、阻碍环境保护主管部门或者其他有关部门的监督检查，或者在接受监督检查时弄虚作假的，由监督检查部门责令改正，处2万元以下的罚款；构成违反治安管理行为的，由公安机关依法给予治安管理处罚；构成犯罪的，依法追究刑事责任。

본 조례의 규정을 위반하여 환경 보호 주관 부서 또는 기타 관련 부서의 감독 검사를 거부하거나 방해하거나, 감독 검사를 받을 때 허위 사실을 꾸민 경우, 감독 검사 부서가 시정을 명령하고 2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치안 관리 행위를 구성하는 경우, 공안 기관이 법에 따라 치안 관리 처벌을 부과한다.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 법에 따라 형사 책임을 묻는다.

核设施营运单位、核技术利用单位或者放射性固体废物贮存、处置单位未按照规定对有关工作人员进行技术培训和考核的，由县级以上人民政府环境保护主管部门责令限期改正，处1万元以上5万元以下的罚款；逾期不改正的，处5万元以上10万元以下的罚款。

핵 시설 운영 단위, 핵 기술 이용 단위 또는 방사성 고체 폐기물 저장 또는 처분 단위가 규정에 따라 관련 작업 인원에 대한 기술 훈련 및 평가를 실시하지 않은 경우, 현급 이상 인민정부 환경 보호 주관 부서가 기한 내 시정을 명령하고 1만 위안 이상 5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기한 내 시정하지 않으면 5만 위안 이상 10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违反本条例规定，向中华人民共和国境内输入放射性废物或者被放射性污染的物品，或者经中华人民共和国境内转移放射性废物或者被放射性污染的物品的，由海关责令退运该放射性废物或者被放射性污染的物品，并处50万元以上100万元以下的罚款；构成犯罪的，依法追究刑事责任。

본 조례의 규정을 위반하여 중화인민공화국 영역 내로 방사성 폐기물 또는 방사성 오염 물품을 수입하거나, 중화인민공화국 영역을 경유하여 방사성 폐기물 또는 방사성 오염 물품을 이동하는 경우, 세관이 해당 방사성 폐기물 또는 방사성 오염 물품의 반송을 명령하고 50만 위안 이상 100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 법에 따라 형사 책임을 묻는다.

军用设施、装备所产生的放射性废物的安全管理，依照《中华人民共和国放射性污染防治法》第六十条的规定执行。

군용 시설 및 장비에서 발생하는 방사성 폐기물의 안전 관리는 '중화인민공화국 방사성 오염 방지법' 제60조의 규정에 따라 시행한다.

放射性废物运输的安全管理、放射性废物造成污染事故的应急处理，以及劳动者在职业活动中接触放射性废物造成的职业病防治，依照有关法律、行政法规的规定执行。

방사성 폐기물 운송의 안전 관리, 방사성 폐기물로 인한 오염 사고의 비상 대응, 그리고 근로자가 직업 활동 중 방사성 폐기물에 접촉하여 발생하는 직업병 예방은 관련 법률 및 행정 법규의 규정에 따라 시행된다.

本条例自2012年3月1日起施行。

이 조례는 2012년 3월 1일부터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