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 및 중형 수리·수력 발전 공사 건설용지 징수 보상 및 이주 정착에 관한 조례

(2006年7月7日中华人民共和国国务院令第471号公布　根据2013年7月18日《国务院关于废止和修改部分行政法规的决定》第一次修订　根据2013年12月7日《国务院关于修改部分行政法规的决定》第二次修订　根据2017年4月14日《国务院关于修改〈大中型水利水电工程建设征地补偿和移民安置条例〉的决定》第三次修订)

(2006년 7월 7일 중화인민공화국 국무원령 제471호로 공포, 2013년 7월 18일 <국무원의 폐지 및 개정 일부 행정법규에 관한 결정>에 따라 제1차 개정, 2013년 12월 7일 <국무원의 개정 일부 행정법규에 관한 결정>에 따라 제2차 개정, 2017년 4월 14일 <국무원의 개정 〈대형 및 중형 수리·수력 발전 공사 건설용지 징수 보상 및 이주 정착에 관한 조례〉 결정>에 따라 제3차 개정)

为了做好大中型水利水电工程建设征地补偿和移民安置工作，维护移民合法权益，保障工程建设的顺利进行，根据《中华人民共和国土地管理法》和《中华人民共和国水法》，制定本条例。

대형 및 중형 수리·수력 발전 공사 건설용지 징수 보상 및 이주 정착 업무를 잘 수행하고, 이주민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며, 공사의 원활한 진행을 보장하기 위하여, 《중화인민공화국 토지관리법》 및 《중화인민공화국 수법》에 근거하여 본 조례를 제정한다.

大中型水利水电工程的征地补偿和移民安置，适用本条例。

대형 및 중형 수리·수력 발전 공사의 건설용지 징수 보상 및 이주 정착에는 본 조례를 적용한다.

国家实行开发性移民方针，采取前期补偿、补助与后期扶持相结合的办法，使移民生活达到或者超过原有水平。

국가는 개발적 이주 방침을 시행하며, 전기 보상·보조와 후기 지원을 결합하는 방법을 채택하여 이주민의 생활이 원래 수준에 도달하거나 초과하도록 한다.

大中型水利水电工程建设征地补偿和移民安置应当遵循下列原则：

대형 및 중형 수리·수력 발전 공사 건설용지 징수 보상 및 이주 정착은 다음 원칙을 따라야 한다:

(一)以人为本，保障移民的合法权益，满足移民生存与发展的需求；

(1) 사람을 근본으로 하여 이주민의 합법적 권익을 보장하고, 이주민의 생존 및 발전 수요를 충족시킨다.

(二)顾全大局，服从国家整体安排，兼顾国家、集体、个人利益；

(2) 대국을 염두에 두고 국가의 전체적 배치에 복종하며, 국가·집단·개인의 이익을 균형 있게 고려한다.

(三)节约利用土地，合理规划工程占地，控制移民规模；

(3) 토지를 절약하여 이용하고, 공사 점용지를 합리적으로 계획하며, 이주 규모를 통제한다.

(四)可持续发展，与资源综合开发利用、生态环境保护相协调；

(4) 지속 가능한 발전을 추구하며, 자원 종합 개발 이용 및 생태 환경 보호와 조화를 이룬다.

(五)因地制宜，统筹规划。

(오) 지역 실정에 맞게, 통합적으로 계획한다.

移民安置工作实行政府领导、分级负责、县为基础、项目法人参与的管理体制。

이민 정착 업무는 정부 지도, 분급 책임, 현을 기초로 하며, 프로젝트 법인이 참여하는 관리 체제를 실시한다.

国务院水利水电工程移民行政管理机构(以下简称国务院移民管理机构)负责全国大中型水利水电工程移民安置工作的管理和监督。

국무원 수리수전 공정 이민 행정 관리 기구(이하 국무원 이민 관리 기구)는 전국 대형 중형 수리수전 공정 이민 정착 업무의 관리와 감독을 책임진다.

县级以上地方人民政府负责本行政区域内大中型水利水电工程移民安置工作的组织和领导；省、自治区、直辖市人民政府规定的移民管理机构，负责本行政区域内大中型水利水电工程移民安置工作的管理和监督。

현급 이상 지방 인민 정부는 본 행정 구역 내 대형 중형 수리수전 공정 이민 정착 업무의 조직과 지도를 책임지며,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 정부가 규정한 이민 관리 기구는 본 행정 구역 내 대형 중형 수리수전 공정 이민 정착 업무의 관리와 감독을 책임진다.

已经成立项目法人的大中型水利水电工程，由项目法人编制移民安置规划大纲，按照审批权限报省、自治区、直辖市人民政府或者国务院移民管理机构审批；省、自治区、直辖市人民政府或者国务院移民管理机构在审批前应当征求移民区和移民安置区县级以上地方人民政府的意见。

이미 프로젝트 법인이 설립된 대형 중형 수리수전 공정의 경우, 프로젝트 법인이 이민 정착 계획 대강을 편성하고, 심사 비준 권한에 따라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 정부 또는 국무원 이민 관리 기구에 보고하여 심사 비준을 받는다.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 정부 또는 국무원 이민 관리 기구는 심사 비준 전에 이민 구역 및 이민 정착 구역의 현급 이상 지방 인민 정부의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

没有成立项目法人的大中型水利水电工程，项目主管部门应当会同移民区和移民安置区县级以上地方人民政府编制移民安置规划大纲，按照审批权限报省、自治区、直辖市人民政府或者国务院移民管理机构审批。

프로젝트 법인이 설립되지 않은 대형 중형 수리수전 공정의 경우, 프로젝트 주관 부서는 이민 구역 및 이민 정착 구역의 현급 이상 지방 인민 정부와 공동으로 이민 정착 계획 대강을 편성하고, 심사 비준 권한에 따라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 정부 또는 국무원 이민 관리 기구에 보고하여 심사 비준을 받는다.

移民安置规划大纲应当根据工程占地和淹没区实物调查结果以及移民区、移民安置区经济社会情况和资源环境承载能力编制。

이민 정착 계획 대강은 공정 점용지 및 침수 구역의 실물 조사 결과와 이민 구역, 이민 정착 구역의 경제 사회 상황 및 자원 환경 수용 능력에 기초하여 편성되어야 한다.

工程占地和淹没区实物调查，由项目主管部门或者项目法人会同工程占地和淹没区所在地的地方人民政府实施；实物调查应当全面准确，调查结果经调查者和被调查者签字认可并公示后，由有关地方人民政府签署意见。实物调查工作开始前，工程占地和淹没区所在地的省级人民政府应当发布通告，禁止在工程占地和淹没区新增建设项目和迁入人口，并对实物调查工作作出安排。

공정 점용지 및 침수 구역의 실물 조사는 프로젝트 주관 부서 또는 프로젝트 법인이 공정 점용지 및 침수 구역 소재지의 지방 인민 정부와 공동으로 실시한다. 실물 조사는 전면적이고 정확해야 하며, 조사 결과는 조사자와 피조사자가 서명 확인하고 공시된 후, 관련 지방 인민 정부가 의견을 서명한다. 실물 조사 작업 시작 전, 공정 점용지 및 침수 구역 소재지의 성급 인민 정부는 공고를 발표하여 공정 점용지 및 침수 구역 내에 새로운 건설 프로젝트 추가 및 인구 유입을 금지하고, 실물 조사 작업에 대한 배치를 해야 한다.

移民安置规划大纲应当主要包括移民安置的任务、去向、标准和农村移民生产安置方式以及移民生活水平评价和搬迁后生活水平预测、水库移民后期扶持政策、淹没线以上受影响范围的划定原则、移民安置规划编制原则等内容。

이민 정착 계획 대강은 주로 이민 정착의 임무, 행선지, 기준 및 농촌 이민의 생산 정착 방식, 이민 생활 수준 평가 및 이주 후 생활 수준 예측, 수몰 이민 후기 지원 정책, 침수선 이상 영향 범위의 확정 원칙, 이민 정착 계획 편성 원칙 등을 포함해야 한다.

编制移民安置规划大纲应当广泛听取移民和移民安置区居民的意见；必要时，应当采取听证的方式。

이주 정착 계획 대강을 편성할 때에는 이주민 및 이주 정착 구역 주민의 의견을 광범위하게 청취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청문회 방식을 채택하여야 한다.

经批准的移民安置规划大纲是编制移民安置规划的基本依据，应当严格执行，不得随意调整或者修改；确需调整或者修改的，应当报原批准机关批准。

승인된 이주 정착 계획 대강은 이주 정착 계획을 편성하는 기본 근거이며, 엄격히 집행하여야 하고 임의로 조정하거나 수정하여서는 아니 되며, 진실로 조정 또는 수정이 필요한 경우 원래 승인 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已经成立项目法人的，由项目法人根据经批准的移民安置规划大纲编制移民安置规划；没有成立项目法人的，项目主管部门应当会同移民区和移民安置区县级以上地方人民政府，根据经批准的移民安置规划大纲编制移民安置规划。

이미 사업 법인이 설립된 경우에는 사업 법인이 승인된 이주 정착 계획 대강에 따라 이주 정착 계획을 편성하고, 사업 법인이 설립되지 않은 경우에는 사업 주관 부서가 이주 구역 및 이주 정착 구역의 현급 이상 지방 인민 정부와 공동으로 승인된 이주 정착 계획 대강에 따라 이주 정착 계획을 편성한다.

大中型水利水电工程的移民安置规划，按照审批权限经省、自治区、直辖市人民政府移民管理机构或者国务院移民管理机构审核后，由项目法人或者项目主管部门报项目审批或者核准部门，与可行性研究报告或者项目申请报告一并审批或者核准。

대형 및 중형 수리·수전 공사의 이주 정착 계획은 심사·비준 권한에 따라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 정부 이주 관리 기관 또는 국무원 이주 관리 기관의 심사를 거친 후, 사업 법인 또는 사업 주관 부서가 사업 심사 또는 비준 부서에 제출하여 타당성 연구 보고서 또는 사업 신청 보고서와 함께 일괄 심사·비준한다.

省、自治区、直辖市人民政府移民管理机构或者国务院移民管理机构审核移民安置规划，应当征求本级人民政府有关部门以及移民区和移民安置区县级以上地方人民政府的意见。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 정부 이주 관리 기관 또는 국무원 이주 관리 기관이 이주 정착 계획을 심사할 때에는 동급 인민 정부의 관련 부서 및 이주 구역과 이주 정착 구역의 현급 이상 지방 인민 정부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编制移民安置规划应当以资源环境承载能力为基础，遵循本地安置与异地安置、集中安置与分散安置、政府安置与移民自找门路安置相结合的原则。

이주 정착 계획은 자원 환경 수용 능력을 기초로 하여, 현지 정착과 원거리 정착, 집중 정착과 분산 정착, 정부 정착과 이주민 자체 정착 방식을 결합하는 원칙을 따라야 한다.

编制移民安置规划应当尊重少数民族的生产、生活方式和风俗习惯。

이주 정착 계획을 편성할 때에는 소수 민족의 생산, 생활 방식 및 풍속 습관을 존중하여야 한다.

移民安置规划应当与国民经济和社会发展规划以及土地利用总体规划、城市总体规划、村庄和集镇规划相衔接。

이주 정착 계획은 국민 경제 및 사회 발전 계획, 토지 이용 총체 계획, 도시 총체 계획, 촌락 및 진 계획과 서로 연계되어야 한다.

移民安置规划应当对农村移民安置、城(集)镇迁建、工矿企业迁建、专项设施迁建或者复建、防护工程建设、水库水域开发利用、水库移民后期扶持措施、征地补偿和移民安置资金概(估)算等作出安排。

이주 정착 계획은 농촌 이주민 정착, 성(집)진 이전 건설, 공광 기업 이전 건설, 전문 시설 이전 건설 또는 복구 건설, 방호 공정 건설, 저수지 수역 개발 이용, 저수지 이주민 후기 지원 조치, 용지 징수 보상 및 이주 정착 자금 개산(추산) 등에 대한 배치를 포함하여야 한다.

对淹没线以上受影响范围内因水库蓄水造成的居民生产、生活困难问题，应当纳入移民安置规划，按照经济合理的原则，妥善处理。

침수선 이상의 영향 범위 내에서 저수지 저수로 인한 주민의 생산, 생활 곤란 문제는 이주 정착 계획에 포함하여 경제적으로 합리적인 원칙에 따라 적절히 처리하여야 한다.

对农村移民安置进行规划，应当坚持以农业生产安置为主，遵循因地制宜、有利生产、方便生活、保护生态的原则，合理规划农村移民安置点；有条件的地方，可以结合小城镇建设进行。

농촌 이민 정착을 위한 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농업 생산 정착을 위주로 하고, 지역 여건에 맞추고 생산에 유리하며 생활에 편리하고 생태를 보호하는 원칙을 따라야 하며, 농촌 이민 정착지를 합리적으로 계획하여야 한다. 조건이 갖추어진 곳에서는 소도시 건설과 결합하여 진행할 수 있다.

农村移民安置后，应当使移民拥有与移民安置区居民基本相当的土地等农业生产资料。

농촌 이민이 정착한 후에는 이민이 이민 정착 지역 주민과 기본적으로 동등한 토지 등 농업 생산 자재를 보유하도록 하여야 한다.

对城(集)镇移民安置进行规划，应当以城(集)镇现状为基础，节约用地，合理布局。

도시(집진) 이민 정착을 위한 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도시(집진)의 현황을 기초로 하고, 토지를 절약하며 합리적으로 배치하여야 한다.

工矿企业的迁建，应当符合国家的产业政策，结合技术改造和结构调整进行；对技术落后、浪费资源、产品质量低劣、污染严重、不具备安全生产条件的企业，应当依法关闭。

공광 기업의 이전·건설은 국가의 산업 정책에 부합하여야 하며, 기술 개조와 구조 조정과 결합하여 진행하여야 한다. 기술이 낙후되고 자원을 낭비하며 제품 품질이 낮고 오염이 심각하며 안전 생산 조건을 갖추지 못한 기업은 법에 따라 폐쇄하여야 한다.

编制移民安置规划应当广泛听取移民和移民安置区居民的意见；必要时，应当采取听证的方式。

이민 정착 계획을 편성할 때에는 이민과 이민 정착 지역 주민의 의견을 광범위하게 청취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청문회 방식을 채택하여야 한다.

经批准的移民安置规划是组织实施移民安置工作的基本依据，应当严格执行，不得随意调整或者修改；确需调整或者修改的，应当依照本条例第十条的规定重新报批。

승인된 이민 정착 계획은 이민 정착 업무를 조직·시행하는 기본 근거이며, 엄격히 집행하여야 하고 임의로 조정하거나 수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진실로 조정 또는 수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본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다시 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未编制移民安置规划或者移民安置规划未经审核的大中型水利水电工程建设项目，有关部门不得批准或者核准其建设，不得为其办理用地等有关手续。

이민 정착 계획을 편성하지 않았거나 이민 정착 계획이 심사되지 않은 대형·중형 수리수전 공정 건설 프로젝트에 대하여 관계 부서는 그 건설을 비준 또는 승인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를 위하여 용지 등 관련 수속을 처리하여서는 아니 된다.

征地补偿和移民安置资金、依法应当缴纳的耕地占用税和耕地开垦费以及依照国务院有关规定缴纳的森林植被恢复费等应当列入大中型水利水电工程概算。

징수 보상 및 이민 정착 자금, 법에 따라 납부하여야 하는 경지 점용세와 경지 개간비, 그리고 국무원 관련 규정에 따라 납부하는 산림 식생 회복비 등은 대형·중형 수리수전 공정 개산에 포함되어야 한다.

征地补偿和移民安置资金包括土地补偿费、安置补助费，农村居民点迁建、城(集)镇迁建、工矿企业迁建以及专项设施迁建或者复建补偿费(含有关地上附着物补偿费)，移民个人财产补偿费(含地上附着物和青苗补偿费)和搬迁费，库底清理费，淹没区文物保护费和国家规定的其他费用。

징수 보상 및 이민 정착 자금에는 토지 보상비, 정착 보조비, 농촌 주거지 이전·건설, 도시(집진) 이전·건설, 공광 기업 이전·건설 및 전문 시설 이전 또는 복구 보상비(관련 지상 부착물 보상비 포함), 이민 개인 재산 보상비(지상 부착물 및 청묘 보상비 포함)와 이전비, 호저 청리비, 침수 구역 문화재 보호비 및 국가가 규정한 기타 비용이 포함된다.

农村移民集中安置的农村居民点、城(集)镇、工矿企业以及专项设施等基础设施的迁建或者复建选址，应当依法做好环境影响评价、水文地质与工程地质勘察、地质灾害防治和地质灾害危险性评估。

농촌 이민이 집중 정착하는 농촌 주거지, 도시(집진), 공광 기업 및 전문 시설 등 기초 시설의 이전·건설 또는 복구 부지 선정 시에는 법에 따라 환경 영향 평가, 수문지질 및 공정지질 탐사, 지질 재해 방지 및 지질 재해 위험성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对淹没区内的居民点、耕地等，具备防护条件的，应当在经济合理的前提下，采取修建防护工程等防护措施，减少淹没损失。

수몰 구역 내의 주거지, 경작지 등에 대해 보호 조건을 갖춘 경우, 경제적으로 합리적인 전제 하에 보호 공사 등의 보호 조치를 취하여 수몰 손실을 줄여야 한다.

防护工程的建设费用由项目法人承担，运行管理费用由大中型水利水电工程管理单位负责。

보호 공사의 건설 비용은 사업 법인이 부담하며, 운영 관리 비용은 대형·중형 수리수전공정 관리 단위가 책임진다.

对工程占地和淹没区内的文物，应当查清分布，确认保护价值，坚持保护为主、抢救第一的方针，实行重点保护、重点发掘。

공사 점용지 및 수몰 구역 내의 문화재에 대해서는 분포를 조사하고 보호 가치를 확인하며, 보호 위주, 구제 제일의 방침을 견지하고 중점 보호, 중점 발굴을 실시해야 한다.

依法批准的流域规划中确定的大中型水利水电工程建设项目的用地，应当纳入项目所在地的土地利用总体规划。

법적으로 승인된 유역 계획에서 확정된 대형·중형 수리수전공정 건설 프로젝트의 용지는 해당 프로젝트 소재지의 토지 이용 총체 계획에 포함되어야 한다.

大中型水利水电工程建设项目核准或者可行性研究报告批准后，项目用地应当列入土地利用年度计划。

대형·중형 수리수전공정 건설 프로젝트가 승인되거나 타당성 연구 보고서가 비준된 후, 프로젝트 용지는 토지 이용 연도 계획에 포함되어야 한다.

属于国家重点扶持的水利、能源基础设施的大中型水利水电工程建设项目，其用地可以以划拨方式取得。

국가 중점 지원을 받는 수리, 에너지 기반 시설에 속하는 대형·중형 수리수전공정 건설 프로젝트의 용지는 양도 방식으로 취득할 수 있다.

大中型水利水电工程建设项目用地，应当依法申请并办理审批手续，实行一次报批、分期征收，按期支付征地补偿费。

대형·중형 수리수전공정 건설 프로젝트 용지는 법에 따라 신청하고 심사 비준 절차를 거쳐야 하며, 일괄 신청, 분할 징수, 기한 내에 토지 징수 보상비를 지급해야 한다.

对于应急的防洪、治涝等工程，经有批准权的人民政府决定，可以先行使用土地，事后补办用地手续。

긴급한 홍수 방지, 배수 등의 공정에 대해서는 승인 권한을 가진 인민 정부의 결정을 거쳐 토지를 먼저 사용하고 사후에 용지 수속을 보충할 수 있다.

大中型水利水电工程建设征收土地的土地补偿费和安置补助费，实行与铁路等基础设施项目用地同等补偿标准，按照被征收土地所在省、自治区、直辖市规定的标准执行。

대형·중형 수리수전공정 건설로 토지를 징수하는 경우의 토지 보상비와 정착 보조비는 철도 등 기반 시설 프로젝트 용지와 동일한 보상 기준을 적용하며, 피징수 토지 소재 성, 자치구, 직할시가 정한 기준에 따라 집행한다.

被征收土地上的零星树木、青苗等补偿标准，按照被征收土地所在省、自治区、直辖市规定的标准执行。

수용된 토지 위의 산발적인 나무, 묘목 등에 대한 보상 기준은 해당 토지가 속한 성, 자치구, 직할시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집행한다.

被征收土地上的附着建筑物按照其原规模、原标准或者恢复原功能的原则补偿；对补偿费用不足以修建基本用房的贫困移民，应当给予适当补助。

수용된 토지 위의 부속 건축물은 원래 규모, 원래 기준 또는 원래 기능을 회복하는 원칙에 따라 보상한다. 보상 비용이 기본 주택을 짓기에 부족한 빈곤 이민자에게는 적절한 보조금을 지급해야 한다.

使用其他单位或者个人依法使用的国有耕地，参照征收耕地的补偿标准给予补偿；使用未确定给单位或者个人使用的国有未利用地，不予补偿。

다른 단위나 개인이 법에 따라 사용하는 국유 경지를 사용하는 경우, 경지 수용 보상 기준을 참조하여 보상한다. 단위나 개인에게 확정되지 않은 국유 미사용지를 사용하는 경우 보상하지 않는다.

移民远迁后，在水库周边淹没线以上属于移民个人所有的零星树木、房屋等应当分别依照本条第二款、第三款规定的标准给予补偿。

이민자가 먼 곳으로 이주한 후, 저수지 주변 침수선 위에 있는 이민자 개인 소유의 산발적인 나무, 주택 등은 각각 본 조 제2항, 제3항에 규정된 기준에 따라 보상한다.

大中型水利水电工程建设临时用地，由县级以上人民政府土地主管部门批准。

대형·중형 수리수전공정의 임시용지는 현급 이상 인민정부 토지주관부서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工矿企业和交通、电力、电信、广播电视等专项设施以及中小学的迁建或者复建，应当按照其原规模、原标准或者恢复原功能的原则补偿。

공업광업 기업 및 교통, 전력, 전신, 방송·텔레비전 등 전문 시설과 중·소학교의 이전 또는 재건은 원래 규모, 원래 기준 또는 원래 기능을 회복하는 원칙에 따라 보상한다.

大中型水利水电工程建设占用耕地的，应当执行占补平衡的规定。为安置移民开垦的耕地、因大中型水利水电工程建设而进行土地整理新增的耕地、工程施工新造的耕地可以抵扣或者折抵建设占用耕地的数量。

대형·중형 수리수전공정이 경지를 점용하는 경우 점용·보충 균형 규정을 집행해야 한다. 이민자 정착을 위해 개간한 경지, 대형·중형 수리수전공정으로 인한 토지 정비로 새로 증가한 경지, 공사 시공으로 새로 조성된 경지는 건설 점용 경지 수량을 상계하거나 대체할 수 있다.

大中型水利水电工程建设占用25度以上坡耕地的，不计入需要补充耕地的范围。

대형·중형 수리수전공정이 25도 이상의 경사 경지를 점용하는 경우, 경지 보충이 필요한 범위에 산입하지 않는다.

移民区和移民安置区县级以上地方人民政府负责移民安置规划的组织实施。

이민구 및 이민정착구의 현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는 이민정착 계획의 조직 시행을 책임진다.

大中型水利水电工程开工前，项目法人应当根据经批准的移民安置规划，与移民区和移民安置区所在的省、自治区、直辖市人民政府或者市、县人民政府签订移民安置协议；签订协议的省、自治区、直辖市人民政府或者市人民政府，可以与下一级有移民或者移民安置任务的人民政府签订移民安置协议。

대형 중형 수리수전 공정 착공 전에 사업 법인은 승인된 이민 정착 계획에 따라 이민구 및 이민 정착구가 소재한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또는 시, 현 인민정부와 이민 정착 협정을 체결해야 한다. 협정을 체결한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또는 시 인민정부는 하급의 이민 또는 이민 정착 임무가 있는 인민정부와 이민 정착 협정을 체결할 수 있다.

项目法人应当根据大中型水利水电工程建设的要求和移民安置规划，在每年汛期结束后60日内，向与其签订移民安置协议的地方人民政府提出下年度移民安置计划建议；签订移民安置协议的地方人民政府，应当根据移民安置规划和项目法人的年度移民安置计划建议，在与项目法人充分协商的基础上，组织编制并下达本行政区域的下年度移民安置年度计划。

사업 법인은 대형 중형 수리수전 공정 건설 요구와 이민 정착 계획에 따라 매년 홍수기 종료 후 60일 이내에 자신과 이민 정착 협정을 체결한 지방 인민정부에 다음 연도 이민 정착 계획 제안을 제출해야 한다. 이민 정착 협정을 체결한 지방 인민정부는 이민 정착 계획과 사업 법인의 연간 이민 정착 계획 제안에 기초하여 사업 법인과 충분히 협의한 후, 본 행정 구역의 다음 연도 이민 정착 연간 계획을 조직적으로 수립하고 하달해야 한다.

项目法人应当根据移民安置年度计划，按照移民安置实施进度将征地补偿和移民安置资金支付给与其签订移民安置协议的地方人民政府。

사업 법인은 이민 정착 연간 계획에 따라 이민 정착 시행 진도에 맞추어 용지 징수 보상 및 이민 정착 자금을 자신과 이민 정착 협정을 체결한 지방 인민정부에 지급해야 한다.

农村移民在本县通过新开发土地或者调剂土地集中安置的，县级人民政府应当将土地补偿费、安置补助费和集体财产补偿费直接全额兑付给该村集体经济组织或者村民委员会。

농촌 이민을 본 현 내에서 새로 개발한 토지 또는 조정 토지를 통해 집중 배치하는 경우, 현급 인민정부는 토지 보상비, 정착 보조비 및 집단 재산 보상비를 직접 전액 해당 촌 집단 경제 조직 또는 촌민 위원회에 지급해야 한다.

农村移民分散安置到本县内其他村集体经济组织或者村民委员会的，应当由移民安置村集体经济组织或者村民委员会与县级人民政府签订协议，按照协议安排移民的生产和生活。

농촌 이민을 본 현 내의 다른 촌 집단 경제 조직 또는 촌민 위원회에 분산 배치하는 경우, 이민 정착 촌 집단 경제 조직 또는 촌민 위원회는 현급 인민정부와 협정을 체결하고, 협정에 따라 이민의 생산과 생활을 배치해야 한다.

农村移民在本省行政区域内其他县安置的，与项目法人签订移民安置协议的地方人民政府，应当及时将相应的征地补偿和移民安置资金交给移民安置区县级人民政府，用于安排移民的生产和生活。

농촌 이민을 본 성 행정 구역 내 다른 현에 배치하는 경우, 사업 법인과 이민 정착 협정을 체결한 지방 인민정부는 지체 없이 해당 용지 징수 보상 및 이민 정착 자금을 이민 정착구 현급 인민정부에 교부하여 이민의 생산과 생활을 배치하는 데 사용하도록 해야 한다.

农村移民跨省安置的，项目法人应当及时将相应的征地补偿和移民安置资金交给移民安置区省、自治区、直辖市人民政府，用于安排移民的生产和生活。

농촌 이민을 성을 넘어 배치하는 경우, 사업 법인은 지체 없이 해당 용지 징수 보상 및 이민 정착 자금을 이민 정착구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에 교부하여 이민의 생산과 생활을 배치하는 데 사용하도록 해야 한다.

搬迁费以及移民个人房屋和附属建筑物、个人所有的零星树木、青苗、农副业设施等个人财产补偿费，由移民区县级人民政府直接全额兑付给移民。

이전비 및 이민 개인의 주택과 부속 건축물, 개인 소유의 산발적 수목, 묘목, 농부업 시설 등 개인 재산 보상비는 이민구 현급 인민정부가 직접 전액 이민에게 지급해야 한다.

移民自愿投亲靠友的，应当由本人向移民区县级人民政府提出申请，并提交接收地县级人民政府出具的接收证明；移民区县级人民政府确认其具有土地等农业生产资料后，应当与接收地县级人民政府和移民共同签订协议，将土地补偿费、安置补助费交给接收地县级人民政府，统筹安排移民的生产和生活，将个人财产补偿费和搬迁费发给移民个人。

이민이 자발적으로 친척이나 친구에게 의탁하려는 경우, 본인이 이민구 현급 인민정부에 신청서를 제출하고 접수지 현급 인민정부가 발급한 접수 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민구 현급 인민정부는 그가 토지 등 농업 생산 자재를 보유하고 있음을 확인한 후, 접수지 현급 인민정부 및 이민과 공동으로 협정을 체결하여 토지 보상비와 정착 보조비를 접수지 현급 인민정부에 교부하고, 이민의 생산과 생활을 통합적으로 배치하며, 개인 재산 보상비와 이전비는 이민 개인에게 지급해야 한다.

城(集)镇迁建、工矿企业迁建、专项设施迁建或者复建补偿费，由移民区县级以上地方人民政府交给当地人民政府或者有关单位。因扩大规模、提高标准增加的费用，由有关地方人民政府或者有关单位自行解决。

성(집)진 이전 건설, 공광 기업 이전 건설, 전문 시설 이전 건설 또는 복구 건설 보상비는 이민구 현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가 해당 지방 인민정부 또는 관련 단위에 교부해야 한다. 규모 확대, 기준 인상으로 인해 추가된 비용은 해당 지방 인민정부 또는 관련 단위가 자체적으로 해결해야 한다.

农村移民集中安置的农村居民点应当按照经批准的移民安置规划确定的规模和标准迁建。

농촌 이민이 집중 정착하는 농촌 거주지는 승인된 이민 정착 계획에서 정한 규모와 기준에 따라 이전 건설되어야 한다.

农村移民集中安置的农村居民点的道路、供水、供电等基础设施，由乡(镇)、村统一组织建设。

농촌 이민이 집중 정착하는 농촌 거주지의 도로, 급수, 전력 공급 등 기반시설은 향(진), 촌이 통일적으로 조직하여 건설한다.

农村移民住房，应当由移民自主建造。有关地方人民政府或者村民委员会应当统一规划宅基地，但不得强行规定建房标准。

농촌 이민의 주택은 이민이 자율적으로 건축하여야 한다. 관련 지방 인민정부 또는 촌민위원회는 통일적으로 택지를 계획하여야 하나, 건축 기준을 강행 규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农村移民安置用地应当依照《中华人民共和国土地管理法》和《中华人民共和国农村土地承包法》办理有关手续。

농촌 이민 정착용지는 「중화인민공화국 토지관리법」 및 「중화인민공화국 농촌토지승포법」에 따라 관련 수속을 처리하여야 한다.

移民安置达到阶段性目标和移民安置工作完毕后，省、自治区、直辖市人民政府或者国务院移民管理机构应当组织有关单位进行验收；移民安置未经验收或者验收不合格的，不得对大中型水利水电工程进行阶段性验收和竣工验收。

이민 정착이 단계적 목표에 도달하고 이민 정착 작업이 완료된 후,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또는 국무원 이민 관리 기관은 관련 단위를 조직하여 검수하여야 한다. 이민 정착이 검수되지 않았거나 검수에 불합격한 경우, 대형·중형 수리수전 공정에 대해 단계적 검수 및 준공 검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移民安置区县级以上地方人民政府应当编制水库移民后期扶持规划，报上一级人民政府或者其移民管理机构批准后实施。

이민 정착구 현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는 저수지 이민 후속 지원 계획을 편성하여 상급 인민정부 또는 그 이민 관리 기관의 승인을 받은 후 시행하여야 한다.

编制水库移民后期扶持规划应当广泛听取移民的意见；必要时，应当采取听证的方式。

저수지 이민 후속 지원 계획을 편성할 때에는 이민의 의견을 광범위하게 청취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청문회 방식을 채택하여야 한다.

经批准的水库移民后期扶持规划是水库移民后期扶持工作的基本依据，应当严格执行，不得随意调整或者修改；确需调整或者修改的，应当报原批准机关批准。

승인된 저수지 이민 후속 지원 계획은 저수지 이민 후속 지원 작업의 기본 근거이며, 엄격히 집행하여야 하고 임의로 조정하거나 수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조정 또는 수정이 필요한 경우 원래 승인 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未编制水库移民后期扶持规划或者水库移民后期扶持规划未经批准，有关单位不得拨付水库移民后期扶持资金。

저수지 이민 후속 지원 계획을 편성하지 않았거나 저수지 이민 후속 지원 계획이 승인되지 않은 경우, 관련 단위는 저수지 이민 후속 지원 자금을 지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水库移民后期扶持规划应当包括后期扶持的范围、期限、具体措施和预期达到的目标等内容。水库移民安置区县级以上地方人民政府应当采取建立责任制等有效措施，做好后期扶持规划的落实工作。

저수지 이주민 후속 지원 계획에는 후속 지원의 범위, 기간, 구체적 조치 및 예상 목표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저수지 이주민 정착구의 현급 이상 지방 인민 정부는 책임제 등 효과적인 조치를 수립하여 후속 지원 계획의 이행을 잘 수행해야 한다.

水库移民后期扶持资金应当按照水库移民后期扶持规划，主要作为生产生活补助发放给移民个人；必要时可以实行项目扶持，用于解决移民村生产生活中存在的突出问题，或者采取生产生活补助和项目扶持相结合的方式。具体扶持标准、期限和资金的筹集、使用管理依照国务院有关规定执行。

저수지 이주민 후속 지원 자금은 저수지 이주민 후속 지원 계획에 따라 주로 생산 생활 보조금으로 이주민 개인에게 지급되어야 한다. 필요한 경우 사업 지원을 실시하여 이주민 마을의 생산 생활에서 발생하는 돌출 문제를 해결하거나 생산 생활 보조금과 사업 지원을 결합하는 방식을 취할 수 있다. 구체적인 지원 기준, 기간 및 자금 조달, 사용 관리에 관해서는 국무원의 관련 규정에 따라야 한다.

省、自治区、直辖市人民政府根据国家规定的原则，结合本行政区域实际情况，制定水库移民后期扶持具体实施办法，报国务院批准后执行。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 정부는 국가가 정한 원칙에 따라 본 행정 구역의 실제 상황을 고려하여 저수지 이주민 후속 지원 구체적 시행 방법을 제정하고 국무원의 승인을 받은 후 시행한다.

各级人民政府应当加强移民安置区的交通、能源、水利、环保、通信、文化、教育、卫生、广播电视等基础设施建设，扶持移民安置区发展。

각급 인민 정부는 이주민 정착구의 교통, 에너지, 수리, 환경 보호, 통신, 문화, 교육, 위생, 방송 통신 등 기초 시설 건설을 강화하고 이주민 정착구의 발전을 지원해야 한다.

移民安置区地方人民政府应当将水库移民后期扶持纳入本级人民政府国民经济和社会发展规划。

이주민 정착구 지방 인민 정부는 저수지 이주민 후속 지원을 본급 인민 정부의 국민 경제 및 사회 발전 계획에 포함시켜야 한다.

国家在移民安置区和大中型水利水电工程受益地区兴办的生产建设项目，应当优先吸收符合条件的移民就业。

국가는 이주민 정착구 및 대형 및 중형 수리·수력 발전소 수혜 지역에서 건설하는 생산 건설 프로젝트에 대해 조건에 부합하는 이주민을 우선적으로 고용해야 한다.

大中型水利水电工程建成后形成的水面和水库消落区土地属于国家所有，由该工程管理单位负责管理，并可以在服从水库统一调度和保证工程安全、符合水土保持和水质保护要求的前提下，通过当地县级人民政府优先安排给当地农村移民使用。

대형 및 중형 수리·수력 발전소 건설 후 형성된 수면 및 저수지 변동 구역의 토지는 국가 소유로, 해당 공정 관리 단위가 관리 책임을 지며, 저수지 통일 조정에 따르고 공정 안전을 보장하며 수토 보전 및 수질 보호 요구를 충족시키는 전제 하에, 해당 현급 인민 정부를 통해 현지 농촌 이주민에게 우선적으로 사용을 배정할 수 있다.

国家在安排基本农田和水利建设资金时，应当对移民安置区所在县优先予以扶持。

국가는 기본 농지 및 수리 건설 자금을 배정할 때 이주민 정착구가 위치한 현을 우선적으로 지원해야 한다.

各级人民政府及其有关部门应当加强对移民的科学文化知识和实用技术的培训，加强法制宣传教育，提高移民素质，增强移民就业能力。

각급 인민 정부 및 그 관련 부서는 이주민에 대한 과학 문화 지식 및 실용 기술 교육을 강화하고 법제 선전 교육을 강화하여 이주민의 소질을 높이고 취업 능력을 향상시켜야 한다.

大中型水利水电工程受益地区的各级地方人民政府及其有关部门应当按照优势互补、互惠互利、长期合作、共同发展的原则，采取多种形式对移民安置区给予支持。

대형 및 중형 수리·수력 발전소 수혜 지역의 각급 지방 인민 정부 및 그 관련 부서는 우위 보완, 상호 혜택, 장기 협력, 공동 발전의 원칙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이주민 정착구에 대한 지원을 제공해야 한다.

国家对移民安置和水库移民后期扶持实行全过程监督。省、自治区、直辖市人民政府和国务院移民管理机构应当加强对移民安置和水库移民后期扶持的监督，发现问题应当及时采取措施。

국가는 이민 정착 및 저수지 이민 후속 지원에 대해 전 과정 감독을 실시한다.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와 국무원 이민 관리 기구는 이민 정착 및 저수지 이민 후속 지원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고, 문제를 발견하면 즉시 조치를 취해야 한다.

国家对征地补偿和移民安置资金、水库移民后期扶持资金的拨付、使用和管理实行稽察制度，对拨付、使用和管理征地补偿和移民安置资金、水库移民后期扶持资金的有关地方人民政府及其有关部门的负责人依法实行任期经济责任审计。

국가는 징수 보상 및 이민 정착 자금, 저수지 이민 후속 지원 자금의 지급, 사용 및 관리에 대해 감사 제도를 실시하며, 지급, 사용 및 관리와 관련된 지방 인민정부 및 그 관련 부서의 책임자에 대해 법에 따라 임기 경제 책임 감사를 실시한다.

县级以上人民政府应当加强对下级人民政府及其财政、发展改革、移民等有关部门或者机构拨付、使用和管理征地补偿和移民安置资金、水库移民后期扶持资金的监督。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하급 인민정부 및 그 재정, 발전개혁, 이민 등 관련 부서 또는 기구의 징수 보상 및 이민 정착 자금, 저수지 이민 후속 지원 자금의 지급, 사용 및 관리에 대한 감독을 강화해야 한다.

县级以上地方人民政府或者其移民管理机构应当加强对征地补偿和移民安置资金、水库移民后期扶持资金的管理，定期向上一级人民政府或者其移民管理机构报告并向项目法人通报有关资金拨付、使用和管理情况。

현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 또는 그 이민 관리 기구는 징수 보상 및 이민 정착 자금, 저수지 이민 후속 지원 자금의 관리를 강화하고, 정기적으로 상급 인민정부 또는 그 이민 관리 기구에 보고하며 사업 법인에 관련 자금 지급, 사용 및 관리 상황을 통보해야 한다.

各级审计、监察机关应当依法加强对征地补偿和移民安置资金、水库移民后期扶持资金拨付、使用和管理情况的审计和监察。

각급 심계, 감찰 기관은 법에 따라 징수 보상 및 이민 정착 자금, 저수지 이민 후속 지원 자금의 지급, 사용 및 관리 상황에 대한 심계 및 감찰을 강화해야 한다.

县级以上人民政府财政部门应当加强对征地补偿和移民安置资金、水库移民后期扶持资金拨付、使用和管理情况的监督。

현급 이상 인민정부 재정 부서는 징수 보상 및 이민 정착 자금, 저수지 이민 후속 지원 자금의 지급, 사용 및 관리 상황에 대한 감독을 강화해야 한다.

审计、监察机关和财政部门进行审计、监察和监督时，有关单位和个人应当予以配合，及时提供有关资料。

심계, 감찰 기관 및 재정 부서가 심계, 감찰 및 감독을 수행할 때, 관련 단위와 개인은 협조하고 신속히 관련 자료를 제공해야 한다.

国家对移民安置实行全过程监督评估。签订移民安置协议的地方人民政府和项目法人应当采取招标的方式，共同委托移民安置监督评估单位对移民搬迁进度、移民安置质量、移民资金的拨付和使用情况以及移民生活水平的恢复情况进行监督评估；被委托方应当将监督评估的情况及时向委托方报告。

국가는 이민 정착에 대해 전 과정 감독 평가를 실시한다. 이민 정착 협의를 체결한 지방 인민정부와 사업 법인은 입찰 방식을 통해 공동으로 이민 정착 감독 평가 기관을 위탁하여 이민 이전 진행 속도, 이민 정착 품질, 이민 자금의 지급 및 사용 상황, 이민 생활 수준 회복 상황을 감독 평가해야 한다. 수탁자는 감독 평가 상황을 신속히 위탁자에게 보고해야 한다.

征地补偿和移民安置资金应当专户存储、专账核算，存储期间的孳息，应当纳入征地补偿和移民安置资金，不得挪作他用。

징수 보상 및 이민 정착 자금은 전용 계좌로 저장하고 전용 장부로 회계 처리해야 하며, 저장 기간 동안 발생한 이자는 징수 보상 및 이민 정착 자금에 포함되어야 하며, 다른 용도로 전용해서는 안 된다.

移民区和移民安置区县级人民政府，应当以村为单位将大中型水利水电工程征收的土地数量、土地种类和实物调查结果、补偿范围、补偿标准和金额以及安置方案等向群众公布。群众提出异议的，县级人民政府应当及时核查，并对统计调查结果不准确的事项进行改正；经核查无误的，应当及时向群众解释。

이민구 및 이민 정착구 현급 인민정부는 촌을 단위로 대형 중형 수리수전 공정이 징수한 토지 수량, 토지 종류 및 실물 조사 결과, 보상 범위, 보상 기준 및 금액, 그리고 정착 방안 등을 군중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군중이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현급 인민정부는 신속히 확인하고, 통계 조사 결과가 부정확한 사항에 대하여 시정하여야 하며, 확인 결과 오류가 없는 경우에는 신속히 군중에게 설명하여야 한다.

有移民安置任务的乡(镇)、村应当建立健全征地补偿和移民安置资金的财务管理制度，并将征地补偿和移民安置资金收支情况张榜公布，接受群众监督；土地补偿费和集体财产补偿费的使用方案应当经村民会议或者村民代表会议讨论通过。

이민 정착 임무가 있는 향(진), 촌은 징수 보상 및 이민 정착 자금의 재무 관리 제도를 건전히 수립하고, 징수 보상 및 이민 정착 자금의 수지 상황을 게시하여 군중의 감독을 받아야 하며, 토지 보상비 및 집단 재산 보상비의 사용 방안은 촌민 회의 또는 촌민 대표 회의의 토론을 거쳐 통과되어야 한다.

移民安置区乡(镇)人民政府、村(居)民委员会应当采取有效措施帮助移民适应当地的生产、生活，及时调处矛盾纠纷。

이민 정착구 향(진) 인민정부, 촌(주민) 위원회는 효과적인 조치를 취하여 이민이 현지의 생산 및 생활에 적응하도록 돕고, 분쟁과 갈등을 신속히 조정 및 처리하여야 한다.

县级以上地方人民政府或者其移民管理机构以及项目法人应当建立移民工作档案，并按照国家有关规定进行管理。

현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 또는 그 이민 관리 기관 및 사업 법인은 이민 업무 기록을 수립하고,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国家切实维护移民的合法权益。

국가는 이민의 합법적 권익을 실질적으로 보호한다.

在征地补偿和移民安置过程中，移民认为其合法权益受到侵害的，可以依法向县级以上人民政府或者其移民管理机构反映，县级以上人民政府或者其移民管理机构应当对移民反映的问题进行核实并妥善解决。移民也可以依法向人民法院提起诉讼。

징수 보상 및 이민 정착 과정에서 이민이 자신의 합법적 권익이 침해되었다고 인정하는 경우, 법에 따라 현급 이상 인민정부 또는 그 이민 관리 기관에 반영할 수 있으며, 현급 이상 인민정부 또는 그 이민 관리 기관은 이민이 반영한 문제를 확인하고 적절히 해결하여야 한다. 이민은 또한 법에 따라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移民安置后，移民与移民安置区当地居民享有同等的权利，承担同等的义务。

이민 정착 후, 이민은 이민 정착구의 현지 주민과 동등한 권리를 누리며, 동등한 의무를 부담한다.

按照移民安置规划必须搬迁的移民，无正当理由不得拖延搬迁或者拒迁。已经安置的移民不得返迁。

이민 정착 계획에 따라 이주해야 하는 이민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주를 지연시키거나 거부할 수 없다. 이미 정착한 이민은 되돌아올 수 없다.

违反本条例规定，有关地方人民政府、移民管理机构、项目审批部门及其他有关部门有下列行为之一的，对直接负责的主管人员和其他直接责任人员依法给予行政处分；造成严重后果，有关责任人员构成犯罪的，依法追究刑事责任：

본 조례를 위반하여, 관련 지방 인민정부, 이민 관리 기관, 사업 승인 부서 및 기타 관련 부서가 다음 행위 중 하나를 한 경우, 직접 책임 있는 주관자 및 기타 직접 책임자에게 법에 따라 행정 처분을 부여한다. 중대한 결과를 초래하고 관련 책임자가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 법에 따라 형사 책임을 추궁한다.

(一)违反规定批准移民安置规划大纲、移民安置规划或者水库移民后期扶持规划的；

(1) 규정을 위반하여 이주 정착 계획 개요, 이주 정착 계획 또는 저수지 이주 사후 지원 계획을 승인한 경우

(二)违反规定批准或者核准未编制移民安置规划或者移民安置规划未经审核的大中型水利水电工程建设项目的；

(2) 규정을 위반하여 이주 정착 계획이 작성되지 않았거나 이주 정착 계획이 심사되지 않은 대형 및 중형 수리수전 공사 건설 프로젝트를 승인 또는 비준한 경우

(三)移民安置未经验收或者验收不合格而对大中型水利水电工程进行阶段性验收或者竣工验收的；

(3) 이주 정착이 검수되지 않았거나 검수에 불합격되었음에도 대형 및 중형 수리수전 공사에 대해 단계별 검수 또는 준공 검수를 실시한 경우

(四)未编制水库移民后期扶持规划，有关单位拨付水库移民后期扶持资金的；

(4) 저수지 이주 사후 지원 계획이 작성되지 않았음에도 관련 단위가 저수지 이주 사후 지원 자금을 지급한 경우

(五)移民安置管理、监督和组织实施过程中发现违法行为不予查处的；

(5) 이주 정착 관리, 감독 및 조직 실시 과정에서 위법 행위를 발견하고도 조사하지 않은 경우

(六)在移民安置过程中发现问题不及时处理，造成严重后果以及有其他滥用职权、玩忽职守等违法行为的。

(6) 이주 정착 과정에서 문제를 발견하고도 신속히 처리하지 않아 중대한 결과를 초래하거나 직권 남용, 직무 태만 등 위법 행위가 있는 경우

违反本条例规定，项目主管部门或者有关地方人民政府及其有关部门调整或者修改移民安置规划大纲、移民安置规划或者水库移民后期扶持规划的，由批准该规划大纲、规划的有关人民政府或者其有关部门、机构责令改正，对直接负责的主管人员和其他直接责任人员依法给予行政处分；造成重大损失，有关责任人员构成犯罪的，依法追究刑事责任。

본 조례의 규정을 위반하여 프로젝트 주관 부서 또는 관련 지방 인민정부 및 그 관련 부서가 이주 정착 계획 개요, 이주 정착 계획 또는 저수지 이주 사후 지원 계획을 조정하거나 수정한 경우, 해당 계획 개요 또는 계획을 승인한 관련 인민정부 또는 그 관련 부서, 기관이 시정을 명령하고, 직접 책임 있는 주관자 및 기타 직접 책임자에게 법에 따라 행정 처분을 내린다. 중대한 손실을 초래하고 관련 책임자가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 법에 따라 형사 책임을 묻는다.

违反本条例规定，项目法人调整或者修改移民安置规划大纲、移民安置规划的，由批准该规划大纲、规划的有关人民政府或者其有关部门、机构责令改正，处10万元以上50万元以下的罚款；对直接负责的主管人员和其他直接责任人员处1万元以上5万元以下的罚款；造成重大损失，有关责任人员构成犯罪的，依法追究刑事责任。

본 조례의 규정을 위반하여 프로젝트 법인이 이주 정착 계획 개요 또는 이주 정착 계획을 조정하거나 수정한 경우, 해당 계획 개요 또는 계획을 승인한 관련 인민정부 또는 그 관련 부서, 기관이 시정을 명령하고, 10만 위안 이상 50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직접 책임 있는 주관자 및 기타 직접 책임자에게는 1만 위안 이상 5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중대한 손실을 초래하고 관련 책임자가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 법에 따라 형사 책임을 묻는다.

违反本条例规定，在编制移民安置规划大纲、移民安置规划、水库移民后期扶持规划，或者进行实物调查、移民安置监督评估中弄虚作假的，由批准该规划大纲、规划的有关人民政府或者其有关部门、机构责令改正，对有关单位处10万元以上50万元以下的罚款；对直接负责的主管人员和其他直接责任人员处1万元以上5万元以下的罚款；给他人造成损失的，依法承担赔偿责任。

본 조례의 규정을 위반하여 이주 정착 계획 개요, 이주 정착 계획, 저수지 이주 사후 지원 계획을 작성하거나 실물 조사, 이주 정착 감독 평가를 수행함에 있어 허위 사실을 기재한 경우, 해당 계획 개요 또는 계획을 승인한 관련 인민정부 또는 그 관련 부서, 기관이 시정을 명령하고, 관련 단위에 10만 위안 이상 50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직접 책임 있는 주관자 및 기타 직접 책임자에게는 1만 위안 이상 5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법에 따라 배상 책임을 진다.

违反本条例规定，侵占、截留、挪用征地补偿和移民安置资金、水库移民后期扶持资金的，责令退赔，并处侵占、截留、挪用资金额3倍以下的罚款，对直接负责的主管人员和其他责任人员依法给予行政处分；构成犯罪的，依法追究有关责任人员的刑事责任。

본 조례의 규정을 위반하여 건설용지 징수 보상 및 이주 정착 자금, 저수지 이주 사후 지원 자금을 침해, 횡령, 유용한 경우, 반환 및 배상을 명령하고, 침해, 횡령, 유용한 금액의 3배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며, 직접 책임 있는 주관자 및 기타 책임자에게 법에 따라 행정 처분을 내린다.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 법에 따라 관련 책임자의 형사 책임을 묻는다.

违反本条例规定，拖延搬迁或者拒迁的，当地人民政府或者其移民管理机构可以申请人民法院强制执行；违反治安管理法律、法规的，依法给予治安管理处罚；构成犯罪的，依法追究有关责任人员的刑事责任。

본 조례를 위반하여 이주를 지연하거나 거부하는 경우, 해당 지방 인민정부 또는 그 이주 관리 기관은 인민법원에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다. 치안 관리 법률·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는 치안 관리 처벌을 부과하고,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관련 책임자의 형사 책임을 추궁한다.

长江三峡工程的移民工作，依照《长江三峡工程建设移民条例》执行。

장강삼협 공정의 이주 업무는 《장강삼협 공정 건설 이주 조례》에 따라 시행한다.

南水北调工程的征地补偿和移民安置工作，依照本条例执行。但是，南水北调工程中线、东线一期工程的移民安置规划的编制审批，依照国务院的规定执行。

남수북조 공정의 토지 징수 보상 및 이주 정착 업무는 본 조례에 따라 시행한다. 다만, 남수북조 공정 중선 및 동선 1기 공정의 이주 정착 계획 수립 및 승인은 국무원의 규정에 따라 시행한다.

本条例自2006年9月1日起施行。1991年2月15日国务院发布的《大中型水利水电工程建设征地补偿和移民安置条例》同时废止。

본 조례는 200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1991년 2월 15일 국무원이 발표한 《대형 및 중형 수리·수력 발전소 건설의 토지 징수 보상 및 이주 정착에 관한 조례》는 동시에 폐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