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문화 명성·명진·명촌 보호 조례

(2008年4月22日中华人民共和国国务院令第524号公布　根据2017年10月7日《国务院关于修改部分行政法规的决定》修订)

(2008년 4월 22일 중화인민공화국 국무원령 제524호로 공포, 2017년 10월 7일 <국무원의 일부 행정법규 개정에 관한 결정>에 따라 개정)

为了加强历史文化名城、名镇、名村的保护与管理，继承中华民族优秀历史文化遗产，制定本条例。

역사문화 명성, 명진, 명촌의 보호와 관리를 강화하고 중화민족의 우수한 역사문화 유산을 계승하기 위하여 이 조례를 제정한다.

历史文化名城、名镇、名村的申报、批准、规划、保护，适用本条例。

역사문화 명성, 명진, 명촌의 신청, 승인, 계획, 보호에는 이 조례를 적용한다.

历史文化名城、名镇、名村的保护应当遵循科学规划、严格保护的原则，保持和延续其传统格局和历史风貌，维护历史文化遗产的真实性和完整性，继承和弘扬中华民族优秀传统文化，正确处理经济社会发展和历史文化遗产保护的关系。

역사문화 명성, 명진, 명촌의 보호는 과학적 계획과 엄격한 보호의 원칙을 따라야 하며, 그 전통적 구조와 역사적 경관을 유지하고 지속시키며, 역사문화 유산의 진실성과 완전성을 유지하고, 중화민족의 우수한 전통문화를 계승하고 발전시키며, 경제사회 발전과 역사문화 유산 보호의 관계를 올바르게 처리하여야 한다.

国家对历史文化名城、名镇、名村的保护给予必要的资金支持。

국가는 역사문화 명성, 명진, 명촌의 보호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한다.

历史文化名城、名镇、名村所在地的县级以上地方人民政府，根据本地实际情况安排保护资金，列入本级财政预算。

역사문화 명성, 명진, 명촌이 소재한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는 현지 실제 상황에 따라 보호 자금을 편성하여 본급 재정 예산에 포함시킨다.

国家鼓励企业、事业单位、社会团体和个人参与历史文化名城、名镇、名村的保护。

국가는 기업, 사업 단위, 사회 단체 및 개인이 역사문화 명성, 명진, 명촌의 보호에 참여하도록 장려한다.

国务院建设主管部门会同国务院文物主管部门负责全国历史文化名城、名镇、名村的保护和监督管理工作。

국무원 건설 주관 부서는 국무원 문화재 주관 부서와 함께 전국 역사문화 명성, 명진, 명촌의 보호 및 감독 관리 업무를 책임진다.

地方各级人民政府负责本行政区域历史文化名城、名镇、名村的保护和监督管理工作。

지방 각급 인민정부는 본 행정구역의 역사문화 명성, 명진, 명촌의 보호 및 감독 관리 업무를 책임진다.

县级以上人民政府及其有关部门对在历史文化名城、名镇、名村保护工作中做出突出贡献的单位和个人，按照国家有关规定给予表彰和奖励。

현급 이상 인민정부 및 그 관련 부서는 역사문화 명성, 명진, 명촌 보호 작업에서 현저한 공헌을 한 단위와 개인에 대해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표창과 포상을 한다.

具备下列条件的城市、镇、村庄，可以申报历史文化名城、名镇、名村：

다음 조건을 갖춘 도시, 진, 마을은 역사문화 명성, 명진, 명촌을 신청할 수 있다:

(一)保存文物特别丰富；

(1) 보존된 문화재가 특히 풍부할 것;

(二)历史建筑集中成片；

(2) 역사 건축물이 집중적으로 분포할 것;

(三)保留着传统格局和历史风貌；

(3) 전통적인 배치와 역사적 경관이 보존되어 있을 것;

(四)历史上曾经作为政治、经济、文化、交通中心或者军事要地，或者发生过重要历史事件，或者其传统产业、历史上建设的重大工程对本地区的发展产生过重要影响，或者能够集中反映本地区建筑的文化特色、民族特色。

(4) 역사적으로 정치, 경제, 문화, 교통의 중심지 또는 군사 요충지였거나, 중요한 역사적 사건이 발생했거나, 그 전통 산업이나 역사적으로 건설된 중대한 공사가 해당 지역의 발전에 중요한 영향을 미쳤거나, 해당 지역 건축의 문화적 특색과 민족적 특색을 집중적으로 반영할 수 있을 것.

申报历史文化名城的，在所申报的历史文化名城保护范围内还应当有2个以上的历史文化街区。

역사문화 명성을 신청하는 경우, 신청하는 역사문화 명성 보호 범위 내에 2개 이상의 역사문화 거리가 있어야 한다.

申报历史文化名城、名镇、名村，应当提交所申报的历史文化名城、名镇、名村的下列材料：

역사문화 명성, 명진, 명촌을 신청할 때는 신청하는 역사문화 명성, 명진, 명촌에 관한 다음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一)历史沿革、地方特色和历史文化价值的说明；

(1) 역사 연혁, 지역 특색 및 역사문화 가치에 대한 설명;

(二)传统格局和历史风貌的现状；

(2) 전통적 구조와 역사적 풍모의 현황

(三)保护范围；

(3) 보호 범위

(四)不可移动文物、历史建筑、历史文化街区的清单；

(4) 부동산 문화재, 역사 건축물, 역사문화 거리의 목록

(五)保护工作情况、保护目标和保护要求。

(5) 보호 작업 상황, 보호 목표 및 보호 요구 사항

申报历史文化名城，由省、自治区、直辖市人民政府提出申请，经国务院建设主管部门会同国务院文物主管部门组织有关部门、专家进行论证，提出审查意见，报国务院批准公布。

역사문화 명성을 신청하려면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가 신청서를 제출하고, 국무원 건설 주관 부서가 국무원 문화재 주관 부서와 함께 관련 부서 및 전문가를 조직하여 논증하고 심사 의견을 제출한 후 국무원의 승인을 받아 공포한다.

申报历史文化名镇、名村，由所在地县级人民政府提出申请，经省、自治区、直辖市人民政府确定的保护主管部门会同同级文物主管部门组织有关部门、专家进行论证，提出审查意见，报省、自治区、直辖市人民政府批准公布。

역사문화 명진·명촌을 신청하려면 소재지 현급 인민정부가 신청서를 제출하고,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가 지정한 보호 주관 부서가 동급 문화재 주관 부서와 함께 관련 부서 및 전문가를 조직하여 논증하고 심사 의견을 제출한 후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의 승인을 받아 공포한다.

对符合本条例第七条规定的条件而没有申报历史文化名城的城市，国务院建设主管部门会同国务院文物主管部门可以向该城市所在地的省、自治区人民政府提出申报建议；仍不申报的，可以直接向国务院提出确定该城市为历史文化名城的建议。

본 조례 제7조의 요건을 충족하지만 역사문화 명성을 신청하지 않은 도시에 대해 국무원 건설 주관 부서는 국무원 문화재 주관 부서와 함께 해당 도시 소재지의 성, 자치구 인민정부에 신청을 제안할 수 있다. 여전히 신청하지 않으면 직접 국무원에 해당 도시를 역사문화 명성으로 지정할 것을 제안할 수 있다.

对符合本条例第七条规定的条件而没有申报历史文化名镇、名村的镇、村庄，省、自治区、直辖市人民政府确定的保护主管部门会同同级文物主管部门可以向该镇、村庄所在地的县级人民政府提出申报建议；仍不申报的，可以直接向省、自治区、直辖市人民政府提出确定该镇、村庄为历史文化名镇、名村的建议。

본 조례 제7조의 요건을 충족하지만 역사문화 명진·명촌을 신청하지 않은 진, 촌락에 대해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가 지정한 보호 주관 부서는 동급 문화재 주관 부서와 함께 해당 진, 촌락 소재지의 현급 인민정부에 신청을 제안할 수 있다. 여전히 신청하지 않으면 직접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에 해당 진, 촌락을 역사문화 명진·명촌으로 지정할 것을 제안할 수 있다.

国务院建设主管部门会同国务院文物主管部门可以在已批准公布的历史文化名镇、名村中，严格按照国家有关评价标准，选择具有重大历史、艺术、科学价值的历史文化名镇、名村，经专家论证，确定为中国历史文化名镇、名村。

국무원 건설 주관 부서는 국무원 문화재 주관 부서와 함께 이미 승인되어 공포된 역사문화 명진·명촌 중에서 국가 관련 평가 기준에 따라 엄격히 선별하여 중대한 역사, 예술, 과학적 가치를 지닌 역사문화 명진·명촌을 전문가 논증을 거쳐 중국 역사문화 명진·명촌으로 지정할 수 있다.

已批准公布的历史文化名城、名镇、名村，因保护不力使其历史文化价值受到严重影响的，批准机关应当将其列入濒危名单，予以公布，并责成所在地城市、县人民政府限期采取补救措施，防止情况继续恶化，并完善保护制度，加强保护工作。

이미 승인되어 공포된 역사문화 명성·명진·명촌이 보호 부실로 인해 역사문화 가치가 심각한 영향을 받은 경우, 승인 기관은 이를 위기 목록에 포함시켜 공포하고, 소재지 도시·현 인민정부에 기한을 정해 시정 조치를 취하여 상황이 계속 악화되는 것을 방지하고 보호 제도를 완비하며 보호 작업을 강화하도록 요구한다.

历史文化名城批准公布后，历史文化名城人民政府应当组织编制历史文化名城保护规划。

역사문화 명성이 승인·공포된 후, 명성 소재지 인민정부는 역사문화 명성 보호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历史文化名镇、名村批准公布后，所在地县级人民政府应当组织编制历史文化名镇、名村保护规划。

역사문화 명진·명촌이 승인·공포된 후, 소재지 현급 인민정부는 역사문화 명진·명촌 보호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保护规划应当自历史文化名城、名镇、名村批准公布之日起1年内编制完成。

보호 계획은 역사문화 명성·명진·명촌이 승인·공포된 날부터 1년 이내에 수립 완료되어야 한다.

保护规划应当包括下列内容：

보호 계획에는 다음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一)保护原则、保护内容和保护范围；

(1) 보호 원칙, 보호 내용 및 보호 범위

(二)保护措施、开发强度和建设控制要求；

(2) 보호 조치, 개발 강도 및 건설 통제 요구

(三)传统格局和历史风貌保护要求；

(3) 전통 경관 및 역사적 풍모 보호 요구

(四)历史文化街区、名镇、名村的核心保护范围和建设控制地带；

(4) 역사문화 거리, 명진, 명촌의 핵심 보호 범위 및 건설 통제 지대

(五)保护规划分期实施方案。

(5) 보호 계획의 단계별 시행 방안

历史文化名城、名镇保护规划的规划期限应当与城市、镇总体规划的规划期限相一致；历史文化名村保护规划的规划期限应当与村庄规划的规划期限相一致。

역사문화 명성·명진 보호 계획의 계획 기간은 도시·진 총체 계획의 계획 기간과 일치해야 하며, 역사문화 명촌 보호 계획의 계획 기간은 촌락 계획의 계획 기간과 일치해야 한다.

保护规划报送审批前，保护规划的组织编制机关应当广泛征求有关部门、专家和公众的意见；必要时，可以举行听证。

보호 계획을 심의·비준에 제출하기 전에, 보호 계획의 조직 편성 기관은 관련 부서, 전문가 및 대중의 의견을 광범위하게 수렴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청문회를 개최할 수 있다.

保护规划报送审批文件中应当附具意见采纳情况及理由；经听证的，还应当附具听证笔录。

보호 계획 심의·비준 제출 서류에는 의견 수렴 상황 및 그 이유를 첨부해야 하며, 청문회를 개최한 경우 청문회 기록도 첨부해야 한다.

保护规划由省、自治区、直辖市人民政府审批。

보호 계획은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가 심의·비준한다.

保护规划的组织编制机关应当将经依法批准的历史文化名城保护规划和中国历史文化名镇、名村保护规划，报国务院建设主管部门和国务院文物主管部门备案。

보호 계획의 조직 편성 기관은 법적으로 비준된 역사문화 명성 보호 계획 및 중국 역사문화 명진·명촌 보호 계획을 국무원 건설 주관 부서 및 국무원 문화재 주관 부서에 보고하여 기록해야 한다.

保护规划的组织编制机关应当及时公布经依法批准的保护规划。

보호 계획의 조직 편성 기관은 법적으로 비준된 보호 계획을 신속히 공포해야 한다.

经依法批准的保护规划，不得擅自修改；确需修改的，保护规划的组织编制机关应当向原审批机关提出专题报告，经同意后，方可编制修改方案。修改后的保护规划，应当按照原审批程序报送审批。

법적으로 비준된 보호 계획은 임의로 수정할 수 없으며, 수정이 필요한 경우 보호 계획의 조직 편성 기관은 원래 심의·비준 기관에 전문 보고서를 제출하고 동의를 받은 후에야 수정 방안을 작성할 수 있다. 수정된 보호 계획은 원래 심의·비준 절차에 따라 심의·비준을 신청해야 한다.

国务院建设主管部门会同国务院文物主管部门应当加强对保护规划实施情况的监督检查。

국무원 건설 주관 부서는 국무원 문화재 주관 부서와 함께 보호 계획 시행 상황에 대한 감독·검사를 강화해야 한다.

县级以上地方人民政府应当加强对本行政区域保护规划实施情况的监督检查，并对历史文化名城、名镇、名村保护状况进行评估；对发现的问题，应当及时纠正、处理。

현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는 본 행정 구역의 보호 계획 시행 상황에 대한 감독·검사를 강화하고, 역사문화 명성·명진·명촌의 보호 상태를 평가해야 하며, 발견된 문제는 신속히 시정하고 처리해야 한다.

历史文化名城、名镇、名村应当整体保护，保持传统格局、历史风貌和空间尺度，不得改变与其相互依存的自然景观和环境。

역사문화 명성·명진·명촌은 전체적으로 보호되어야 하며, 전통적 구조, 역사적 풍모 및 공간적 규모를 유지해야 하고, 이와 상호 의존하는 자연 경관 및 환경을 변경해서는 안 된다.

历史文化名城、名镇、名村所在地县级以上地方人民政府应当根据当地经济社会发展水平，按照保护规划，控制历史文化名城、名镇、名村的人口数量，改善历史文化名城、名镇、名村的基础设施、公共服务设施和居住环境。

역사문화 명성·명진·명촌이 소재한 현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는 현지 경제사회 발전 수준에 따라 보호 계획에 부합하게 역사문화 명성·명진·명촌의 인구 수를 통제하고, 기초 시설, 공공 서비스 시설 및 주거 환경을 개선해야 한다.

在历史文化名城、名镇、名村保护范围内从事建设活动，应当符合保护规划的要求，不得损害历史文化遗产的真实性和完整性，不得对其传统格局和历史风貌构成破坏性影响。

역사문화 명성·명진·명촌 보호 범위 내에서 건설 활동을 수행하는 경우 보호 계획의 요구에 부합해야 하며, 역사문화 유산의 진정성과 완전성을 훼손해서는 안 되고, 전통적 구조와 역사적 풍모에 파괴적 영향을 미쳐서는 안 된다.

在历史文化名城、名镇、名村保护范围内禁止进行下列活动：

역사문화 명성·명진·명촌 보호 범위 내에서는 다음 활동을 금지한다:

(一)开山、采石、开矿等破坏传统格局和历史风貌的活动；

(1) 개간, 채석, 채광 등 전통적 구조와 역사적 풍모를 파괴하는 활동

(二)占用保护规划确定保留的园林绿地、河湖水系、道路等；

(2) 보호 계획에 의해 보존이 확정된 정원 녹지, 하천 호수 수계, 도로 등을 점용하는 행위

(三)修建生产、储存爆炸性、易燃性、放射性、毒害性、腐蚀性物品的工厂、仓库等；

(3) 폭발성, 인화성, 방사성, 유독성, 부식성 물품을 생산·저장하는 공장, 창고 등을 건축하는 행위

(四)在历史建筑上刻划、涂污。

(4) 역사 건축물에 새기거나 더럽히는 행위

在历史文化名城、名镇、名村保护范围内进行下列活动，应当保护其传统格局、历史风貌和历史建筑；制订保护方案，并依照有关法律、法规的规定办理相关手续：

역사문화 명성·명진·명촌 보호 범위 내에서 다음 활동을 수행하는 경우, 전통적 구조, 역사적 풍모 및 역사 건축물을 보호해야 하며, 보호 방안을 수립하고 관련 법률·법규에 따라 관련 절차를 처리해야 한다:

(一)改变园林绿地、河湖水系等自然状态的活动；

(1) 정원 녹지, 하천 호수 수계 등 자연 상태를 변경하는 활동

(二)在核心保护范围内进行影视摄制、举办大型群众性活动；

(2) 핵심 보호 범위 내에서 영상 촬영, 대규모 군중 활동 개최

(三)其他影响传统格局、历史风貌或者历史建筑的活动。

(3) 기타 전통 구도, 역사적 풍모 또는 역사 건축물에 영향을 미치는 활동

历史文化街区、名镇、名村建设控制地带内的新建建筑物、构筑物，应当符合保护规划确定的建设控制要求。

역사문화 거리, 명진, 명촌 건설 통제 지대 내의 신축 건축물·구축물은 보호 계획에서 정한 건설 통제 요구 사항을 충족해야 한다.

对历史文化街区、名镇、名村核心保护范围内的建筑物、构筑物，应当区分不同情况，采取相应措施，实行分类保护。

역사문화 거리, 명진, 명촌 핵심 보호 범위 내의 건축물·구축물은 상황에 따라 구분하여 해당 조치를 취하고 분류 보호를 실시해야 한다.

历史文化街区、名镇、名村核心保护范围内的历史建筑，应当保持原有的高度、体量、外观形象及色彩等。

역사문화 거리, 명진, 명촌 핵심 보호 범위 내의 역사 건축물은 원래의 높이, 체적, 외관 이미지 및 색상 등을 유지해야 한다.

在历史文化街区、名镇、名村核心保护范围内，不得进行新建、扩建活动。但是，新建、扩建必要的基础设施和公共服务设施除外。

역사문화 거리, 명진, 명촌 핵심 보호 범위 내에서는 신축·증축 활동을 해서는 안 된다. 단, 필요한 기반 시설 및 공공 서비스 시설의 신축·증축은 제외한다.

在历史文化街区、名镇、名村核心保护范围内，新建、扩建必要的基础设施和公共服务设施的，城市、县人民政府城乡规划主管部门核发建设工程规划许可证、乡村建设规划许可证前，应当征求同级文物主管部门的意见。

역사문화 거리, 명진, 명촌 핵심 보호 범위 내에서 필요한 기반 시설 및 공공 서비스 시설을 신축·증축하는 경우, 도시·현 인민정부 도시계획 주관 부서는 건축 공정 계획 허가증, 농촌 건설 계획 허가증을 발급하기 전에 동급 문화재 주관 부서의 의견을 구해야 한다.

在历史文化街区、名镇、名村核心保护范围内，拆除历史建筑以外的建筑物、构筑物或者其他设施的，应当经城市、县人民政府城乡规划主管部门会同同级文物主管部门批准。

역사문화 거리, 명진, 명촌 핵심 보호 범위 내에서 역사 건축물 이외의 건축물·구축물 또는 기타 시설을 철거하는 경우, 도시·현 인민정부 도시계획 주관 부서가 동급 문화재 주관 부서와 함께 승인해야 한다.

审批本条例第二十八条规定的建设活动，审批机关应当组织专家论证，并将审批事项予以公示，征求公众意见，告知利害关系人有要求举行听证的权利。公示时间不得少于20日。

본 조례 제28조에 규정된 건설 활동을 심사·승인할 때, 심사·승인 기관은 전문가 논증을 조직하고, 승인 사항을 공시하여 공공 의견을 수렴하며, 이해관계자에게 청문회 개최를 요구할 권리가 있음을 알려야 한다. 공시 기간은 20일 이상이어야 한다.

利害关系人要求听证的，应当在公示期间提出，审批机关应当在公示期满后及时举行听证。

이해관계자가 청문회를 요구하는 경우 공시 기간 내에 제기해야 하며, 심사·승인 기관은 공시 기간 만료 후 신속히 청문회를 개최해야 한다.

城市、县人民政府应当在历史文化街区、名镇、名村核心保护范围的主要出入口设置标志牌。

시·현 인민정부는 역사문화 거리구, 명진, 명촌의 핵심 보호 범위 주요 출입구에 표지판을 설치해야 한다.

任何单位和个人不得擅自设置、移动、涂改或者损毁标志牌。

어떤 단위나 개인도 표지판을 임의로 설치, 이동, 도색 또는 훼손해서는 안 된다.

历史文化街区、名镇、名村核心保护范围内的消防设施、消防通道，应当按照有关的消防技术标准和规范设置。确因历史文化街区、名镇、名村的保护需要，无法按照标准和规范设置的，由城市、县人民政府公安机关消防机构会同同级城乡规划主管部门制订相应的防火安全保障方案。

역사문화 거리구, 명진, 명촌의 핵심 보호 범위 내 소방 시설 및 소방 통로는 관련 소방 기술 기준과 규범에 따라 설치해야 한다. 역사문화 거리구, 명진, 명촌의 보호 필요로 인해 기준과 규범에 따라 설치할 수 없는 경우, 시·현 인민정부 공안 기관 소방 부서는 동급 도시·농촌 계획 주관 부서와 함께 상응하는 방화 안전 보장 방안을 수립해야 한다.

城市、县人民政府应当对历史建筑设置保护标志，建立历史建筑档案。

시·현 인민정부는 역사 건축물에 보호 표지를 설치하고 역사 건축물 기록을 작성해야 한다.

历史建筑档案应当包括下列内容：

역사 건축물 기록에는 다음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一)建筑艺术特征、历史特征、建设年代及稀有程度；

(1) 건축 예술 특징, 역사적 특징, 건축 연대 및 희귀성

(二)建筑的有关技术资料；

(2) 건축 관련 기술 자료

(三)建筑的使用现状和权属变化情况；

(3) 건축의 사용 현황 및 소유권 변동 상황

(四)建筑的修缮、装饰装修过程中形成的文字、图纸、图片、影像等资料；

(4) 건축의 수리, 장식·인테리어 과정에서 형성된 문서, 도면, 사진, 영상 등 자료

(五)建筑的测绘信息记录和相关资料。

(5) 건축의 측량 정보 기록 및 관련 자료

历史建筑的所有权人应当按照保护规划的要求，负责历史建筑的维护和修缮。

역사 건축물의 소유자는 보호 계획의 요구에 따라 역사 건축물의 유지 및 보수를 책임져야 한다.

县级以上地方人民政府可以从保护资金中对历史建筑的维护和修缮给予补助。

현급 이상 지방 인민 정부는 보호 자금 중에서 역사 건축물의 유지 및 보수에 대해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历史建筑有损毁危险，所有权人不具备维护和修缮能力的，当地人民政府应当采取措施进行保护。

역사 건축물에 손상 위험이 있고 소유자가 유지 및 보수 능력이 없는 경우, 해당 지방 인민 정부는 보호를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任何单位或者个人不得损坏或者擅自迁移、拆除历史建筑。

어떤 단위나 개인도 역사 건축물을 손상시키거나 임의로 이전 또는 철거해서는 안 된다.

建设工程选址，应当尽可能避开历史建筑；因特殊情况不能避开的，应当尽可能实施原址保护。

건설 공사 부지 선정은 가능한 역사 건축물을 피해야 하며, 특별한 사정으로 피할 수 없는 경우 가능한 원지 보호를 시행해야 한다.

对历史建筑实施原址保护的，建设单位应当事先确定保护措施，报城市、县人民政府城乡规划主管部门会同同级文物主管部门批准。

역사 건축물에 대해 원지 보호를 시행하는 경우, 건설 단위는 사전에 보호 조치를 확정하여 시·현 인민 정부의 도시·향 계획 주관 부서에 동급 문화재 주관 부서의 동의를 받아 승인을 받아야 한다.

因公共利益需要进行建设活动，对历史建筑无法实施原址保护、必须迁移异地保护或者拆除的，应当由城市、县人民政府城乡规划主管部门会同同级文物主管部门，报省、自治区、直辖市人民政府确定的保护主管部门会同同级文物主管部门批准。

공공 이익을 위해 건설 활동이 필요하여 역사 건축물을 원지 보호할 수 없고 반드시 이전 또는 철거해야 하는 경우, 시·현 인민 정부의 도시·향 계획 주관 부서는 동급 문화재 주관 부서와 함께 성·자치구·직할시 인민 정부가 지정한 보호 주관 부서에 동급 문화재 주관 부서의 동의를 받아 승인을 받아야 한다.

本条规定的历史建筑原址保护、迁移、拆除所需费用，由建设单位列入建设工程预算。

본 조에서 규정한 역사 건축물의 원지 보호, 이전, 철거에 필요한 비용은 건설 단위가 건설 공사 예산에 포함시켜야 한다.

对历史建筑进行外部修缮装饰、添加设施以及改变历史建筑的结构或者使用性质的，应当经城市、县人民政府城乡规划主管部门会同同级文物主管部门批准，并依照有关法律、法规的规定办理相关手续。

역사 건축물에 대해 외부 수리 장식, 시설 추가 및 역사 건축물의 구조 또는 사용 성질을 변경하는 경우, 시·현 인민 정부의 도시·향 계획 주관 부서에 동급 문화재 주관 부서의 동의를 받아 승인을 받고, 관련 법률·법규에 따라 관련 절차를 처리해야 한다.

在历史文化名城、名镇、名村保护范围内涉及文物保护的，应当执行文物保护法律、法规的规定。

역사문화 명성, 명진, 명촌 보호 범위 내에서 문화재 보호와 관련된 경우, 문화재 보호 법률·법규의 규정을 따라야 한다.

违反本条例规定，国务院建设主管部门、国务院文物主管部门和县级以上地方人民政府及其有关主管部门的工作人员，不履行监督管理职责，发现违法行为不予查处或者有其他滥用职权、玩忽职守、徇私舞弊行为，构成犯罪的，依法追究刑事责任；尚不构成犯罪的，依法给予处分。

이 조례를 위반하여 국무원 건설 주관 부서, 국무원 문화재 주관 부서 및 현급 이상 지방 인민 정부와 그 관련 주관 부서의 공무원이 감독 관리 직무를 수행하지 않거나, 위법 행위를 발견하고도 조사 처분하지 않거나, 기타 권한 남용, 직무 태만, 부정 행위가 있어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형사 책임을 추궁하고,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 경우에는 법에 따라 처분을 부과한다.

违反本条例规定，地方人民政府有下列行为之一的，由上级人民政府责令改正，对直接负责的主管人员和其他直接责任人员，依法给予处分：

이 조례를 위반하여 지방 인민 정부가 다음 행위 중 하나를 한 경우, 상급 인민 정부가 시정을 명령하고, 직접 책임 있는 주관자와 기타 직접 책임자에게 법에 따라 처분을 부과한다:

(一)未组织编制保护规划的；

(1) 보호 계획을 조직하여 편성하지 않은 경우

(二)未按照法定程序组织编制保护规划的；

(2) 법정 절차에 따라 보호 계획을 조직하여 편성하지 않은 경우

(三)擅自修改保护规划的；

(3) 보호 계획을 임의로 수정한 경우

(四)未将批准的保护规划予以公布的。

(4) 승인된 보호 계획을 공포하지 않은 경우

违反本条例规定，省、自治区、直辖市人民政府确定的保护主管部门或者城市、县人民政府城乡规划主管部门，未按照保护规划的要求或者未按照法定程序履行本条例第二十八条、第三十四条、第三十五条规定的审批职责的，由本级人民政府或者上级人民政府有关部门责令改正，通报批评；对直接负责的主管人员和其他直接责任人员，依法给予处分。

이 조례를 위반하여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 정부가 지정한 보호 주관 부서 또는 시, 현 인민 정부의 도시·향 계획 주관 부서가 보호 계획의 요구에 따르지 않거나 법정 절차에 따라 이 조례 제28조, 제34조, 제35조에 규정된 심사 승인 직무를 수행하지 않은 경우, 본급 인민 정부 또는 상급 인민 정부의 관련 부서가 시정을 명령하고 통보 비판하며, 직접 책임 있는 주관자와 기타 직접 책임자에게 법에 따라 처분을 부과한다.

违反本条例规定，城市、县人民政府因保护不力，导致已批准公布的历史文化名城、名镇、名村被列入濒危名单的，由上级人民政府通报批评；对直接负责的主管人员和其他直接责任人员，依法给予处分。

이 조례를 위반하여 시, 현 인민 정부가 보호를 소홀히 하여 이미 승인·공포된 역사문화 명성, 명진, 명촌이 멸종 위기 명단에 포함된 경우, 상급 인민 정부가 통보 비판하고, 직접 책임 있는 주관자와 기타 직접 책임자에게 법에 따라 처분을 부과한다.

违反本条例规定，在历史文化名城、名镇、名村保护范围内有下列行为之一的，由城市、县人民政府城乡规划主管部门责令停止违法行为、限期恢复原状或者采取其他补救措施；有违法所得的，没收违法所得；逾期不恢复原状或者不采取其他补救措施的，城乡规划主管部门可以指定有能力的单位代为恢复原状或者采取其他补救措施，所需费用由违法者承担；造成严重后果的，对单位并处50万元以上100万元以下的罚款，对个人并处5万元以上10万元以下的罚款；造成损失的，依法承担赔偿责任：

이 조례를 위반하여 역사문화 명성, 명진, 명촌 보호 구역 내에서 다음 행위 중 하나를 한 경우, 시, 현 인민 정부의 도시·향 계획 주관 부서가 위반 행위 중지를 명령하고, 기한 내 원상 복구 또는 기타 구제 조치를 취하도록 하며, 위법 소득이 있는 경우 몰수하고, 기한 내 원상 복구 또는 기타 구제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도시·향 계획 주관 부서가 능력 있는 기관을 지정하여 대행하게 할 수 있으며, 필요한 비용은 위반자가 부담하고, 중대한 결과를 초래한 경우 단위에는 50만 위안 이상 100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개인에게는 5만 위안 이상 10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병과하며,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법에 따라 배상 책임을 진다.

(一)开山、采石、开矿等破坏传统格局和历史风貌的；

(1) 개간, 채석, 채광 등으로 전통적 구조와 역사적 경관을 파괴하는 행위

(二)占用保护规划确定保留的园林绿地、河湖水系、道路等的；

(2) 보호 계획에 따라 보존하기로 한 정원·녹지, 하천·호수 수계, 도로 등을 점용하는 행위

(三)修建生产、储存爆炸性、易燃性、放射性、毒害性、腐蚀性物品的工厂、仓库等的。

(3) 폭발성, 인화성, 방사성, 유독성, 부식성 물품을 생산·저장하는 공장, 창고 등을 건설하는 행위

违反本条例规定，在历史建筑上刻划、涂污的，由城市、县人民政府城乡规划主管部门责令恢复原状或者采取其他补救措施，处50元的罚款。

본 조례를 위반하여 역사건축물에 새기거나 오염을 한 경우, 시·현 인민정부 도시현황 계획 주관 부서가 원상복구 또는 기타 시정 조치를 명하고, 50위안의 벌금을 부과한다.

违反本条例规定，未经城乡规划主管部门会同同级文物主管部门批准，有下列行为之一的，由城市、县人民政府城乡规划主管部门责令停止违法行为、限期恢复原状或者采取其他补救措施；有违法所得的，没收违法所得；逾期不恢复原状或者不采取其他补救措施的，城乡规划主管部门可以指定有能力的单位代为恢复原状或者采取其他补救措施，所需费用由违法者承担；造成严重后果的，对单位并处5万元以上10万元以下的罚款，对个人并处1万元以上5万元以下的罚款；造成损失的，依法承担赔偿责任：

본 조례를 위반하여 도시현황 계획 주관 부서가 동급 문화재 주관 부서와 협의하여 승인하지 않고 다음 행위 중 하나를 한 경우, 시·현 인민정부 도시현황 계획 주관 부서가 위법 행위 중지, 기한 내 원상복구 또는 기타 시정 조치를 명하고, 위법 소득이 있으면 몰수하며, 기한 내 원상복구 또는 시정 조치를 하지 않으면 도시현황 계획 주관 부서는 능력 있는 단위를 지정하여 대신 원상복구 또는 시정 조치를 하게 할 수 있으며, 필요한 비용은 위반자가 부담한다. 중대한 결과를 초래한 경우, 단위에는 5만 위안 이상 10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개인에게는 1만 위안 이상 5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병과하며,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법에 따라 배상 책임을 진다:

(一)拆除历史建筑以外的建筑物、构筑物或者其他设施的；

(1) 역사건축물 이외의 건축물, 구조물 또는 기타 시설을 철거하는 행위

(二)对历史建筑进行外部修缮装饰、添加设施以及改变历史建筑的结构或者使用性质的。

(2) 역사건축물에 대해 외부 수리·장식, 시설 추가 및 역사건축물의 구조 또는 사용 성질을 변경하는 행위

有关单位或者个人进行本条例第二十五条规定的活动，或者经批准进行本条第一款规定的活动，但是在活动过程中对传统格局、历史风貌或者历史建筑构成破坏性影响的，依照本条第一款规定予以处罚。

관련 단위 또는 개인이 본 조례 제25조에 규정된 활동을 하거나, 본 조 제1항에 규정된 활동을 승인받아 수행하지만, 활동 과정에서 전통적 구조, 역사적 경관 또는 역사건축물에 파괴적 영향을 미친 경우, 본 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违反本条例规定，损坏或者擅自迁移、拆除历史建筑的，由城市、县人民政府城乡规划主管部门责令停止违法行为、限期恢复原状或者采取其他补救措施；有违法所得的，没收违法所得；逾期不恢复原状或者不采取其他补救措施的，城乡规划主管部门可以指定有能力的单位代为恢复原状或者采取其他补救措施，所需费用由违法者承担；造成严重后果的，对单位并处20万元以上50万元以下的罚款，对个人并处10万元以上20万元以下的罚款；造成损失的，依法承担赔偿责任。

본 조례를 위반하여 역사건축물을 손상시키거나 임의로 이전·철거한 경우, 시·현 인민정부 도시현황 계획 주관 부서가 위법 행위 중지, 기한 내 원상복구 또는 기타 시정 조치를 명하고, 위법 소득이 있으면 몰수하며, 기한 내 원상복구 또는 시정 조치를 하지 않으면 도시현황 계획 주관 부서는 능력 있는 단위를 지정하여 대신 원상복구 또는 시정 조치를 하게 할 수 있으며, 필요한 비용은 위반자가 부담한다. 중대한 결과를 초래한 경우, 단위에는 20만 위안 이상 50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개인에게는 10만 위안 이상 20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병과하며,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법에 따라 배상 책임을 진다.

违反本条例规定，擅自设置、移动、涂改或者损毁历史文化街区、名镇、名村标志牌的，由城市、县人民政府城乡规划主管部门责令限期改正；逾期不改正的，对单位处1万元以上5万元以下的罚款，对个人处1000元以上1万元以下的罚款。

본 조례를 위반하여 임의로 역사문화 거리, 명진, 명촌의 표지판을 설치·이동·훼손 또는 손상시킨 경우, 시·현 인민정부 도시현황 계획 주관 부서가 기한 내 시정을 명하고, 기한 내 시정하지 않으면 단위에는 1만 위안 이상 5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개인에게는 1000위안 이상 1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违反本条例规定，对历史文化名城、名镇、名村中的文物造成损毁的，依照文物保护法律、法规的规定给予处罚；构成犯罪的，依法追究刑事责任。

본 조례의 규정을 위반하여 역사문화 명성, 명진, 명촌 내의 문화재에 손상을 입힌 경우, 문화재 보호 법률 및 규정에 따라 처벌하며,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 법에 따라 형사 책임을 묻는다.

本条例下列用语的含义：

본 조례에서 사용하는 다음 용어의 의미는 다음과 같다:

(一)历史建筑，是指经城市、县人民政府确定公布的具有一定保护价值，能够反映历史风貌和地方特色，未公布为文物保护单位，也未登记为不可移动文物的建筑物、构筑物。

(1) 역사건축물이란, 시·현 인민정부가 결정하여 공포한, 일정한 보호 가치가 있고 역사적 풍모와 지방 특색을 반영할 수 있으며, 문화재 보호 단위로 공포되지 않았고, 이동 불가능한 문화재로 등록되지 않은 건축물 및 구조물을 말한다.

(二)历史文化街区，是指经省、自治区、直辖市人民政府核定公布的保存文物特别丰富、历史建筑集中成片、能够较完整和真实地体现传统格局和历史风貌，并具有一定规模的区域。

(2) 역사문화 거리란, 성·자치구·직할시 인민정부가 심사하여 공포한, 보존된 문화재가 특히 풍부하고 역사건축물이 집중되어 있으며, 전통적 구도와 역사적 풍모를 비교적 완전하고 진실하게 반영할 수 있고, 일정 규모를 갖춘 지역을 말한다.

历史文化街区保护的具体实施办法，由国务院建设主管部门会同国务院文物主管部门制定。

역사문화 거리 보호의 구체적 시행 방법은 국무원 건설 주관 부서가 국무원 문화재 주관 부서와 함께 제정한다.

本条例自2008年7月1日起施行。

본 조례는 200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