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YB CHINA(2004年1月13日中华人民共和国国务院令第397号公布 根据2013年7月18日《国务院关于废止和修改部分行政法规的决定》第一次修订 根据2014年7月29日《国务院关于修改部分行政法规的决定》第二次修订)
(2004년 1월 13일 중화인민공화국 국무원령 제397호 공포, 2013년 7월 18일 <국무원의 폐지 및 개정 관련 행정법규 결정>에 따라 제1차 개정, 2014년 7월 29일 <국무원의 개정 관련 행정법규 결정>에 따라 제2차 개정)
为了严格规范安全生产条件，进一步加强安全生产监督管理，防止和减少生产安全事故，根据《中华人民共和国安全生产法》的有关规定，制定本条例。
안전생산 조건을 엄격히 규율하고 안전생산 감독 관리를 더욱 강화하며 생산 안전 사고를 방지하고 줄이기 위해, <중화인민공화국 안전생산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본 조례를 제정한다.
国家对矿山企业、建筑施工企业和危险化学品、烟花爆竹、民用爆炸物品生产企业(以下统称企业)实行安全生产许可制度。
국가는 광산 기업, 건설 공사 기업 및 위험화학물질, 불꽃놀이·폭죽, 민간폭발물 생산 기업(이하 통칭하여 기업)에 대해 안전생산허가제도를 시행한다.
企业未取得安全生产许可证的，不得从事生产活动。
기업이 안전생산허가증을 취득하지 않은 경우 생산 활동을 해서는 안 된다.
国务院安全生产监督管理部门负责中央管理的非煤矿矿山企业和危险化学品、烟花爆竹生产企业安全生产许可证的颁发和管理。
국무원 안전생산 감독 관리 부서는 중앙 관리 비석탄 광산 기업 및 위험화학물질, 불꽃놀이·폭죽 생산 기업의 안전생산허가증 발급 및 관리를 담당한다.
省、自治区、直辖市人民政府安全生产监督管理部门负责前款规定以外的非煤矿矿山企业和危险化学品、烟花爆竹生产企业安全生产许可证的颁发和管理，并接受国务院安全生产监督管理部门的指导和监督。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안전생산 감독 관리 부서는 전항 규정 이외의 비석탄 광산 기업 및 위험화학물질, 불꽃놀이·폭죽 생산 기업의 안전생산허가증 발급 및 관리를 담당하며, 국무원 안전생산 감독 관리 부서의 지도와 감독을 받는다.
国家煤矿安全监察机构负责中央管理的煤矿企业安全生产许可证的颁发和管理。
국가 석탄 광산 안전 감찰 기구는 중앙 관리 석탄 기업의 안전생산허가증 발급 및 관리를 담당한다.
在省、自治区、直辖市设立的煤矿安全监察机构负责前款规定以外的其他煤矿企业安全生产许可证的颁发和管理，并接受国家煤矿安全监察机构的指导和监督。
성, 자치구, 직할시에 설치된 석탄 광산 안전 감찰 기구는 전항 규정 이외의 기타 석탄 기업의 안전생산허가증 발급 및 관리를 담당하며, 국가 석탄 광산 안전 감찰 기구의 지도와 감독을 받는다.
省、自治区、直辖市人民政府建设主管部门负责建筑施工企业安全生产许可证的颁发和管理，并接受国务院建设主管部门的指导和监督。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건설 주관 부서는 건설 공사 기업의 안전생산허가증 발급 및 관리를 담당하며, 국무원 건설 주관 부서의 지도와 감독을 받는다.
省、自治区、直辖市人民政府民用爆炸物品行业主管部门负责民用爆炸物品生产企业安全生产许可证的颁发和管理，并接受国务院民用爆炸物品行业主管部门的指导和监督。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민간폭발물 업계 주관 부서는 민간폭발물 생산 기업의 안전생산허가증 발급 및 관리를 담당하며, 국무원 민간폭발물 업계 주관 부서의 지도와 감독을 받는다.
企业取得安全生产许可证，应当具备下列安全生产条件：
기업이 안전생산허가증을 취득하려면 다음 안전생산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一)建立、健全安全生产责任制，制定完备的安全生产规章制度和操作规程；
(1) 안전생산 책임제를 수립·강화하고, 완비된 안전생산 규칙 제도와 작업 절차를 마련할 것
(二)安全投入符合安全生产要求；
(2) 안전 투자가 안전생산 요구에 부합할 것
(三)设置安全生产管理机构，配备专职安全生产管理人员；
(3) 안전생산 관리 기구를 설치하고 전임 안전생산 관리 인원을 배치할 것
(四)主要负责人和安全生产管理人员经考核合格；
(4) 주요 책임자와 안전생산 관리 인원이 평가에 합격할 것
(五)特种作业人员经有关业务主管部门考核合格，取得特种作业操作资格证书；
(5) 특수 작업 인원이 관련 업무 주관 부서의 평가에 합격하고 특수 작업 조작 자격증을 취득할 것
(六)从业人员经安全生产教育和培训合格；
(6) 종업원이 안전생산 교육 및 훈련에 합격할 것
(七)依法参加工伤保险，为从业人员缴纳保险费；
(7) 법에 따라 산재 보험에 가입하고 종업원을 위해 보험료를 납부할 것
(八)厂房、作业场所和安全设施、设备、工艺符合有关安全生产法律、法规、标准和规程的要求；
(8) 공장, 작업 장소 및 안전 시설, 설비, 공정이 관련 안전생산 법률, 법규, 기준 및 규정의 요구에 부합할 것
(九)有职业危害防治措施，并为从业人员配备符合国家标准或者行业标准的劳动防护用品；
(9) 직업 유해 방지 조치를 마련하고 종업원에게 국가 표준 또는 업계 표준에 부합하는 노동 보호 용품을 지급할 것
(十)依法进行安全评价；
(10) 법에 따라 안전 평가를 실시할 것
(十一)有重大危险源检测、评估、监控措施和应急预案；
(11) 중대 위험원에 대한 감지, 평가, 감시 조치 및 비상 대응 계획을 마련할 것
(十二)有生产安全事故应急救援预案、应急救援组织或者应急救援人员，配备必要的应急救援器材、设备；
(12) 생산 안전 사고 비상 구조 대응 계획, 비상 구조 조직 또는 비상 구조 인원을 마련하고 필요한 비상 구조 기재 및 설비를 갖출 것
(十三)法律、法规规定的其他条件。
(13) 법률, 법규에서 규정한 기타 조건
企业进行生产前，应当依照本条例的规定向安全生产许可证颁发管理机关申请领取安全生产许可证，并提供本条例第六条规定的相关文件、资料。安全生产许可证颁发管理机关应当自收到申请之日起45日内审查完毕，经审查符合本条例规定的安全生产条件的，颁发安全生产许可证；不符合本条例规定的安全生产条件的，不予颁发安全生产许可证，书面通知企业并说明理由。
기업은 생산 전에 본 조례의 규정에 따라 안전생산허가증 발급 관리 기관에 안전생산허가증을 신청하고, 본 조례 제6조에 규정된 관련 서류 및 자료를 제공해야 한다. 안전생산허가증 발급 관리 기관은 신청을 접수한 날부터 45일 이내에 심사를 완료해야 하며, 심사 결과 본 조례가 규정한 안전생산 조건에 부합하면 안전생산허가증을 발급하고, 본 조례가 규정한 안전생산 조건에 부합하지 않으면 안전생산허가증을 발급하지 않고 서면으로 기업에 통지하며 그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
煤矿企业应当以矿(井)为单位，依照本条例的规定取得安全生产许可证。
석탄 기업은 광(갱)을 단위로 하여 본 조례의 규정에 따라 안전생산허가증을 취득해야 한다.
安全生产许可证由国务院安全生产监督管理部门规定统一的式样。
안전생산허가증은 국무원 안전생산 감독 관리 부서가 통일된 양식을 규정한다.
安全生产许可证的有效期为3年。安全生产许可证有效期满需要延期的，企业应当于期满前3个月向原安全生产许可证颁发管理机关办理延期手续。
안전생산허가증의 유효 기간은 3년이다. 안전생산허가증의 유효 기간이 만료되어 연장이 필요한 경우, 기업은 만료 3개월 전에 원래 안전생산허가증 발급 관리 기관에 연장 수속을 해야 한다.
企业在安全生产许可证有效期内，严格遵守有关安全生产的法律法规，未发生死亡事故的，安全生产许可证有效期届满时，经原安全生产许可证颁发管理机关同意，不再审查，安全生产许可证有效期延期3年。
기업이 안전생산허가증 유효 기간 내에 관련 안전생산 법률·법규를 엄격히 준수하고 사망 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안전생산허가증 유효 기간이 만료될 때 원래 안전생산허가증 발급 관리 기관의 동의를 받아 심사 없이 안전생산허가증 유효 기간을 3년 연장한다.
安全生产许可证颁发管理机关应当建立、健全安全生产许可证档案管理制度，并定期向社会公布企业取得安全生产许可证的情况。
안전생산허가증 발급 관리 기관은 안전생산허가증 파일 관리 제도를 수립·강화하고, 정기적으로 사회에 기업의 안전생산허가증 취득 상황을 공표해야 한다.
煤矿企业安全生产许可证颁发管理机关、建筑施工企业安全生产许可证颁发管理机关、民用爆炸物品生产企业安全生产许可证颁发管理机关，应当每年向同级安全生产监督管理部门通报其安全生产许可证颁发和管理情况。
석탄 기업 안전생산허가증 발급 관리 기관, 건설 공사 기업 안전생산허가증 발급 관리 기관, 민간폭발물 생산 기업 안전생산허가증 발급 관리 기관은 매년 동급 안전생산 감독 관리 부서에 안전생산허가증 발급 및 관리 상황을 통보해야 한다.
国务院安全生产监督管理部门和省、自治区、直辖市人民政府安全生产监督管理部门对建筑施工企业、民用爆炸物品生产企业、煤矿企业取得安全生产许可证的情况进行监督。
국무원 안전생산 감독 관리 부서와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안전생산 감독 관리 부서는 건설 공사 기업, 민간폭발물 생산 기업, 석탄 기업의 안전생산허가증 취득 상황을 감독한다.
企业不得转让、冒用安全生产许可证或者使用伪造的安全生产许可证。
기업은 안전생산허가증을 양도, 사칭하거나 위조된 안전생산허가증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企业取得安全生产许可证后，不得降低安全生产条件，并应当加强日常安全生产管理，接受安全生产许可证颁发管理机关的监督检查。
기업은 안전생산허가증을 취득한 후 안전생산 조건을 낮춰서는 안 되며, 일상적인 안전생산 관리를 강화하고 안전생산허가증 발급 관리 기관의 감독 검사를 받아야 한다.
安全生产许可证颁发管理机关应当加强对取得安全生产许可证的企业的监督检查，发现其不再具备本条例规定的安全生产条件的，应当暂扣或者吊销安全生产许可证。
안전생산허가증 발급 관리 기관은 안전생산허가증을 취득한 기업에 대한 감독 검사를 강화해야 하며, 해당 기업이 본 조례가 규정한 안전생산 조건을 더 이상 갖추지 못한 것을 발견한 경우 안전생산허가증을 일시 압류 또는 취소해야 한다.
安全生产许可证颁发管理机关工作人员在安全生产许可证颁发、管理和监督检查工作中，不得索取或者接受企业的财物，不得谋取其他利益。
안전생산허가증 발급 관리 기관의 직원은 안전생산허가증 발급, 관리 및 감독 검사 업무에서 기업의 재물을 요구하거나 수락해서는 안 되며, 기타 이익을 도모해서는 안 된다.
监察机关依照《中华人民共和国行政监察法》的规定，对安全生产许可证颁发管理机关及其工作人员履行本条例规定的职责实施监察。
감찰 기관은 <중화인민공화국 행정감찰법>의 규정에 따라 안전생산허가증 발급 관리 기관 및 그 직원이 본 조례가 규정한 직무를 이행하는 것에 대해 감찰을 실시한다.
任何单位或者个人对违反本条例规定的行为，有权向安全生产许可证颁发管理机关或者监察机关等有关部门举报。
모든 단위 또는 개인은 본 조례의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에 대해 안전생산허가증 발급 관리 기관 또는 감찰 기관 등 관련 부서에 신고할 권리가 있다.
安全生产许可证颁发管理机关工作人员有下列行为之一的，给予降级或者撤职的行政处分；构成犯罪的，依法追究刑事责任：
안전생산허가증 발급 관리 기관의 직원이 다음 행위 중 하나를 한 경우 강등 또는 해임의 행정 처분을 내린다.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 법에 따라 형사 책임을 묻는다:
(一)向不符合本条例规定的安全生产条件的企业颁发安全生产许可证的；
(1) 본 조례가 규정한 안전생산 조건에 부합하지 않는 기업에 안전생산허가증을 발급한 경우
(二)发现企业未依法取得安全生产许可证擅自从事生产活动，不依法处理的；
(2) 기업이 법에 따라 안전생산허가증을 취득하지 않고 생산 활동에 종사하는 것을 발견하고 법에 따라 처리하지 않은 경우
(三)发现取得安全生产许可证的企业不再具备本条例规定的安全生产条件，不依法处理的；
(3) 안전생산허가증을 취득한 기업이 더 이상 본 조례가 규정한 안전생산 조건을 갖추지 못한 것을 발견하고 법에 따라 처리하지 않은 경우
(四)接到对违反本条例规定行为的举报后，不及时处理的；
(4) 본 조례 규정 위반 행위에 대한 신고를 접수하고 신속히 처리하지 않은 경우
(五)在安全生产许可证颁发、管理和监督检查工作中，索取或者接受企业的财物，或者谋取其他利益的。
(5) 안전생산허가증 발급, 관리 및 감독 검사 업무에서 기업의 재물을 요구하거나 수락하거나 기타 이익을 도모한 경우
违反本条例规定，未取得安全生产许可证擅自进行生产的，责令停止生产，没收违法所得，并处10万元以上50万元以下的罚款；造成重大事故或者其他严重后果，构成犯罪的，依法追究刑事责任。
본 조례를 위반하여 안전생산허가증을 취득하지 않고 생산을 한 경우, 생산 중지를 명령하고 위법 소득을 몰수하며 10만 위안 이상 50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중대한 사고 또는 기타 중대한 결과를 초래하여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 법에 따라 형사 책임을 묻는다.
违反本条例规定，安全生产许可证有效期满未办理延期手续，继续进行生产的，责令停止生产，限期补办延期手续，没收违法所得，并处5万元以上10万元以下的罚款；逾期仍不办理延期手续，继续进行生产的，依照本条例第十九条的规定处罚。
본 조례를 위반하여 안전생산허가증 유효 기간이 만료되었으나 연장 수속을 하지 않고 계속 생산한 경우, 생산 중지를 명령하고 기한 내에 연장 수속을 하도록 하며 위법 소득을 몰수하고 5만 위안 이상 10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기한이 지나도 연장 수속을 하지 않고 계속 생산하는 경우 본 조례 제19조의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违反本条例规定，转让安全生产许可证的，没收违法所得，处10万元以上50万元以下的罚款，并吊销其安全生产许可证；构成犯罪的，依法追究刑事责任；接受转让的，依照本条例第十九条的规定处罚。
본 조례를 위반하여 안전생산허가증을 양도한 경우, 위법 소득을 몰수하고 10만 위안 이상 50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며 안전생산허가증을 취소한다.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 법에 따라 형사 책임을 묻는다. 양도받은 경우 본 조례 제19조의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冒用安全生产许可证或者使用伪造的安全生产许可证的，依照本条例第十九条的规定处罚。
안전생산허가증을 사칭하거나 위조된 안전생산허가증을 사용한 경우, 본 조례 제19조의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本条例施行前已经进行生产的企业，应当自本条例施行之日起1年内，依照本条例的规定向安全生产许可证颁发管理机关申请办理安全生产许可证；逾期不办理安全生产许可证，或者经审查不符合本条例规定的安全生产条件，未取得安全生产许可证，继续进行生产的，依照本条例第十九条的规定处罚。
본 조례 시행 전에 이미 생산을 하고 있던 기업은 본 조례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본 조례의 규정에 따라 안전생산허가증 발급 관리 기관에 안전생산허가증을 신청해야 한다. 기한 내에 안전생산허가증을 신청하지 않거나, 심사 결과 본 조례가 규정한 안전생산 조건에 부합하지 않아 안전생산허가증을 취득하지 못하고 계속 생산하는 경우, 본 조례 제19조의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本条例规定的行政处罚，由安全生产许可证颁发管理机关决定。
본 조례가 규정한 행정 처벌은 안전생산허가증 발급 관리 기관이 결정한다.
本条例自公布之日起施行。
본 조례는 공포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