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YB CHINA(1996年9月5日 国发〔1996〕37号)
(1996년 9월 5일 국발〔1996〕37호)
各省、自治区、直辖市人民政府，国务院各部委、各直属机构：
각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국무원 각 부, 위원회, 각 직속 기관:
为切实加强社会主义精神文明建设、促进文化事业健康发展，国务院决定进一步完善文化经济政策，在加大各级财政对文化事业投入力度的同时，拓宽文化事业资金投入渠道，逐步形成适应社会主义市场经济要求的筹资机制和多渠道投入体制。
사회주의 정신문명 건설을 강화하고 문화사업의 건강한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국무원은 문화경제정책을 추가로 개선하고, 각급 재정의 문화사업 투입을 확대하는 동시에 문화사업 자금 투입 채널을 넓혀 점차 사회주의 시장경제 요구에 적응하는 자금 조달 메커니즘과 다중 투입 체제를 형성하기로 결정하였다.
一、开征文化事业建设费
1. 문화사업 건설비 징수
为引导和调控文化事业的发展，从1997年1月1日起，在全国范围内开征文化事业建设费(地方已开征的不重复征收)。
문화사업의 발전을 유도하고 조정하기 위해 1997년 1월 1일부터 전국적으로 문화사업 건설비를 징수한다(지방에서 이미 징수하고 있는 경우 중복 징수하지 않는다).
(一)各种营业性的歌厅、舞厅、卡拉OK歌舞厅、音乐茶座和高尔夫球、台球、保龄球等娱乐场所，按营业收入的3%缴纳文化事业建设费。
(1) 각종 영업성 가요장, 무도장, 노래방, 음악 찻집, 골프, 당구, 볼링 등 오락 장소는 영업 수입의 3%를 문화사업 건설비로 납부한다.
广播电台、电视台和报纸、刊物等广告媒介单位以及户外广告经营单位，按经营收入的3%缴纳文化事业建设费。
방송국, 텔레비전 방송국, 신문, 잡지 등 광고 매체 단위 및 옥외 광고 운영 단위는 경영 수입의 3%를 문화사업 건설비로 납부한다.
(二)文化事业建设费由地方税务机关在征收娱乐业、广告业的营业税时一并征收。中央和国家机关所属单位缴纳的文化事业建设费，由地方税务机关征收后全额上缴中央金库。地方缴纳的文化事业建设费，全额缴入省级金库。
(2) 문화사업 건설비는 지방 세무 기관이 오락업, 광고업의 영업세를 징수할 때 함께 징수한다. 중앙 및 국가 기관 소속 단위가 납부한 문화사업 건설비는 지방 세무 기관이 징수한 후 전액 중앙 금고에 납부한다. 지방이 납부한 문화사업 건설비는 전액 성급 금고에 납부한다.
(三)文化事业建设费纳入财政预算管理，分别由中央和省级建立专项资金，用于文化事业建设。文化事业建设费的具体管理和使用办法，由财政部门会同有关主管部门制定。
(3) 문화사업 건설비는 재정 예산 관리에 포함되며, 중앙과 성급에서 각각 전용 자금을 조성하여 문화사업 건설에 사용한다. 문화사업 건설비의 구체적인 관리 및 사용 방법은 재정 부서가 관련 주관 부서와 협의하여 제정한다.
二、鼓励对文化事业的捐赠
2. 문화사업에 대한 기부 장려
为鼓励社会力量资助文化事业，纳税人通过文化行政管理部门或批准成立的非营利性的公益性组织对下列文化事业的捐赠，在年度应纳税所得额3%以内的部分，经主管税务机关审核后，在计算应纳税所得额时予以扣除：
사회적 힘이 문화사업을 지원하도록 장려하기 위해, 납세자가 문화행정관리부서 또는 승인된 비영리 공익성 조직을 통해 다음 문화사업에 기부한 경우, 연도 과세 소득액의 3% 이내 부분에 대해 주관 세무 기관의 심사를 거쳐 과세 소득액 계산 시 공제한다:
(一)对国家重点交响乐团、芭蕾舞团、歌剧团和京剧团及其他民族艺术表演团体的捐赠。
(1) 국가 중점 교향악단, 발레단, 오페라단, 경극단 및 기타 민족 예술 공연 단체에 대한 기부.
(二)对公益性的图书馆、博物馆、科技馆、美术馆、革命历史纪念馆的捐赠。
(2) 공익성 도서관, 박물관, 과학관, 미술관, 혁명 역사 기념관에 대한 기부.
(三)对重点文物保护单位的捐赠。
(3) 중점 문화재 보호 단위에 대한 기부.
三、继续实行财税优惠政策
3. 재세 우대 정책 계속 시행
随着经济发展和财政收入的增长，逐步增加对文化事业的资金投入，继续实行财税优惠政策。
경제 발전과 재정 수입 증가에 따라 점차 문화사업에 대한 자금 투입을 늘리고 재세 우대 정책을 계속 시행한다.
(一)“九五”期间，财政部、国家税务总局《关于继续对宣传文化单位实行财税优惠政策的规定》(〔94〕财税字第089号)中规定的7类出版物、县及县以下新华书店和农村供销社销售出版物的增值税，继续实行先征后退的办法；经国务院批准成立的电影制片厂销售的电影拷贝收入，继续免征增值税；中央和省级财政继续按宣传文化企业上年上缴所得税的实际入库数列支出预算，建立宣传文化发展专项资金；中央和省级财政要继续在预算中安排部分专项经费，纳入宣传文化发展专项资金。
(1) '9차 5개년' 기간 동안 재정부, 국가세무총국이 발표한 《선전문화 단위에 대한 재세 우대 정책 계속 시행에 관한 규정》(〔94〕세재 제089호)에서 규정한 7종 출판물, 현 및 현 이하 신화 서점과 농촌 공급 판매 협동조합이 판매하는 출판물의 부가세는 계속 선징수 후환급 방식을 적용한다. 국무원 승인으로 설립된 영화 제작소가 판매하는 영화 카피 수입은 계속 부가세를 면제한다. 중앙 및 성급 재정은 계속 선전문화 기업의 전년도 납부 소득세 실제 입고액을 지출 예산에 계상하여 선전문화발전 전용자금을 조성한다. 중앙 및 성급 재정은 계속 예산 중 일부 전용 경비를 배정하여 선전문화발전 전용자금에 포함시킨다.
财税优惠政策如因税制调整而停止执行，各级财政部门要通过预算方式相应解决宣传文化单位由此产生的经费问题。
재세 우대 정책이 세제 조정으로 인해 시행이 중단될 경우, 각급 재정 부서는 예산 방식을 통해 선전문화 단체에서 이로 인해 발생하는 경비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二)适当增加“万里边境文化长廊”补助经费。在民族事业费和边境建设费中安排一定数量扶持边远地区、民族地区发展文化事业。有关地方政府也应逐步增加对边远地区、民族地区文化事业的投入。
(2) '만리 변경 문화 회랑' 보조 경비를 적절히 증액한다. 민족 사업비와 변경 건설비 중 일정 금액을 배정하여 변경 지역, 민족 지역의 문화사업 발전을 지원한다. 해당 지방 정부도 점차 변경 지역, 민족 지역의 문화사업 투입을 늘려야 한다.
四、建立健全专项资金制度
4. 전용 자금 제도 확립 및 완비
为促进宣传文化事业发展、增强调控能力、保证重点需要、规范资金管理，中央和省级要建立健全有关专项资金制度。
선전문화사업 발전을 촉진하고 조정 능력을 강화하며 중점 수요를 보장하고 자금 관리를 규범화하기 위해 중앙과 성급은 관련 전용 자금 제도를 확립하고 완비해야 한다.
专项资金的来源为财政预算资金和按国家有关规定批准的收费等预算外资金。财政部门要做好专项资金的预算安排，有关部门要严格按照规定征收预算外资金。目前，要重点完善“宣传文化发展专项资金”、“优惠剧(节)目创作演出专项资金”、“国家电影事业发展专项资金”和“出版发展专项资金”制度。
전용 자금의 재원은 재정 예산 자금과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승인된 수수료 등 예산 외 자금이다. 재정 부서는 전용 자금의 예산 배정을 잘 수행해야 하며, 관련 부서는 규정에 따라 예산 외 자금을 엄격히 징수해야 한다. 현재 '선전문화발전 전용자금', '우대극(절)목 창작공연 전용자금', '국가영화사업발전 전용자금' 및 '출판발전 전용자금' 제도를 중점적으로 완비해야 한다.
专项资金是财政资金，要按照有关财政法规的要求健全制度、加强管理，保证专项专用并接受财政和审计部门监督检查。
전용 자금은 재정 자금이므로 관련 재정 법규 요구에 따라 제도를 완비하고 관리를 강화하며 전용 자금의 전용을 보장하고 재정 및 감사 부서의 감독 검사를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