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호 유역 관리 조례

(2011年8月24日国务院第169次常务会议通过　2011年9月7日中华人民共和国国务院令第604号公布　自2011年11月1日起施行)

(2011년 8월 24일 국무원 제169차 상무회의 통과, 2011년 9월 7일 중화인민공화국 국무원령 제604호 공포, 2011년 11월 1일부터 시행)

为了加强太湖流域水资源保护和水污染防治，保障防汛抗旱以及生活、生产和生态用水安全，改善太湖流域生态环境，制定本条例。

태호 유역의 수자원 보호와 수질 오염 방지를 강화하고, 홍수 및 가뭄 방지와 생활·생산·생태 용수 안전을 보장하며, 태호 유역의 생태 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이 조례를 제정한다.

本条例所称太湖流域，包括江苏省、浙江省、上海市(以下称两省一市)长江以南，钱塘江以北，天目山、茅山流域分水岭以东的区域。

이 조례에서 말하는 태호 유역은 장쑤성, 저장성, 상하이시(이하 '두 성과 한 시'라 한다)의 장강 이남, 첸탕강 이북, 톈무산·마오산 유역 분수령 이동의 지역을 포함한다.

太湖流域管理应当遵循全面规划、统筹兼顾、保护优先、兴利除害、综合治理、科学发展的原则。

태호 유역 관리는 전면 계획, 통합 고려, 보호 우선, 이익 증진 및 해소, 종합 관리, 과학 발전의 원칙을 따라야 한다.

太湖流域实行流域管理与行政区域管理相结合的管理体制。

태호 유역은 유역 관리와 행정 구역 관리가 결합된 관리 체제를 시행한다.

国家建立健全太湖流域管理协调机制，统筹协调太湖流域管理中的重大事项。

국가는 태호 유역 관리 조정 메커니즘을 구축·완비하여 태호 유역 관리의 중대 사항을 통합 조정한다.

国务院水行政、环境保护等部门依照法律、行政法规规定和国务院确定的职责分工，负责太湖流域管理的有关工作。

국무원 수자원 행정, 환경 보호 등 부서는 법률·행정법규의 규정 및 국무원이 확정한 직무 분담에 따라 태호 유역 관리 관련 업무를 담당한다.

国务院水行政主管部门设立的太湖流域管理机构(以下简称太湖流域管理机构)在管辖范围内，行使法律、行政法规规定的和国务院水行政主管部门授予的监督管理职责。

국무원 수자원 행정 주관 부서가 설립한 태호 유역 관리 기구(이하 '태호 유역 관리 기구'라 한다)는 관할 범위 내에서 법률·행정법규가 규정하고 국무원 수자원 행정 주관 부서가 부여한 감독 관리 직책을 행사한다.

太湖流域县级以上地方人民政府有关部门依照法律、法规规定，负责本行政区域内有关的太湖流域管理工作。

태호 유역의 현급 이상 지방 인민 정부 관련 부서는 법률·법규 규정에 따라 본 행정 구역 내의 관련 태호 유역 관리 업무를 담당한다.

国家对太湖流域水资源保护和水污染防治实行地方人民政府目标责任制与考核评价制度。

국가는 태호 유역의 수자원 보호와 수질 오염 방지에 대해 지방 인민 정부의 목표 책임제와 평가 심사 제도를 시행한다.

太湖流域县级以上地方人民政府应当将水资源保护、水污染防治、防汛抗旱、水域和岸线保护以及生活、生产和生态用水安全等纳入国民经济和社会发展规划，调整经济结构，优化产业布局，严格限制高耗水和高污染的建设项目。

태호 유역 현급 이상 지방 인민 정부는 수자원 보호, 수질 오염 방지, 홍수 방지 및 가뭄 대비, 수역 및 해안선 보호, 생활·생산·생태 용수 안전 등을 국민 경제와 사회 발전 계획에 포함시키고, 경제 구조를 조정하며, 산업 배치를 최적화하고, 고용수 및 고오염 건설 프로젝트를 엄격히 제한해야 한다.

太湖流域县级以上地方人民政府应当合理确定饮用水水源地，并依照《中华人民共和国水法》、《中华人民共和国水污染防治法》的规定划定饮用水水源保护区，保障饮用水供应和水质安全。

태호 유역 현급 이상 지방 인민 정부는 식수 수원지를 합리적으로 확정하고, '중화인민공화국 수법' 및 '중화인민공화국 수질 오염 방지법'의 규정에 따라 식수 수원 보호 구역을 지정하여 식수 공급과 수질 안전을 보장해야 한다.

禁止在太湖流域饮用水水源保护区内设置排污口、有毒有害物品仓库以及垃圾场；已经设置的，当地县级人民政府应当责令拆除或者关闭。

태호 유역 식수 수원 보호 구역 내에 오염 물질 배출구, 유독 유해 물품 창고 및 쓰레기장을 설치하는 것을 금지한다. 이미 설치된 경우, 해당 현급 인민 정부는 철거 또는 폐쇄를 명령해야 한다.

太湖流域县级人民政府应当建立饮用水水源保护区日常巡查制度，并在饮用水水源一级保护区设置水质、水量自动监测设施。

태호 유역 현급 인민 정부는 식수 수원 보호 구역 일상 순찰 제도를 수립하고, 식수 수원 1급 보호 구역에 수질 및 수량 자동 모니터링 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太湖流域县级以上地方人民政府应当按照水源互补、科学调度的原则，合理规划、建设应急备用水源和跨行政区域的联合供水项目。按照规划供水范围的正常用水量计算，应急备用水源应当具备不少于7天的供水能力。

태호 유역 현급 이상 지방 인민 정부는 수원 상호 보완 및 과학적 조정 원칙에 따라 비상 예비 수원과 행정 구역 간 공동 급수 프로젝트를 합리적으로 계획하고 건설해야 한다. 계획된 급수 범위의 정상 용수량을 기준으로 계산할 때, 비상 예비 수원은 최소 7일간의 급수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太湖流域县级以上地方人民政府供水主管部门应当根据生活饮用水国家标准的要求，编制供水设施技术改造规划，报本级人民政府批准后组织实施。

태호 유역 현급 이상 지방 인민 정부의 급수 주관 부서는 생활 식수 국가 표준에 따라 급수 시설 기술 개조 계획을 수립하고, 본급 인민 정부의 승인을 받은 후 조직하여 시행해야 한다.

太湖流域县级以上地方人民政府应当组织水行政、环境保护、住房和城乡建设等部门制定本行政区域的供水安全应急预案。有关部门应当根据本行政区域的供水安全应急预案制定实施方案。

태호 유역 현급 이상 지방 인민 정부는 수자원 행정, 환경 보호, 주택 및 도시 농촌 건설 등 부서를 조직하여 본 행정 구역의 급수 안전 비상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관련 부서는 본 행정 구역의 급수 안전 비상 대책에 따라 시행 방안을 수립해야 한다.

太湖流域供水单位应当根据本行政区域的供水安全应急预案，制定相应的应急工作方案，并报供水主管部门备案。

태호 유역 급수 단위는 본 행정 구역의 급수 안전 비상 대책에 따라 해당 비상 업무 방안을 수립하고, 급수 주관 부서에 보고하여 기록 보존해야 한다.

供水安全应急预案应当包括下列主要内容：

급수 안전 비상 계획에는 다음 주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一)应急备用水源和应急供水设施；

(1) 비상 예비 수원 및 비상 급수 시설

(二)监测、预警、信息报告和处理；

(2) 모니터링, 조기 경보, 정보 보고 및 처리

(三)组织指挥体系和应急响应机制；

(3) 조직 지휘 체계 및 비상 대응 메커니즘

(四)应急备用水源启用方案或者应急调水方案；

(4) 비상 예비 수원 가동 방안 또는 비상 물 이송 방안

(五)资金、物资、技术等保障措施。

(5) 자금, 물자, 기술 등 보장 조치

太湖流域市、县人民政府应当组织对饮用水水源、供水设施以及居民用水点的水质进行实时监测；在蓝藻暴发等特殊时段，应当增加监测次数和监测点，及时掌握水质状况。

태호 유역의 시, 현 인민정부는 음용수 수원, 급수 시설 및 주민 용수 지점의 수질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도록 조직해야 한다; 남조류 대발생 등 특별 시기에는 모니터링 횟수와 지점을 늘려 수질 상황을 신속히 파악해야 한다.

太湖流域市、县人民政府发现饮用水水源、供水设施以及居民用水点的水质异常，可能影响供水安全的，应当立即采取预防、控制措施，并及时向社会发布预警信息。

태호 유역의 시, 현 인민정부는 음용수 수원, 급수 시설 및 주민 용수 지점의 수질 이상이 발견되어 급수 안전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경우, 즉시 예방 및 통제 조치를 취하고 사회에 조기 경보 정보를 발표해야 한다.

发生供水安全事故，太湖流域县级以上地方人民政府应当立即按照规定程序上报，并根据供水安全事故的严重程度和影响范围，按照职责权限启动相应的供水安全应急预案，优先保障居民生活饮用水。

급수 안전 사고가 발생한 경우, 태호 유역의 현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는 즉시 규정된 절차에 따라 보고하고, 급수 안전 사고의 심각성과 영향 범위에 따라 권한 범위 내에서 해당 급수 안전 비상 계획을 가동하여 우선적으로 주민의 생활 음용수를 보장해야 한다.

发生供水安全事故，需要实施跨流域或者跨省、直辖市行政区域水资源应急调度的，由太湖流域管理机构对太湖、太浦河、新孟河、望虞河的水工程下达调度指令。

급수 안전 사고가 발생하여 유역 간 또는 성, 직할시 행정 구역 간 수자원 비상 조정이 필요한 경우, 태호 유역 관리 기관이 태호, 태포하, 신맹하, 망우하의 수리 시설에 대해 조정 지시를 내린다.

防汛抗旱期间发生供水安全事故，需要实施水资源应急调度的，由太湖流域防汛抗旱指挥机构、太湖流域县级以上地方人民政府防汛抗旱指挥机构下达调度指令。

홍수 및 가뭄 방지 기간 동안 급수 안전 사고가 발생하여 수자원 비상 조절이 필요한 경우, 태호 유역 홍수 및 가뭄 방지 지휘 기구, 태호 유역 현급 이상 지방 인민 정부의 홍수 및 가뭄 방지 지휘 기구가 조절 지침을 하달한다.

太湖流域水资源配置与调度，应当首先满足居民生活用水，兼顾生产、生态用水以及航运等需要，维持太湖合理水位，促进水体循环，提高太湖流域水环境容量。

태호 유역의 수자원 배분과 조절은 우선적으로 주민 생활 용수를 충족시켜야 하며, 생산 용수, 생태 용수 및 항운 등의 필요를 고려하고, 태호의 합리적인 수위를 유지하며, 수체 순환을 촉진하고, 태호 유역의 수환경 용량을 향상시켜야 한다.

太湖流域水资源配置与调度，应当遵循统一实施、分级负责的原则，协调总量控制与水位控制的关系。

태호 유역의 수자원 배분과 조절은 통일 시행, 등급별 책임의 원칙을 따라야 하며, 총량 통제와 수위 통제의 관계를 조정해야 한다.

太湖流域管理机构应当商两省一市人民政府水行政主管部门，根据太湖流域综合规划制订水资源调度方案，报国务院水行政主管部门批准后组织两省一市人民政府水行政主管部门统一实施。

태호 유역 관리 기구는 양성일시 인민 정부의 수행정 주관 부서와 협의하여 태호 유역 종합 계획에 따라 수자원 조절 방안을 수립하고, 국무원 수행정 주관 부서의 승인을 받은 후 양성일시 인민 정부의 수행정 주관 부서를 조직하여 통일적으로 시행해야 한다.

水资源调度方案批准前，太湖流域水资源调度按照国务院水行政主管部门批准的引江济太调度方案以及有关年度调度计划执行。

수자원 조절 방안이 승인되기 전에는 태호 유역의 수자원 조절은 국무원 수행정 주관 부서가 승인한 인강제태 조절 방안 및 관련 연도 조절 계획에 따라 집행된다.

地方人民政府、太湖流域管理机构和水工程管理单位主要负责人应当对水资源调度方案和调度指令的执行负责。

지방 인민 정부, 태호 유역 관리 기구 및 수공정 관리 단위의 주요 책임자는 수자원 조절 방안과 조절 지침의 집행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

太浦河太浦闸、泵站，新孟河江边枢纽、运河立交枢纽，望虞河望亭、常熟水利枢纽，由太湖流域管理机构下达调度指令。

태포하 태포갑, 펌프장, 신맹하 강변 허브, 운하 입체 교차 허브, 망우하 망정, 상숙 수리 허브는 태호 유역 관리 기구가 조절 지침을 하달한다.

国务院水行政主管部门规定的对流域水资源配置影响较大的水工程，由太湖流域管理机构商当地省、直辖市人民政府水行政主管部门下达调度指令。

국무원 수행정 주관 부서가 규정한 유역 수자원 배분에 큰 영향을 미치는 수공정은 태호 유역 관리 기구가 해당 성, 직할시 인민 정부의 수행정 주관 부서와 협의하여 조절 지침을 하달한다.

太湖流域其他水工程，由县级以上地方人民政府水行政主管部门按照职责权限下达调度指令。

태호 유역의 기타 수공정은 현급 이상 지방 인민 정부의 수행정 주관 부서가 직권 범위에 따라 조절 지침을 하달한다.

下达调度指令应当以水资源调度方案为基本依据，并综合考虑实时水情、雨情等情况。

조정 지시는 수자원 배분 계획을 기본 근거로 하여 실시간 수위, 강우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하달되어야 한다.

太湖、太浦河、新孟河、望虞河实行取水总量控制制度。两省一市人民政府水行政主管部门应当于每年2月1日前将上一年度取水总量控制情况和本年度取水计划建议报太湖流域管理机构。太湖流域管理机构应当根据取水总量控制指标，结合年度预测来水量，于每年2月25日前向两省一市人民政府水行政主管部门下达年度取水计划。

태호, 태포하, 신맹하, 망우하에는 취수 총량 통제 제도가 시행된다. 두 성과 한 시의 인민정부 수자원 행정 주관 부서는 매년 2월 1일까지 전년도 취수 총량 통제 상황과 당해 연도 취수 계획 제안을 태호 유역 관리 기구에 보고해야 한다. 태호 유역 관리 기구는 취수 총량 통제 지표와 연간 예측 유입량을 결합하여 매년 2월 25일까지 두 성과 한 시의 인민정부 수자원 행정 주관 부서에 당해 연도 취수 계획을 하달해야 한다.

太湖流域管理机构应当对太湖、太浦河、新孟河、望虞河取水总量控制情况进行实时监控。对取水总量已经达到或者超过取水总量控制指标的，不得批准建设项目新增取水。

태호 유역 관리 기구는 태호, 태포하, 신맹하, 망우하의 취수 총량 통제 상황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해야 한다. 취수 총량이 이미 취수 총량 통제 지표에 도달하거나 초과한 경우, 건설 프로젝트의 신규 취수를 승인해서는 안 된다.

国务院水行政主管部门应当会同国务院环境保护等部门和两省一市人民政府，按照流域综合规划、水资源保护规划和经济社会发展要求，拟定太湖流域水功能区划，报国务院批准。

국무원 수자원 행정 주관 부서는 국무원 환경 보호 등 부서 및 두 성과 한 시의 인민정부와 함께 유역 종합 계획, 수자원 보호 계획 및 경제 사회 발전 요구에 따라 태호 유역 수자원 기능 구역을 작성하여 국무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太湖流域水功能区划未涉及的太湖流域其他水域的水功能区划，由两省一市人民政府水行政主管部门会同同级环境保护等部门拟定，征求太湖流域管理机构意见后，由本级人民政府批准并报国务院水行政、环境保护主管部门备案。

태호 유역 수자원 기능 구역에 포함되지 않은 태호 유역의 기타 수역의 수자원 기능 구역은 두 성과 한 시의 인민정부 수자원 행정 주관 부서가 동급 환경 보호 등 부서와 함께 작성하고, 태호 유역 관리 기구의 의견을 구한 후, 해당 인민정부의 승인을 받아 국무원 수자원 행정 및 환경 보호 주관 부서에 보고해야 한다.

调整经批准的水功能区划，应当经原批准机关或者其授权的机关批准。

승인된 수자원 기능 구역을 조정하려면 원래 승인 기관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太湖流域的养殖、航运、旅游等涉及水资源开发利用的规划，应当遵守经批准的水功能区划。

태호 유역의 양식, 항운, 관광 등 수자원 개발 이용과 관련된 계획은 승인된 수자원 기능 구역을 준수해야 한다.

在太湖流域湖泊、河道从事生产建设和其他开发利用活动的，应当符合水功能区保护要求；其中在太湖从事生产建设和其他开发利用活动的，有关主管部门在办理批准手续前，应当就其是否符合水功能区保护要求征求太湖流域管理机构的意见。

태호 유역의 호수, 하천에서 생산 건설 및 기타 개발 이용 활동을 하는 경우 수자원 기능 보호 요구 사항을 충족해야 한다. 그중 태호에서 생산 건설 및 기타 개발 이용 활동을 하는 경우, 관련 주관 부서는 승인 절차를 처리하기 전에 해당 활동이 수자원 기능 보호 요구 사항에 부합하는지에 대해 태호 유역 관리 기구의 의견을 구해야 한다.

太湖流域县级以上地方人民政府水行政主管部门和太湖流域管理机构应当加强对水功能区保护情况的监督检查，定期公布水资源状况；发现水功能区未达到水质目标的，应当及时报告有关人民政府采取治理措施，并向环境保护主管部门通报。

태호 유역의 현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 수자원 행정 주관 부서와 태호 유역 관리 기구는 수자원 기능 보호 상황에 대한 감독 검사를 강화하고 정기적으로 수자원 상황을 공표해야 한다. 수자원 기능이 수질 목표에 도달하지 못한 것을 발견한 경우, 즉시 관련 인민정부에 보고하여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환경 보호 주관 부서에 통보해야 한다.

主要入太湖河道控制断面未达到水质目标的，在不影响防洪安全的前提下，太湖流域管理机构应当通报有关地方人民政府关闭其入湖口门并组织治理。

주요 태호 유입 하천의 통제 단면이 수질 목표에 도달하지 못한 경우, 홍수 방지 안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태호 유역 관리 기구는 관련 지방 인민정부에 통보하여 그 호수 유입구를 폐쇄하고 정리를 조직하도록 해야 한다.

太湖流域县级以上地方人民政府应当按照太湖流域综合规划和太湖流域水环境综合治理总体方案等要求，组织采取环保型清淤措施，对太湖流域湖泊、河道进行生态疏浚，并对清理的淤泥进行无害化处理。

태호 유역 현급 이상 지방 인민 정부는 태호 유역 종합 계획 및 태호 유역 수환경 종합 정비 총체 방안 등의 요구에 따라 환경 친화적 준설 조치를 취하여 태호 유역의 호수와 하천에 대해 생태 준설을 실시하고, 준설된 토사는 무해화 처리해야 한다.

太湖流域县级以上地方人民政府应当加强用水定额管理，采取有效措施，降低用水消耗，提高用水效率，并鼓励回用再生水和综合利用雨水、海水、微咸水。

태호 유역 현급 이상 지방 인민 정부는 용수 정액 관리를 강화하고, 효과적인 조치를 취하여 용수 소비를 줄이고 용수 효율을 높이며, 재생수의 재이용과 빗물, 해수, 미염수의 종합 이용을 장려해야 한다.

需要取水的新建、改建、扩建建设项目，应当在水资源论证报告书中按照行业用水定额要求明确节约用水措施，并配套建设节约用水设施。节约用水设施应当与主体工程同时设计、同时施工、同时投产。

용수를 필요로 하는 신설, 개조, 확장 건설 프로젝트는 수자원 논증 보고서에 업종 용수 정액 요구에 따라 절수 조치를 명확히 하고, 절수 시설을 함께 건설해야 한다. 절수 시설은 주체 공사와 동시에 설계, 동시에 시공, 동시에 가동되어야 한다.

国家将太湖流域承压地下水作为应急和战略储备水源，禁止任何单位和个人开采，但是供水安全事故应急用水除外。

국가는 태호 유역의 피압 지하수를 비상 및 전략적 비축 수원으로 지정하며, 공급 안전 사고 비상 용수를 제외하고는 어떠한 단위나 개인도 채취를 금지한다.

太湖流域实行重点水污染物排放总量控制制度。

태호 유역은 중점 수질 오염물질 배출 총량 규제 제도를 시행한다.

太湖流域管理机构应当组织两省一市人民政府水行政主管部门，根据水功能区对水质的要求和水体的自然净化能力，核定太湖流域湖泊、河道纳污能力，向两省一市人民政府环境保护主管部门提出限制排污总量意见。

태호 유역 관리 기관은 양성일시 인민 정부의 수자원 행정 주관 부서를 조직하여 수구 기능의 수질 요구와 수체의 자연 정화 능력에 따라 태호 유역 호수와 하천의 오염 수용 능력을 산정하고, 양성일시 인민 정부의 환경 보호 주관 부서에 제한 배출 총량 의견을 제출해야 한다.

两省一市人民政府环境保护主管部门应当按照太湖流域水环境综合治理总体方案、太湖流域水污染防治规划等确定的水质目标和有关要求，充分考虑限制排污总量意见，制订重点水污染物排放总量削减和控制计划，经国务院环境保护主管部门审核同意，报两省一市人民政府批准并公告。

양성일시 인민 정부의 환경 보호 주관 부서는 태호 유역 수환경 종합 정비 총체 방안, 태호 유역 수질 오염 방지 계획 등에서 정한 수질 목표 및 관련 요구에 따라 제한 배출 총량 의견을 충분히 고려하여 중점 수질 오염물질 배출 총량 삭감 및 통제 계획을 수립하고, 국무원 환경 보호 주관 부서의 심사 동의를 거쳐 양성일시 인민 정부의 승인을 받아 공고해야 한다.

两省一市人民政府应当将重点水污染物排放总量削减和控制计划确定的控制指标分解下达到太湖流域各市、县。市、县人民政府应当将控制指标分解落实到排污单位。

양성일시 인민 정부는 중점 수질 오염물질 배출 총량 삭감 및 통제 계획에서 정한 통제 지표를 태호 유역 각 시, 현에 분할 하달해야 한다. 시, 현 인민 정부는 통제 지표를 오염 배출 단위에 분할하여 이행해야 한다.

两省一市人民政府环境保护主管部门应当根据水污染防治工作需要，制订本行政区域其他水污染物排放总量控制指标，经国务院环境保护主管部门审核，报本级人民政府批准，并由两省一市人民政府抄送国务院环境保护、水行政主管部门。

양성일시 인민 정부의 환경 보호 주관 부서는 수질 오염 방지 업무 필요에 따라 본 행정 구역의 기타 수질 오염물질 배출 총량 통제 지표를 수립하고, 국무원 환경 보호 주관 부서의 심사를 거쳐 본급 인민 정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양성일시 인민 정부는 국무원 환경 보호 및 수자원 행정 주관 부서에 통보해야 한다.

国务院环境保护主管部门可以根据太湖流域水污染防治和优化产业结构、调整产业布局的需要，制定水污染物特别排放限值，并商两省一市人民政府确定和公布在太湖流域执行水污染物特别排放限值的具体地域范围和时限。

국무원 환경보호 주관 부서는 태호 유역의 수질 오염 방지와 산업 구조 최적화 및 산업 배치 조정의 필요에 따라 수질 오염물질 특별 배출 한도를 제정할 수 있으며, 두 성과 한 시(상하이시)의 인민정부와 협의하여 태호 유역에서 수질 오염물질 특별 배출 한도를 시행할 구체적인 지역 범위와 시한을 결정하고 공고한다.

排污单位排放水污染物，不得超过经核定的水污染物排放总量，并应当按照规定设置便于检查、采样的规范化排污口，悬挂标志牌；不得私设暗管或者采取其他规避监管的方式排放水污染物。

오염물질 배출 단위는 수질 오염물질을 배출할 때, 승인된 수질 오염물질 배출 총량을 초과해서는 안 되며, 규정에 따라 검사와 시료 채취가 용이한 표준화된 배출구를 설치하고 표지판을 걸어야 한다. 은밀한 배관을 설치하거나 기타 규제 회피 방식으로 수질 오염물질을 배출해서는 안 된다.

禁止在太湖流域设置不符合国家产业政策和水环境综合治理要求的造纸、制革、酒精、淀粉、冶金、酿造、印染、电镀等排放水污染物的生产项目，现有的生产项目不能实现达标排放的，应当依法关闭。

태호 유역 내에 국가 산업 정책 및 수환경 종합 정비 요구에 부합하지 않는 제지, 제혁, 알코올, 전분, 야금, 양조, 날염, 전기 도금 등 수질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생산 프로젝트를 설치하는 것을 금지한다. 기존 생산 프로젝트가 배출 기준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법에 따라 폐쇄해야 한다.

在太湖流域新设企业应当符合国家规定的清洁生产要求，现有的企业尚未达到清洁生产要求的，应当按照清洁生产规划要求进行技术改造，两省一市人民政府应当加强监督检查。

태호 유역에 신설되는 기업은 국가가 규정한 청정 생산 요구 사항을 충족해야 한다. 기존 기업이 아직 청정 생산 요구 사항에 도달하지 못한 경우, 청정 생산 계획 요구에 따라 기술 개조를 진행해야 하며, 두 성과 한 시의 인민정부는 감독 검사를 강화해야 한다.

新孟河、望虞河以外的其他主要入太湖河道，自河口1万米上溯至5万米河道岸线内及其岸线两侧各1000米范围内，禁止下列行为：

신맹하(신멍허)와 망우하(왕위허)를 제외한 기타 주요 태호 유입 하천의 경우, 하구로부터 상류 1만 미터에서 5만 미터까지의 하천 수역 및 그 수역 양측 각 1000미터 범위 내에서 다음 행위를 금지한다:

(一)新建、扩建化工、医药生产项目；

(1) 화학 공업 및 의약품 생산 프로젝트의 신설 및 증설

(二)新建、扩建污水集中处理设施排污口以外的排污口；

(2) 오수 집중 처리 시설의 배출구를 제외한 배출구의 신설 및 증설

(三)扩大水产养殖规模。

(3) 수산 양식 규모 확대

太湖岸线内和岸线周边5000米范围内，淀山湖岸线内和岸线周边2000米范围内，太浦河、新孟河、望虞河岸线内和岸线两侧各1000米范围内，其他主要入太湖河道自河口上溯至1万米河道岸线内及其岸线两侧各1000米范围内，禁止下列行为：

태호 수역 내 및 수역 주변 5000미터 범위 내, 전산호(뎬산후) 수역 내 및 수역 주변 2000미터 범위 내, 태포하(타이푸허), 신맹하, 망우하 수역 내 및 수역 양측 각 1000미터 범위 내, 기타 주요 태호 유입 하천의 하구로부터 상류 1만 미터까지의 하천 수역 내 및 그 수역 양측 각 1000미터 범위 내에서 다음 행위를 금지한다:

(一)设置剧毒物质、危险化学品的贮存、输送设施和废物回收场、垃圾场；

(1) 맹독 물질, 위험 화학 물질의 저장 및 수송 시설과 폐기물 회수장, 쓰레기장 설치

(二)设置水上餐饮经营设施；

(2) 수상 음식점 영업 시설 설치

(三)新建、扩建高尔夫球场；

(3) 골프장 신설·확장

(四)新建、扩建畜禽养殖场；

(4) 축산 농장 신설·확장

(五)新建、扩建向水体排放污染物的建设项目；

(5) 수체에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건설사업 신설·확장

(六)本条例第二十九条规定的行为。

(6) 본 조례 제29조에 규정된 행위

已经设置前款第一项、第二项规定设施的，当地县级人民政府应当责令拆除或者关闭。

이미 전항 제1항, 제2항에 규정된 시설을 설치한 경우, 해당 현급 인민정부는 철거 또는 폐쇄를 명령해야 한다.

太湖流域县级以上地方人民政府应当推广测土配方施肥、精准施肥、生物防治病虫害等先进适用的农业生产技术，实施农药、化肥减施工程，减少化肥、农药使用量，发展绿色生态农业，开展清洁小流域建设，有效控制农业面源污染。

태호 유역 현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는 측토 배합 시비, 정밀 시비, 생물 방제 등 선진적이고 적합한 농업 생산 기술을 보급하고, 농약·비료 감축 공정을 시행하여 화학비료와 농약 사용량을 줄이며, 녹색 생태 농업을 발전시키고, 청정 소유역 건설을 추진하여 농업 비점오염원을 효과적으로 통제해야 한다.

两省一市人民政府应当加强对太湖流域水产养殖的管理，合理确定水产养殖规模和布局，推广循环水养殖、不投饵料养殖等生态养殖技术，减少水产养殖污染。

양성(성) 및 일시(시) 인민정부는 태호 유역의 수산 양식업 관리를 강화하고, 양식 규모와 배치를 합리적으로 결정하며, 순환수 양식, 무투여 사료 양식 등 생태 양식 기술을 보급하여 수산 양식 오염을 줄여야 한다.

国家逐步淘汰太湖围网养殖。江苏省、浙江省人民政府渔业行政主管部门应当按照统一规划、分步实施、合理补偿的原则，组织清理在太湖设置的围网养殖设施。

국가는 점진적으로 태호의 그물 양식을 단계적으로 폐지한다. 장쑤성, 저장성 인민정부 어업 행정 주관 부서는 통일 계획, 단계적 시행, 합리적 보상 원칙에 따라 태호에 설치된 그물 양식 시설을 정리해야 한다.

太湖流域的畜禽养殖场、养殖专业合作社、养殖小区应当对畜禽粪便、废水进行无害化处理，实现污水达标排放；达到两省一市人民政府规定规模的，应当配套建设沼气池、发酵池等畜禽粪便、废水综合利用或者无害化处理设施，并保证其正常运转。

태호 유역의 축산 농장, 축산 전문 협동조합, 축산 단지는 가축 분뇨와 폐수를 무해화 처리하여 오수 배출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양성(성) 및 일시(시) 인민정부가 규정한 규모에 도달한 경우, 바이오가스 탱크, 발효조 등 가축 분뇨·폐수 종합 이용 또는 무해화 처리 시설을 함께 건설하고 정상 가동을 보장해야 한다.

太湖流域县级以上地方人民政府应当合理规划建设公共污水管网和污水集中处理设施，实现雨水、污水分流。自本条例施行之日起5年内，太湖流域县级以上地方人民政府所在城镇和重点建制镇的生活污水应当全部纳入公共污水管网并经污水集中处理设施处理。

태호 유역 현급 이상 지방 인민 정부는 공공 하수관망과 오수 집중 처리 시설을 합리적으로 계획·건설하여 빗물과 오수를 분류하여야 한다. 이 조례 시행일로부터 5년 이내에 태호 유역 현급 이상 지방 인민 정부 소재 도시와 중점 건설 진의 생활 오수는 모두 공공 하수관망에 포함되어 오수 집중 처리 시설을 통해 처리되어야 한다.

太湖流域县级人民政府应当为本行政区域内的农村居民点配备污水、垃圾收集设施，并对收集的污水、垃圾进行集中处理。

태호 유역 현급 인민 정부는 본 행정 구역 내 농촌 거주지에 오수·쓰레기 수거 시설을 갖추고, 수거된 오수와 쓰레기를 집중 처리하여야 한다.

太湖流域新建污水集中处理设施，应当符合脱氮除磷深度处理要求；现有的污水集中处理设施不符合脱氮除磷深度处理要求的，当地市、县人民政府应当自本条例施行之日起1年内组织进行技术改造。

태호 유역에 새로 건설되는 오수 집중 처리 시설은 탈질·제인 심층 처리 요구에 부합하여야 하며, 기존의 오수 집중 처리 시설이 탈질·제인 심층 처리 요구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해당 시·현 인민 정부는 이 조례 시행일로부터 1년 이내에 기술 개조를 조직하여야 한다.

太湖流域市、县人民政府应当统筹规划建设污泥处理设施，并指导污水集中处理单位对处理污水产生的污泥等废弃物进行无害化处理，避免二次污染。

태호 유역 시·현 인민 정부는 통합 계획을 수립하여 오니 처리 시설을 건설하고, 오수 집중 처리 단위가 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오니 등 폐기물을 무해화 처리하여 2차 오염을 방지하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国家鼓励污水集中处理单位配套建设再生水利用设施。

국가는 오수 집중 처리 단위가 재생수 이용 시설을 함께 건설하도록 장려한다.

在太湖流域航行的船舶应当按照要求配备污水、废油、垃圾、粪便等污染物、废弃物收集设施。未持有合法有效的防止水域环境污染证书、文书的船舶，不得在太湖流域航行。运输剧毒物质、危险化学品的船舶，不得进入太湖。

태호 유역을 항행하는 선박은 요구에 따라 오수, 폐유, 쓰레기, 분뇨 등 오염물·폐기물 수거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유효하고 합법적인 수역 환경 오염 방지 증서·문서를 소지하지 않은 선박은 태호 유역을 항행할 수 없다. 극독 물질, 위험 화학품을 운송하는 선박은 태호에 진입할 수 없다.

太湖流域各港口、码头、装卸站和船舶修造厂应当配备船舶污染物、废弃物接收设施和必要的水污染应急设施，并接受当地港口管理部门和环境保护主管部门的监督。

태호 유역 각 항구, 부두, 하역장 및 선박 수리·제조 공장은 선박 오염물·폐기물 수거 시설과 필요한 수질 오염 비상 시설을 갖추고, 현지 항만 관리 부서 및 환경 보호 주관 부서의 감독을 받아야 한다.

太湖流域县级以上地方人民政府和有关海事管理机构应当建立健全船舶水污染事故应急制度，在船舶水污染事故发生后立即采取应急处置措施。

태호 유역 현급 이상 지방 인민 정부와 관련 해사 관리 기관은 선박 수질 오염 사고 비상 제도를 수립·완비하고, 선박 수질 오염 사고 발생 후 즉시 비상 대응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太湖流域县级人民政府应当组建专业打捞队伍，负责当地重点水域蓝藻等有害藻类的打捞。打捞的蓝藻等有害藻类应当运送至指定的场所进行无害化处理。

태호 유역 현급 인민 정부는 전문 수거 팀을 구성하여 관할 중점 수역의 남조류 등 유해 조류를 수거하여야 한다. 수거된 남조류 등 유해 조류는 지정된 장소로 운반하여 무해화 처리하여야 한다.

国家鼓励运用技术成熟、安全可靠的方法对蓝藻等有害藻类进行生态防治。

국가는 기술적으로 성숙하고 안전하며 신뢰할 수 있는 방법을 사용하여 남조류 등 유해 조류에 대한 생태적 방제를 장려한다.

太湖流域防汛抗旱指挥机构在国家防汛抗旱指挥机构的领导下，统一组织、指挥、指导、协调和监督太湖流域防汛抗旱工作，其具体工作由太湖流域管理机构承担。

태호 유역 홍수 방지 및 가뭄 대비 지휘 기구는 국가 홍수 방지 및 가뭄 대비 지휘 기구의 지도 하에 태호 유역의 홍수 방지 및 가뭄 대비 업무를 통일적으로 조직, 지휘, 지도, 조정 및 감독하며, 그 구체적인 업무는 태호 유역 관리 기구가 수행한다.

太湖流域管理机构应当会同两省一市人民政府，制订太湖流域洪水调度方案，报国家防汛抗旱指挥机构批准。太湖流域洪水调度方案是太湖流域防汛调度的基本依据。

태호 유역 관리 기구는 두 성(성)과 한 시(시)의 인민 정부와 함께 태호 유역 홍수 조절 방안을 수립하여 국가 홍수 방지 및 가뭄 대비 지휘 기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태호 유역 홍수 조절 방안은 태호 유역 홍수 방지 조절의 기본 근거이다.

太湖流域发生超标准洪水或者特大干旱灾害，由太湖流域防汛抗旱指挥机构组织两省一市人民政府防汛抗旱指挥机构提出处理意见，报国家防汛抗旱指挥机构批准后执行。

태호 유역에서 초과 기준 홍수 또는 특대 가뭄 재해가 발생한 경우, 태호 유역 홍수 방지 및 가뭄 대비 지휘 기구는 두 성과 한 시의 인민 정부 홍수 방지 및 가뭄 대비 지휘 기구를 조직하여 처리 의견을 제출하고, 국가 홍수 방지 및 가뭄 대비 지휘 기구의 승인을 받은 후 시행한다.

太浦河太浦闸、泵站，新孟河江边枢纽、运河立交枢纽，望虞河望亭、常熟水利枢纽以及国家防汛抗旱指挥机构规定的对流域防汛抗旱影响较大的水工程的防汛抗旱调度指令，由太湖流域防汛抗旱指挥机构下达。

타이푸허(타이푸허)의 타이푸자(타이푸자)와 펌프장, 신멍허(신멍허)의 장볜(장볜) 허브, 윈허(운하) 입체 교차 허브, 왕위허(왕위허)의 왕팅(왕팅)과 창수(창수) 수리 허브, 그리고 국가 홍수 방지 및 가뭄 대비 지휘 기구가 규정한 유역 홍수 방지 및 가뭄 대비에 큰 영향을 미치는 수리 공사의 홍수 방지 및 가뭄 대비 조절 지시는 태호 유역 홍수 방지 및 가뭄 대비 지휘 기구가 하달한다.

太湖流域其他水工程的防汛抗旱调度指令，由太湖流域县级以上地方人民政府防汛抗旱指挥机构按照职责权限下达。

태호 유역의 기타 수리 공사의 홍수 방지 및 가뭄 대비 조절 지시는 태호 유역 현급 이상 지방 인민 정부의 홍수 방지 및 가뭄 대비 지휘 기구가 직권 범위에 따라 하달한다.

太湖水位以及与调度有关的其他水文测验数据，以国家基本水文测站的测验数据为准；未设立国家基本水文测站的，以太湖流域管理机构确认的水文测验数据为准。

태호 수위 및 조절과 관련된 기타 수문 관측 데이터는 국가 기본 수문 관측소의 관측 데이터를 기준으로 한다. 국가 기본 수문 관측소가 설치되지 않은 경우, 태호 유역 관리 기구가 확인한 수문 관측 데이터를 기준으로 한다.

太湖流域管理机构应当组织两省一市人民政府水行政主管部门会同同级交通运输主管部门，根据防汛抗旱和水域保护需要制订岸线利用管理规划，经征求两省一市人民政府国土资源、环境保护、城乡规划等部门意见，报国务院水行政主管部门审核并由其报国务院批准。岸线利用管理规划应当明确太湖、太浦河、新孟河、望虞河岸线划定、利用和管理等要求。

태호 유역 관리 기구는 두 성과 한 시의 인민 정부 수리 행정 주관 부서를 조직하여 동급 교통 운송 주관 부서와 함께 홍수 방지 및 가뭄 대비와 수역 보호의 필요에 따라 해안선 이용 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두 성과 한 시의 인민 정부 국토 자원, 환경 보호, 도시 농촌 계획 등 부서의 의견을 구한 후, 국무원 수리 행정 주관 부서에 제출하여 심사를 받고 국무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해안선 이용 관리 계획은 태호, 타이푸허, 신멍허, 왕위허의 해안선획정, 이용 및 관리 등의 요구 사항을 명확히 해야 한다.

太湖流域县级人民政府应当按照岸线利用管理规划，组织划定太湖、太浦河、新孟河、望虞河岸线，设置界标，并报太湖流域管理机构备案。

태호 유역 현급 인민 정부는 해안선 이용 관리 계획에 따라 태호, 타이푸허, 신멍허, 왕위허의 해안선을 조직적으로획정하고, 경계 표지를 설치하며, 태호 유역 관리 기구에 보고하여 기록을 남겨야 한다.

在太湖、太浦河、新孟河、望虞河岸线内兴建建设项目，应当符合太湖流域综合规划和岸线利用管理规划，不得缩小水域面积，不得降低行洪和调蓄能力，不得擅自改变水域、滩地使用性质；无法避免缩小水域面积、降低行洪和调蓄能力的，应当同时兴建等效替代工程或者采取其他功能补救措施。

태호, 타이푸허, 신멍허, 왕위허의 해안선 내에 건설 프로젝트를 시행하는 경우, 태호 유역 종합 계획 및 해안선 이용 관리 계획에 부합해야 하며, 수역 면적을 축소해서는 안 되고, 홍수 소통 및 조절 능력을 낮춰서는 안 되며, 수역 및 갯벌의 사용 성질을 임의로 변경해서는 안 된다. 수역 면적 축소, 홍수 소통 및 조절 능력 저하를 피할 수 없는 경우, 동시에 등가 대체 공사를 시행하거나 기타 기능 보완 조치를 취해야 한다.

需要临时占用太湖、太浦河、新孟河、望虞河岸线内水域、滩地的，应当经太湖流域管理机构同意，并依法办理有关手续。临时占用水域、滩地的期限不得超过2年。

태호, 태포하, 신맹하, 망우하의 수역 또는 갯벌을 임시로 점용해야 하는 경우, 태호 유역 관리 기관의 동의를 받고 법에 따라 관련 절차를 이행해야 합니다. 수역 또는 갯벌의 임시 점용 기간은 2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临时占用期限届满，临时占用人应当及时恢复水域、滩地原状；临时占用水域、滩地给当地居民生产等造成损失的，应当依法予以补偿。

임시 점용 기간이 만료되면 임시 점용자는 신속히 수역 또는 갯벌을 원상 복구해야 합니다. 임시 점용으로 인해 지역 주민의 생산 등에 손실이 발생한 경우 법에 따라 보상해야 합니다.

太湖流域圩区建设、治理应当符合流域防洪要求，合理控制圩区标准，统筹安排圩区外排水河道规模，严格控制联圩并圩，禁止将湖荡等大面积水域圈入圩内，禁止缩小圩外水域面积。

태호 유역의 둑 건설 및 관리(위구)는 유역의 홍수 방지 요구에 부합해야 하며, 둑 기준을 합리적으로 통제하고, 둑 외부 배수 하천 규모를 통합적으로 배치하며, 둑을 연결하거나 합치는 것을 엄격히 통제하고, 호수 등 넓은 수역을 둑 안에 포함시키는 것을 금지하며, 둑 외부 수역 면적을 축소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两省一市人民政府水行政主管部门应当编制圩区建设、治理方案，报本级人民政府批准后组织实施。太湖、太浦河、新孟河、望虞河以及两省一市行政区域边界河道的圩区建设、治理方案在批准前，应当征得太湖流域管理机构同意。

양성일시(장쑤성, 저장성, 상하이시) 인민정부 수자원 행정 주관 부서는 둑 건설 및 관리 방안을 수립하여 본급 인민정부의 승인을 받은 후 조직하여 시행해야 합니다. 태호, 태포하, 신맹하, 망우하 및 양성일시 행정 구역 경계 하천의 둑 건설 및 관리 방안은 승인 전에 태호 유역 관리 기관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禁止在太湖岸线内圈圩或者围湖造地；已经建成的圈圩不得加高、加宽圩堤，已经围湖所造的土地不得垫高土地地面。

태호 수역 내에서 둑을 쌓거나 호수를 매립하여 농지를 조성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이미 건설된 둑은 제방을 높이거나 넓힐 수 없으며, 이미 매립된 농지는 지반을 높일 수 없습니다.

两省一市人民政府水行政主管部门应当会同同级国土资源等部门，自本条例施行之日起2年内编制太湖岸线内已经建成的圈圩和已经围湖所造土地清理工作方案，报国务院水行政主管部门和两省一市人民政府批准后组织实施。

양성일시 인민정부 수자원 행정 주관 부서는 동급 국토자원 부서 등과 협력하여 이 조례 시행일로부터 2년 이내에 태호 수역 내 이미 건설된 둑과 매립된 농지에 대한 정리 작업 방안을 수립하여 국무원 수자원 행정 주관 부서와 양성일시 인민정부의 승인을 받은 후 조직하여 시행해야 합니다.

太湖流域县级以上地方人民政府及其有关部门应当采取措施保护和改善太湖生态环境，在太湖岸线周边500米范围内，饮用水水源保护区周边1500米范围内和主要入太湖河道岸线两侧各200米范围内，合理建设生态防护林。

태호 유역의 현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 및 관련 부서는 태호 생태 환경을 보호하고 개선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하며, 태호 수역 주변 500미터 이내, 음용수 수원 보호 구역 주변 1500미터 이내 및 주요 태호 유입 하천 양안 각 200미터 이내에 생태 방호림을 합리적으로 조성해야 합니다.

太湖流域县级以上地方人民政府林业、水行政、环境保护、农业等部门应当开展综合治理，保护湿地，促进生态恢复。

태호 유역의 현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 임업, 수자원 행정, 환경 보호, 농업 등 부서는 종합 관리를 실시하여 습지를 보호하고 생태 복원을 촉진해야 합니다.

两省一市人民政府渔业行政主管部门应当根据太湖流域水生生物资源状况、重要渔业资源繁殖规律和水产种质资源保护需要，开展水生生物资源增殖放流，实行禁渔区和禁渔期制度，并划定水产种质资源保护区。

양성일시 인민정부 어업 행정 주관 부서는 태호 유역의 수생 생물 자원 상황, 중요 어업 자원 번식 규율 및 수산 종자 자원 보호 필요에 따라 수생 생물 자원 증식 방류를 실시하고, 금어 구역 및 금어 기간 제도를 시행하며, 수산 종자 자원 보호 구역을 지정해야 합니다.

上游地区未完成重点水污染物排放总量削减和控制计划、行政区域边界断面水质未达到阶段水质目标的，应当对下游地区予以补偿；上游地区完成重点水污染物排放总量削减和控制计划、行政区域边界断面水质达到阶段水质目标的，下游地区应当对上游地区予以补偿。补偿通过财政转移支付方式或者有关地方人民政府协商确定的其他方式支付。具体办法由国务院财政、环境保护主管部门会同两省一市人民政府制定。

상류 지역이 중점 수질 오염물질 배출 총량 감축 및 통제 계획을 완료하지 못하고 행정 구역 경계 단면의 수질이 단계별 수질 목표에 도달하지 못한 경우, 하류 지역에 대해 보상해야 한다. 상류 지역이 중점 수질 오염물질 배출 총량 감축 및 통제 계획을 완료하고 행정 구역 경계 단면의 수질이 단계별 수질 목표에 도달한 경우, 하류 지역은 상류 지역에 대해 보상해야 한다. 보상은 재정 이전 지급 방식 또는 관련 지방 인민 정부가 협의하여 결정한 기타 방식으로 지급한다. 구체적인 방법은 국무원 재정, 환경 보호 주관 부서가 두 성과 한 시의 인민 정부와 함께 제정한다.

排放污水的单位和个人，应当按照规定缴纳污水处理费。通过公共供水设施供水的，污水处理费和水费一并收取；使用自备水源的，污水处理费和水资源费一并收取。污水处理费应当纳入地方财政预算管理，专项用于污水集中处理设施的建设和运行。污水处理费不能补偿污水集中处理单位正常运营成本的，当地县级人民政府应当给予适当补贴。

오수를 배출하는 단위와 개인은 규정에 따라 하수 처리비를 납부해야 한다. 공공 급수 시설을 통해 급수하는 경우, 하수 처리비와 수도 요금을 함께 징수한다. 자체 수원을 사용하는 경우, 하수 처리비와 수자원 이용료를 함께 징수한다. 하수 처리비는 지방 재정 예산 관리에 포함되어야 하며, 오수 집중 처리 시설의 건설 및 운영에 전용되어야 한다. 하수 처리비가 오수 집중 처리 단위의 정상 운영 비용을 보전하지 못하는 경우, 해당 현급 인민 정부는 적절한 보조금을 지급해야 한다.

对为减少水污染物排放自愿关闭、搬迁、转产以及进行技术改造的企业，两省一市人民政府应当通过财政、信贷、政府采购等措施予以鼓励和扶持。

수질 오염물질 배출을 줄이기 위해 자발적으로 폐쇄, 이전, 전환 또는 기술 개조를 하는 기업에 대해, 두 성과 한 시의 인민 정부는 재정, 신용, 정부 조달 등의 조치를 통해 장려하고 지원해야 한다.

国家鼓励太湖流域排放水污染物的企业投保环境污染责任保险，具体办法由国务院环境保护主管部门会同国务院保险监督管理机构制定。

국가는 태호 유역에서 수질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기업이 환경 오염 책임 보험에 가입하도록 장려한다. 구체적인 방법은 국무원 환경 보호 주관 부서가 국무원 보험 감독 관리 기관과 함께 제정한다.

对因清理水产养殖、畜禽养殖，实施退田还湖、退渔还湖等导致转产转业的农民，当地县级人民政府应当给予补贴和扶持，并通过劳动技能培训、纳入社会保障体系等方式，保障其基本生活。

양식업, 축산업 정리, 농지 환원, 어장 환원 등으로 인해 전업 또는 전환하는 농민에 대해, 해당 현급 인민 정부는 보조금과 지원을 제공하고, 직업 기술 훈련, 사회 보장 체계 편입 등을 통해 기본 생활을 보장해야 한다.

对因实施农药、化肥减施工程等导致收入减少或者支出增加的农民，当地县级人民政府应当给予补贴。

농약, 비료 감축 공정 시행 등으로 인해 소득이 감소하거나 지출이 증가한 농민에 대해, 해당 현급 인민 정부는 보조금을 지급해야 한다.

国务院发展改革、环境保护、水行政、住房和城乡建设等部门应当按照国务院有关规定，对两省一市人民政府水资源保护和水污染防治目标责任执行情况进行年度考核，并将考核结果报国务院。

국무원 발전 개혁, 환경 보호, 수자원 행정, 주택 및 도시 농촌 건설 등 부서는 국무원 관련 규정에 따라, 두 성과 한 시의 인민 정부의 수자원 보호 및 수질 오염 방지 목표 책임 이행 상황에 대해 연간 평가를 실시하고, 평가 결과를 국무원에 보고해야 한다.

太湖流域县级以上地方人民政府应当对下一级人民政府水资源保护和水污染防治目标责任执行情况进行年度考核。

태호 유역의 현급 이상 지방 인민 정부는 하급 인민 정부의 수자원 보호 및 수질 오염 방지 목표 책임 이행 상황에 대해 연간 평가를 실시해야 한다.

国家按照统一规划布局、统一标准方法、统一信息发布的要求，建立太湖流域监测体系和信息共享机制。

국가는 통일된 계획 배치, 통일된 표준 방법, 통일된 정보 발표 요구에 따라, 태호 유역 모니터링 체계 및 정보 공유 메커니즘을 구축한다.

太湖流域管理机构应当商两省一市人民政府环境保护、水行政主管部门和气象主管机构等，建立统一的太湖流域监测信息共享平台。

태호 유역 관리 기관은 두 성과 한 시의 인민정부 환경보호, 수 행정 주관 부서 및 기상 주관 기관 등과 협의하여 통일된 태호 유역 모니터링 정보 공유 플랫폼을 구축해야 한다.

两省一市人民政府环境保护主管部门负责本行政区域的水环境质量监测和污染源监督性监测。太湖流域管理机构和两省一市人民政府水行政主管部门负责水文水资源监测；太湖流域管理机构负责两省一市行政区域边界水域和主要入太湖河道控制断面的水环境质量监测，以及太湖流域重点水功能区和引江济太调水的水质监测。

두 성과 한 시의 인민정부 환경보호 주관 부서는 본 행정 구역의 수질 환경 모니터링 및 오염원 감독 모니터링을 담당한다. 태호 유역 관리 기관과 두 성과 한 시의 인민정부 수 행정 주관 부서는 수문 수자원 모니터링을 담당한다. 태호 유역 관리 기관은 두 성과 한 시의 행정 구역 경계 수역 및 주요 태호 유입 하천 통제 단면의 수질 환경 모니터링, 그리고 태호 유역 주요 수 기능 구역 및 장강에서 태호로 물을 끌어들이는 조수(물 조절)의 수질 모니터링을 담당한다.

太湖流域水环境质量信息由两省一市人民政府环境保护主管部门按照职责权限发布。太湖流域水文水资源信息由太湖流域管理机构会同两省一市人民政府水行政主管部门统一发布；发布水文水资源信息涉及水环境质量的内容，应当与环境保护主管部门协商一致。太湖流域年度监测报告由国务院环境保护、水行政主管部门共同发布，必要时也可以授权太湖流域管理机构发布。

태호 유역 수질 환경 정보는 두 성과 한 시의 인민정부 환경보호 주관 부서가 직권 범위에 따라 발표한다. 태호 유역 수문 수자원 정보는 태호 유역 관리 기관이 두 성과 한 시의 인민정부 수 행정 주관 부서와 공동으로 통일 발표한다. 수문 수자원 정보 발표 시 수질 환경 내용이 포함되는 경우 환경보호 주관 부서와 협의하여 일치해야 한다. 태호 유역 연간 모니터링 보고서는 국무원 환경보호 및 수 행정 주관 부서가 공동으로 발표하며, 필요한 경우 태호 유역 관리 기관에 발표를 위임할 수 있다.

有下列情形之一的，有关部门应当暂停办理两省一市相关行政区域或者主要入太湖河道沿线区域可能产生污染的建设项目的审批、核准以及环境影响评价、取水许可和排污口设置审查等手续，并通报有关地方人民政府采取治理措施：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관계 부서는 두 성과 한 시의 관련 행정 구역 또는 주요 태호 유입 하천 연선 지역에서 오염을 발생시킬 수 있는 건설 프로젝트의 심사·승인, 환경 영향 평가, 취수 허가 및 배출구 설치 심사 등의 절차를 일시 중지하고, 관련 지방 인민정부에 통보하여 정비 조치를 취하도록 해야 한다.

(一)未完成重点水污染物排放总量削减和控制计划，行政区域边界断面、主要入太湖河道控制断面未达到阶段水质目标的；

(1) 중점 수질 오염물질 배출 총량 감축 및 통제 계획을 완료하지 못하고, 행정 구역 경계 단면 및 주요 태호 유입 하천 통제 단면이 단계별 수질 목표에 도달하지 못한 경우

(二)未完成本条例规定的违法设施拆除、关闭任务的；

(2) 본 조례에서 규정한 위법 시설 철거 및 폐쇄 임무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

(三)因违法批准新建、扩建污染水环境的生产项目造成供水安全事故等严重后果的。

(3) 위법하게 신규·확장된 수질 오염 생산 프로젝트를 승인하여 급수 안전 사고 등 중대한 결과를 초래한 경우

太湖流域管理机构和太湖流域县级以上地方人民政府水行政主管部门应当对设置在太湖流域湖泊、河道的排污口进行核查登记，建立监督管理档案，对污染严重和违法设置的排污口，依照《中华人民共和国水法》、《中华人民共和国水污染防治法》的规定处理。

태호 유역 관리 기관 및 태호 유역 현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 수 행정 주관 부서는 태호 유역의 호수 및 하천에 설치된 배출구를 조사·등록하고, 감독 관리 기록을 구축하며, 오염이 심각하거나 위법하게 설치된 배출구에 대해서는 '중화인민공화국 수법' 및 '중화인민공화국 수질오염방지법'의 규정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太湖流域县级以上地方人民政府环境保护主管部门应当会同有关部门，加强对重点水污染物排放总量削减和控制计划落实情况的监督检查，并按照职责权限定期向社会公布。

태호 유역 현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 환경보호 주관 부서는 관계 부서와 함께 중점 수질 오염물질 배출 총량 감축 및 통제 계획의 이행 상황에 대한 감독 검사를 강화하고, 직권 범위에 따라 정기적으로 사회에 공표해야 한다.

国务院环境保护主管部门应当定期开展太湖流域水污染调查和评估。

국무원 환경보호 주관 부서는 정기적으로 태호 유역 수질 오염 조사 및 평가를 실시해야 한다.

太湖流域县级以上地方人民政府水行政、环境保护、渔业、交通运输、住房和城乡建设等部门和太湖流域管理机构，应当依照本条例和相关法律、法规的规定，加强对太湖开发、利用、保护、治理的监督检查，发现违法行为，应当通报有关部门进行查处，必要时可以直接通报有关地方人民政府进行查处。

태호 유역 현급 이상 지방 인민 정부의 수리 행정, 환경 보호, 어업, 교통 운수, 주택 및 도시 농촌 건설 등 부서와 태호 유역 관리 기구는 본 조례 및 관련 법률, 법규의 규정에 따라 태호의 개발, 이용, 보호, 관리에 대한 감독 및 검사를 강화하고, 위법 행위를 발견하면 관련 부서에 통보하여 조사 처리하도록 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직접 관련 지방 인민 정부에 통보하여 조사 처리하도록 할 수 있다.

太湖流域县级以上地方人民政府及其工作人员违反本条例规定，有下列行为之一的，对直接负责的主管人员和其他直接责任人员依法给予处分；构成犯罪的，依法追究刑事责任：

태호 유역 현급 이상 지방 인민 정부 및 그 직원이 본 조례의 규정을 위반하여 다음 행위 중 하나가 있는 경우, 직접 책임 있는 주관자와 기타 직접 책임자에게 법에 따라 처분을 부과하며,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 법에 따라 형사 책임을 묻는다:

(一)不履行供水安全监测、报告、预警职责，或者发生供水安全事故后不及时采取应急措施的；

(1) 공급수 안전 모니터링, 보고, 경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공급수 안전 사고 발생 후 신속하게 응급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경우

(二)不履行水污染物排放总量削减、控制职责，或者不依法责令拆除、关闭违法设施的；

(2) 수질 오염물질 총량 감축, 통제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법에 따라 위법 시설의 철거 또는 폐쇄를 명령하지 않는 경우

(三)不履行本条例规定的其他职责的。

(3) 본 조례에서 규정한 기타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县级以上人民政府水行政、环境保护、住房和城乡建设等部门及其工作人员违反本条例规定，有下列行为之一的，由本级人民政府责令改正，通报批评，对直接负责的主管人员和其他直接责任人员依法给予处分；构成犯罪的，依法追究刑事责任：

현급 이상 인민 정부의 수리 행정, 환경 보호, 주택 및 도시 농촌 건설 등 부서 및 그 직원이 본 조례의 규정을 위반하여 다음 행위 중 하나가 있는 경우, 본급 인민 정부가 시정을 명령하고 통보 비판하며, 직접 책임 있는 주관자와 기타 직접 책임자에게 법에 따라 처분을 부과하며,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 법에 따라 형사 책임을 묻는다:

(一)不组织实施供水设施技术改造的；

(1) 공급수 시설 기술 개조를 실시하지 않는 경우

(二)不执行取水总量控制制度的；

(2) 취수 총량 통제 제도를 집행하지 않는 경우

(三)不履行监测职责或者发布虚假监测信息的；

(3) 모니터링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허위 모니터링 정보를 발표하는 경우

(四)不组织清理太湖岸线内的圈圩、围湖造地和太湖围网养殖设施的；

(4) 태호 안선 내의 둑 쌓기, 호수 매립 및 태호 그물 양식 시설을 정리하지 않는 경우

(五)不履行本条例规定的其他职责的。

(5) 이 조례가 규정한 기타 직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太湖流域管理机构及其工作人员违反本条例规定，有下列行为之一的，由国务院水行政主管部门责令改正，通报批评，对直接负责的主管人员和其他直接责任人员依法给予处分；构成犯罪的，依法追究刑事责任：

태호 유류 관리 기관 및 그 직원이 이 조례를 위반하여 다음 행위 중 하나가 있는 경우, 국무원 수자원 행정 주관 부서가 시정을 명하고 통보 비판하며, 직접 책임 있는 주관자와 기타 직접 책임자에게 법에 따라 처분을 내린다.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 법에 따라 형사 책임을 묻는다.

(一)不履行水资源调度职责的；

(1) 수자원 조정 직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二)不履行水功能区、排污口管理职责的；

(2) 수 기능 구역 및 오수 배출구 관리 직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三)不组织制订水资源调度方案、岸线利用管理规划的；

(3) 수자원 조정 방안 및 안선 이용 관리 계획을 수립하지 않는 경우

(四)不履行监测职责的；

(4) 모니터링 직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五)不履行本条例规定的其他职责的。

(5) 이 조례가 규정한 기타 직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太湖流域水工程管理单位违反本条例规定，拒不服从调度的，由太湖流域管理机构或者水行政主管部门按照职责权限责令改正，通报批评，对直接负责的主管人员和其他直接责任人员依法给予处分；构成犯罪的，依法追究刑事责任。

태호 유류 수공 시설 관리 단위가 이 조례를 위반하여 조정에 따르지 않는 경우, 태호 유류 관리 기관 또는 수자원 행정 주관 부서가 권한 범위에 따라 시정을 명하고 통보 비판하며, 직접 책임 있는 주관자와 기타 직접 책임자에게 법에 따라 처분을 내린다.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 법에 따라 형사 책임을 묻는다.

排污单位违反本条例规定，排放水污染物超过经核定的水污染物排放总量，或者在已经确定执行太湖流域水污染物特别排放限值的地域范围、时限内排放水污染物超过水污染物特别排放限值的，依照《中华人民共和国水污染防治法》第七十四条的规定处罚。

오수 배출 단위가 이 조례를 위반하여, 승인된 수질 오염물질 배출 총량을 초과하여 수질 오염물질을 배출하거나, 이미 태호 수질 오염물질 특별 배출 허용 기준을 시행하기로 결정된 지역 범위 및 기한 내에서 수질 오염물질 특별 배출 허용 기준을 초과하여 배출하는 경우, '중화인민공화국 수질 오염 방지법' 제74조의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违反本条例规定，在太湖、淀山湖、太浦河、新孟河、望虞河和其他主要入太湖河道岸线内以及岸线周边、两侧保护范围内新建、扩建化工、医药生产项目，或者设置剧毒物质、危险化学品的贮存、输送设施，或者设置废物回收场、垃圾场、水上餐饮经营设施的，由太湖流域县级以上地方人民政府环境保护主管部门责令改正，处20万元以上50万元以下罚款；拒不改正的，由太湖流域县级以上地方人民政府环境保护主管部门依法强制执行，所需费用由违法行为人承担；构成犯罪的，依法追究刑事责任。

이 조례를 위반하여 태호, 전산호, 태포하, 신맹하, 망우하 및 기타 주요 태호 유입 하천의 수변 구역 및 주변 보호 구역 내에서 화학 공업 또는 의약품 생산 프로젝트를 신설 또는 확장하거나, 극독 물질 또는 위험 화학 물질의 저장 또는 운송 시설을 설치하거나, 폐기물 회수장, 쓰레기 매립장 또는 수상 음식점 영업 시설을 설치한 경우, 태호 유역 현급 이상 지방 인민 정부 환경 보호 주관 부서가 시정을 명하고, 20만 위안 이상 50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시정하지 않는 경우, 태호 유역 현급 이상 지방 인민 정부 환경 보호 주관 부서가 법에 따라 강제 집행하며, 필요한 비용은 위반 행위자가 부담한다.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 법에 따라 형사 책임을 묻는다.

违反本条例规定，在太湖、淀山湖、太浦河、新孟河、望虞河和其他主要入太湖河道岸线内以及岸线周边、两侧保护范围内新建、扩建高尔夫球场的，由太湖流域县级以上地方人民政府责令停止建设或者关闭。

이 조례를 위반하여 태호, 전산호, 태포하, 신맹하, 망우하 및 기타 주요 태호 유입 하천의 수변 구역 및 주변 보호 구역 내에서 골프장을 신설 또는 확장한 경우, 태호 유역 현급 이상 지방 인민 정부가 건설 중지 또는 폐쇄를 명한다.

违反本条例规定，运输剧毒物质、危险化学品的船舶进入太湖的，由交通运输主管部门责令改正，处10万元以上20万元以下罚款，有违法所得的，没收违法所得；拒不改正的，责令停产停业整顿；构成犯罪的，依法追究刑事责任。

이 조례를 위반하여 극독 물질 또는 위험 화학 물질을 운반하는 선박이 태호에 진입한 경우, 교통 운송 주관 부서가 시정을 명하고, 10만 위안 이상 20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며, 위법 소득이 있는 경우 이를 몰수한다. 시정하지 않는 경우, 생산 및 영업 중지 및 정비를 명한다.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 법에 따라 형사 책임을 묻는다.

违反本条例规定，在太湖、太浦河、新孟河、望虞河岸线内兴建不符合岸线利用管理规划的建设项目，或者不依法兴建等效替代工程、采取其他功能补救措施的，由太湖流域管理机构或者县级以上地方人民政府水行政主管部门按照职责权限责令改正，处10万元以上30万元以下罚款；拒不改正的，由太湖流域管理机构或者县级以上地方人民政府水行政主管部门按照职责权限依法强制执行，所需费用由违法行为人承担。

이 조례를 위반하여 태호, 태포하, 신맹하, 망우하의 수변 구역 내에서 수변 이용 관리 계획에 부합하지 않는 건설 프로젝트를 시행하거나, 법에 따라 동등한 대체 공사를 건설하지 않거나 기타 기능 보완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 태호 유역 관리 기관 또는 현급 이상 지방 인민 정부 수자원 행정 주관 부서가 권한 범위 내에서 시정을 명하고, 10만 위안 이상 30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시정하지 않는 경우, 태호 유역 관리 기관 또는 현급 이상 지방 인민 정부 수자원 행정 주관 부서가 권한 범위 내에서 법에 따라 강제 집행하며, 필요한 비용은 위반 행위자가 부담한다.

违反本条例规定，有下列行为之一的，由太湖流域管理机构或者县级以上地方人民政府水行政主管部门按照职责权限责令改正，对单位处5万元以上10万元以下罚款，对个人处1万元以上3万元以下罚款；拒不改正的，由太湖流域管理机构或者县级以上地方人民政府水行政主管部门按照职责权限依法强制执行，所需费用由违法行为人承担：

이 조례를 위반하여 다음 행위 중 하나를 한 경우, 태호 유역 관리 기관 또는 현급 이상 지방 인민 정부 수자원 행정 주관 부서가 권한 범위 내에서 시정을 명하고, 단위에 5만 위안 이상 10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개인에 1만 위안 이상 3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시정하지 않는 경우, 태호 유역 관리 기관 또는 현급 이상 지방 인민 정부 수자원 행정 주관 부서가 권한 범위 내에서 법에 따라 강제 집행하며, 필요한 비용은 위반 행위자가 부담한다.

(一)擅自占用太湖、太浦河、新孟河、望虞河岸线内水域、滩地或者临时占用期满不及时恢复原状的；

(1) 태호, 태포하, 신맹하, 망우하의 수변 구역 내 수역 또는 갯벌을 무단 점용하거나, 임시 점용 기간 만료 후 원상 복구를 하지 않은 경우

(二)在太湖岸线内圈圩，加高、加宽已经建成圈圩的圩堤，或者垫高已经围湖所造土地地面的；

(2) 태호 수변 구역 내에서 둑을 쌓아 농지를 조성하거나, 이미 조성된 둑의 높이를 높이거나 폭을 넓히거나, 이미 매립된 호수 토지의 지면을 높인 경우

(三)在太湖从事不符合水功能区保护要求的开发利用活动的。

(3) 태호에서 수역 기능 구역 보호 요구 사항에 부합하지 않는 개발 및 이용 활동을 한 경우

违反本条例规定，在太湖岸线内围湖造地的，依照《中华人民共和国水法》第六十六条的规定处罚。

이 조례를 위반하여 태호 수변 구역 내에서 호수를 매립하여 농지를 조성한 경우, '중화인민공화국 수법' 제66조의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本条例所称主要入太湖河道控制断面，包括望虞河、大溪港、梁溪河、直湖港、武进港、太滆运河、漕桥河、殷村港、社渎港、官渎港、洪巷港、陈东港、大浦港、乌溪港、大港河、夹浦港、合溪新港、长兴港、杨家浦港、旄儿港、苕溪、大钱港的入太湖控制断面。

이 조례에서 말하는 주요 입태호 하천 통제 단면은 망우하, 대계항, 양계하, 직호항, 무진항, 태격운하, 조교하, 은촌항, 사독항, 관독항, 홍상항, 진동항, 대포항, 오계항, 대강하, 협포항, 합계신항, 장흥항, 양가포항, 모아항, 조계, 대전항의 입태호 통제 단면을 포함한다.

两省一市可以根据水环境综合治理需要，制定严于国家规定的产业准入条件和水污染防治标准。

양성일시는 수환경 종합 정비의 필요에 따라 국가 규정보다 엄격한 산업 진입 조건과 수질 오염 방지 기준을 제정할 수 있다.

本条例自2011年11月1日起施行。

이 조례는 2011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