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年9月7日国务院第80次常务会议通过 2009年9月14日中华人民共和国国务院令第562号公布 自2010年1月1日起施行)
(2009년 9월 7일 국무원 제80차 상무회의 통과, 2009년 9월 14일 중화인민공화국 국무원령 제562호 공포,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
总则
총칙
为了加强对放射性物品运输的安全管理,保障人体健康,保护环境,促进核能、核技术的开发与和平利用,根据《中华人民共和国放射性污染防治法》,制定本条例。
방사성 물질 운송의 안전 관리를 강화하고, 인체 건강을 보장하며, 환경을 보호하고, 핵에너지 및 핵기술의 개발과 평화적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중화인민공화국 방사성 오염 방지법」에 따라 본 조례를 제정한다.
放射性物品的运输和放射性物品运输容器的设计、制造等活动,适用本条例。
방사성 물질의 운송 및 방사성 물질 운송 용기의 설계, 제조 등의 활동에는 본 조례를 적용한다.
本条例所称放射性物品,是指含有放射性核素,并且其活度和比活度均高于国家规定的豁免值的物品。
본 조례에서 방사성 물질이라 함은 방사성 핵종을 포함하고 있으며, 그 방사능 농도와 비방사능이 모두 국가가 규정한 면제 값보다 높은 물질을 말한다.
根据放射性物品的特性及其对人体健康和环境的潜在危害程度,将放射性物品分为一类、二类和三类。
방사성 물질의 특성 및 인체 건강과 환경에 대한 잠재적 위해 정도에 따라 방사성 물질을 1류, 2류 및 3류로 구분한다.
一类放射性物品,是指Ⅰ类放射源、高水平放射性废物、乏燃料等释放到环境后对人体健康和环境产生重大辐射影响的放射性物品。
1류 방사성 물질은 Ⅰ류 방사선원,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사용후핵연료 등 환경에 방출된 후 인체 건강과 환경에 중대한 방사선 영향을 미치는 방사성 물질을 말한다.
二类放射性物品,是指Ⅱ类和Ⅲ类放射源、中等水平放射性废物等释放到环境后对人体健康和环境产生一般辐射影响的放射性物品。
2류 방사성 물질은 Ⅱ류 및 Ⅲ류 방사선원, 중준위 방사성 폐기물 등 환경에 방출된 후 인체 건강과 환경에 일반적인 방사선 영향을 미치는 방사성 물질을 말한다.
三类放射性物品,是指Ⅳ类和Ⅴ类放射源、低水平放射性废物、放射性药品等释放到环境后对人体健康和环境产生较小辐射影响的放射性物品。
3류 방사성 물질은 Ⅳ류 및 Ⅴ류 방사선원, 저준위 방사성 폐기물, 방사성 의약품 등 환경에 방출된 후 인체 건강과 환경에 비교적 작은 방사선 영향을 미치는 방사성 물질을 말한다.
放射性物品的具体分类和名录,由国务院核安全监管部门会同国务院公安、卫生、海关、交通运输、铁路、民航、核工业行业主管部门制定。
방사성 물질의 구체적인 분류 및 명단은 국무원 핵안전 감독 부서가 국무원 공안, 위생, 세관, 교통운수, 철도, 민항, 핵공업 주관 부서와 협의하여 제정한다.
国务院核安全监管部门对放射性物品运输的核与辐射安全实施监督管理。
국무원 핵안전 감독 부서는 방사성 물질 운송의 핵 및 방사선 안전에 대한 감독 관리를 실시한다.
国务院公安、交通运输、铁路、民航等有关主管部门依照本条例规定和各自的职责,负责放射性物品运输安全的有关监督管理工作。
국무원 공안, 교통운수, 철도, 민항 등 관련 주관 부서는 본 조례의 규정 및 각자의 직책에 따라 방사성 물질 운송 안전에 관한 감독 관리 업무를 담당한다.
县级以上地方人民政府环境保护主管部门和公安、交通运输等有关主管部门,依照本条例规定和各自的职责,负责本行政区域放射性物品运输安全的有关监督管理工作。
현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 환경보호 주관 부서 및 공안, 교통운수 등 관련 주관 부서는 본 조례의 규정 및 각자의 직책에 따라 본 행정 구역 내 방사성 물질 운송 안전에 관한 감독 관리 업무를 담당한다.
运输放射性物品,应当使用专用的放射性物品运输包装容器(以下简称运输容器)。
방사성 물질을 운송할 때에는 전용 방사성 물질 운송 포장 용기(이하 운송 용기)를 사용하여야 한다.
放射性物品的运输和放射性物品运输容器的设计、制造,应当符合国家放射性物品运输安全标准。
방사성 물질의 운송 및 방사성 물질 운송 용기의 설계, 제조는 국가 방사성 물질 운송 안전 기준에 부합하여야 한다.
国家放射性物品运输安全标准,由国务院核安全监管部门制定,由国务院核安全监管部门和国务院标准化主管部门联合发布。国务院核安全监管部门制定国家放射性物品运输安全标准,应当征求国务院公安、卫生、交通运输、铁路、民航、核工业行业主管部门的意见。
국가 방사성 물질 운송 안전 기준은 국무원 핵안전 감독 부서가 제정하고, 국무원 핵안전 감독 부서와 국무원 표준화 주관 부서가 공동으로 발표한다. 국무원 핵안전 감독 부서는 국가 방사성 물질 운송 안전 기준을 제정할 때 국무원 공안, 위생, 교통운수, 철도, 민항, 핵공업 주관 부서의 의견을 구하여야 한다.
放射性物品运输容器的设计、制造单位应当建立健全责任制度,加强质量管理,并对所从事的放射性物品运输容器的设计、制造活动负责。
방사성 물질 운송 용기의 설계, 제조 단위는 책임 제도를 확립하고 강화하며, 품질 관리를 강화하고, 자신이 수행하는 방사성 물질 운송 용기의 설계, 제조 활동에 대해 책임을 진다.
放射性物品的托运人(以下简称托运人)应当制定核与辐射事故应急方案,在放射性物品运输中采取有效的辐射防护和安全保卫措施,并对放射性物品运输中的核与辐射安全负责。
방사성 물질의 송하인(이하 송하인)은 핵 및 방사선 사고 비상 대책을 수립하고, 방사성 물질 운송 중 효과적인 방사선 방호 및 안전 보호 조치를 취하며, 방사성 물질 운송 중 핵 및 방사선 안전에 대해 책임을 진다.
任何单位和个人对违反本条例规定的行为,有权向国务院核安全监管部门或者其他依法履行放射性物品运输安全监督管理职责的部门举报。
모든 단위와 개인은 본 조례의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에 대해 국무원 핵안전 감독 부서 또는 기타 법에 따라 방사성 물질 운송 안전 감독 관리 직책을 수행하는 부서에 신고할 권리가 있다.
接到举报的部门应当依法调查处理,并为举报人保密。
신고를 접수한 부서는 법에 따라 조사 처리하고, 신고자의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放射性物品运输容器的设计
방사성 물질 운송 용기의 설계
放射性物品运输容器设计单位应当建立健全和有效实施质量保证体系,按照国家放射性物品运输安全标准进行设计,并通过试验验证或者分析论证等方式,对设计的放射性物品运输容器的安全性能进行评价。
방사성 물질 운송 용기 설계 단위는 품질 보증 체계를 확립하고 효과적으로 시행하며, 국가 방사성 물질 운송 안전 기준에 따라 설계하고, 시험 검증 또는 분석 논증 등의 방식을 통해 설계된 방사성 물질 운송 용기의 안전 성능을 평가하여야 한다.
放射性物品运输容器设计单位应当建立健全档案制度,按照质量保证体系的要求,如实记录放射性物品运输容器的设计和安全性能评价过程。
방사성 물질 운송 용기 설계 단위는 기록 보관 제도를 확립하고, 품질 보증 체계의 요구에 따라 방사성 물질 운송 용기의 설계 및 안전 성능 평가 과정을 성실히 기록하여야 한다.
进行一类放射性物品运输容器设计,应当编制设计安全评价报告书;进行二类放射性物品运输容器设计,应当编制设计安全评价报告表。
1류 방사성 물질 운송 용기 설계를 수행할 때에는 설계 안전 평가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2류 방사성 물질 운송 용기 설계를 수행할 때에는 설계 안전 평가 보고표를 작성하여야 한다.
一类放射性物品运输容器的设计,应当在首次用于制造前报国务院核安全监管部门审查批准。
1류 방사성 물질 운송 용기의 설계는 최초로 제조에 사용되기 전에 국무원 핵안전 감독 부서의 심사 승인을 받아야 한다.
申请批准一类放射性物品运输容器的设计,设计单位应当向国务院核安全监管部门提出书面申请,并提交下列材料:
1류 방사성 물질 운송 용기의 설계 승인을 신청할 때, 설계 단위는 국무원 핵안전 감독 부서에 서면 신청서를 제출하고 다음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一)设计总图及其设计说明书;
(1) 설계 총도 및 그 설계 설명서
(二)设计安全评价报告书;
(2) 설계 안전 평가 보고서
(三)质量保证大纲。
(3) 품질 보증 개요
国务院核安全监管部门应当自受理申请之日起45个工作日内完成审查,对符合国家放射性物品运输安全标准的,颁发一类放射性物品运输容器设计批准书,并公告批准文号;对不符合国家放射性物品运输安全标准的,书面通知申请单位并说明理由。
국무원 핵안전 감독 부서는 신청을 접수한 날부터 45영업일 이내에 심사를 완료하고, 국가 방사성 물질 운송 안전 기준에 부합하는 경우 1류 방사성 물질 운송 용기 설계 승인서를 발급하고 승인 번호를 공고하며, 국가 방사성 물질 운송 안전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신청 단위에 서면으로 통지하고 이유를 설명하여야 한다.
设计单位修改已批准的一类放射性物品运输容器设计中有关安全内容的,应当按照原申请程序向国务院核安全监管部门重新申请领取一类放射性物品运输容器设计批准书。
설계 단위가 이미 승인된 1류 방사성 물질 운송 용기 설계 중 안전 관련 내용을 수정하는 경우, 원래의 신청 절차에 따라 국무원 핵안전 감독 부서에 1류 방사성 물질 운송 용기 설계 승인서를 다시 신청하여야 한다.
二类放射性物品运输容器的设计,设计单位应当在首次用于制造前,将设计总图及其设计说明书、设计安全评价报告表报国务院核安全监管部门备案。
2류 방사성 물질 운송 용기의 설계는 설계 단위가 최초로 제조에 사용되기 전에 설계 총도 및 그 설계 설명서, 설계 안전 평가 보고표를 국무원 핵안전 감독 부서에 보고하여 기록 보존하여야 한다.
三类放射性物品运输容器的设计,设计单位应当编制设计符合国家放射性物品运输安全标准的证明文件并存档备查。
3류 방사성 물질 운송 용기의 설계는 설계 단위가 국가 방사성 물질 운송 안전 기준에 부합함을 증명하는 문서를 작성하고 기록을 보관하여 참고에 대비하여야 한다.
放射性物品运输容器的制造与使用
방사성 물질 운송 용기의 제조 및 사용
放射性物品运输容器制造单位,应当按照设计要求和国家放射性物品运输安全标准,对制造的放射性物品运输容器进行质量检验,编制质量检验报告。
방사성 물질 운송 용기 제조 단위는 설계 요구 사항 및 국가 방사성 물질 운송 안전 기준에 따라 제조된 방사성 물질 운송 용기에 대해 품질 검사를 실시하고 품질 검사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未经质量检验或者经检验不合格的放射性物品运输容器,不得交付使用。
품질 검사를 받지 않았거나 검사에 불합격한 방사성 물질 운송 용기는 사용에 제공되어서는 안 된다.
从事一类放射性物品运输容器制造活动的单位,应当具备下列条件:
1류 방사성 물질 운송 용기 제조 활동에 종사하는 단위는 다음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一)有与所从事的制造活动相适应的专业技术人员;
(1) 수행하는 제조 활동에 적합한 전문 기술 인력을 보유할 것
(二)有与所从事的制造活动相适应的生产条件和检测手段;
(2) 수행하는 제조 활동에 적합한 생산 조건 및 검측 수단을 보유할 것
(三)有健全的管理制度和完善的质量保证体系。
(3) 건전한 관리 제도 및 완비된 품질 보증 체계를 갖출 것
从事一类放射性物品运输容器制造活动的单位,应当申请领取一类放射性物品运输容器制造许可证(以下简称制造许可证)。
1류 방사성 물질 운송 용기 제조 활동에 종사하는 단위는 1류 방사성 물질 운송 용기 제조 허가증(이하 제조 허가증)을 신청하여 발급받아야 한다.
申请领取制造许可证的单位,应当向国务院核安全监管部门提出书面申请,并提交其符合本条例第十六条规定条件的证明材料和申请制造的运输容器型号。
제조 허가증 발급을 신청하는 단위는 국무원 핵안전 감독 부서에 서면 신청서를 제출하고, 본 조례 제16조에 규정된 조건을 충족함을 증명하는 서류 및 신청하는 제조 운송 용기 모델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禁止无制造许可证或者超出制造许可证规定的范围从事一类放射性物品运输容器的制造活动。
제조 허가증 없이 또는 제조 허가증에 규정된 범위를 초과하여 1류 방사성 물질 운송 용기의 제조 활동을 수행하는 것을 금지한다.
国务院核安全监管部门应当自受理申请之日起45个工作日内完成审查,对符合条件的,颁发制造许可证,并予以公告;对不符合条件的,书面通知申请单位并说明理由。
국무원 핵안전 감독 부서는 신청을 접수한 날부터 45영업일 이내에 심사를 완료하고, 조건에 부합하는 경우 제조 허가증을 발급하고 공고하며, 조건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신청 단위에 서면으로 통지하고 이유를 설명하여야 한다.
制造许可证应当载明下列内容:
제조 허가증에는 다음 내용을 기재하여야 한다:
(一)制造单位名称、住所和法定代表人;
(1) 제조 단위의 명칭, 주소 및 법정 대표자
(二)许可制造的运输容器的型号;
(2) 제조가 허가된 운송 용기의 모델
(三)有效期限;
(3) 유효 기간
(四)发证机关、发证日期和证书编号。
(4) 발급 기관, 발급 날짜 및 증서 번호
一类放射性物品运输容器制造单位变更单位名称、住所或者法定代表人的,应当自工商变更登记之日起20日内,向国务院核安全监管部门办理制造许可证变更手续。
1류 방사성 물질 운송 용기 제조 단위가 단위 명칭, 주소 또는 법정 대표자를 변경하는 경우, 상업 등기 변경일로부터 20일 이내에 국무원 핵안전 감독 부서에 제조 허가증 변경 절차를 밟아야 한다.
一类放射性物品运输容器制造单位变更制造的运输容器型号的,应当按照原申请程序向国务院核安全监管部门重新申请领取制造许可证。
1류 방사성 물질 운송 용기 제조 단위가 제조하는 운송 용기 모델을 변경하는 경우, 원래의 신청 절차에 따라 국무원 핵안전 감독 부서에 제조 허가증을 다시 신청하여야 한다.
制造许可证有效期为5年。
제조 허가증의 유효 기간은 5년이다.
制造许可证有效期届满,需要延续的,一类放射性物品运输容器制造单位应当于制造许可证有效期届满6个月前,向国务院核安全监管部门提出延续申请。
제조 허가증의 유효 기간이 만료되어 연장이 필요한 경우, 1류 방사성 물질 운송 용기 제조 단위는 제조 허가증 유효 기간 만료 6개월 전에 국무원 핵안전 감독 부서에 연장 신청을 하여야 한다.
国务院核安全监管部门应当在制造许可证有效期届满前作出是否准予延续的决定。
국무원 핵안전 감독 부서는 제조 허가증 유효 기간 만료 전에 연장 허용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从事二类放射性物品运输容器制造活动的单位,应当在首次制造活动开始30日前,将其具备与所从事的制造活动相适应的专业技术人员、生产条件、检测手段,以及具有健全的管理制度和完善的质量保证体系的证明材料,报国务院核安全监管部门备案。
2류 방사성 물질 운송 용기 제조 활동에 종사하는 단위는 최초 제조 활동 개시 30일 전에 자신이 수행하는 제조 활동에 적합한 전문 기술 인력, 생산 조건, 검측 수단을 보유하고 있으며, 건전한 관리 제도 및 완비된 품질 보증 체계를 갖추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국무원 핵안전 감독 부서에 보고하여 기록 보존하여야 한다.
一类、二类放射性物品运输容器制造单位,应当按照国务院核安全监管部门制定的编码规则,对其制造的一类、二类放射性物品运输容器统一编码,并于每年1月31日前将上一年度的运输容器编码清单报国务院核安全监管部门备案。
1류, 2류 방사성 물질 운송 용기 제조 단위는 국무원 핵안전 감독 부서가 제정한 코드 규칙에 따라 자신이 제조한 1류, 2류 방사성 물질 운송 용기에 대해 통일적으로 코드를 부여하고, 매년 1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운송 용기 코드 목록을 국무원 핵안전 감독 부서에 보고하여 기록 보존하여야 한다.
从事三类放射性物品运输容器制造活动的单位,应当于每年1月31日前将上一年度制造的运输容器的型号和数量报国务院核安全监管部门备案。
3류 방사성 물질 운송 용기 제조 활동에 종사하는 단위는 매년 1월 31일까지 전년도에 제조한 운송 용기의 모델 및 수량을 국무원 핵안전 감독 부서에 보고하여 기록 보존하여야 한다.
放射性物品运输容器使用单位应当对其使用的放射性物品运输容器定期进行保养和维护,并建立保养和维护档案;放射性物品运输容器达到设计使用年限,或者发现放射性物品运输容器存在安全隐患的,应当停止使用,进行处理。
방사성 물질 운송 용기 사용 단위는 자신이 사용하는 방사성 물질 운송 용기에 대해 정기적으로 유지 보수를 실시하고 유지 보수 기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방사성 물질 운송 용기가 설계 사용 수명에 도달하거나 방사성 물질 운송 용기에 안전 위험이 발견된 경우 사용을 중지하고 처리하여야 한다.
一类放射性物品运输容器使用单位还应当对其使用的一类放射性物品运输容器每两年进行一次安全性能评价,并将评价结果报国务院核安全监管部门备案。
1류 방사성 물질 운송 용기 사용 단위는 또한 자신이 사용하는 1류 방사성 물질 운송 용기에 대해 2년마다 안전 성능 평가를 실시하고 평가 결과를 국무원 핵안전 감독 부서에 보고하여 기록 보존하여야 한다.
使用境外单位制造的一类放射性物品运输容器的,应当在首次使用前报国务院核安全监管部门审查批准。
해외 단위가 제조한 1류 방사성 물질 운송 용기를 사용하는 경우, 최초 사용 전에 국무원 핵안전 감독 부서의 심사 승인을 받아야 한다.
申请使用境外单位制造的一类放射性物品运输容器的单位,应当向国务院核安全监管部门提出书面申请,并提交下列材料:
해외 단위가 제조한 1류 방사성 물질 운송 용기 사용을 신청하는 단위는 국무원 핵안전 감독 부서에 서면 신청서를 제출하고 다음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一)设计单位所在国核安全监管部门颁发的设计批准文件的复印件;
(1) 설계 단위 소재국 핵안전 감독 부서가 발급한 설계 승인 문서의 사본
(二)设计安全评价报告书;
(2) 설계 안전 평가 보고서
(三)制造单位相关业绩的证明材料;
(3) 제조 단위 관련 실적 증명 자료
(四)质量合格证明;
(4) 품질 합격 증명
(五)符合中华人民共和国法律、行政法规规定,以及国家放射性物品运输安全标准或者经国务院核安全监管部门认可的标准的说明材料。
(5) 중화인민공화국의 법률, 행정 법규 규정 및 국가 방사성 물질 운송 안전 기준 또는 국무원 핵안전 감독 부서가 인정한 기준에 부합함을 설명하는 자료
国务院核安全监管部门应当自受理申请之日起45个工作日内完成审查,对符合国家放射性物品运输安全标准的,颁发使用批准书;对不符合国家放射性物品运输安全标准的,书面通知申请单位并说明理由。
국무원 핵안전 감독 부서는 신청을 접수한 날부터 45영업일 이내에 심사를 완료하고, 국가 방사성 물질 운송 안전 기준에 부합하는 경우 사용 승인서를 발급하며, 국가 방사성 물질 운송 안전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신청 단위에 서면으로 통지하고 이유를 설명하여야 한다.
使用境外单位制造的二类放射性物品运输容器的,应当在首次使用前将运输容器质量合格证明和符合中华人民共和国法律、行政法规规定,以及国家放射性物品运输安全标准或者经国务院核安全监管部门认可的标准的说明材料,报国务院核安全监管部门备案。
해외 단위가 제조한 2류 방사성 물질 운송 용기를 사용하는 경우, 최초 사용 전에 운송 용기 품질 합격 증명 및 중화인민공화국의 법률, 행정 법규 규정 및 국가 방사성 물질 운송 안전 기준 또는 국무원 핵안전 감독 부서가 인정한 기준에 부합함을 설명하는 자료를 국무원 핵안전 감독 부서에 보고하여 기록 보존하여야 한다.
国务院核安全监管部门办理使用境外单位制造的一类、二类放射性物品运输容器审查批准和备案手续,应当同时为运输容器确定编码。
국무원 핵안전 감독 부서는 해외 단위가 제조한 1류, 2류 방사성 물질 운송 용기의 사용 심사 승인 및 기록 보존 절차를 처리할 때 동시에 운송 용기에 코드를 부여하여야 한다.
放射性物品的运输
방사성 물질의 운송
托运放射性物品的,托运人应当持有生产、销售、使用或者处置放射性物品的有效证明,使用与所托运的放射性物品类别相适应的运输容器进行包装,配备必要的辐射监测设备、防护用品和防盗、防破坏设备,并编制运输说明书、核与辐射事故应急响应指南、装卸作业方法、安全防护指南。
방사성 물질을 송하하는 경우, 송하인은 방사성 물질의 생산, 판매, 사용 또는 처분에 관한 유효한 증명을 보유하고, 송하하는 방사성 물질의 종류에 적합한 운송 용기를 사용하여 포장하며, 필요한 방사선 감시 장비, 방호 용품 및 도난·파손 방지 장비를 갖추고, 운송 설명서, 핵 및 방사선 사고 비상 대응 지침, 적재·하역 작업 방법, 안전 방호 지침을 작성하여야 한다.
运输说明书应当包括放射性物品的品名、数量、物理化学形态、危害风险等内容。
운송 설명서에는 방사성 물질의 품명, 수량, 물리화학적 형태, 위해 위험 등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托运一类放射性物品的,托运人应当委托有资质的辐射监测机构对其表面污染和辐射水平实施监测,辐射监测机构应当出具辐射监测报告。
1류 방사성 물질을 송하하는 경우, 송하인은 자격을 갖춘 방사선 감시 기관에 위탁하여 표면 오염 및 방사선 준위를 감시하여야 하며, 방사선 감시 기관은 방사선 감시 보고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托运二类、三类放射性物品的,托运人应当对其表面污染和辐射水平实施监测,并编制辐射监测报告。
2류, 3류 방사성 물질을 송하하는 경우, 송하인은 표면 오염 및 방사선 준위를 감시하고 방사선 감시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监测结果不符合国家放射性物品运输安全标准的,不得托运。
감시 결과가 국가 방사성 물질 운송 안전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송하해서는 안 된다.
承运放射性物品应当取得国家规定的运输资质。承运人的资质管理,依照有关法律、行政法规和国务院交通运输、铁路、民航、邮政主管部门的规定执行。
방사성 물질을 운송하는 자는 국가가 규정한 운송 자격을 취득하여야 한다. 운송인의 자격 관리는 관련 법률, 행정 법규 및 국무원 교통운수, 철도, 민항, 우정 주관 부서의 규정에 따라 시행한다.
托运人和承运人应当对直接从事放射性物品运输的工作人员进行运输安全和应急响应知识的培训,并进行考核;考核不合格的,不得从事相关工作。
송하인과 운송인은 방사성 물질 운송에 직접 종사하는 작업자에 대해 운송 안전 및 비상 대응 지식 교육을 실시하고 평가를 하여야 하며, 평가에 불합격한 자는 관련 업무에 종사할 수 없다.
托运人和承运人应当按照国家放射性物品运输安全标准和国家有关规定,在放射性物品运输容器和运输工具上设置警示标志。
송하인과 운송인은 국가 방사성 물질 운송 안전 기준 및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방사성 물질 운송 용기 및 운송 도구에 경고 표지를 부착하여야 한다.
国家利用卫星定位系统对一类、二类放射性物品运输工具的运输过程实行在线监控。具体办法由国务院核安全监管部门会同国务院有关部门制定。
국가는 위성 위치 확인 시스템을 이용하여 1류, 2류 방사성 물질 운송 도구의 운송 과정에 대해 온라인 모니터링을 실시한다. 구체적인 방법은 국무원 핵안전 감독 부서가 국무원 관련 부서와 협의하여 제정한다.
托运人和承运人应当按照国家职业病防治的有关规定,对直接从事放射性物品运输的工作人员进行个人剂量监测,建立个人剂量档案和职业健康监护档案。
송하인과 운송인은 국가 직업병 예방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방사성 물질 운송에 직접 종사하는 작업자에 대해 개인 선량 감시를 실시하고, 개인 선량 기록 및 직업 건강 감시 기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托运人应当向承运人提交运输说明书、辐射监测报告、核与辐射事故应急响应指南、装卸作业方法、安全防护指南,承运人应当查验、收存。托运人提交文件不齐全的,承运人不得承运。
송하인은 운송인에게 운송 설명서, 방사선 감시 보고서, 핵 및 방사선 사고 비상 대응 지침, 적재·하역 작업 방법, 안전 방호 지침을 제출하여야 하며, 운송인은 이를 확인하고 보관하여야 한다. 송하인이 제출한 서류가 완비되지 않은 경우 운송인은 운송해서는 안 된다.
托运一类放射性物品的,托运人应当编制放射性物品运输的核与辐射安全分析报告书,报国务院核安全监管部门审查批准。
1류 방사성 물질을 송하하는 경우, 송하인은 방사성 물질 운송의 핵 및 방사선 안전 분석 보고서를 작성하여 국무원 핵안전 감독 부서의 심사 승인을 받아야 한다.
放射性物品运输的核与辐射安全分析报告书应当包括放射性物品的品名、数量、运输容器型号、运输方式、辐射防护措施、应急措施等内容。
방사성 물질 운송의 핵 및 방사선 안전 분석 보고서에는 방사성 물질의 품명, 수량, 운송 용기 모델, 운송 방식, 방사선 방호 조치, 비상 조치 등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国务院核安全监管部门应当自受理申请之日起45个工作日内完成审查,对符合国家放射性物品运输安全标准的,颁发核与辐射安全分析报告批准书;对不符合国家放射性物品运输安全标准的,书面通知申请单位并说明理由。
국무원 핵안전 감독 부서는 신청을 접수한 날부터 45영업일 이내에 심사를 완료하고, 국가 방사성 물질 운송 안전 기준에 부합하는 경우 핵 및 방사선 안전 분석 보고서 승인서를 발급하며, 국가 방사성 물질 운송 안전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신청 단위에 서면으로 통지하고 이유를 설명하여야 한다.
放射性物品运输的核与辐射安全分析报告批准书应当载明下列主要内容:
방사성 물질 운송의 핵 및 방사선 안전 분석 보고서 승인서에는 다음 주요 내용을 기재하여야 한다:
(一)托运人的名称、地址、法定代表人;
(1) 송하인의 명칭, 주소, 법정 대표자
(二)运输放射性物品的品名、数量;
(2) 운송 방사성 물질의 품명, 수량
(三)运输放射性物品的运输容器型号和运输方式;
(3) 운송 방사성 물질의 운송 용기 모델 및 운송 방식
(四)批准日期和有效期限。
(4) 승인 날짜 및 유효 기간
一类放射性物品启运前,托运人应当将放射性物品运输的核与辐射安全分析报告批准书、辐射监测报告,报启运地的省、自治区、直辖市人民政府环境保护主管部门备案。
1류 방사성 물질 발송 전에 송하인은 방사성 물질 운송의 핵 및 방사선 안전 분석 보고서 승인서, 방사선 감시 보고서를 발송지의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환경보호 주관 부서에 보고하여 기록 보존하여야 한다.
收到备案材料的环境保护主管部门应当及时将有关情况通报放射性物品运输的途经地和抵达地的省、自治区、直辖市人民政府环境保护主管部门。
기록 보존 자료를 접수한 환경보호 주관 부서는 신속히 관련 상황을 방사성 물질 운송 경유지 및 도착지의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환경보호 주관 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通过道路运输放射性物品的,应当经公安机关批准,按照指定的时间、路线、速度行驶,并悬挂警示标志,配备押运人员,使放射性物品处于押运人员的监管之下。
도로를 통해 방사성 물질을 운송하는 경우, 공안 기관의 승인을 받고 지정된 시간, 경로, 속도에 따라 운행하며, 경고 표지를 게시하고, 호송 인원을 배치하여 방사성 물질이 호송 인원의 감독 하에 있도록 하여야 한다.
通过道路运输核反应堆乏燃料的,托运人应当报国务院公安部门批准。通过道路运输其他放射性物品的,托运人应当报启运地县级以上人民政府公安机关批准。具体办法由国务院公安部门商国务院核安全监管部门制定。
도로를 통해 핵반응로 사용후핵연료를 운송하는 경우, 송하인은 국무원 공안 부서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도로를 통해 기타 방사성 물질을 운송하는 경우, 송하인은 발송지 현급 이상 인민정부 공안 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구체적인 방법은 국무원 공안 부서가 국무원 핵안전 감독 부서와 협의하여 제정한다.
通过水路运输放射性物品的,按照水路危险货物运输的法律、行政法规和规章的有关规定执行。
수로를 통해 방사성 물질을 운송하는 경우, 수로 위험물 운송에 관한 법률, 행정 법규 및 규칙의 관련 규정에 따라 시행한다.
通过铁路、航空运输放射性物品的,按照国务院铁路、民航主管部门的有关规定执行。
철도, 항공을 통해 방사성 물질을 운송하는 경우, 국무원 철도, 민항 주관 부서의 관련 규정에 따라 시행한다.
禁止邮寄一类、二类放射性物品。邮寄三类放射性物品的,按照国务院邮政管理部门的有关规定执行。
1류, 2류 방사성 물질의 우편 발송을 금지한다. 3류 방사성 물질의 우편 발송은 국무원 우정 관리 부서의 관련 규정에 따라 시행한다.
生产、销售、使用或者处置放射性物品的单位,可以依照《中华人民共和国道路运输条例》的规定,向设区的市级人民政府道路运输管理机构申请非营业性道路危险货物运输资质,运输本单位的放射性物品,并承担本条例规定的托运人和承运人的义务。
방사성 물질을 생산, 판매, 사용 또는 처분하는 단위는 「중화인민공화국 도로 운송 조례」의 규정에 따라 구급 이상 시 인민정부 도로 운송 관리 기관에 비영업용 도로 위험물 운송 자격을 신청하여 자체 방사성 물질을 운송할 수 있으며, 본 조례에서 규정하는 송하인 및 운송인의 의무를 부담한다.
申请放射性物品非营业性道路危险货物运输资质的单位,应当具备下列条件:
방사성 물질 비영업용 도로 위험물 운송 자격을 신청하는 단위는 다음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一)持有生产、销售、使用或者处置放射性物品的有效证明;
(1) 방사성 물질의 생산, 판매, 사용 또는 처분에 관한 유효한 증명을 보유할 것
(二)有符合本条例规定要求的放射性物品运输容器;
(2) 본 조례의 규정 요구에 부합하는 방사성 물질 운송 용기를 보유할 것
(三)有具备辐射防护与安全防护知识的专业技术人员和经考试合格的驾驶人员;
(3) 방사선 방호 및 안전 방호 지식을 갖춘 전문 기술 인력 및 시험에 합격한 운전 인원을 보유할 것
(四)有符合放射性物品运输安全防护要求,并经检测合格的运输工具、设施和设备;
(4) 방사성 물질 운송 안전 방호 요구에 부합하고 검사에 합격한 운송 도구, 시설 및 장비를 보유할 것
(五)配备必要的防护用品和依法经定期检定合格的监测仪器;
(5) 필요한 방호 용품 및 법에 따라 정기적으로 검정에 합격한 감시 계측기를 갖출 것
(六)有运输安全和辐射防护管理规章制度以及核与辐射事故应急措施。
(6) 운송 안전 및 방사선 방호 관리 규정 제도 및 핵 및 방사선 사고 비상 조치를 갖출 것
放射性物品非营业性道路危险货物运输资质的具体条件,由国务院交通运输主管部门会同国务院核安全监管部门制定。
방사성 물질 비영업용 도로 위험물 운송 자격의 구체적인 조건은 국무원 교통운수 주관 부서가 국무원 핵안전 감독 부서와 협의하여 제정한다.
一类放射性物品从境外运抵中华人民共和国境内,或者途经中华人民共和国境内运输的,托运人应当编制放射性物品运输的核与辐射安全分析报告书,报国务院核安全监管部门审查批准。审查批准程序依照本条例第三十五条第三款的规定执行。
1류 방사성 물질이 해외로부터 중화인민공화국 영역 내에 도착하거나 중화인민공화국 영역을 경유하여 운송되는 경우, 송하인은 방사성 물질 운송의 핵 및 방사선 안전 분석 보고서를 작성하여 국무원 핵안전 감독 부서의 심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심사 승인 절차는 본 조례 제3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시행한다.
二类、三类放射性物品从境外运抵中华人民共和国境内,或者途经中华人民共和国境内运输的,托运人应当编制放射性物品运输的辐射监测报告,报国务院核安全监管部门备案。
2류, 3류 방사성 물질이 해외로부터 중화인민공화국 영역 내에 도착하거나 중화인민공화국 영역을 경유하여 운송되는 경우, 송하인은 방사성 물질 운송의 방사선 감시 보고서를 작성하여 국무원 핵안전 감독 부서에 보고하여 기록 보존하여야 한다.
托运人、承运人或者其代理人向海关办理有关手续,应当提交国务院核安全监管部门颁发的放射性物品运输的核与辐射安全分析报告批准书或者放射性物品运输的辐射监测报告备案证明。
송하인, 운송인 또는 그 대리인이 세관에 관련 수속을 할 때에는 국무원 핵안전 감독 부서가 발급한 방사성 물질 운송의 핵 및 방사선 안전 분석 보고서 승인서 또는 방사성 물질 운송의 방사선 감시 보고서 기록 보존 증명을 제출하여야 한다.
县级以上人民政府组织编制的突发环境事件应急预案,应当包括放射性物品运输中可能发生的核与辐射事故应急响应的内容。
현급 이상 인민정부가 조직하여 편성하는 돌발 환경 사고 비상 계획에는 방사성 물질 운송 중 발생할 수 있는 핵 및 방사선 사고 비상 대응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放射性物品运输中发生核与辐射事故的,承运人、托运人应当按照核与辐射事故应急响应指南的要求,做好事故应急工作,并立即报告事故发生地的县级以上人民政府环境保护主管部门。接到报告的环境保护主管部门应当立即派人赶赴现场,进行现场调查,采取有效措施控制事故影响,并及时向本级人民政府报告,通报同级公安、卫生、交通运输等有关主管部门。
방사성 물질 운송 중 핵 및 방사선 사고가 발생한 경우, 운송인, 송하인은 핵 및 방사선 사고 비상 대응 지침의 요구에 따라 사고 비상 업무를 수행하고, 즉시 사고 발생지의 현급 이상 인민정부 환경보호 주관 부서에 보고하여야 한다. 보고를 접수한 환경보호 주관 부서는 즉시 인원을 현장에 파견하여 현장 조사를 실시하고, 효과적인 조치를 취하여 사고 영향을 통제하며, 신속히 본급 인민정부에 보고하고, 동급 공안, 위생, 교통운수 등 관련 주관 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接到报告的县级以上人民政府及其有关主管部门应当按照应急预案做好应急工作,并按照国家突发事件分级报告的规定及时上报核与辐射事故信息。
보고를 접수한 현급 이상 인민정부 및 그 관련 주관 부서는 비상 계획에 따라 비상 업무를 수행하고, 국가 돌발 사건 등급 보고 규정에 따라 신속히 핵 및 방사선 사고 정보를 보고하여야 한다.
核反应堆乏燃料运输的核事故应急准备与响应,还应当遵守国家核应急的有关规定。
핵반응로 사용후핵연료 운송의 핵 사고 비상 대비 및 대응은 또한 국가 핵 비상에 관한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监督检查
감독 검사
国务院核安全监管部门和其他依法履行放射性物品运输安全监督管理职责的部门,应当依据各自职责对放射性物品运输安全实施监督检查。
국무원 핵안전 감독 부서 및 기타 법에 따라 방사성 물질 운송 안전 감독 관리 직책을 수행하는 부서는 각자의 직책에 따라 방사성 물질 운송 안전에 대해 감독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国务院核安全监管部门应当将其已批准或者备案的一类、二类、三类放射性物品运输容器的设计、制造情况和放射性物品运输情况通报设计、制造单位所在地和运输途经地的省、自治区、直辖市人民政府环境保护主管部门。省、自治区、直辖市人民政府环境保护主管部门应当加强对本行政区域放射性物品运输安全的监督检查和监督性监测。
국무원 핵안전 감독 부서는 자신이 이미 승인 또는 기록 보존한 1류, 2류, 3류 방사성 물질 운송 용기의 설계, 제조 상황 및 방사성 물질 운송 상황을 설계, 제조 단위 소재지 및 운송 경유지의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환경보호 주관 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환경보호 주관 부서는 본 행정 구역 내 방사성 물질 운송 안전에 대한 감독 검사 및 감독성 측정을 강화하여야 한다.
被检查单位应当予以配合,如实反映情况,提供必要的资料,不得拒绝和阻碍。
검사를 받는 단위는 협조하고, 상황을 성실히 반영하며,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여야 하며, 거부하거나 방해해서는 안 된다.
国务院核安全监管部门和省、自治区、直辖市人民政府环境保护主管部门以及其他依法履行放射性物品运输安全监督管理职责的部门进行监督检查,监督检查人员不得少于2人,并应当出示有效的行政执法证件。
국무원 핵안전 감독 부서 및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환경보호 주관 부서 및 기타 법에 따라 방사성 물질 운송 안전 감독 관리 직책을 수행하는 부서가 감독 검사를 실시할 때, 감독 검사 인원은 2명 이상이어야 하며, 유효한 행정 집행 증명서를 제시하여야 한다.
国务院核安全监管部门和省、自治区、直辖市人民政府环境保护主管部门以及其他依法履行放射性物品运输安全监督管理职责的部门的工作人员,对监督检查中知悉的商业秘密负有保密义务。
국무원 핵안전 감독 부서 및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환경보호 주관 부서 및 기타 법에 따라 방사성 물질 운송 안전 감독 관리 직책을 수행하는 부서의 직원은 감독 검사 중 알게 된 영업 비밀에 대해 비밀 유지 의무를 진다.
监督检查中发现经批准的一类放射性物品运输容器设计确有重大设计安全缺陷的,由国务院核安全监管部门责令停止该型号运输容器的制造或者使用,撤销一类放射性物品运输容器设计批准书。
감독 검사 중 승인된 1류 방사성 물질 운송 용기 설계에 중대한 설계 안전 결함이 발견된 경우, 국무원 핵안전 감독 부서는 해당 모델의 운송 용기 제조 또는 사용을 중지하도록 명령하고, 1류 방사성 물질 운송 용기 설계 승인서를 취소한다.
监督检查中发现放射性物品运输活动有不符合国家放射性物品运输安全标准情形的,或者一类放射性物品运输容器制造单位有不符合制造许可证规定条件情形的,应当责令限期整改;发现放射性物品运输活动可能对人体健康和环境造成核与辐射危害的,应当责令停止运输。
감독 검사 중 방사성 물질 운송 활동이 국가 방사성 물질 운송 안전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상황이 발견되거나, 1류 방사성 물질 운송 용기 제조 단위가 제조 허가증에 규정된 조건에 부합하지 않는 상황이 발견된 경우, 기한 내에 시정하도록 명령하여야 하며, 방사성 물질 운송 활동이 인체 건강과 환경에 핵 및 방사선 위해를 초래할 수 있다고 발견된 경우, 운송을 중지하도록 명령하여야 한다.
国务院核安全监管部门和省、自治区、直辖市人民政府环境保护主管部门以及其他依法履行放射性物品运输安全监督管理职责的部门,对放射性物品运输活动实施监测,不得收取监测费用。
국무원 핵안전 감독 부서 및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환경보호 주관 부서 및 기타 법에 따라 방사성 물질 운송 안전 감독 관리 직책을 수행하는 부서는 방사성 물질 운송 활동에 대해 측정을 실시할 때 측정 비용을 징수해서는 안 된다.
国务院核安全监管部门和省、自治区、直辖市人民政府环境保护主管部门以及其他依法履行放射性物品运输安全监督管理职责的部门,应当加强对监督管理人员辐射防护与安全防护知识的培训。
국무원 핵안전 감독 부서 및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환경보호 주관 부서 및 기타 법에 따라 방사성 물질 운송 안전 감독 관리 직책을 수행하는 부서는 감독 관리 인원에 대한 방사선 방호 및 안전 방호 지식 교육을 강화하여야 한다.
法律责任
법적 책임
国务院核安全监管部门和省、自治区、直辖市人民政府环境保护主管部门或者其他依法履行放射性物品运输安全监督管理职责的部门有下列行为之一的,对直接负责的主管人员和其他直接责任人员依法给予处分;直接负责的主管人员和其他直接责任人员构成犯罪的,依法追究刑事责任:
국무원 핵안전 감독 부서 및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환경보호 주관 부서 또는 기타 법에 따라 방사성 물질 운송 안전 감독 관리 직책을 수행하는 부서에 다음 행위 중 하나가 있는 경우, 직접 책임 있는 주관자 및 기타 직접 책임자에 대해 법에 따라 처분하며, 직접 책임 있는 주관자 및 기타 직접 책임자가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 법에 따라 형사 책임을 묻는다:
(一)未依照本条例规定作出行政许可或者办理批准文件的;
(1) 본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정 허가를 하거나 승인 서류를 발급하지 않은 경우
(二)发现违反本条例规定的行为不予查处,或者接到举报不依法处理的;
(2) 본 조례의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를 발견하고도 조사 처리하지 않거나, 신고를 접수하고도 법에 따라 처리하지 않은 경우
(三)未依法履行放射性物品运输核与辐射事故应急职责的;
(3) 법에 따라 방사성 물질 운송 핵 및 방사선 사고 비상 직책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四)对放射性物品运输活动实施监测收取监测费用的;
(4) 방사성 물질 운송 활동에 대해 측정을 실시하고 측정 비용을 징수한 경우
(五)其他不依法履行监督管理职责的行为。
(5) 기타 법에 따라 감독 관리 직책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放射性物品运输容器设计、制造单位有下列行为之一的,由国务院核安全监管部门责令停止违法行为,处50万元以上100万元以下的罚款;有违法所得的,没收违法所得:
방사성 물질 운송 용기 설계, 제조 단위에 다음 행위 중 하나가 있는 경우, 국무원 핵안전 감독 부서는 위법 행위를 중지하도록 명령하고, 50만 위안 이상 100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며, 위법 소득이 있는 경우 위법 소득을 몰수한다:
(一)将未取得设计批准书的一类放射性物品运输容器设计用于制造的;
(1) 설계 승인서를 취득하지 않은 1류 방사성 물질 운송 용기 설계를 제조에 사용한 경우
(二)修改已批准的一类放射性物品运输容器设计中有关安全内容,未重新取得设计批准书即用于制造的。
(2) 이미 승인된 1류 방사성 물질 운송 용기 설계 중 안전 관련 내용을 수정하고, 설계 승인서를 다시 취득하지 않고 제조에 사용한 경우
放射性物品运输容器设计、制造单位有下列行为之一的,由国务院核安全监管部门责令停止违法行为,处5万元以上10万元以下的罚款;有违法所得的,没收违法所得:
방사성 물질 운송 용기 설계, 제조 단위에 다음 행위 중 하나가 있는 경우, 국무원 핵안전 감독 부서는 위법 행위를 중지하도록 명령하고, 5만 위안 이상 10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며, 위법 소득이 있는 경우 위법 소득을 몰수한다:
(一)将不符合国家放射性物品运输安全标准的二类、三类放射性物品运输容器设计用于制造的;
(1) 국가 방사성 물질 운송 안전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2류, 3류 방사성 물질 운송 용기 설계를 제조에 사용한 경우
(二)将未备案的二类放射性物品运输容器设计用于制造的。
(2) 기록 보존되지 않은 2류 방사성 물질 운송 용기 설계를 제조에 사용한 경우
放射性物品运输容器设计单位有下列行为之一的,由国务院核安全监管部门责令限期改正;逾期不改正的,处1万元以上5万元以下的罚款:
방사성 물질 운송 용기 설계 단위에 다음 행위 중 하나가 있는 경우, 국무원 핵안전 감독 부서는 기한 내에 시정하도록 명령하고, 기한 내에 시정하지 않는 경우 1만 위안 이상 5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一)未对二类、三类放射性物品运输容器的设计进行安全性能评价的;
(1) 2류, 3류 방사성 물질 운송 용기의 설계에 대해 안전 성능 평가를 실시하지 않은 경우
(二)未如实记录二类、三类放射性物品运输容器设计和安全性能评价过程的;
(2) 2류, 3류 방사성 물질 운송 용기 설계 및 안전 성능 평가 과정을 성실히 기록하지 않은 경우
(三)未编制三类放射性物品运输容器设计符合国家放射性物品运输安全标准的证明文件并存档备查的。
(3) 3류 방사성 물질 운송 용기 설계가 국가 방사성 물질 운송 안전 기준에 부합함을 증명하는 문서를 작성하고 기록을 보관하지 않은 경우
放射性物品运输容器制造单位有下列行为之一的,由国务院核安全监管部门责令停止违法行为,处50万元以上100万元以下的罚款;有违法所得的,没收违法所得:
방사성 물질 운송 용기 제조 단위에 다음 행위 중 하나가 있는 경우, 국무원 핵안전 감독 부서는 위법 행위를 중지하도록 명령하고, 50만 위안 이상 100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며, 위법 소득이 있는 경우 위법 소득을 몰수한다:
(一)未取得制造许可证从事一类放射性物品运输容器制造活动的;
(1) 제조 허가증을 취득하지 않고 1류 방사성 물질 운송 용기 제조 활동을 수행한 경우
(二)制造许可证有效期届满,未按照规定办理延续手续,继续从事一类放射性物品运输容器制造活动的;
(2) 제조 허가증 유효 기간이 만료되었으나 규정에 따라 연장 절차를 밟지 않고 계속하여 1류 방사성 물질 운송 용기 제조 활동을 수행한 경우
(三)超出制造许可证规定的范围从事一类放射性物品运输容器制造活动的;
(3) 제조 허가증에 규정된 범위를 초과하여 1류 방사성 물질 운송 용기 제조 활동을 수행한 경우
(四)变更制造的一类放射性物品运输容器型号,未按照规定重新领取制造许可证的;
(4) 제조하는 1류 방사성 물질 운송 용기 모델을 변경하고 규정에 따라 제조 허가증을 다시 발급받지 않은 경우
(五)将未经质量检验或者经检验不合格的一类放射性物品运输容器交付使用的。
(5) 품질 검사를 받지 않았거나 검사에 불합격한 1류 방사성 물질 운송 용기를 사용에 제공한 경우
有前款第(三)项、第(四)项和第(五)项行为之一,情节严重的,吊销制造许可证。
전항 제(3)호, 제(4)호 및 제(5)호의 행위 중 하나가 있고 정황이 엄중한 경우, 제조 허가증을 취소한다.
一类放射性物品运输容器制造单位变更单位名称、住所或者法定代表人,未依法办理制造许可证变更手续的,由国务院核安全监管部门责令限期改正;逾期不改正的,处2万元的罚款。
1류 방사성 물질 운송 용기 제조 단위가 단위 명칭, 주소 또는 법정 대표자를 변경하고 법에 따라 제조 허가증 변경 절차를 밟지 않은 경우, 국무원 핵안전 감독 부서는 기한 내에 시정하도록 명령하고, 기한 내에 시정하지 않는 경우 2만 위안의 벌금을 부과한다.
放射性物品运输容器制造单位有下列行为之一的,由国务院核安全监管部门责令停止违法行为,处5万元以上10万元以下的罚款;有违法所得的,没收违法所得:
방사성 물질 운송 용기 제조 단위에 다음 행위 중 하나가 있는 경우, 국무원 핵안전 감독 부서는 위법 행위를 중지하도록 명령하고, 5만 위안 이상 10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며, 위법 소득이 있는 경우 위법 소득을 몰수한다:
(一)在二类放射性物品运输容器首次制造活动开始前,未按照规定将有关证明材料报国务院核安全监管部门备案的;
(1) 2류 방사성 물질 운송 용기 최초 제조 활동 개시 전에 규정에 따라 관련 증명 서류를 국무원 핵안전 감독 부서에 보고하여 기록 보존하지 않은 경우
(二)将未经质量检验或者经检验不合格的二类、三类放射性物品运输容器交付使用的。
(2) 품질 검사를 받지 않았거나 검사에 불합격한 2류, 3류 방사성 물질 운송 용기를 사용에 제공한 경우
放射性物品运输容器制造单位有下列行为之一的,由国务院核安全监管部门责令限期改正;逾期不改正的,处1万元以上5万元以下的罚款:
방사성 물질 운송 용기 제조 단위에 다음 행위 중 하나가 있는 경우, 국무원 핵안전 감독 부서는 기한 내에 시정하도록 명령하고, 기한 내에 시정하지 않는 경우 1만 위안 이상 5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一)未按照规定对制造的一类、二类放射性物品运输容器统一编码的;
(1) 규정에 따라 제조한 1류, 2류 방사성 물질 운송 용기에 대해 통일적으로 코드를 부여하지 않은 경우
(二)未按照规定将制造的一类、二类放射性物品运输容器编码清单报国务院核安全监管部门备案的;
(2) 규정에 따라 제조한 1류, 2류 방사성 물질 운송 용기 코드 목록을 국무원 핵안전 감독 부서에 보고하여 기록 보존하지 않은 경우
(三)未按照规定将制造的三类放射性物品运输容器的型号和数量报国务院核安全监管部门备案的。
(3) 규정에 따라 제조한 3류 방사성 물질 운송 용기의 모델 및 수량을 국무원 핵안전 감독 부서에 보고하여 기록 보존하지 않은 경우
放射性物品运输容器使用单位未按照规定对使用的一类放射性物品运输容器进行安全性能评价,或者未将评价结果报国务院核安全监管部门备案的,由国务院核安全监管部门责令限期改正;逾期不改正的,处1万元以上5万元以下的罚款。
방사성 물질 운송 용기 사용 단위가 규정에 따라 사용하는 1류 방사성 물질 운송 용기에 대해 안전 성능 평가를 실시하지 않거나, 평가 결과를 국무원 핵안전 감독 부서에 보고하여 기록 보존하지 않은 경우, 국무원 핵안전 감독 부서는 기한 내에 시정하도록 명령하고, 기한 내에 시정하지 않는 경우 1만 위안 이상 5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未按照规定取得使用批准书使用境外单位制造的一类放射性物品运输容器的,由国务院核安全监管部门责令停止违法行为,处50万元以上100万元以下的罚款。
규정에 따라 사용 승인서를 취득하지 않고 해외 단위가 제조한 1류 방사성 물질 운송 용기를 사용한 경우, 국무원 핵안전 감독 부서는 위법 행위를 중지하도록 명령하고, 50만 위안 이상 100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未按照规定办理备案手续使用境外单位制造的二类放射性物品运输容器的,由国务院核安全监管部门责令停止违法行为,处5万元以上10万元以下的罚款。
규정에 따라 기록 보존 절차를 밟지 않고 해외 단위가 제조한 2류 방사성 물질 운송 용기를 사용한 경우, 국무원 핵안전 감독 부서는 위법 행위를 중지하도록 명령하고, 5만 위안 이상 10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托运人未按照规定编制放射性物品运输说明书、核与辐射事故应急响应指南、装卸作业方法、安全防护指南的,由国务院核安全监管部门责令限期改正;逾期不改正的,处1万元以上5万元以下的罚款。
송하인이 규정에 따라 방사성 물질 운송 설명서, 핵 및 방사선 사고 비상 대응 지침, 적재·하역 작업 방법, 안전 방호 지침을 작성하지 않은 경우, 국무원 핵안전 감독 부서는 기한 내에 시정하도록 명령하고, 기한 내에 시정하지 않는 경우 1만 위안 이상 5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托运人未按照规定将放射性物品运输的核与辐射安全分析报告批准书、辐射监测报告备案的,由启运地的省、自治区、直辖市人民政府环境保护主管部门责令限期改正;逾期不改正的,处1万元以上5万元以下的罚款。
송하인이 규정에 따라 방사성 물질 운송의 핵 및 방사선 안전 분석 보고서 승인서, 방사선 감시 보고서를 기록 보존하지 않은 경우, 발송지의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환경보호 주관 부서는 기한 내에 시정하도록 명령하고, 기한 내에 시정하지 않는 경우 1만 위안 이상 5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托运人或者承运人在放射性物品运输活动中,有违反有关法律、行政法规关于危险货物运输管理规定行为的,由交通运输、铁路、民航等有关主管部门依法予以处罚。
송하인 또는 운송인이 방사성 물질 운송 활동에서 위험물 운송 관리에 관한 관련 법률, 행정 법규의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가 있는 경우, 교통운수, 철도, 민항 등 관련 주관 부서가 법에 따라 처벌한다.
违反有关法律、行政法规规定邮寄放射性物品的,由公安机关和邮政管理部门依法予以处罚。在邮寄进境物品中发现放射性物品的,由海关依照有关法律、行政法规的规定处理。
관련 법률, 행정 법규의 규정을 위반하여 방사성 물질을 우편 발송한 경우, 공안 기관 및 우정 관리 부서가 법에 따라 처벌한다. 우편 수입 물품에서 방사성 물질이 발견된 경우, 세관이 관련 법률, 행정 법규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托运人未取得放射性物品运输的核与辐射安全分析报告批准书托运一类放射性物品的,由国务院核安全监管部门责令停止违法行为,处50万元以上100万元以下的罚款。
송하인이 방사성 물질 운송의 핵 및 방사선 안전 분석 보고서 승인서를 취득하지 않고 1류 방사성 물질을 송하한 경우, 국무원 핵안전 감독 부서는 위법 행위를 중지하도록 명령하고, 50만 위안 이상 100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通过道路运输放射性物品,有下列行为之一的,由公安机关责令限期改正,处2万元以上10万元以下的罚款;构成犯罪的,依法追究刑事责任:
도로를 통해 방사성 물질을 운송하면서 다음 행위 중 하나가 있는 경우, 공안 기관은 기한 내에 시정하도록 명령하고, 2만 위안 이상 10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며,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 법에 따라 형사 책임을 묻는다:
(一)未经公安机关批准通过道路运输放射性物品的;
(1) 공안 기관의 승인 없이 도로를 통해 방사성 물질을 운송한 경우
(二)运输车辆未按照指定的时间、路线、速度行驶或者未悬挂警示标志的;
(2) 운송 차량이 지정된 시간, 경로, 속도에 따라 운행하지 않거나 경고 표지를 게시하지 않은 경우
(三)未配备押运人员或者放射性物品脱离押运人员监管的。
(3) 호송 인원을 배치하지 않거나 방사성 물질이 호송 인원의 감독을 벗어난 경우
托运人有下列行为之一的,由启运地的省、自治区、直辖市人民政府环境保护主管部门责令停止违法行为,处5万元以上20万元以下的罚款:
송하인에 다음 행위 중 하나가 있는 경우, 발송지의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환경보호 주관 부서는 위법 행위를 중지하도록 명령하고, 5만 위안 이상 20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一)未按照规定对托运的放射性物品表面污染和辐射水平实施监测的;
(1) 규정에 따라 송하하는 방사성 물질의 표면 오염 및 방사선 준위에 대해 감시를 실시하지 않은 경우
(二)将经监测不符合国家放射性物品运输安全标准的放射性物品交付托运的;
(2) 감시 결과 국가 방사성 물질 운송 안전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방사성 물질을 송하에 제공한 경우
(三)出具虚假辐射监测报告的。
(3) 허위 방사선 감시 보고서를 발급한 경우
未取得放射性物品运输的核与辐射安全分析报告批准书或者放射性物品运输的辐射监测报告备案证明,将境外的放射性物品运抵中华人民共和国境内,或者途经中华人民共和国境内运输的,由海关责令托运人退运该放射性物品,并依照海关法律、行政法规给予处罚;构成犯罪的,依法追究刑事责任。托运人不明的,由承运人承担退运该放射性物品的责任,或者承担该放射性物品的处置费用。
방사성 물질 운송의 핵 및 방사선 안전 분석 보고서 승인서 또는 방사성 물질 운송의 방사선 감시 보고서 기록 보존 증명을 취득하지 않고 해외의 방사성 물질을 중화인민공화국 영역 내에 도착시키거나 중화인민공화국 영역을 경유하여 운송한 경우, 세관은 송하인에게 해당 방사성 물질을 반송하도록 명령하고, 세관 법률, 행정 법규에 따라 처벌하며,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 법에 따라 형사 책임을 묻는다. 송하인이 불명확한 경우, 운송인이 해당 방사성 물질의 반송 책임을 부담하거나 해당 방사성 물질의 처분 비용을 부담한다.
违反本条例规定,在放射性物品运输中造成核与辐射事故的,由县级以上地方人民政府环境保护主管部门处以罚款,罚款数额按照核与辐射事故造成的直接损失的20%计算;构成犯罪的,依法追究刑事责任。
본 조례의 규정을 위반하여 방사성 물질 운송 중 핵 및 방사선 사고를 발생시킨 경우, 현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 환경보호 주관 부서는 벌금을 부과하며, 벌금 액수는 핵 및 방사선 사고로 인한 직접 손실의 20%로 계산하고,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 법에 따라 형사 책임을 묻는다.
托运人、承运人未按照核与辐射事故应急响应指南的要求,做好事故应急工作并报告事故的,由县级以上地方人民政府环境保护主管部门处5万元以上20万元以下的罚款。
송하인, 운송인이 핵 및 방사선 사고 비상 대응 지침의 요구에 따라 사고 비상 업무를 수행하고 사고를 보고하지 않은 경우, 현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 환경보호 주관 부서는 5만 위안 이상 20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因核与辐射事故造成他人损害的,依法承担民事责任。
핵 및 방사선 사고로 인해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법에 따라 민사 책임을 진다.
拒绝、阻碍国务院核安全监管部门或者其他依法履行放射性物品运输安全监督管理职责的部门进行监督检查,或者在接受监督检查时弄虚作假的,由监督检查部门责令改正,处1万元以上2万元以下的罚款;构成违反治安管理行为的,由公安机关依法给予治安管理处罚;构成犯罪的,依法追究刑事责任。
국무원 핵안전 감독 부서 또는 기타 법에 따라 방사성 물질 운송 안전 감독 관리 직책을 수행하는 부서의 감독 검사를 거부하거나 방해하거나, 감독 검사를 받을 때 허위 사실을 꾸민 경우, 감독 검사 부서는 시정을 명령하고, 1만 위안 이상 2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며, 치안 관리 위반 행위를 구성하는 경우 공안 기관이 법에 따라 치안 관리 처벌을 하고,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 법에 따라 형사 책임을 묻는다.
附则
부칙
军用放射性物品运输安全的监督管理,依照《中华人民共和国放射性污染防治法》第六十条的规定执行。
군용 방사성 물질 운송 안전의 감독 관리는 「중화인민공화국 방사성 오염 방지법」 제60조의 규정에 따라 시행한다.
本条例自2010年1月1日起施行。
본 조례는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