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농지 보호 조례

(1998年12月27日中华人民共和国国务院令第257号发布　根据2011年1月8日《国务院关于废止和修改部分行政法规的决定》修订)

(1998년 12월 27일 중화인민공화국 국무원령 제257호로 발표, 2011년 1월 8일 <국무원의 폐지 및 개정 일부 행정법규에 관한 결정>에 따라 개정)

为了对基本农田实行特殊保护，促进农业生产和社会经济的可持续发展，根据《中华人民共和国农业法》和《中华人民共和国土地管理法》，制定本条例。

기본농지에 대한 특별 보호를 실시하고, 농업 생산 및 사회 경제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중화인민공화국 농업법> 및 <중화인민공화국 토지관리법>에 따라 이 조례를 제정한다.

国家实行基本农田保护制度。

국가는 기본농지 보호 제도를 시행한다.

本条例所称基本农田，是指按照一定时期人口和社会经济发展对农产品的需求，依据土地利用总体规划确定的不得占用的耕地。

이 조례에서 기본농지라 함은 일정 기간의 인구 및 사회 경제 발전의 농산물 수요에 따라 토지 이용 총체 계획에 의해 점용할 수 없는 경작지로 확정된 것을 말한다.

本条例所称基本农田保护区，是指为对基本农田实行特殊保护而依据土地利用总体规划和依照法定程序确定的特定保护区域。

이 조례에서 기본농지 보호구역이라 함은 기본농지에 대한 특별 보호를 위해 토지 이용 총체 계획 및 법정 절차에 따라 확정된 특정 보호 구역을 말한다.

基本农田保护实行全面规划、合理利用、用养结合、严格保护的方针。

기본농지 보호는 전면 계획, 합리적 이용, 이용과 배양의 결합, 엄격한 보호의 방침을 시행한다.

县级以上地方各级人民政府应当将基本农田保护工作纳入国民经济和社会发展计划，作为政府领导任期目标责任制的一项内容，并由上一级人民政府监督实施。

현급 이상 지방 각급 인민정부는 기본농지 보호 업무를 국민 경제 및 사회 발전 계획에 포함시키고, 정부 지도자의 임기 목표 책임제의 한 항목으로 삼아야 하며, 상급 인민정부가 감독하여 시행한다.

任何单位和个人都有保护基本农田的义务，并有权检举、控告侵占、破坏基本农田和其他违反本条例的行为。

모든 단위와 개인은 기본농지를 보호할 의무가 있으며, 기본농지를 침범, 파괴하거나 이 조례를 위반하는 행위를 고발, 고소할 권리가 있다.

国务院土地行政主管部门和农业行政主管部门按照国务院规定的职责分工，依照本条例负责全国的基本农田保护管理工作。

국무원 토지 행정 주관 부서와 농업 행정 주관 부서는 국무원이 규정한 직무 분담에 따라 이 조례에 의해 전국의 기본농지 보호 관리 업무를 책임진다.

县级以上地方各级人民政府土地行政主管部门和农业行政主管部门按照本级人民政府规定的职责分工，依照本条例负责本行政区域内的基本农田保护管理工作。

현급 이상 지방 각급 인민정부의 토지 행정 주관 부서와 농업 행정 주관 부서는 본급 인민정부가 규정한 직무 분담에 따라 이 조례에 의해 본 행정 구역 내의 기본농지 보호 관리 업무를 책임진다.

乡(镇)人民政府负责本行政区域内的基本农田保护管理工作。

향(진) 인민정부는 본 행정 구역 내의 기본농지 보호 관리 업무를 책임진다.

国家对在基本农田保护工作中取得显著成绩的单位和个人，给予奖励。

국가는 기본농지 보호 업무에서 현저한 성과를 거둔 단위와 개인에게 포상을 준다.

各级人民政府在编制土地利用总体规划时，应当将基本农田保护作为规划的一项内容，明确基本农田保护的布局安排、数量指标和质量要求。

각급 인민정부는 토지 이용 총체 계획을 편성할 때 기본농지 보호를 계획의 한 항목으로 포함시키고, 기본농지 보호의 배치, 수량 지표 및 품질 요구 사항을 명확히 해야 한다.

县级和乡(镇)土地利用总体规划应当确定基本农田保护区。

현급 및 향(진) 토지 이용 총체 계획은 기본농지 보호구역을 확정해야 한다.

省、自治区、直辖市划定的基本农田应当占本行政区域内耕地总面积的80%以上，具体数量指标根据全国土地利用总体规划逐级分解下达。

성, 자치구, 직할시가 지정한 기본농지는 본 행정 구역 내 경작지 총면적의 80% 이상을 차지해야 하며, 구체적인 수량 지표는 전국 토지 이용 총체 계획에 따라 단계적으로 분해 하달된다.

下列耕地应当划入基本农田保护区，严格管理：

다음 경작지는 기본농지 보호구역에 편입되어 엄격히 관리되어야 한다:

(一)经国务院有关主管部门或者县级以上地方人民政府批准确定的粮、棉、油生产基地内的耕地；

(1) 국무원 관련 주관 부서 또는 현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의 승인을 받아 확정된 곡물, 면화, 유료 작물 생산 기지 내의 경작지;

(二)有良好的水利与水土保持设施的耕地，正在实施改造计划以及可以改造的中、低产田；

(2) 수리 및 수토 보전 시설이 양호한 경작지, 개조 계획이 시행 중이거나 개조 가능한 중·저산지;

(三)蔬菜生产基地；

(3) 채소 생산 기지;

(四)农业科研、教学试验田。

(4) 농업 과학 연구, 교육 시험 포장.

根据土地利用总体规划，铁路、公路等交通沿线，城市和村庄、集镇建设用地区周边的耕地，应当优先划入基本农田保护区；需要退耕还林、还牧、还湖的耕地，不应当划入基本农田保护区。

토지 이용 총체 계획에 따라 철도, 도로 등 교통 연선, 도시 및 촌락, 집진 건설 용지 구역 주변의 경작지는 우선적으로 기본농지 보호구역에 편입되어야 한다. 퇴경환림, 환목, 환호가 필요한 경작지는 기본농지 보호구역에 편입되어서는 안 된다.

基本农田保护区以乡(镇)为单位划区定界，由县级人民政府土地行政主管部门会同同级农业行政主管部门组织实施。

기본농지 보호구역은 향(진)을 단위로 구역을 나누고 경계를 정하며, 현급 인민정부 토지 행정 주관 부서가 동급 농업 행정 주관 부서와 함께 조직하여 시행한다.

划定的基本农田保护区，由县级人民政府设立保护标志，予以公告，由县级人民政府土地行政主管部门建立档案，并抄送同级农业行政主管部门。任何单位和个人不得破坏或者擅自改变基本农田保护区的保护标志。

지정된 기본농지 보호구역은 현급 인민정부가 보호 표지를 설치하고 공고하며, 현급 인민정부 토지 행정 주관 부서가 문서를 작성하고 동급 농업 행정 주관 부서에 통보한다. 모든 단위와 개인은 기본농지 보호구역의 보호 표지를 파괴하거나 임의로 변경해서는 안 된다.

基本农田划区定界后，由省、自治区、直辖市人民政府组织土地行政主管部门和农业行政主管部门验收确认，或者由省、自治区人民政府授权设区的市、自治州人民政府组织土地行政主管部门和农业行政主管部门验收确认。

기본농지 구획 설정 후,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는 토지 행정 주관 부서와 농업 행정 주관 부서를 조직하여 검수 확인하거나, 성, 자치구 인민정부가 구의 시, 자치주 인민정부에 위임하여 토지 행정 주관 부서와 농업 행정 주관 부서를 조직하여 검수 확인한다.

划定基本农田保护区时，不得改变土地承包者的承包经营权。

기본농지 보호 구역을 지정할 때에는 토지 도급자의 도급 경영권을 변경해서는 안 된다.

划定基本农田保护区的技术规程，由国务院土地行政主管部门会同国务院农业行政主管部门制定。

기본농지 보호 구역 지정에 관한 기술 규정은 국무원 토지 행정 주관 부서가 국무원 농업 행정 주관 부서와 함께 제정한다.

地方各级人民政府应当采取措施，确保土地利用总体规划确定的本行政区域内基本农田的数量不减少。

지방 각급 인민정부는 토지 이용 총계획에서 정한 해당 행정 구역 내 기본농지의 수량이 감소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해야 한다.

基本农田保护区经依法划定后，任何单位和个人不得改变或者占用。国家能源、交通、水利、军事设施等重点建设项目选址确实无法避开基本农田保护区，需要占用基本农田，涉及农用地转用或者征收土地的，必须经国务院批准。

기본농지 보호 구역이 법에 따라 지정된 후에는 어떠한 단위나 개인도 변경하거나 점용할 수 없다. 국가 에너지, 교통, 수리, 군사 시설 등 중점 건설 사업의 부지 선정이 부득이하게 기본농지 보호 구역을 피할 수 없어 기본농지를 점용해야 하며, 농지 전용 또는 토지 수용이 수반되는 경우 반드시 국무원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

经国务院批准占用基本农田的，当地人民政府应当按照国务院的批准文件修改土地利用总体规划，并补充划入数量和质量相当的基本农田。占用单位应当按照占多少、垦多少的原则，负责开垦与所占基本农田的数量与质量相当的耕地；没有条件开垦或者开垦的耕地不符合要求的，应当按照省、自治区、直辖市的规定缴纳耕地开垦费，专款用于开垦新的耕地。

국무원의 비준을 받아 기본농지를 점용한 경우, 해당 지방 인민정부는 국무원의 비준 문서에 따라 토지 이용 총계획을 수정하고, 수량과 질이 상당한 기본농지를 추가로 편입해야 한다. 점용 단위는 점용한 만큼 개간한다는 원칙에 따라 점용한 기본농지와 수량 및 질이 상당한 경지를 개간할 책임이 있으며, 개간할 조건이 없거나 개간한 경지가 요구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에는 성, 자치구, 직할시의 규정에 따라 경지 개간비를 납부하고, 이를 전용하여 새로운 경지를 개간하는 데 사용해야 한다.

占用基本农田的单位应当按照县级以上地方人民政府的要求，将所占用基本农田耕作层的土壤用于新开垦耕地、劣质地或者其他耕地的土壤改良。

기본농지를 점용한 단위는 현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의 요구에 따라 점용한 기본농지의 경작층 토양을 새로 개간한 경지, 척박지 또는 기타 경지의 토양 개량에 사용해야 한다.

禁止任何单位和个人在基本农田保护区内建窑、建房、建坟、挖砂、采石、采矿、取土、堆放固体废弃物或者进行其他破坏基本农田的活动。

어떠한 단위나 개인도 기본농지 보호 구역 내에서 가마를 짓거나, 주택을 짓거나, 묘를 쓰거나, 모래를 채취하거나, 석재를 채취하거나, 광물을 채굴하거나, 토양을 채취하거나, 고형 폐기물을 쌓아두거나, 기타 기본농지를 파괴하는 활동을 해서는 안 된다.

禁止任何单位和个人占用基本农田发展林果业和挖塘养鱼。

어떠한 단위나 개인도 기본농지를 점용하여 임업과 과수업을 발전시키거나 웅덩이를 파서 양어하는 것을 금지한다.

禁止任何单位和个人闲置、荒芜基本农田。经国务院批准的重点建设项目占用基本农田的，满1年不使用而又可以耕种并收获的，应当由原耕种该幅基本农田的集体或者个人恢复耕种，也可以由用地单位组织耕种；1年以上未动工建设的，应当按照省、自治区、直辖市的规定缴纳闲置费；连续2年未使用的，经国务院批准，由县级以上人民政府无偿收回用地单位的土地使用权；该幅土地原为农民集体所有的，应当交由原农村集体经济组织恢复耕种，重新划入基本农田保护区。

어떠한 단위나 개인도 기본농지를 유휴 또는 황폐화시켜서는 안 된다. 국무원의 비준을 받은 중점 건설 사업이 기본농지를 점용한 경우, 1년 동안 사용하지 않으면서 경작 및 수확이 가능한 경우에는 원래 해당 기본농지를 경작하던 집단이나 개인이 경작을 재개해야 하며, 용지 단위가 경작을 조직할 수도 있다. 1년 이상 공사를 시작하지 않은 경우에는 성, 자치구, 직할시의 규정에 따라 유휴비를 납부해야 한다. 2년 연속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국무원의 비준을 받아 현급 이상 인민정부가 용지 단위의 토지 사용권을 무상으로 회수한다. 해당 토지가 원래 농민 집단 소유인 경우에는 원래 농촌 집단 경제 조직에 반환하여 경작을 재개하고, 기본농지 보호 구역에 다시 편입해야 한다.

承包经营基本农田的单位或者个人连续2年弃耕抛荒的，原发包单位应当终止承包合同，收回发包的基本农田。

기본농지를 도급 경영하는 단위나 개인이 2년 연속 경작을 포기하고 방치한 경우, 원래 도급한 단위는 도급 계약을 종료하고 도급한 기본농지를 회수해야 한다.

国家提倡和鼓励农业生产者对其经营的基本农田施用有机肥料，合理施用化肥和农药。利用基本农田从事农业生产的单位和个人应当保持和培肥地力。

국가는 농업 생산자가 경영하는 기본농지에 유기 비료를 사용하고, 화학 비료와 농약을 합리적으로 사용하도록 장려한다. 기본농지를 이용하여 농업 생산에 종사하는 단위와 개인은 지력을 유지하고 비옥도를 높여야 한다.

县级人民政府应当根据当地实际情况制定基本农田地力分等定级办法，由农业行政主管部门会同土地行政主管部门组织实施，对基本农田地力分等定级，并建立档案。

현급 인민정부는 현지 실제 상황에 따라 기본농지 지력 등급 평가 방법을 제정해야 하며, 농업 행정 주관 부서가 토지 행정 주관 부서와 함께 조직하여 시행하고, 기본농지 지력을 등급별로 평가하며, 기록을 작성해야 한다.

农村集体经济组织或者村民委员会应当定期评定基本农田地力等级。

농촌 집단 경제 조직 또는 촌민 위원회는 정기적으로 기본농지 지력 등급을 평가해야 한다.

县级以上地方各级人民政府农业行政主管部门应当逐步建立基本农田地力与施肥效益长期定位监测网点，定期向本级人民政府提出基本农田地力变化状况报告以及相应的地力保护措施，并为农业生产者提供施肥指导服务。

현급 이상 지방 각급 인민정부 농업 행정 주관 부서는 점진적으로 기본농지 지력과 비료 효과에 대한 장기 고정 관측 지점망을 구축하고, 정기적으로 해당 인민정부에 기본농지 지력 변화 상황 보고서와 이에 상응하는 지력 보호 조치를 제출하며, 농업 생산자에게 비료 사용 지도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县级以上人民政府农业行政主管部门应当会同同级环境保护行政主管部门对基本农田环境污染进行监测和评价，并定期向本级人民政府提出环境质量与发展趋势的报告。

현급 이상 인민정부 농업 행정 주관 부서는 동급 환경 보호 행정 주관 부서와 함께 기본농지 환경 오염을 감시하고 평가하며, 정기적으로 해당 인민정부에 환경 질과 발전 추세에 관한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经国务院批准占用基本农田兴建国家重点建设项目的，必须遵守国家有关建设项目环境保护管理的规定。在建设项目环境影响报告书中，应当有基本农田环境保护方案。

국무원의 비준을 받아 기본농지를 점용하여 국가 중점 건설 사업을 건설하는 경우, 국가의 관련 건설 사업 환경 보호 관리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건설 사업 환경 영향 보고서에는 기본농지 환경 보호 방안이 포함되어야 한다.

向基本农田保护区提供肥料和作为肥料的城市垃圾、污泥的，应当符合国家有关标准。

기본농지 보호 구역에 비료와 비료로 사용되는 도시 쓰레기, 오니를 공급하는 경우 국가 관련 기준에 부합해야 한다.

因发生事故或者其他突然性事件，造成或者可能造成基本农田环境污染事故的，当事人必须立即采取措施处理，并向当地环境保护行政主管部门和农业行政主管部门报告，接受调查处理。

사고 또는 기타 돌발 사건으로 인해 기본농지 환경 오염 사고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당사자는 즉시 조치를 취하여 처리하고, 현지 환경 보호 행정 주관 부서와 농업 행정 주관 부서에 보고하여 조사 처리를 받아야 한다.

在建立基本农田保护区的地方，县级以上地方人民政府应当与下一级人民政府签订基本农田保护责任书；乡(镇)人民政府应当根据与县级人民政府签订的基本农田保护责任书的要求，与农村集体经济组织或者村民委员会签订基本农田保护责任书。

기본농지 보호 구역이 설정된 곳에서는 현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가 하급 인민정부와 기본농지 보호 책임서를 체결해야 한다. 향(진) 인민정부는 현급 인민정부와 체결한 기본농지 보호 책임서의 요구에 따라 농촌 집단 경제 조직 또는 촌민 위원회와 기본농지 보호 책임서를 체결해야 한다.

基本农田保护责任书应当包括下列内容：

기본농지 보호 책임서에는 다음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一)基本农田的范围、面积、地块；

(1) 기본농지의 범위, 면적, 필지

(二)基本农田的地力等级；

(2) 기본농지의 지력 등급

(三)保护措施；

(3) 보호 조치;

(四)当事人的权利与义务；

(4) 당사자의 권리와 의무;

(五)奖励与处罚。

(5) 포상과 처벌.

县级以上地方人民政府应当建立基本农田保护监督检查制度，定期组织土地行政主管部门、农业行政主管部门以及其他有关部门对基本农田保护情况进行检查，将检查情况书面报告上一级人民政府。被检查的单位和个人应当如实提供有关情况和资料，不得拒绝。

현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는 기본농지 보호 감독 검사 제도를 수립하고, 정기적으로 토지 행정 주관 부서, 농업 행정 주관 부서 및 기타 관련 부서를 조직하여 기본농지 보호 상황을 검사하며, 검사 상황을 서면으로 상급 인민정부에 보고하여야 한다. 검사를 받는 단위와 개인은 관련 상황과 자료를 사실대로 제공하여야 하며, 거부할 수 없다.

县级以上地方人民政府土地行政主管部门、农业行政主管部门对本行政区域内发生的破坏基本农田的行为，有权责令纠正。

현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 토지 행정 주관 부서, 농업 행정 주관 부서는 본 행정 구역 내에서 발생한 기본농지를 파괴하는 행위에 대해 시정을 명령할 권한이 있다.

违反本条例规定，有下列行为之一的，依照《中华人民共和国土地管理法》和《中华人民共和国土地管理法实施条例》的有关规定，从重给予处罚：

본 조례를 위반하여 다음 행위 중 하나가 있는 경우, 《중화인민공화국 토지관리법》 및 《중화인민공화국 토지관리법 시행조례》의 관련 규정에 따라 가중 처벌한다:

(一)未经批准或者采取欺骗手段骗取批准，非法占用基本农田的；

(1) 승인을 받지 않거나 속임수를 써서 승인을 받아 불법으로 기본농지를 점용하는 행위;

(二)超过批准数量，非法占用基本农田的；

(2) 승인된 수량을 초과하여 불법으로 기본농지를 점용하는 행위;

(三)非法批准占用基本农田的；

(3) 불법으로 기본농지 점용을 승인하는 행위;

(四)买卖或者以其他形式非法转让基本农田的。

(4) 매매 또는 기타 형태로 기본농지를 불법 양도하는 행위.

违反本条例规定，应当将耕地划入基本农田保护区而不划入的，由上一级人民政府责令限期改正；拒不改正的，对直接负责的主管人员和其他直接责任人员依法给予行政处分或者纪律处分。

본 조례를 위반하여 경작지를 기본농지 보호 구역에 편입해야 함에도 편입하지 않은 경우, 상급 인민정부가 기한 내 시정을 명령한다; 시정을 거부하는 경우, 직접 책임 있는 주관자와 기타 직접 책임자에게 법에 따라 행정 처분 또는 징계 처분을 내린다.

违反本条例规定，破坏或者擅自改变基本农田保护区标志的，由县级以上地方人民政府土地行政主管部门或者农业行政主管部门责令恢复原状，可以处1000元以下罚款。

본 조례를 위반하여 기본농지 보호 구역 표지를 파괴하거나 임의로 변경한 경우, 현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 토지 행정 주관 부서 또는 농업 행정 주관 부서가 원상 복구를 명령하고, 1,000위안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违反本条例规定，占用基本农田建窑、建房、建坟、挖砂、采石、采矿、取土、堆放固体废弃物或者从事其他活动破坏基本农田，毁坏种植条件的，由县级以上人民政府土地行政主管部门责令改正或者治理，恢复原种植条件，处占用基本农田的耕地开垦费1倍以上2倍以下的罚款；构成犯罪的，依法追究刑事责任。

본 조례를 위반하여 기본농지를 점용하여 가마, 주택, 무덤을 짓거나, 모래 채취, 석재 채취, 광물 채취, 토취, 고형 폐기물 적치 또는 기타 활동을 하여 기본농지를 파괴하고 재배 조건을 훼손한 경우, 현급 이상 인민정부 토지 행정 주관 부서가 시정 또는 정비를 명령하고, 재배 조건을 원상 복구하며, 점용한 기본농지의 경작지 개간비의 1배 이상 2배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 법에 따라 형사 책임을 묻는다.

侵占、挪用基本农田的耕地开垦费，构成犯罪的，依法追究刑事责任；尚不构成犯罪的，依法给予行政处分或者纪律处分。

기본농지의 경작지 개간비를 침해하거나 유용한 경우, 범죄를 구성하면 법에 따라 형사 책임을 묻는다;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 경우, 법에 따라 행정 처분 또는 징계 처분을 내린다.

省、自治区、直辖市人民政府可以根据当地实际情况，将其他农业生产用地划为保护区。保护区内的其他农业生产用地的保护和管理，可以参照本条例执行。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는 현지 실제 상황에 따라 기타 농업 생산 용지를 보호 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보호 구역 내의 기타 농업 생산 용지의 보호 및 관리는 본 조례를 참조하여 시행할 수 있다.

本条例自1999年1月1日起施行。1994年8月18日国务院发布的《基本农田保护条例》同时废止。

본 조례는 199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1994년 8월 18일 국무원이 발표한 《기본농지 보호 조례》는 동시에 폐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