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YB CHINA(2002年2月4日中华人民共和国国务院令第345号公布 2018年6月28日中华人民共和国国务院令第699号修订)
(2002년 2월 4일 중화인민공화국 국무원령 제345호로 공포, 2018년 6월 28일 중화인민공화국 국무원령 제699호로 개정)
为了加强对奥林匹克标志的保护，保障奥林匹克标志权利人的合法权益，促进奥林匹克运动发展，制定本条例。
올림픽 표장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고, 올림픽 표장 권리자의 합법적 권익을 보장하며, 올림픽 운동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이 조례를 제정한다.
本条例所称奥林匹克标志，是指：
이 조례에서 말하는 올림픽 표장이란 다음을 말한다:
(一)国际奥林匹克委员会的奥林匹克五环图案标志、奥林匹克旗、奥林匹克格言、奥林匹克徽记、奥林匹克会歌；
(1) 국제올림픽위원회의 오륜 상징, 올림픽기, 올림픽 모토, 올림픽 엠블럼, 올림픽 찬가
(二)奥林匹克、奥林匹亚、奥林匹克运动会及其简称等专有名称；
(2) 올림픽, 올림피아, 올림픽 경기 대회 및 그 약칭 등 고유 명칭
(三)中国奥林匹克委员会的名称、徽记、标志；
(3) 중국올림픽위원회의 명칭, 엠블럼, 표장
(四)中国境内申请承办奥林匹克运动会的机构的名称、徽记、标志；
(4) 중국 영토 내에서 올림픽 경기 대회 유치를 신청하는 기관의 명칭, 엠블럼, 표장
(五)在中国境内举办的奥林匹克运动会的名称及其简称、吉祥物、会歌、火炬造型、口号、“主办城市名称＋举办年份”等标志，以及其组织机构的名称、徽记；
(5) 중국 영토 내에서 개최되는 올림픽 경기 대회의 명칭 및 그 약칭, 마스코트, 찬가, 성화 모양, 슬로건, '개최 도시명 + 개최 연도' 등 표장, 그리고 그 조직 기관의 명칭, 엠블럼
(六)《奥林匹克宪章》和相关奥林匹克运动会主办城市合同中规定的其他与在中国境内举办的奥林匹克运动会有关的标志。
(6) 올림픽 헌장 및 관련 올림픽 경기 대회 개최 도시 계약에서 규정하는 기타 중국 영토 내에서 개최되는 올림픽 경기 대회와 관련된 표장
本条例所称奥林匹克标志权利人，是指国际奥林匹克委员会、中国奥林匹克委员会和中国境内申请承办奥林匹克运动会的机构、在中国境内举办的奥林匹克运动会的组织机构。
이 조례에서 말하는 올림픽 표장 권리자란 국제올림픽위원회, 중국올림픽위원회, 중국 영토 내에서 올림픽 경기 대회 유치를 신청하는 기관, 중국 영토 내에서 개최되는 올림픽 경기 대회의 조직 기관을 말한다.
国际奥林匹克委员会、中国奥林匹克委员会和中国境内申请承办奥林匹克运动会的机构、在中国境内举办的奥林匹克运动会的组织机构之间的权利划分，依照《奥林匹克宪章》和相关奥林匹克运动会主办城市合同确定。
국제올림픽위원회, 중국올림픽위원회, 중국 영토 내에서 올림픽 경기 대회 유치를 신청하는 기관, 중국 영토 내에서 개최되는 올림픽 경기 대회의 조직 기관 간의 권리 구분은 올림픽 헌장 및 관련 올림픽 경기 대회 개최 도시 계약에 따라 정한다.
奥林匹克标志权利人依照本条例对奥林匹克标志享有专有权。
올림픽 표장 권리자는 이 조례에 따라 올림픽 표장에 대한 전용권을 가진다.
未经奥林匹克标志权利人许可，任何人不得为商业目的使用奥林匹克标志。
올림픽 표장 권리자의 허가 없이 누구든지 상업적 목적으로 올림픽 표장을 사용할 수 없다.
本条例所称为商业目的使用，是指以营利为目的，以下列方式利用奥林匹克标志：
이 조례에서 말하는 상업적 목적의 사용이란 영리를 목적으로 다음 방식으로 올림픽 표장을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
(一)将奥林匹克标志用于商品、商品包装或者容器以及商品交易文书上；
(1) 올림픽 표장을 상품, 상품 포장 또는 용기 및 상품 거래 문서에 사용하는 행위
(二)将奥林匹克标志用于服务项目中；
(2) 올림픽 표장을 서비스 항목에 사용하는 행위
(三)将奥林匹克标志用于广告宣传、商业展览、营业性演出以及其他商业活动中；
(3) 올림픽 표장을 광고 선전, 상업 전시, 영업적 공연 및 기타 상업 활동에 사용하는 행위
(四)销售、进口、出口含有奥林匹克标志的商品；
(4) 올림픽 표장이 포함된 상품을 판매, 수입, 수출하는 행위
(五)制造或者销售奥林匹克标志；
(5) 올림픽 표장을 제조 또는 판매하는 행위
(六)其他以营利为目的利用奥林匹克标志的行为。
(6) 기타 영리를 목적으로 올림픽 표장을 이용하는 행위
除本条例第五条规定外，利用与奥林匹克运动有关的元素开展活动，足以引人误认为与奥林匹克标志权利人之间有赞助或者其他支持关系，构成不正当竞争行为的，依照《中华人民共和国反不正当竞争法》处理。
이 조례 제5조에서 규정하는 경우 외에, 올림픽 운동과 관련된 요소를 이용하여 활동을 전개함으로써 올림픽 표장 권리자와의 후원 또는 기타 지지 관계가 있다고 오인하게 하여 부정 경쟁 행위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중화인민공화국 반부정경쟁법에 따라 처리한다.
国务院市场监督管理部门、知识产权主管部门依据本条例的规定，负责全国的奥林匹克标志保护工作。
국무원 시장 감독 관리 부서 및 지식 재산권 주관 부서는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전국의 올림픽 표장 보호 업무를 담당한다.
县级以上地方市场监督管理部门依据本条例的规定，负责本行政区域内的奥林匹克标志保护工作。
현급 이상 지방 시장 감독 관리 부서는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본 행정 구역 내의 올림픽 표장 보호 업무를 담당한다.
奥林匹克标志权利人应当将奥林匹克标志提交国务院知识产权主管部门，由国务院知识产权主管部门公告。
올림픽 표장 권리자는 올림픽 표장을 국무원 지식 재산권 주관 부서에 제출하여야 하며, 국무원 지식 재산권 주관 부서가 이를 공고한다.
奥林匹克标志有效期为10年，自公告之日起计算。
올림픽 표장의 유효 기간은 10년이며, 공고일부터 기산한다.
奥林匹克标志权利人可以在有效期满前12个月内办理续展手续，每次续展的有效期为10年，自该奥林匹克标志上一届有效期满次日起计算。国务院知识产权主管部门应当对续展的奥林匹克标志予以公告。
올림픽 상징 권리자는 유효 기간 만료 전 12개월 이내에 갱신 절차를 진행할 수 있으며, 갱신 시마다 유효 기간은 10년으로, 해당 올림픽 상징의 직전 유효 기간 만료일 다음 날부터 계산합니다. 국무원 지식재산권 주관 부서는 갱신된 올림픽 상징을 공고해야 합니다.
取得奥林匹克标志权利人许可，为商业目的使用奥林匹克标志的，应当同奥林匹克标志权利人订立使用许可合同。奥林匹克标志权利人应当将其许可使用奥林匹克标志的种类、被许可人、许可使用的商品或者服务项目、时限、地域范围等信息及时披露。
올림픽 상징 권리자의 허가를 받아 상업적 목적으로 올림픽 상징을 사용하는 경우, 올림픽 상징 권리자와 사용 허가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올림픽 상징 권리자는 허가한 올림픽 상징의 종류, 피허가자, 허가된 상품 또는 서비스 항목, 기간, 지역 범위 등의 정보를 적시에 공개해야 합니다.
被许可人应当在使用许可合同约定的奥林匹克标志种类、许可使用的商品或者服务项目、时限、地域范围内使用奥林匹克标志。
피허가자는 사용 허가 계약에서 정한 올림픽 상징의 종류, 허가된 상품 또는 서비스 항목, 기간, 지역 범위 내에서 올림픽 상징을 사용해야 합니다.
本条例施行前已经依法使用奥林匹克标志的，可以在原有范围内继续使用。
본 조례 시행 전에 이미 법에 따라 올림픽 상징을 사용하고 있는 경우, 기존 범위 내에서 계속 사용할 수 있습니다.
未经奥林匹克标志权利人许可，为商业目的擅自使用奥林匹克标志，或者使用足以引人误认的近似标志，即侵犯奥林匹克标志专有权，引起纠纷的，由当事人协商解决；不愿协商或者协商不成的，奥林匹克标志权利人或者利害关系人可以向人民法院提起诉讼，也可以请求市场监督管理部门处理。市场监督管理部门处理时，认定侵权行为成立的，责令立即停止侵权行为，没收、销毁侵权商品和主要用于制造侵权商品或者为商业目的擅自制造奥林匹克标志的工具。违法经营额5万元以上的，可以并处违法经营额5倍以下的罚款，没有违法经营额或者违法经营额不足5万元的，可以并处25万元以下的罚款。当事人对处理决定不服的，可以依照《中华人民共和国行政复议法》申请行政复议，也可以直接依照《中华人民共和国行政诉讼法》向人民法院提起诉讼。进行处理的市场监督管理部门应当事人的请求，可以就侵犯奥林匹克标志专有权的赔偿数额进行调解；调解不成的，当事人可以依照《中华人民共和国民事诉讼法》向人民法院提起诉讼。
올림픽 상징 권리자의 허가 없이 상업적 목적으로 올림픽 상징을 무단 사용하거나, 오인을 유발할 수 있는 유사 상징을 사용하는 것은 올림픽 상징 전용권을 침해하는 행위이며, 분쟁이 발생한 경우 당사자 간 협의로 해결합니다. 협의를 원하지 않거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올림픽 상징 권리자 또는 이해관계자는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거나 시장 감독 관리 부서에 처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시장 감독 관리 부서가 처리할 때 침해 행위가 성립된다고 인정하는 경우, 즉시 침해 행위 중지를 명하고, 침해 상품 및 침해 상품 제조나 상업적 목적의 올림픽 상징 무단 제조에 주로 사용된 도구를 몰수·폐기합니다. 불법 영업액이 5만 위안 이상인 경우, 불법 영업액의 5배 이하의 벌금을 병과할 수 있으며, 불법 영업액이 없거나 5만 위안 미만인 경우, 25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병과할 수 있습니다. 당사자가 처리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중화인민공화국 행정재심의법'에 따라 행정 재심을 신청하거나, '중화인민공화국 행정소송법'에 따라 직접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처리를 진행한 시장 감독 관리 부서는 당사자의 요청에 따라 올림픽 상징 전용권 침해에 대한 배상액을 조정할 수 있으며,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당사자는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에 따라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利用奥林匹克标志进行诈骗等活动，构成犯罪的，依法追究刑事责任。
올림픽 상징을 이용한 사기 등의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 법에 따라 형사 책임을 추궁합니다.
对侵犯奥林匹克标志专有权的行为，市场监督管理部门有权依法查处。
올림픽 상징 전용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해 시장 감독 관리 부서는 법에 따라 조사하고 처벌할 권한이 있습니다.
市场监督管理部门根据已经取得的违法嫌疑证据或者举报，对涉嫌侵犯奥林匹克标志专有权的行为进行查处时，可以行使下列职权：
시장 감독 관리 부서는 이미 확보한 위법 혐의 증거 또는 신고에 따라 올림픽 상징 전용권을 침해하는 혐의가 있는 행위를 조사할 때 다음 직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一)询问有关当事人，调查与侵犯奥林匹克标志专有权有关的情况；
(1) 관련 당사자를 심문하고, 올림픽 상징 전용권 침해와 관련된 상황을 조사합니다.
(二)查阅、复制与侵权活动有关的合同、发票、账簿以及其他有关资料；
(2) 침해 활동과 관련된 계약서, 송장, 장부 및 기타 관련 자료를 열람·복사합니다.
(三)对当事人涉嫌侵犯奥林匹克标志专有权活动的场所实施现场检查；
(3) 당사자가 올림픽 상징 전용권을 침해하는 활동을 하는 장소에 대해 현장 검사를 실시합니다.
(四)检查与侵权活动有关的物品；对有证据证明是侵犯奥林匹克标志专有权的物品，予以查封或者扣押。
(4) 침해 활동과 관련된 물품을 검사합니다. 올림픽 상징 전용권을 침해하는 증거가 있는 물품에 대해 봉인 또는 압류합니다.
市场监督管理部门依法行使前款规定的职权时，当事人应当予以协助、配合，不得拒绝、阻挠。
시장 감독 관리 부서가 전항에 규정된 직권을 법에 따라 행사할 때, 당사자는 협조하고협조해야 하며, 거부하거나 방해해서는 안 됩니다.
进出口货物涉嫌侵犯奥林匹克标志专有权的，由海关参照《中华人民共和国海关法》和《中华人民共和国知识产权海关保护条例》规定的权限和程序查处。
수출입 화물이 올림픽 상징 전용권을 침해하는 혐의가 있는 경우, 세관은 '중화인민공화국 세관법' 및 '중화인민공화국 지식재산권 세관 보호 조례'에 규정된 권한과 절차에 따라 조사하고 처벌합니다.
侵犯奥林匹克标志专有权的赔偿数额，按照权利人因被侵权所受到的损失或者侵权人因侵权所获得的利益确定，包括为制止侵权行为所支付的合理开支；被侵权人的损失或者侵权人获得的利益难以确定的，参照该奥林匹克标志许可使用费合理确定。
올림픽 상징 전용권 침해에 대한 배상액은 권리자가 침해로 인해 입은 손실 또는 침해자가 침해로 인해 얻은 이익에 따라 결정하며, 침해 행위를 중지하기 위해 지출한 합리적인 비용을 포함합니다. 피침해자의 손실 또는 침해자의 이익을 확정하기 어려운 경우, 해당 올림픽 상징의 사용 허가료를 참고하여 합리적으로 결정합니다.
销售不知道是侵犯奥林匹克标志专有权的商品，能证明该商品是自己合法取得并说明提供者的，不承担赔偿责任。
올림픽 상징 전용권을 침해하는 상품임을 알지 못하고 판매한 자가 해당 상품을 합법적으로 취득했음을 증명하고 제공자를 설명하는 경우, 배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奥林匹克标志除依照本条例受到保护外，还可以依照《中华人民共和国著作权法》、《中华人民共和国商标法》、《中华人民共和国专利法》、《特殊标志管理条例》等法律、行政法规的规定获得保护。
올림픽 상징은 본 조례에 따라 보호되는 외에도 '중화인민공화국 저작권법', '중화인민공화국 상표법', '중화인민공화국 특허법', '특수 표지 관리 조례' 등 법률·행정 법규의 규정에 따라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对残奥会有关标志的保护，参照本条例执行。
장애인 올림픽 관련 상징의 보호에 대해서는 본 조례를 준용하여 시행합니다.
本条例自2018年7月31日起施行。
본 조례는 2018년 7월 31일부터 시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