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 군중 활동 안전 관리 조례

(2007年8月29日国务院第190次常务会议通过　2007年9月14日中华人民共和国国务院令第505号公布　自2007年10月1日起施行)

(2007년 8월 29일 국무원 제190차 상무회의 통과, 2007년 9월 14일 중화인민공화국 국무원령 제505호 공포, 2007년 10월 1일부터 시행)

为了加强对大型群众性活动的安全管理，保护公民生命和财产安全，维护社会治安秩序和公共安全，制定本条例。

대규모 군중 활동의 안전 관리를 강화하고 시민의 생명과 재산 안전을 보호하며 사회 치안 질서와 공공 안전을 유지하기 위하여 이 조례를 제정한다.

本条例所称大型群众性活动，是指法人或者其他组织面向社会公众举办的每场次预计参加人数达到1000人以上的下列活动：

이 조례에서 말하는 대규모 군중 활동이란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이 사회 대중을 대상으로 개최하는, 1회당 예상 참가 인원이 1,000명 이상인 다음 각 호의 활동을 말한다.

(一)体育比赛活动；

(1) 스포츠 경기 활동

(二)演唱会、音乐会等文艺演出活动；

(2) 콘서트, 음악회 등 공연 활동

(三)展览、展销等活动；

(3) 전시회, 박람회 등 활동

(四)游园、灯会、庙会、花会、焰火晚会等活动；

(4) 유원지, 등불 축제, 사찰 축제, 꽃 축제, 불꽃놀이 등 활동

(五)人才招聘会、现场开奖的彩票销售等活动。

(5) 인재 채용 박람회, 현장 추첨 복권 판매 등 활동

影剧院、音乐厅、公园、娱乐场所等在其日常业务范围内举办的活动，不适用本条例的规定。

영화관, 음악당, 공원, 오락 장소 등이 일상 업무 범위 내에서 개최하는 활동에는 이 조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大型群众性活动的安全管理应当遵循安全第一、预防为主的方针，坚持承办者负责、政府监管的原则。

대규모 군중 활동의 안전 관리는 안전 제일, 예방 위주의 방침을 따르고, 주최자 책임, 정부 감독의 원칙을 견지하여야 한다.

县级以上人民政府公安机关负责大型群众性活动的安全管理工作。

현급 이상 인민정부 공안 기관은 대규모 군중 활동의 안전 관리 업무를 책임진다.

县级以上人民政府其他有关主管部门按照各自的职责，负责大型群众性活动的有关安全工作。

현급 이상 인민정부의 기타 관련 주관 부서는 각자의 직책에 따라 대규모 군중 활동의 관련 안전 업무를 책임진다.

大型群众性活动的承办者(以下简称承办者)对其承办活动的安全负责，承办者的主要负责人为大型群众性活动的安全责任人。

대규모 군중 활동의 주최자(이하 주최자)는 자신이 주최하는 활동의 안전에 대해 책임을 지며, 주최자의 주요 책임자가 대규모 군중 활동의 안전 책임자이다.

举办大型群众性活动，承办者应当制订大型群众性活动安全工作方案。

대규모 군중 활동을 개최하는 경우 주최자는 대규모 군중 활동 안전 작업 방안을 수립하여야 한다.

大型群众性活动安全工作方案包括下列内容：

대규모 군중 활동 안전 작업 방안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다.

(一)活动的时间、地点、内容及组织方式；

(1) 활동의 시간, 장소, 내용 및 조직 방식

(二)安全工作人员的数量、任务分配和识别标志；

(2) 안전 요원의 수, 업무 배정 및 식별 표지

(三)活动场所消防安全措施；

(3) 활동 장소의 소방 안전 조치

(四)活动场所可容纳的人员数量以及活动预计参加人数；

(4) 활동 장소의 수용 가능 인원 및 활동 예상 참가 인원

(五)治安缓冲区域的设定及其标识；

(5) 치안 완충 구역의 설정 및 그 표지

(六)入场人员的票证查验和安全检查措施；

(6) 입장 인원의 표 검사 및 안전 검사 조치

(七)车辆停放、疏导措施；

(7) 차량 주차 및 유도 조치

(八)现场秩序维护、人员疏导措施；

(8) 현장 질서 유지 및 인원 유도 조치

(九)应急救援预案。

(9) 비상 구조 대응 계획.

承办者具体负责下列安全事项：

주최자는 구체적으로 다음 안전 사항을 책임진다:

(一)落实大型群众性活动安全工作方案和安全责任制度，明确安全措施、安全工作人员岗位职责，开展大型群众性活动安全宣传教育；

(1) 대규모 군중 활동 안전 작업 방안과 안전 책임 제도를 시행하고, 안전 조치 및 안전 요원의 직무 책임을 명확히 하며, 대규모 군중 활동 안전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한다.

(二)保障临时搭建的设施、建筑物的安全，消除安全隐患；

(2) 임시로 설치된 시설 및 건축물의 안전을 보장하고, 안전 위험을 제거한다.

(三)按照负责许可的公安机关的要求，配备必要的安全检查设备，对参加大型群众性活动的人员进行安全检查，对拒不接受安全检查的，承办者有权拒绝其进入；

(3) 허가를 담당하는 경찰 기관의 요구에 따라 필요한 안전 검사 장비를 갖추고, 대규모 군중 활동에 참가하는 인원에 대해 안전 검사를 실시하며, 안전 검사를 거부하는 경우 주최자는 해당 인원의 입장을 거부할 권리가 있다.

(四)按照核准的活动场所容纳人员数量、划定的区域发放或者出售门票；

(4) 승인된 활동 장소 수용 인원 수 및 지정된 구역에 따라 입장권을 발행하거나 판매한다.

(五)落实医疗救护、灭火、应急疏散等应急救援措施并组织演练；

(5) 의료 구조, 소화, 비상 대피 등 비상 구조 조치를 시행하고 훈련을 조직한다.

(六)对妨碍大型群众性活动安全的行为及时予以制止，发现违法犯罪行为及时向公安机关报告；

(6) 대규모 군중 활동의 안전을 방해하는 행위를 적시에 제지하고, 범죄 행위를 발견하면 즉시 경찰 기관에 신고한다.

(七)配备与大型群众性活动安全工作需要相适应的专业保安人员以及其他安全工作人员；

(7) 대규모 군중 활동 안전 작업에 필요한 전문 경비원 및 기타 안전 요원을 배치한다.

(八)为大型群众性活动的安全工作提供必要的保障。

(8) 대규모 군중 활동의 안전 작업에 필요한 보장을 제공한다.

大型群众性活动的场所管理者具体负责下列安全事项：

대규모 군중 활동의 장소 관리자는 구체적으로 다음 안전 사항을 책임진다:

(一)保障活动场所、设施符合国家安全标准和安全规定；

(1) 활동 장소 및 시설이 국가 안전 기준 및 안전 규정에 부합하도록 보장한다.

(二)保障疏散通道、安全出口、消防车通道、应急广播、应急照明、疏散指示标志符合法律、法规、技术标准的规定；

(2) 대피 통로, 안전 출구, 소방차 통로, 비상 방송, 비상 조명, 대피 유도 표지가 법률, 규정, 기술 기준의 규정에 부합하도록 보장한다.

(三)保障监控设备和消防设施、器材配置齐全、完好有效；

(3) 감시 장비 및 소방 시설, 기구가 완비되고 양호하며 유효하도록 보장한다.

(四)提供必要的停车场地，并维护安全秩序。

(4) 필요한 주차장을 제공하고 안전 질서를 유지한다.

参加大型群众性活动的人员应当遵守下列规定：

대규모 군중 활동에 참가하는 인원은 다음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一)遵守法律、法规和社会公德，不得妨碍社会治安、影响社会秩序；

(1) 법률, 규정 및 사회 공덕을 준수하고, 사회 치안을 방해하거나 사회 질서에 영향을 미쳐서는 안 된다.

(二)遵守大型群众性活动场所治安、消防等管理制度，接受安全检查，不得携带爆炸性、易燃性、放射性、毒害性、腐蚀性等危险物质或者非法携带枪支、弹药、管制器具；

(2) 대규모 군중 활동 장소의 치안, 소방 등 관리 제도를 준수하고, 안전 검사를 받아야 하며, 폭발성, 인화성, 방사성, 유독성, 부식성 등 위험 물질을 휴대하거나 총기, 탄약, 통제 도구를 불법적으로 휴대해서는 안 된다.

(三)服从安全管理，不得展示侮辱性标语、条幅等物品，不得围攻裁判员、运动员或者其他工作人员，不得投掷杂物。

(3) 안전 관리를 준수하고, 모욕적인 구호, 현수막 등의 물품을 전시해서는 안 되며, 심판, 선수 또는 기타 작업 인원을 포위하거나 물건을 던져서는 안 된다.

公安机关应当履行下列职责：

경찰 기관은 다음 직무를 수행해야 한다:

(一)审核承办者提交的大型群众性活动申请材料，实施安全许可；

(1) 주최자가 제출한 대규모 군중 활동 신청 자료를 심사하고 안전 허가를 시행한다.

(二)制订大型群众性活动安全监督方案和突发事件处置预案；

(2) 대규모 군중 활동 안전 감독 방안 및 돌발 사건 처리 방안을 수립한다.

(三)指导对安全工作人员的教育培训；

(3) 안전 요원의 교육 훈련을 지도한다.

(四)在大型群众性活动举办前，对活动场所组织安全检查，发现安全隐患及时责令改正；

(4) 대규모 군중 활동 개최 전에 활동 장소에 대한 안전 검사를 조직하고, 안전 위험을 발견하면 즉시 시정을 명령한다.

(五)在大型群众性活动举办过程中，对安全工作的落实情况实施监督检查，发现安全隐患及时责令改正；

(5) 대규모 군중 활동 개최 과정에서 안전 작업의 이행 상황에 대해 감독 검사를 실시하고, 안전 위험을 발견하면 즉시 시정을 명령한다.

(六)依法查处大型群众性活动中的违法犯罪行为，处置危害公共安全的突发事件。

(6) 대규모 군중 활동 중 위법 범죄 행위를 법에 따라 단속하고, 공공 안전을 위협하는 돌발 사건을 처리한다.

公安机关对大型群众性活动实行安全许可制度。《营业性演出管理条例》对演出活动的安全管理另有规定的，从其规定。

공안 기관은 대규모 군중 활동에 대해 안전 허가 제도를 시행한다. 「영업적 공연 관리 조례」에서 공연 활동의 안전 관리에 대해 별도로 규정한 경우, 그 규정에 따른다.

举办大型群众性活动应当符合下列条件：

대규모 군중 활동을 개최하려면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一)承办者是依照法定程序成立的法人或者其他组织；

(1) 주최자는 법정 절차에 따라 설립된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이어야 한다.

(二)大型群众性活动的内容不得违反宪法、法律、法规的规定，不得违反社会公德；

(2) 대규모 군중 활동의 내용은 헌법, 법률, 법규의 규정을 위반해서는 안 되며, 사회 공덕을 위반해서는 안 된다.

(三)具有符合本条例规定的安全工作方案，安全责任明确、措施有效；

(3) 이 조례의 규정에 부합하는 안전 작업 방안이 있어야 하며, 안전 책임이 명확하고 조치가 효과적이어야 한다.

(四)活动场所、设施符合安全要求。

(4) 활동 장소와 시설이 안전 요구 사항에 부합해야 한다.

大型群众性活动的预计参加人数在1000人以上5000人以下的，由活动所在地县级人民政府公安机关实施安全许可；预计参加人数在5000人以上的，由活动所在地设区的市级人民政府公安机关或者直辖市人民政府公安机关实施安全许可；跨省、自治区、直辖市举办大型群众性活动的，由国务院公安部门实施安全许可。

대규모 군중 활동의 예상 참가 인원이 1,000명 이상 5,000명 미만인 경우, 활동 소재지의 현급 인민 정부 공안 기관이 안전 허가를 실시한다. 예상 참가 인원이 5,000명 이상인 경우, 활동 소재지의 구(설치 구역)의 시급 인민 정부 공안 기관 또는 직할시 인민 정부 공안 기관이 안전 허가를 실시한다. 성, 자치구, 직할시를 걸쳐 대규모 군중 활동을 개최하는 경우, 국무원 공안 부서가 안전 허가를 실시한다.

承办者应当在活动举办日的20日前提出安全许可申请，申请时，应当提交下列材料：

주최자는 활동 개최일 20일 전까지 안전 허가를 신청해야 하며, 신청 시 다음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一)承办者合法成立的证明以及安全责任人的身份证明；

(1) 주최자의 합법적 설립 증명 및 안전 책임자의 신분 증명

(二)大型群众性活动方案及其说明，2个或者2个以上承办者共同承办大型群众性活动的，还应当提交联合承办的协议；

(2) 대규모 군중 활동 방안 및 그 설명, 2명 이상의 주최자가 공동으로 대규모 군중 활동을 주최하는 경우, 공동 주최 협의서도 제출해야 한다.

(三)大型群众性活动安全工作方案；

(3) 대규모 군중 활동 안전 작업 방안

(四)活动场所管理者同意提供活动场所的证明。

(4) 활동 장소 관리자가 활동 장소 제공에 동의하는 증명

依照法律、行政法规的规定，有关主管部门对大型群众性活动的承办者有资质、资格要求的，还应当提交有关资质、资格证明。

법률, 행정 법규의 규정에 따라 관련 주관 부서가 대규모 군중 활동의 주최자에 대해 자격 요건이 있는 경우, 해당 자격 증명도 제출해야 한다.

公安机关收到申请材料应当依法做出受理或者不予受理的决定。对受理的申请，应当自受理之日起7日内进行审查，对活动场所进行查验，对符合安全条件的，做出许可的决定；对不符合安全条件的，做出不予许可的决定，并书面说明理由。

공안 기관은 신청 서류를 접수하면 법에 따라 접수 또는 접수 거부 결정을 내려야 한다. 접수된 신청에 대해서는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심사하고, 활동 장소를 검사하여 안전 조건에 부합하면 허가 결정을 내리고, 부합하지 않으면 불허가 결정을 내리며 서면으로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

对经安全许可的大型群众性活动，承办者不得擅自变更活动的时间、地点、内容或者扩大大型群众性活动的举办规模。

안전 허가를 받은 대규모 군중 활동에 대해 주최자는 임의로 활동 시간, 장소, 내용을 변경하거나 대규모 군중 활동의 개최 규모를 확대해서는 안 된다.

承办者变更大型群众性活动时间的，应当在原定举办活动时间之前向做出许可决定的公安机关申请变更，经公安机关同意方可变更。

주최자가 대규모 군중 활동 시간을 변경하는 경우, 원래 예정된 활동 시간 이전에 허가 결정을 내린 공안 기관에 변경을 신청해야 하며, 공안 기관의 동의를 받아야 변경할 수 있다.

承办者变更大型群众性活动地点、内容以及扩大大型群众性活动举办规模的，应当依照本条例的规定重新申请安全许可。

주최자가 대규모 군중 활동 장소, 내용을 변경하거나 개최 규모를 확대하는 경우,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다시 안전 허가를 신청해야 한다.

承办者取消举办大型群众性活动的，应当在原定举办活动时间之前书面告知做出安全许可决定的公安机关，并交回公安机关颁发的准予举办大型群众性活动的安全许可证件。

주최자가 대규모 군중 활동 개최를 취소하는 경우, 원래 예정된 활동 시간 이전에 안전 허가 결정을 내린 공안 기관에 서면으로 통지하고, 공안 기관이 발급한 대규모 군중 활동 개최 허가증을 반납해야 한다.

对经安全许可的大型群众性活动，公安机关根据安全需要组织相应警力，维持活动现场周边的治安、交通秩序，预防和处置突发治安事件，查处违法犯罪活动。

안전 허가를 받은 대규모 군중 활동에 대해 공안 기관은 안전 필요에 따라 적절한 경력을 배치하여 활동 현장 주변의 치안 및 교통 질서를 유지하고, 돌발 치안 사건을 예방 및 처리하며, 위법 범죄 활동을 단속한다.

在大型群众性活动现场负责执行安全管理任务的公安机关工作人员，凭值勤证件进入大型群众性活动现场，依法履行安全管理职责。

대규모 군중 활동 현장에서 안전 관리 임무를 수행하는 공안 기관 직원은 근무 증명서를 소지하고 대규모 군중 활동 현장에 출입하여 법에 따라 안전 관리 직무를 수행한다.

公安机关和其他有关主管部门及其工作人员不得向承办者索取门票。

공안 기관 및 기타 관련 주관 부서와 그 직원은 주최자에게 입장권을 요구해서는 안 된다.

承办者发现进入活动场所的人员达到核准数量时，应当立即停止验票；发现持有划定区域以外的门票或者持假票的人员，应当拒绝其入场并向活动现场的公安机关工作人员报告。

주최자는 활동 장소에 입장하는 인원이 허가된 수에 도달한 경우 즉시 입장권 확인을 중단해야 하며, 지정 구역 외의 입장권 또는 가짜 입장권을 소지한 사람을 발견하면 입장을 거부하고 현장의 공안 기관 직원에게 보고해야 한다.

在大型群众性活动举办过程中发生公共安全事故、治安案件的，安全责任人应当立即启动应急救援预案，并立即报告公安机关。

대규모 군중 활동 개최 과정에서 공공 안전 사고 또는 치안 사건이 발생한 경우, 안전 책임자는 즉시 응급 구조 계획을 가동하고 즉시 공안 기관에 보고해야 한다.

承办者擅自变更大型群众性活动的时间、地点、内容或者擅自扩大大型群众性活动的举办规模的，由公安机关处1万元以上5万元以下罚款；有违法所得的，没收违法所得。

주최자가 대규모 군중 활동의 시간, 장소, 내용을 임의로 변경하거나 개최 규모를 임의로 확대한 경우, 공안 기관은 1만 위안 이상 5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며, 위법 소득이 있는 경우 이를 몰수한다.

未经公安机关安全许可的大型群众性活动由公安机关予以取缔，对承办者处10万元以上30万元以下罚款。

공안 기관의 안전 허가를 받지 않은 대규모 군중 활동은 공안 기관이 이를 취소하고, 주최자에게 10만 위안 이상 30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承办者或者大型群众性活动场所管理者违反本条例规定致使发生重大伤亡事故、治安案件或者造成其他严重后果构成犯罪的，依法追究刑事责任；尚不构成犯罪的，对安全责任人和其他直接责任人员依法给予处分、治安管理处罚，对单位处1万元以上5万元以下罚款。

주최자 또는 대규모 군중 활동 장소 관리자가 본 조례의 규정을 위반하여 중대한 인명 사고, 치안 사건을 발생시키거나 기타 중대한 결과를 초래하여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 법에 따라 형사 책임을 묻는다.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 경우, 안전 책임자 및 기타 직접 책임자에게 법에 따라 처분 또는 치안 관리 처벌을 부과하고, 단위에는 1만 위안 이상 5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在大型群众性活动举办过程中发生公共安全事故，安全责任人不立即启动应急救援预案或者不立即向公安机关报告的，由公安机关对安全责任人和其他直接责任人员处5000元以上5万元以下罚款。

대규모 군중 활동 진행 과정에서 공공 안전 사고가 발생한 경우, 안전 책임자가 즉시 응급 구조 계획을 가동하지 않거나 즉시 공안 기관에 보고하지 않은 경우, 공안 기관은 안전 책임자 및 기타 직접 책임자에게 5,000위안 이상 5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参加大型群众性活动的人员有违反本条例第九条规定行为的，由公安机关给予批评教育；有危害社会治安秩序、威胁公共安全行为的，公安机关可以将其强行带离现场，依法给予治安管理处罚；构成犯罪的，依法追究刑事责任。

대규모 군중 활동에 참가하는 사람이 본 조례 제9조의 규정을 위반한 행위를 한 경우, 공안 기관은 비판 교육을 실시한다. 사회 치안 질서를 해치거나 공공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가 있는 경우, 공안 기관은 그를 강제로 현장에서 퇴거시키고 법에 따라 치안 관리 처벌을 부과할 수 있으며,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 법에 따라 형사 책임을 묻는다.

有关主管部门的工作人员和直接负责的主管人员在履行大型群众性活动安全管理职责中，有滥用职权、玩忽职守、徇私舞弊行为的，依法给予处分；构成犯罪的，依法追究刑事责任。

관할 주관 부서의 공무원 및 직접 책임 있는 관리자가 대규모 군중 활동 안전 관리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권한 남용, 직무 유기, 사리 사욕을 위한 편법 행위가 있는 경우, 법에 따라 처분을 부과한다.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 법에 따라 형사 책임을 묻는다.

县级以上各级人民政府、国务院部门直接举办的大型群众性活动的安全保卫工作，由举办活动的人民政府、国务院部门负责，不实行安全许可制度，但应当按照本条例的有关规定，责成或者会同有关公安机关制订更加严格的安全保卫工作方案，并组织实施。

현급 이상 각급 인민 정부 및 국무원 부서가 직접 개최하는 대규모 군중 활동의 안전 보위 작업은 해당 활동을 개최하는 인민 정부 또는 국무원 부서가 책임지며, 안전 허가 제도를 적용하지 않는다. 단, 본 조례의 관련 규정에 따라 관계 공안 기관에 더 엄격한 안전 보위 작업 방안을 수립하도록 요구하거나 협력하여 수립하고 이를 조직적으로 시행해야 한다.

本条例自2007年10月1日起施行。

본 조례는 2007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