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락장소 관리조례

(2006年1月29日中华人民共和国国务院令第458号公布　根据2016年2月6日《国务院关于修改部分行政法规的决定》第一次修订  根据2020年11月29日《国务院关于修改和废止部分行政法规的决定》第二次修订)

(2006년 1월 29일 중화인민공화국 국무원령 제458호로 공포, 2016년 2월 6일 <국무원의 일부 행정법규 개정에 관한 결정>에 따라 제1차 개정, 2020년 11월 29일 <국무원의 일부 행정법규 개정 및 폐지에 관한 결정>에 따라 제2차 개정)

为了加强对娱乐场所的管理，保障娱乐场所的健康发展，制定本条例。

오락장소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오락장소의 건강한 발전을 보장하기 위하여 이 조례를 제정한다.

本条例所称娱乐场所，是指以营利为目的，并向公众开放、消费者自娱自乐的歌舞、游艺等场所。

이 조례에서 오락장소라 함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며 대중에게 개방되고 소비자가 자체적으로 즐기는 가무, 유기 등의 장소를 말한다.

县级以上人民政府文化主管部门负责对娱乐场所日常经营活动的监督管理；县级以上公安部门负责对娱乐场所消防、治安状况的监督管理。

현급 이상 인민정부 문화 주관 부서는 오락장소의 일상 경영 활동에 대한 감독 관리를 책임지고, 현급 이상 공안 부서는 오락장소의 소방, 치안 상태에 대한 감독 관리를 책임진다.

国家机关及其工作人员不得开办娱乐场所，不得参与或者变相参与娱乐场所的经营活动。

국가 기관 및 그 직원은 오락장소를 개설하거나 오락장소의 경영 활동에 참여하거나 변칙적으로 참여해서는 안 된다.

与文化主管部门、公安部门的工作人员有夫妻关系、直系血亲关系、三代以内旁系血亲关系以及近姻亲关系的亲属，不得开办娱乐场所，不得参与或者变相参与娱乐场所的经营活动。

문화 주관 부서, 공안 부서의 직원과 부부 관계, 직계혈족 관계, 3촌 이내 방계혈족 관계 및 가까운 인척 관계에 있는 친족은 오락장소를 개설하거나 오락장소의 경영 활동에 참여하거나 변칙적으로 참여해서는 안 된다.

有下列情形之一的人员，不得开办娱乐场所或者在娱乐场所内从业：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오락장소를 개설하거나 오락장소에서 종사할 수 없다.

(一)曾犯有组织、强迫、引诱、容留、介绍卖淫罪，制作、贩卖、传播淫秽物品罪，走私、贩卖、运输、制造毒品罪，强奸罪，强制猥亵、侮辱妇女罪，赌博罪，洗钱罪，组织、领导、参加黑社会性质组织罪的；

(1) 조직, 강요, 유인, 용납, 소개 매춘죄, 음란물 제작, 판매, 유포죄, 마약 밀수, 판매, 운송, 제조죄, 강간죄, 강제 추행, 모욕 여성죄, 도박죄, 돈세탁죄, 조직, 지도, 참여 흑사회 성질 조직죄를 범한 적이 있는 자

(二)因犯罪曾被剥夺政治权利的；

(2) 범죄로 인해 정치적 권리를 박탈당한 자

(三)因吸食、注射毒品曾被强制戒毒的；

(3) 흡입·주사 마약으로 인해 강제 금단 치료를 받은 자

(四)因卖淫、嫖娼曾被处以行政拘留的。

(4) 매음·매춘으로 인해 행정 구류 처분을 받은 자

外国投资者可以依法在中国境内设立娱乐场所。

외국 투자자는 법에 따라 중국국내에 오락장소를 설립할 수 있다.

娱乐场所不得设在下列地点：

오락장소는 다음 장소에 설치할 수 없다:

(一)居民楼、博物馆、图书馆和被核定为文物保护单位的建筑物内；

(1) 주거용 건물, 박물관, 도서관 및 문화재 보호 단위로 지정된 건물 내

(二)居民住宅区和学校、医院、机关周围；

(2) 주거 지역 및 학교, 병원, 관청 주변

(三)车站、机场等人群密集的场所；

(3) 역, 공항 등 사람이 밀집하는 장소

(四)建筑物地下一层以下；

(4) 건물 지하 1층 이하

(五)与危险化学品仓库毗连的区域。

(5) 위험 화학물질 창고와 인접한 지역

娱乐场所的边界噪声，应当符合国家规定的环境噪声标准。

오락장소의 경계 소음은 국가가 규정한 환경 소음 기준에 부합해야 한다.

娱乐场所的使用面积，不得低于国务院文化主管部门规定的最低标准；设立含有电子游戏机的游艺娱乐场所，应当符合国务院文化主管部门关于总量和布局的要求。

오락장소의 사용 면적은 국무원 문화 주관 부서가 규정한 최저 기준 이상이어야 하며, 전자 게임기를 포함한 유희 오락장소를 설립하는 경우 국무원 문화 주관 부서의 총량 및 배치 요구에 부합해야 한다.

娱乐场所申请从事娱乐场所经营活动，应当向所在地县级人民政府文化主管部门提出申请；外商投资的娱乐场所申请从事娱乐场所经营活动，应当向所在地省、自治区、直辖市人民政府文化主管部门提出申请。

오락장소가 오락장소 경영 활동을 신청하는 경우 소재지 현급 인민정부 문화 주관 부서에 신청해야 하며, 외국인 투자 오락장소가 오락장소 경영 활동을 신청하는 경우 소재지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문화 주관 부서에 신청해야 한다.

娱乐场所申请从事娱乐场所经营活动，应当提交投资人员、拟任的法定代表人和其他负责人没有本条例第五条规定情形的书面声明。申请人应当对书面声明内容的真实性负责。

오락장소가 오락장소 경영 활동을 신청할 때는 투자자, 예정 법정 대표자 및 기타 책임자가 본 조례 제5조에 규정된 상황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서면 진술서를 제출해야 한다. 신청인은 서면 진술 내용의 진실성에 대해 책임을 진다.

受理申请的文化主管部门应当就书面声明向公安部门或者其他有关单位核查，公安部门或者其他有关单位应当予以配合；经核查属实的，文化主管部门应当依据本条例第七条、第八条的规定进行实地检查，作出决定。予以批准的，颁发娱乐经营许可证，并根据国务院文化主管部门的规定核定娱乐场所容纳的消费者数量；不予批准的，应当书面通知申请人并说明理由。

신청을 접수한 문화 주관 부서는 서면 진술에 대해 공안 부서 또는 기타 관련 단위에 확인해야 하며, 공안 부서 또는 기타 관련 단위는 이에 협조해야 한다. 확인 결과 사실인 경우 문화 주관 부서는 본 조례 제7조, 제8조에 따라 현장 검사를 실시하고 결정을 내린다. 승인 시 오락경영허가증을 발급하고 국무원 문화 주관 부서의 규정에 따라 오락장소 수용 소비자 수를 확정하며, 불승인 시 서면으로 신청인에게 통지하고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

有关法律、行政法规规定需要办理消防、卫生、环境保护等审批手续的，从其规定。

관련 법률, 행정법규에서 소방, 위생, 환경 보호 등 승인 절차를 처리하도록 규정하는 경우 그 규정에 따른다.

文化主管部门审批娱乐场所应当举行听证。有关听证的程序，依照《中华人民共和国行政许可法》的规定执行。

문화 주관 부서는 오락장소를 심사 승인할 때 청문회를 개최해야 한다. 청문회 절차는 '중화인민공화국 행정허가법'의 규정에 따라 집행한다.

娱乐场所依法取得营业执照和相关批准文件、许可证后，应当在15日内向所在地县级公安部门备案。

오락장소는 법에 따라 영업 허가증 및 관련 승인 서류, 허가증을 취득한 후 15일 이내에 소재지 현급 공안 부서에 등록해야 한다.

娱乐场所改建、扩建营业场所或者变更场地、主要设施设备、投资人员，或者变更娱乐经营许可证载明的事项的，应当向原发证机关申请重新核发娱乐经营许可证，并向公安部门备案；需要办理变更登记的，应当依法向工商行政管理部门办理变更登记。

오락장소가 영업 장소를 개조, 증축하거나 장소, 주요 시설 설비, 투자자를 변경하거나 오락경영허가증에 기재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원발급 기관에 오락경영허가증 재발급을 신청하고 공안 부서에 등록해야 하며, 변경 등록이 필요한 경우 법에 따라 공상 행정 관리 부서에 변경 등록을 처리해야 한다.

国家倡导弘扬民族优秀文化，禁止娱乐场所内的娱乐活动含有下列内容：

국가는 민족 우수 문화를홍양할 것을창도하며, 오락장소 내의 오락활동에 다음 내용이 포함되는 것을 금지한다:

(一)违反宪法确定的基本原则的；

(일) 헌법이 확정한 기본 원칙을 위반하는 것;

(二)危害国家统一、主权或者领土完整的；

(이) 국가 통일, 주권 또는 영토 완전성을 해치는 것;

(三)危害国家安全，或者损害国家荣誉、利益的；

(삼) 국가 안전을 위협하거나 국가의 명예와 이익을 손상하는 것;

(四)煽动民族仇恨、民族歧视，伤害民族感情或者侵害民族风俗、习惯，破坏民族团结的；

(사) 민족 증오와 민족 차별을 선동하고, 민족 감정을 해치거나 민족 풍속과 습관을 침해하며, 민족 단결을 파괴하는 것;

(五)违反国家宗教政策，宣扬邪教、迷信的；

(오) 국가 종교 정책을 위반하고, 사이비 종교와 미신을 선전하는 것;

(六)宣扬淫秽、赌博、暴力以及与毒品有关的违法犯罪活动，或者教唆犯罪的；

(육) 음란, 도박, 폭력 및 마약과 관련된 범죄 활동을 선전하거나 범죄를 교사하는 것;

(七)违背社会公德或者民族优秀文化传统的；

(칠) 사회 공덕이나 민족 우수 문화 전통에 위배되는 것;

(八)侮辱、诽谤他人，侵害他人合法权益的；

(팔) 타인을 모욕하거나 비방하고, 타인의 합법적 권익을 침해하는 것;

(九)法律、行政法规禁止的其他内容。

(구) 법률과 행정법규가 금지하는 기타 내용.

娱乐场所及其从业人员不得实施下列行为，不得为进入娱乐场所的人员实施下列行为提供条件：

오락장소 및 그 종사자는 다음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되며, 오락장소에 출입하는 자가 다음 행위를 하는 것을 위해 조건을 제공해서는 아니 된다.

(一)贩卖、提供毒品，或者组织、强迫、教唆、引诱、欺骗、容留他人吸食、注射毒品；

(1) 마약을 판매·제공하거나, 타인의 마약 흡입·주사를 조직·강요·교사·유인·기만·용납하는 행위

(二)组织、强迫、引诱、容留、介绍他人卖淫、嫖娼；

(2) 타인의 매춘·매매춘을 조직·강요·유인·용납·소개하는 행위

(三)制作、贩卖、传播淫秽物品；

(3) 음란물을 제작·판매·유포하는 행위

(四)提供或者从事以营利为目的的陪侍；

(4)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동반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종사하는 행위

(五)赌博；

(5) 도박 행위

(六)从事邪教、迷信活动；

(6) 사이비 종교·미신 활동에 종사하는 행위

(七)其他违法犯罪行为。

(7) 기타 위법 범죄 행위

娱乐场所的从业人员不得吸食、注射毒品，不得卖淫、嫖娼；娱乐场所及其从业人员不得为进入娱乐场所的人员实施上述行为提供条件。

오락장소의 종사자는 마약을 흡입·주사해서는 아니 되며, 매춘·매매춘을 해서는 아니 된다. 오락장소 및 그 종사자는 오락장소에 출입하는 자가 위 행위를 하는 것을 위해 조건을 제공해서는 아니 된다.

歌舞娱乐场所应当按照国务院公安部门的规定在营业场所的出入口、主要通道安装闭路电视监控设备，并应当保证闭路电视监控设备在营业期间正常运行，不得中断。

가무 오락장소는 국무원 공안 부문의 규정에 따라 영업장소의 출입구, 주요 통로에 폐쇄회로 텔레비전 감시 장비를 설치해야 하며, 영업 시간 중 폐쇄회로 텔레비전 감시 장비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도록 보장해야 하고, 중단되어서는 아니 된다.

歌舞娱乐场所应当将闭路电视监控录像资料留存30日备查，不得删改或者挪作他用。

가무 오락장소는 폐쇄회로 TV 감시 녹화 자료를 30일간 보존하여 조회에 대비해야 하며, 삭제·변경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歌舞娱乐场所的包厢、包间内不得设置隔断，并应当安装展现室内整体环境的透明门窗。包厢、包间的门不得有内锁装置。

가무 오락장소의 별실·개인실 내에는 칸막이를 설치해서는 안 되며, 실내 전체 환경을 볼 수 있는 투명 창문을 설치해야 한다. 별실·개인실의 문에는 내부 잠금 장치가 있어서는 안 된다.

营业期间，歌舞娱乐场所内亮度不得低于国家规定的标准。

영업 시간 중 가무 오락장소 내 밝기는 국가가 정한 기준 이하로 낮춰서는 안 된다.

娱乐场所使用的音像制品或者电子游戏应当是依法出版、生产或者进口的产品。

오락장소에서 사용하는 영상 음반 또는 전자 게임은 법에 따라 출판·생산 또는 수입된 제품이어야 한다.

歌舞娱乐场所播放的曲目和屏幕画面以及游艺娱乐场所的电子游戏机内的游戏项目，不得含有本条例第十三条禁止的内容；歌舞娱乐场所使用的歌曲点播系统不得与境外的曲库联接。

가무 오락장소에서 재생하는 곡목과 화면, 그리고 유기 오락장소의 전자 게임기 내 게임 항목에는 이 조례 제13조에서 금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서는 안 된다. 가무 오락장소에서 사용하는 노래 선택 시스템은 해외의 곡 라이브러리와 연결해서는 안 된다.

游艺娱乐场所不得设置具有赌博功能的电子游戏机机型、机种、电路板等游戏设施设备，不得以现金或者有价证券作为奖品，不得回购奖品。

유기 오락장소는 도박 기능이 있는 전자 게임기 기종·종류·회로 기판 등 게임 시설 설비를 설치해서는 안 되며, 현금이나 유가 증권을 상품으로 제공해서는 안 되고, 상품을 재매입해서는 안 된다.

娱乐场所的法定代表人或者主要负责人应当对娱乐场所的消防安全和其他安全负责。

오락장소의 법정 대표자 또는 주요 책임자는 오락장소의 소방 안전 및 기타 안전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

娱乐场所应当确保其建筑、设施符合国家安全标准和消防技术规范，定期检查消防设施状况，并及时维护、更新。

오락장소는 그 건축·시설이 국가 안전 기준과 소방 기술 규범에 부합하도록 보장하고, 정기적으로 소방 시설 상태를 점검하며, 적시에 유지·보수·갱신해야 한다.

娱乐场所应当制定安全工作方案和应急疏散预案。

오락장소는 안전 작업 방안과 비상 대피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营业期间，娱乐场所应当保证疏散通道和安全出口畅通，不得封堵、锁闭疏散通道和安全出口，不得在疏散通道和安全出口设置栅栏等影响疏散的障碍物。

영업 시간 중 오락장소는 대피 통로와 비상구가 원활하도록 보장해야 하며, 대피 통로와 비상구를 봉쇄·잠가서는 안 되고, 대피 통로와 비상구에울타리 등 대피에 영향을 미치는 장애물을 설치해서는 안 된다.

娱乐场所应当在疏散通道和安全出口设置明显指示标志，不得遮挡、覆盖指示标志。

오락장소는 대피 통로와 비상구에 명확한 표시 표지를 설치해야 하며, 표지를 가리거나 덮어서는 안 된다.

任何人不得非法携带枪支、弹药、管制器具或者携带爆炸性、易燃性、毒害性、放射性、腐蚀性等危险物品和传染病病原体进入娱乐场所。

누구든지 불법으로 총기, 탄약, 통제 기구를 휴대하거나 폭발성, 인화성, 유독성, 방사성, 부식성 등 위험 물품 및 전염병 병원체를 오락장소에 반입해서는 안 된다.

迪斯科舞厅应当配备安全检查设备，对进入营业场所的人员进行安全检查。

디스코 댄스홀은 안전 검사 장비를 갖추고 영업장소에 출입하는 사람에 대해 안전 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歌舞娱乐场所不得接纳未成年人。除国家法定节假日外，游艺娱乐场所设置的电子游戏机不得向未成年人提供。

가무 오락장소는 미성년자를 접대해서는 안 된다. 국가 법정 공휴일을 제외하고, 유기 오락장소에 설치된 전자 게임기는 미성년자에게 제공해서는 안 된다.

娱乐场所不得招用未成年人；招用外国人的，应当按照国家有关规定为其办理外国人就业许可证。

오락장소는 미성년자를 고용해서는 안 된다. 외국인을 고용하는 경우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외국인 취업 허가증을 발급받아야 한다.

娱乐场所应当与从业人员签订文明服务责任书，并建立从业人员名簿；从业人员名簿应当包括从业人员的真实姓名、居民身份证复印件、外国人就业许可证复印件等内容。

오락장소는 종업원과 문명 서비스 책임서를 체결하고 종업원 명부를 작성해야 한다. 종업원 명부에는 종업원의 실제 성명, 주민등록증 사본, 외국인 취업 허가증 사본 등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娱乐场所应当建立营业日志，记载营业期间从业人员的工作职责、工作时间、工作地点；营业日志不得删改，并应当留存60日备查。

오락장소는 영업 일지를 작성하여 영업 시간 동안 종업원의 업무 책임, 근무 시간, 근무 장소를 기록해야 한다. 영업 일지는 삭제하거나 수정할 수 없으며 60일간 보관하여 조회에 대비해야 한다.

娱乐场所应当与保安服务企业签订保安服务合同，配备专业保安人员；不得聘用其他人员从事保安工作。

오락장소는 경비 서비스 업체와 경비 서비스 계약을 체결하고 전문 경비원을 배치해야 한다. 다른 사람을 경비 업무에 고용해서는 안 된다.

营业期间，娱乐场所的从业人员应当统一着工作服，佩带工作标志并携带居民身份证或者外国人就业许可证。

영업 시간 동안 오락장소의 종업원은 통일된 작업복을 착용하고 작업 표지를 패용하며 주민등록증 또는 외국인 취업 허가증을 소지해야 한다.

从业人员应当遵守职业道德和卫生规范，诚实守信，礼貌待人，不得侵害消费者的人身和财产权利。

종업원은 직업 윤리와 위생 규범을 준수하고, 성실하고 신용 있게 행동하며, 예의 바르게 대하고, 소비자의 인신 및 재산 권리를 침해해서는 안 된다.

每日凌晨2时至上午8时，娱乐场所不得营业。

매일 오전 2시부터 오전 8시까지 오락장소는 영업할 수 없다.

娱乐场所提供娱乐服务项目和出售商品，应当明码标价，并向消费者出示价目表；不得强迫、欺骗消费者接受服务、购买商品。

오락장소는 오락서비스 항목을 제공하고 상품을 판매할 때 명확한 가격을 표시하고 소비자에게 가격표를 제시해야 하며, 소비자에게 서비스 수용이나 상품 구매를 강요하거나 속여서는 안 된다.

娱乐场所应当在营业场所的大厅、包厢、包间内的显著位置悬挂含有禁毒、禁赌、禁止卖淫嫖娼等内容的警示标志、未成年人禁入或者限入标志。标志应当注明公安部门、文化主管部门的举报电话。

오락장소는 영업장소의 홀, 객실, 개인실 내 눈에 띄는 위치에 마약금지, 도박금지, 매춘금지 등의 내용을 포함한 경고표지와 미성년자 출입금지 또는 제한표지를 걸어야 한다. 표지에는 공안부서와 문화주관부서의 신고전화번호를 명시해야 한다.

娱乐场所应当建立巡查制度，发现娱乐场所内有违法犯罪活动的，应当立即向所在地县级公安部门、县级人民政府文化主管部门报告。

오락장소는 순찰제도를 수립해야 하며, 오락장소 내에서 범죄활동이 발견되면 즉시 소재지 현급 공안부서와 현급 인민정부 문화주관부서에 보고해야 한다.

文化主管部门、公安部门和其他有关部门的工作人员依法履行监督检查职责时，有权进入娱乐场所。娱乐场所应当予以配合，不得拒绝、阻挠。

문화주관부서, 공안부서 및 기타 관련 부서의 직원은 법에 따라 감독검사 직무를 수행할 때 오락장소에 출입할 권리가 있다. 오락장소는 협조해야 하며 거부하거나 방해해서는 안 된다.

文化主管部门、公安部门和其他有关部门的工作人员依法履行监督检查职责时，需要查阅闭路电视监控录像资料、从业人员名簿、营业日志等资料的，娱乐场所应当及时提供。

문화주관부서, 공안부서 및 기타 관련 부서의 직원이 법에 따라 감독검사 직무를 수행할 때 폐쇄회로 텔레비전 감시녹화 자료, 종사자 명부, 영업일지 등의 자료를 열람할 필요가 있는 경우 오락장소는 즉시 제공해야 한다.

文化主管部门、公安部门和其他有关部门应当记录监督检查的情况和处理结果。监督检查记录由监督检查人员签字归档。公众有权查阅监督检查记录。

문화주관부서, 공안부서 및 기타 관련 부서는 감독검사 상황과 처리 결과를 기록해야 한다. 감독검사 기록은 감독검사 직원이 서명하여 보관한다. 공중은 감독검사 기록을 열람할 권리가 있다.

文化主管部门、公安部门和其他有关部门应当建立娱乐场所违法行为警示记录系统；对列入警示记录的娱乐场所，应当及时向社会公布，并加大监督检查力度。

문화주관부서, 공안부서 및 기타 관련 부서는 오락장소 위법행위 경고기록 시스템을 구축해야 하며, 경고기록에 포함된 오락장소에 대해서는 즉시 사회에 공개하고 감독검사 강도를 높여야 한다.

文化主管部门应当建立娱乐场所的经营活动信用监管制度，建立健全信用约束机制，并及时公布行政处罚信息。

문화주관부서는 오락장소의 경영활동 신용감독 제도를 구축하고 신용제약 메커니즘을 완비하며 행정처분 정보를 신속히 공개해야 한다.

文化主管部门、公安部门和其他有关部门应当建立相互间的信息通报制度，及时通报监督检查情况和处理结果。

문화주관부서, 공안부서 및 기타 관련 부서는 상호 간의 정보 통보 제도를 수립하고, 감독 검사 상황과 처리 결과를 적시에 통보하여야 한다.

任何单位或者个人发现娱乐场所内有违反本条例行为的，有权向文化主管部门、公安部门等有关部门举报。

모든 단위 또는 개인은 오락장소 내에 본 조례를 위반하는 행위가 있음을 발견한 경우, 문화주관부서, 공안부서 등 관련 부서에 신고할 권리가 있다.

文化主管部门、公安部门等有关部门接到举报，应当记录，并及时依法调查、处理；对不属于本部门职责范围的，应当及时移送有关部门。

문화주관부서, 공안부서 등 관련 부서는 신고를 접수한 경우 기록하고, 적시에 법에 따라 조사 및 처리하여야 하며, 해당 부서의 직무 범위에 속하지 않는 경우 적시에 관련 부서로 이송하여야 한다.

上级人民政府文化主管部门、公安部门在必要时，可以依照本条例的规定调查、处理由下级人民政府文化主管部门、公安部门调查、处理的案件。

상급 인민정부 문화주관부서, 공안부서는 필요 시 본 조례의 규정에 따라 하급 인민정부 문화주관부서, 공안부서가 조사 및 처리하는 사건을 조사 및 처리할 수 있다.

下级人民政府文化主管部门、公安部门认为案件重大、复杂的，可以请求移送上级人民政府文化主管部门、公安部门调查、处理。

하급 인민정부 문화주관부서, 공안부서는 사건이 중대하고 복잡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상급 인민정부 문화주관부서, 공안부서에 이송하여 조사 및 처리를 요청할 수 있다.

文化主管部门、公安部门和其他有关部门及其工作人员违反本条例规定的，任何单位或者个人可以向依法有权处理的本级或者上一级机关举报。接到举报的机关应当依法及时调查、处理。

문화주관부서, 공안부서 및 기타 관련 부서와 그 직원이 본 조례의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모든 단위 또는 개인은 법에 따라 처리 권한이 있는 본급 또는 상급 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 신고를 접수한 기관은 법에 따라 적시에 조사 및 처리하여야 한다.

娱乐场所行业协会应当依照章程的规定，制定行业自律规范，加强对会员经营活动的指导、监督。

오락장소 업계 협회는 정관의 규정에 따라 업계 자율 규범을 제정하고, 회원의 경영 활동에 대한 지도 및 감독을 강화하여야 한다.

违反本条例规定，擅自从事娱乐场所经营活动的，由文化主管部门依法予以取缔；公安部门在查处治安、刑事案件时，发现擅自从事娱乐场所经营活动的，应当依法予以取缔。

본 조례의 규정을 위반하여 임의로 오락장소 경영 활동에 종사하는 경우, 문화주관부서는 법에 따라 이를 근절하여야 하며, 공안부서는 치안 및 형사 사건을 조사할 때 임의로 오락장소 경영 활동에 종사하는 것을 발견한 경우 법에 따라 이를 근절하여야 한다.

违反本条例规定，以欺骗等不正当手段取得娱乐经营许可证的，由原发证机关撤销娱乐经营许可证。

본 조례의 규정을 위반하여 속임수 등 부정당한 수단으로 오락 경영 허가증을 취득한 경우, 원발급 기관은 오락 경영 허가증을 취소한다.

娱乐场所实施本条例第十四条禁止行为的，由县级公安部门没收违法所得和非法财物，责令停业整顿3个月至6个月；情节严重的，由原发证机关吊销娱乐经营许可证，对直接负责的主管人员和其他直接责任人员处1万元以上2万元以下的罚款。

오락장소가 본 조례 제14조에서 금지하는 행위를 한 경우, 현급 공안부서는 위법소득과 위법재물을 몰수하고, 3개월 이상 6개월 이하의 영업정지를 명령한다. 정황이 엄중한 경우, 원 발급기관은 오락경영허가증을 취소하고, 직접 책임 있는 관리자와 기타 직접 책임자에게 1만 위안 이상 2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娱乐场所违反本条例规定，有下列情形之一的，由县级公安部门责令改正，给予警告；情节严重的，责令停业整顿1个月至3个月：

오락장소가 본 조례의 규정을 위반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현급 공안부서는 시정을 명령하고 경고를 부과한다. 정황이 엄중한 경우,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의 영업정지를 명령한다:

(一)照明设施、包厢、包间的设置以及门窗的使用不符合本条例规定的；

(1) 조명시설, 객실, 방의 설치 및 문·창문의 사용이 본 조례의 규정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二)未按照本条例规定安装闭路电视监控设备或者中断使用的；

(2) 본 조례에 따라 폐쇄회로 텔레비전 감시장비를 설치하지 않거나 사용을 중단한 경우

(三)未按照本条例规定留存监控录像资料或者删改监控录像资料的；

(3) 본 조례에 따라 감시녹화 자료를 보관하지 않거나 감시녹화 자료를 삭제·변경한 경우

(四)未按照本条例规定配备安全检查设备或者未对进入营业场所的人员进行安全检查的；

(4) 본 조례에 따라 안전검사 장비를 갖추지 않거나 영업장소에 출입하는 사람에 대해 안전검사를 실시하지 않은 경우

(五)未按照本条例规定配备保安人员的。

(5) 본 조례에 따라 보안인원을 배치하지 않은 경우

娱乐场所违反本条例规定，有下列情形之一的，由县级公安部门没收违法所得和非法财物，并处违法所得2倍以上5倍以下的罚款；没有违法所得或者违法所得不足1万元的，并处2万元以上5万元以下的罚款；情节严重的，责令停业整顿1个月至3个月：

오락장소가 본 조례의 규정을 위반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현급 공안부서는 위법소득과 위법재물을 몰수하고, 위법소득의 2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을 병과한다. 위법소득이 없거나 위법소득이 1만 위안 미만인 경우, 2만 위안 이상 5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병과한다. 정황이 엄중한 경우,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의 영업정지를 명령한다:

(一)设置具有赌博功能的电子游戏机机型、机种、电路板等游戏设施设备的；

(1) 도박 기능이 있는 전자게임기 기종, 기종, 회로기판 등 게임 시설·설비를 설치한 경우

(二)以现金、有价证券作为奖品，或者回购奖品的。

(2) 현금, 유가증권을 경품으로 제공하거나 경품을 환매한 경우

娱乐场所指使、纵容从业人员侵害消费者人身权利的，应当依法承担民事责任，并由县级公安部门责令停业整顿1个月至3个月；造成严重后果的，由原发证机关吊销娱乐经营许可证。

오락장소가 종업원을 지시하거나 묵인하여 소비자의 인신권리를 침해한 경우, 법에 따라 민사책임을 부담해야 하며, 현급 공안부서는 1개월에서 3개월까지의 영업정지를 명령한다. 중대한 결과를 초래한 경우, 원발급기관은 오락경영허가증을 취소한다.

娱乐场所取得营业执照后，未按照本条例规定向公安部门备案的，由县级公安部门责令改正，给予警告。

오락장소가 영업허가증을 취득한 후, 본 조례의 규정에 따라 공안부서에 신고하지 않은 경우, 현급 공안부서는 시정을 명령하고 경고를 부과한다.

违反本条例规定，有下列情形之一的，由县级人民政府文化主管部门没收违法所得和非法财物，并处违法所得1倍以上3倍以下的罚款；没有违法所得或者违法所得不足1万元的，并处1万元以上3万元以下的罚款；情节严重的，责令停业整顿1个月至6个月：

본 조례의 규정을 위반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현급 인민정부 문화주관부서는 위법소득 및 위법재물을 몰수하고, 위법소득의 1배 이상 3배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위법소득이 없거나 위법소득이 1만 위안 미만인 경우, 1만 위안 이상 3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정황이 중대한 경우, 1개월에서 6개월까지의 영업정지를 명령한다.

(一)歌舞娱乐场所的歌曲点播系统与境外的曲库联接的；

(1) 가무오락장소의 노래 점포 시스템이 해외의 곡 라이브러리와 연결된 경우

(二)歌舞娱乐场所播放的曲目、屏幕画面或者游艺娱乐场所电子游戏机内的游戏项目含有本条例第十三条禁止内容的；

(2) 가무오락장소에서 재생되는 곡목, 화면 화면 또는 유희오락장소 전자게임기 내의 게임 항목에 본 조례 제13조에서 금지하는 내용이 포함된 경우

(三)歌舞娱乐场所接纳未成年人的；

(3) 가무오락장소가 미성년자를 수용한 경우

(四)游艺娱乐场所设置的电子游戏机在国家法定节假日外向未成年人提供的；

(4) 유희오락장소에 설치된 전자게임기를 국가 법정 공휴일 외에 미성년자에게 제공한 경우

(五)娱乐场所容纳的消费者超过核定人数的。

(5) 오락장소가 수용하는 소비자가 정원을 초과한 경우

娱乐场所违反本条例规定，有下列情形之一的，由县级人民政府文化主管部门责令改正，给予警告；情节严重的，责令停业整顿1个月至3个月：

오락장소가 본 조례의 규정을 위반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현급 인민정부 문화주관부서는 시정을 명령하고 경고를 부과한다. 정황이 중대한 경우, 1개월에서 3개월까지의 영업정지를 명령한다.

(一)变更有关事项，未按照本条例规定申请重新核发娱乐经营许可证的；

(1) 관련 사항을 변경하면서 본 조례의 규정에 따라 오락경영허가증 재발급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二)在本条例规定的禁止营业时间内营业的；

(2) 본 조례에서 규정한 금지 영업시간에 영업한 경우

(三)从业人员在营业期间未统一着装并佩带工作标志的。

(3) 종업원이 영업시간 중 통일된 복장을 착용하지 않고 근무표를 부착하지 않은 경우

娱乐场所未按照本条例规定建立从业人员名簿、营业日志，或者发现违法犯罪行为未按照本条例规定报告的，由县级人民政府文化主管部门、县级公安部门依据法定职权责令改正，给予警告；情节严重的，责令停业整顿1个月至3个月。

오락장소가 본 조례에 따라 종업원 명부, 영업일지를 작성하지 않거나, 위법범죄 행위를 발견하고도 본 조례에 따라 신고하지 않은 경우, 현급 인민정부 문화주관부서, 현급 공안부서가 법정 직권에 따라 시정을 명하고 경고를 부과한다. 정황이 엄중한 경우,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의 영업정지를 명한다.

娱乐场所未按照本条例规定悬挂警示标志、未成年人禁入或者限入标志的，由县级人民政府文化主管部门、县级公安部门依据法定职权责令改正，给予警告。

오락장소가 본 조례에 따라 경고 표시, 미성년자 출입금지 또는 제한 표시를 게시하지 않은 경우, 현급 인민정부 문화주관부서, 현급 공안부서가 법정 직권에 따라 시정을 명하고 경고를 부과한다.

娱乐场所招用未成年人的，由劳动保障行政部门责令改正，并按照每招用一名未成年人每月处5000元罚款的标准给予处罚。

오락장소가 미성년자를 고용한 경우, 노동보장 행정부서가 시정을 명하고, 고용한 미성년자 1인당 월 5,000위안의 벌금을 부과한다.

因擅自从事娱乐场所经营活动被依法取缔的，其投资人员和负责人终身不得投资开办娱乐场所或者担任娱乐场所的法定代表人、负责人。

무단으로 오락장소 경영활동을 하다가 법에 따라 취소된 경우, 그 투자자와 책임자는 평생 오락장소를 투자 개설하거나 오락장소의 법정대표인, 책임자가 될 수 없다.

娱乐场所因违反本条例规定，被吊销或者撤销娱乐经营许可证的，自被吊销或者撤销之日起，其法定代表人、负责人5年内不得担任娱乐场所的法定代表人、负责人。

오락장소가 본 조례를 위반하여 오락경영허가증이 취소되거나 철회된 경우, 취소 또는 철회된 날로부터 그 법정대표인, 책임자는 5년간 오락장소의 법정대표인, 책임자가 될 수 없다.

娱乐场所因违反本条例规定，2年内被处以3次警告或者罚款又有违反本条例的行为应受行政处罚的，由县级人民政府文化主管部门、县级公安部门依据法定职权责令停业整顿3个月至6个月；2年内被2次责令停业整顿又有违反本条例的行为应受行政处罚的，由原发证机关吊销娱乐经营许可证。

오락장소가 본 조례를 위반하여 2년 내에 3회 경고 또는 벌금 처분을 받고 또 본 조례를 위반하여 행정처분을 받아야 하는 경우, 현급 인민정부 문화주관부서, 현급 공안부서가 법정 직권에 따라 3개월 이상 6개월 이하의 영업정지를 명한다. 2년 내에 2회 영업정지 명령을 받고 또 본 조례를 위반하여 행정처분을 받아야 하는 경우, 원발급 기관이 오락경영허가증을 취소한다.

娱乐场所违反有关治安管理或者消防管理法律、行政法规规定的，由公安部门依法予以处罚；构成犯罪的，依法追究刑事责任。

오락장소가 치안 관리 또는 소방 관리에 관한 법률, 행정법규를 위반한 경우, 공안부서가 법에 따라 처벌한다.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묻는다.

娱乐场所违反有关卫生、环境保护、价格、劳动等法律、行政法规规定的，由有关部门依法予以处罚；构成犯罪的，依法追究刑事责任。

오락장소가 위생, 환경보호, 가격, 노동 등에 관한 법률, 행정법규를 위반한 경우, 관련 부서가 법에 따라 처벌한다.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묻는다.

娱乐场所及其从业人员与消费者发生争议的，应当依照消费者权益保护的法律规定解决；造成消费者人身、财产损害的，由娱乐场所依法予以赔偿。

오락장소 및 그 종사자와 소비자 간에 분쟁이 발생한 경우, 소비자 권익 보호에 관한 법률 규정에 따라 해결하여야 하며, 소비자의 인신 또는 재산상 손해를 초래한 경우 오락장소가 법에 따라 배상하여야 한다.

国家机关及其工作人员开办娱乐场所，参与或者变相参与娱乐场所经营活动的，对直接负责的主管人员和其他直接责任人员依法给予撤职或者开除的行政处分。

국가기관 및 그 공무원이 오락장소를 개설하거나 오락장소 경영 활동에 참여 또는 변칙적으로 참여하는 경우, 직접 책임 있는 주관자와 기타 직접 책임자에 대하여 법에 따라 파면 또는 해임의 행정처분을 내린다.

文化主管部门、公安部门的工作人员明知其亲属开办娱乐场所或者发现其亲属参与、变相参与娱乐场所的经营活动，不予制止或者制止不力的，依法给予行政处分；情节严重的，依法给予撤职或者开除的行政处分。

문화주관부서, 공안부서의 공무원이 그 친족이 오락장소를 개설한 사실을 알면서도 또는 그 친족이 오락장소 경영 활동에 참여하거나 변칙적으로 참여하는 것을 발견하고도 이를 제지하지 않거나 제지가 미흡한 경우, 법에 따라 행정처분을 내리며, 정황이 엄중한 경우 법에 따라 파면 또는 해임의 행정처분을 내린다.

文化主管部门、公安部门、工商行政管理部门和其他有关部门的工作人员有下列行为之一的，对直接负责的主管人员和其他直接责任人员依法给予行政处分；构成犯罪的，依法追究刑事责任：

문화주관부서, 공안부서, 공상행정관리부서 및 기타 관련 부서의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직접 책임 있는 주관자와 기타 직접 책임자에 대하여 법에 따라 행정처분을 내리며,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一)向不符合法定设立条件的单位颁发许可证、批准文件、营业执照的；

(1) 법정 설립 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단위에 허가증, 비준문서, 영업허가증을 발급한 경우

(二)不履行监督管理职责，或者发现擅自从事娱乐场所经营活动不依法取缔，或者发现违法行为不依法查处的；

(2) 감독 관리 직무를 수행하지 않거나, 또는 무단으로 오락장소 경영 활동을 하는 것을 발견하고도 법에 따라 단속하지 않거나, 또는 위법 행위를 발견하고도 법에 따라 조사 처리하지 않은 경우

(三)接到对违法行为的举报、通报后不依法查处的；

(3) 위법 행위에 대한 신고, 통보를 접수하고도 법에 따라 조사 처리하지 않은 경우

(四)利用职务之便，索取、收受他人财物或者谋取其他利益的；

(4) 직무상의 편의를 이용하여 타인의 재물을 요구, 수수하거나 기타 이익을 도모한 경우

(五)利用职务之便，参与、包庇违法行为，或者向有关单位、个人通风报信的；

(5) 직무상의 편의를 이용하여 위법 행위에 참여하거나, 은닉, 방조하거나, 또는 관련 단위, 개인에게 내부 정보를 누설한 경우

(六)有其他滥用职权、玩忽职守、徇私舞弊行为的。

(6) 기타 직권 남용, 직무 태만, 사적 이익을 위한 부정 행위를 한 경우

本条例所称从业人员，包括娱乐场所的管理人员、服务人员、保安人员和在娱乐场所工作的其他人员。

이 조례에서 말하는 '종사자'에는 오락장소의 관리자, 서비스 직원, 보안 요원 및 오락장소에서 근무하는 기타 사람이 포함된다.

本条例自2006年3月1日起施行。1999年3月26日国务院发布的《娱乐场所管理条例》同时废止。

이 조례는 200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1999년 3월 26일 국무원이 발표한 《오락장소 관리 조례》는 동시에 폐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