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年4月1日中华人民共和国国务院令第463号公布 根据2019年3月2日《国务院关于修改部分行政法规的决定》修订)
(2006년 4월 1일 중화인민공화국 국무원령 제463호로 공포, 2019년 3월 2일 <국무원의 일부 행정법규 개정에 관한 결정>에 따라 개정)
总则
총칙
为了预防、控制和消灭血吸虫病,保障人体健康、动物健康和公共卫生,促进经济社会发展,根据传染病防治法、动物防疫法,制定本条例。
주혈흡충증을 예방, 통제 및 근절하고 인체 건강, 동물 건강 및 공중 보건을 보장하며 경제 사회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전염병 예방 및 관리법과 동물 방역법에 따라 이 조례를 제정한다.
国家对血吸虫病防治实行预防为主的方针,坚持防治结合、分类管理、综合治理、联防联控,人与家畜同步防治,重点加强对传染源的管理。
국가는 주혈흡충증 방역에 있어 예방 위주의 방침을 시행하며, 방역과 치료의 결합, 분류 관리, 종합 관리, 연합 방역 및 통제, 사람과 가축의 동시 방역을 견지하고, 전염원 관리에 중점을 둔다.
国务院卫生主管部门会同国务院有关部门制定全国血吸虫病防治规划并组织实施。国务院卫生、农业、水利、林业主管部门依照本条例规定的职责和全国血吸虫病防治规划,制定血吸虫病防治专项工作计划并组织实施。
국무원 위생 주관 부서는 국무원 관련 부서와 함께 전국 주혈흡충증 방역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한다. 국무원 위생, 농업, 수리, 임업 주관 부서는 이 조례가 정한 직무와 전국 주혈흡충증 방역 계획에 따라 주혈흡충증 방역 전문 업무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한다.
有血吸虫病防治任务的地区(以下称血吸虫病防治地区)县级以上地方人民政府卫生、农业或者兽医、水利、林业主管部门依照本条例规定的职责,负责本行政区域内的血吸虫病防治及其监督管理工作。
주혈흡충증 방역 임무가 있는 지역(이하 주혈흡충증 방역 지역)의 현급 이상 지방 인민 정부 위생, 농업 또는 수의, 수리, 임업 주관 부서는 이 조례가 정한 직무에 따라 본 행정 구역 내의 주혈흡충증 방역 및 그 감독 관리 업무를 담당한다.
血吸虫病防治地区县级以上地方人民政府统一领导本行政区域内的血吸虫病防治工作;根据全国血吸虫病防治规划,制定本行政区域的血吸虫病防治计划并组织实施;建立健全血吸虫病防治工作协调机制和工作责任制,对有关部门承担的血吸虫病防治工作进行综合协调和考核、监督。
주혈흡충증 방역 지역의 현급 이상 지방 인민 정부는 본 행정 구역 내의 주혈흡충증 방역 업무를 통일적으로 지도한다. 전국 주혈흡충증 방역 계획에 따라 본 행정 구역의 주혈흡충증 방역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며, 주혈흡충증 방역 업무 협조 메커니즘과 업무 책임제를 구축하고 강화하여 관련 부서가 수행하는 주혈흡충증 방역 업무에 대해 종합 조정 및 평가, 감독을 실시한다.
血吸虫病防治地区村民委员会、居民委员会应当协助地方各级人民政府及其有关部门开展血吸虫病防治的宣传教育,组织村民、居民参与血吸虫病防治工作。
주혈흡충증 방역 지역의 촌민 위원회, 주민 위원회는 지방 각급 인민 정부 및 그 관련 부서가 주혈흡충증 방역에 관한 선전 교육을 실시하고, 촌민, 주민이 주혈흡충증 방역 업무에 참여하도록 조직하는 것을 지원해야 한다.
国家鼓励血吸虫病防治地区的村民、居民积极参与血吸虫病防治的有关活动;鼓励共产主义青年团等社会组织动员青年团员等积极参与血吸虫病防治的有关活动。
국가는 주혈흡충증 방역 지역의 촌민, 주민이 주혈흡충증 방역 관련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장려하며, 공산주의 청년단 등 사회 조직이 청년 단원 등을 동원하여 주혈흡충증 방역 관련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장려한다.
血吸虫病防治地区地方各级人民政府及其有关部门应当完善有关制度,方便单位和个人参与血吸虫病防治的宣传教育、捐赠等活动。
주혈흡충증 방역 지역의 지방 각급 인민 정부 및 그 관련 부서는 관련 제도를 완비하여 단위와 개인이 주혈흡충증 방역의 선전 교육, 기부 등 활동에 참여하기 용이하도록 해야 한다.
国务院有关部门、血吸虫病防治地区县级以上地方人民政府及其有关部门对在血吸虫病防治工作中做出显著成绩的单位和个人,给予表彰或者奖励。
국무원 관련 부서, 주혈흡충증 방역 지역 현급 이상 지방 인민 정부 및 그 관련 부서는 주혈흡충증 방역 업무에서 현저한 성과를 거둔 단위와 개인에게 표창 또는 포상을 수여한다.
预防
예방
血吸虫病防治地区根据血吸虫病预防控制标准,划分为重点防治地区和一般防治地区。具体办法由国务院卫生主管部门会同国务院农业主管部门制定。
주혈흡충증 방역 지역은 주혈흡충증 예방 통제 기준에 따라 중점 방역 지역과 일반 방역 지역으로 구분된다. 구체적인 방법은 국무원 위생 주관 부서가 국무원 농업 주관 부서와 함께 제정한다.
血吸虫病防治地区县级以上地方人民政府及其有关部门应当组织各类新闻媒体开展公益性血吸虫病防治宣传教育。各类新闻媒体应当开展公益性血吸虫病防治宣传教育。
주혈흡충증 방역 지역 현급 이상 지방 인민 정부 및 그 관련 부서는 각종 뉴스 미디어가 공익성 주혈흡충증 방역 홍보 교육을 실시하도록 조직해야 한다. 각종 뉴스 미디어는 공익성 주혈흡충증 방역 홍보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血吸虫病防治地区县级以上地方人民政府教育主管部门应当组织各级各类学校对学生开展血吸虫病防治知识教育。各级各类学校应当对学生开展血吸虫病防治知识教育。
주혈흡충증 방역 지역 현급 이상 지방 인민 정부 교육 주관 부서는 각급 각종 학교가 학생들에게 주혈흡충증 방역 지식 교육을 실시하도록 조직해야 한다. 각급 각종 학교는 학생들에게 주혈흡충증 방역 지식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血吸虫病防治地区的机关、团体、企业事业单位、个体经济组织应当组织本单位人员学习血吸虫病防治知识。
주혈흡충증 방역 지역의 기관, 단체, 기업 사업 단위, 개인 경제 조직은 해당 단위 직원이 주혈흡충증 방역 지식을 학습하도록 조직해야 한다.
处于同一水系或者同一相对独立地理环境的血吸虫病防治地区各地方人民政府应当开展血吸虫病联防联控,组织有关部门和机构同步实施下列血吸虫病防治措施:
동일한 수계 또는 동일한 상대적으로 독립된 지리 환경에 위치한 주혈흡충증 방역 지역 각 지방 인민 정부는 주혈흡충증 연합 방역 통제를 실시하고, 관련 부서와 기관을 조직하여 다음 주혈흡충증 방역 조치를 동시에 시행해야 한다:
(一)在农业、兽医、水利、林业等工程项目中采取与血吸虫病防治有关的工程措施;
(1) 농업, 수의, 수리, 임업 등 공정 프로젝트에서 주혈흡충증 방역과 관련된 공정 조치를 취한다.
(二)进行人和家畜的血吸虫病筛查、治疗和管理;
(2) 사람과 가축에 대한 주혈흡충증 검진, 치료 및 관리를 실시한다.
(三)开展流行病学调查和疫情监测;
(3) 역학 조사 및 전염병 감시를 실시한다.
(四)调查钉螺分布,实施药物杀灭钉螺;
(4) 달팽이 분포를 조사하고, 약물로 달팽이를 살멸한다.
(五)防止未经无害化处理的粪便直接进入水体;
(5) 무해화 처리되지 않은 분변이 직접 수역에 유입되는 것을 방지한다.
(六)其他防治措施。
(6) 기타 방역 조치.
血吸虫病防治地区县级人民政府应当制定本行政区域的血吸虫病联防联控方案,组织乡(镇)人民政府同步实施。
주혈흡충증 방역 지역의 현급 인민정부는 해당 행정구역의 주혈흡충증 연합 방역 통제 방안을 수립하고, 향(진) 인민정부가 동시에 시행하도록 조직해야 한다.
血吸虫病防治地区两个以上的县、不设区的市、市辖区或者两个以上设区的市需要同步实施血吸虫病防治措施的,其共同的上一级人民政府应当制定血吸虫病联防联控方案,并组织实施。
주혈흡충증 방역 지역의 두 개 이상의 현, 시(구) 또는 두 개 이상의 구급시가 주혈흡충증 방역 조치를 동시에 시행해야 하는 경우, 그 공동의 상급 인민정부가 주혈흡충증 연합 방역 통제 방안을 수립하고 조직 시행해야 한다.
血吸虫病防治地区两个以上的省、自治区、直辖市需要同步实施血吸虫病防治措施的,有关省、自治区、直辖市人民政府应当共同制定血吸虫病联防联控方案,报国务院卫生、农业主管部门备案,由省、自治区、直辖市人民政府组织实施。
주혈흡충증 방역 지역의 두 개 이상의 성, 자치구, 직할시가 주혈흡충증 방역 조치를 동시에 시행해야 하는 경우, 관련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는 공동으로 주혈흡충증 연합 방역 통제 방안을 수립하여 국무원 위생, 농업 주관 부서에 보고하고,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가 조직 시행해야 한다.
在血吸虫病防治地区实施农业、兽医、水利、林业等工程项目以及开展人、家畜血吸虫病防治工作,应当符合相关血吸虫病防治技术规范的要求。相关血吸虫病防治技术规范由国务院卫生、农业、水利、林业主管部门分别制定。
주혈흡충증 방역 지역에서 농업, 수의, 수리, 임업 등 공정 프로젝트를 시행하거나 사람, 가축의 주혈흡충증 방역 작업을 수행할 때는 관련 주혈흡충증 방역 기술 규범의 요구를 충족해야 한다. 관련 주혈흡충증 방역 기술 규범은 국무원 위생, 농업, 수리, 임업 주관 부서가 각각 제정한다.
血吸虫病重点防治地区县级以上地方人民政府应当在渔船集中停靠地设点发放抗血吸虫基本预防药物;按照无害化要求和血吸虫病防治技术规范修建公共厕所;推行在渔船和水上运输工具上安装和使用粪便收集容器,并采取措施,对所收集的粪便进行集中无害化处理。
주혈흡충증 중점 방역 지역의 현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는 어선 집중 정박지에 항주혈흡충 기본 예방 약물을 배포하고, 무해화 요구와 주혈흡충증 방역 기술 규범에 따라 공공 화장실을 건설하며, 어선 및 수상 운송 도구에 분변 수집 용기를 설치 및 사용하도록 추진하고, 수집된 분변에 대해 집중 무해화 처리를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县级以上地方人民政府及其有关部门在血吸虫病重点防治地区,应当安排并组织实施农业机械化推广、农村改厕、沼气池建设以及人、家畜饮用水设施建设等项目。
현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 및 그 관련 부서는 주혈흡충증 중점 방역 지역에서 농업 기계화 보급, 농촌 화장실 개조, 바이오가스 시설 건설, 사람 및 가축 식수 시설 건설 등의 프로젝트를 배치하고 조직 시행해야 한다.
国务院有关主管部门安排农业机械化推广、农村改厕、沼气池建设以及人、家畜饮用水设施建设等项目,应当优先安排血吸虫病重点防治地区的有关项目。
국무원 관련 주관 부서는 농업 기계화 보급, 농촌 화장실 개조, 바이오가스 시설 건설, 사람 및 가축 식수 시설 건설 등의 프로젝트를 배치할 때 주혈흡충증 중점 방역 지역의 관련 프로젝트를 우선적으로 배치해야 한다.
血吸虫病防治地区县级以上地方人民政府卫生、农业主管部门组织实施农村改厕、沼气池建设项目,应当按照无害化要求和血吸虫病防治技术规范,保证厕所和沼气池具备杀灭粪便中血吸虫卵的功能。
주혈흡충증 방역 지역의 현급 이상 지방 인민 정부 위생 및 농업 주관 부서는 농촌 화장실 개조 및 바이오가스 풀 건설 사업을 조직·시행할 때 무해화 요구와 주혈흡충증 방역 기술 규범에 따라 화장실과 바이오가스 풀이 분변 속 주혈흡충 알을 살균하는 기능을 갖추도록 보장해야 한다.
血吸虫病防治地区的公共厕所应当具备杀灭粪便中血吸虫卵的功能。
주혈흡충증 방역 지역의 공공 화장실은 분변 속 주혈흡충 알을 살균하는 기능을 갖추어야 한다.
县级以上人民政府农业主管部门在血吸虫病重点防治地区应当适应血吸虫病防治工作的需要,引导和扶持农业种植结构的调整,推行以机械化耕作代替牲畜耕作的措施。
현급 이상 인민 정부 농업 주관 부서는 주혈흡충증 중점 방역 지역에서 방역 작업의 필요에 부응하여 농업 재배 구조 조정을 유도하고 지원하며, 기계화 경작으로 가축 경작을 대체하는 조치를 시행해야 한다.
县级以上人民政府农业或者兽医主管部门在血吸虫病重点防治地区应当引导和扶持养殖结构的调整,推行对牛、羊、猪等家畜的舍饲圈养,加强对圈养家畜粪便的无害化处理,开展对家畜的血吸虫病检查和对感染血吸虫的家畜的治疗、处理。
현급 이상 인민 정부 농업 또는 수의 주관 부서는 주혈흡충증 중점 방역 지역에서 양축 구조 조정을 유도하고 지원하며, 소, 양, 돼지 등 가축의 축사 사육을 추진하고, 축사 사육 가축 분뇨의 무해화 처리를 강화하며, 가축에 대한 주혈흡충증 검사와 감염 가축의 치료·처리를 실시해야 한다.
禁止在血吸虫病防治地区施用未经无害化处理的粪便。
주혈흡충증 방역 지역에서는 무해화 처리되지 않은 분변을 사용하는 것을 금지한다.
县级以上人民政府水利主管部门在血吸虫病防治地区进行水利建设项目,应当同步建设血吸虫病防治设施;结合血吸虫病防治地区的江河、湖泊治理工程和人畜饮水、灌区改造等水利工程项目,改善水环境,防止钉螺孳生。
현급 이상 인민 정부 수리 주관 부서는 주혈흡충증 방역 지역에서 수리 건설 사업을 진행할 때 동시에 주혈흡충증 방역 시설을 건설해야 하며, 방역 지역의 하천·호수 정비 공사 및 인수·음수, 관개 구역 개조 등 수리 공정 사업과 결합하여 수환경을 개선하고 쇠우렁이 번식을 방지해야 한다.
县级以上人民政府林业主管部门在血吸虫病防治地区应当结合退耕还林、长江防护林建设、野生动物植物保护、湿地保护以及自然保护区建设等林业工程,开展血吸虫病综合防治。
현급 이상 인민 정부 임업 주관 부서는 주혈흡충증 방역 지역에서 경지 환림, 장강 방호림 건설, 야생 동식물 보호, 습지 보호 및 자연 보호 구역 건설 등 임업 공정과 결합하여 주혈흡충증 종합 방역을 실시해야 한다.
县级以上人民政府交通主管部门在血吸虫病防治地区应当结合航道工程建设,开展血吸虫病综合防治。
현급 이상 인민 정부 교통 주관 부서는 주혈흡충증 방역 지역에서 항로 공정 건설과 결합하여 주혈흡충증 종합 방역을 실시해야 한다.
国务院卫生主管部门应当根据血吸虫病流行病学资料、钉螺分布以及孳生环境的特点、药物特性,制定药物杀灭钉螺工作规范。
국무원 위생 주관 부서는 주혈흡충증 역학 자료, 쇠우렁이 분포 및 번식 환경 특성, 약물 특성에 따라 약물 살포 작업 규범을 제정해야 한다.
血吸虫病防治地区县级人民政府及其卫生主管部门应当根据药物杀灭钉螺工作规范,组织实施本行政区域内的药物杀灭钉螺工作。
주혈흡충증 방역 지역의 현급 인민 정부 및 그 위생 주관 부서는 약물 살포 작업 규범에 따라 본 행정 구역 내의 약물 살포 작업을 조직·시행해야 한다.
血吸虫病防治地区乡(镇)人民政府应当在实施药物杀灭钉螺7日前,公告施药的时间、地点、种类、方法、影响范围和注意事项。有关单位和个人应当予以配合。
주혈흡충증 방역 지역의 향(진) 인민정부는 약물을 사용하여 다슬기를 살균하기 7일 전에 약물 살포 시간, 장소, 종류, 방법, 영향 범위 및 주의사항을 공고해야 합니다. 관련 단위와 개인은 협조해야 합니다.
杀灭钉螺严禁使用国家明令禁止使用的药物。
다슬기 살균 시 국가가 사용을 명백히 금지한 약물을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血吸虫病防治地区县级人民政府卫生主管部门会同同级人民政府农业或者兽医、水利、林业主管部门,根据血吸虫病监测等流行病学资料,划定、变更有钉螺地带,并报本级人民政府批准。县级人民政府应当及时公告有钉螺地带。
주혈흡충증 방역 지역의 현급 인민정부 위생 주관 부서는 동급 인민정부의 농업 또는 수의, 수리, 임업 주관 부서와 함께 주혈흡충증 모니터링 등 역학 자료에 따라 다슬기 서식지를 지정, 변경하고 본급 인민정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현급 인민정부는 즉시 다슬기 서식지를 공고해야 합니다.
禁止在有钉螺地带放养牛、羊、猪等家畜,禁止引种在有钉螺地带培育的芦苇等植物和农作物的种子、种苗等繁殖材料。
다슬기 서식지에서 소, 양, 돼지 등 가축을 방목하는 것을 금지하며, 다슬기 서식지에서 재배된 갈대 등 식물과 농작물의 종자, 묘목 등 번식 재료를 반입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乡(镇)人民政府应当在有钉螺地带设立警示标志,并在县级人民政府作出解除有钉螺地带决定后予以撤销。警示标志由乡(镇)人民政府负责保护,所在地村民委员会、居民委员会应当予以协助。任何单位或者个人不得损坏或者擅自移动警示标志。
향(진) 인민정부는 다슬기 서식지에 경고 표지를 설치해야 하며, 현급 인민정부가 다슬기 서식지 해제 결정을 내린 후에는 이를 철거해야 합니다. 경고 표지는 향(진) 인민정부가 보호를 책임지며, 소재지 촌민위원회, 주민위원회는 이를 지원해야 합니다. 어떤 단위나 개인도 경고 표지를 손상시키거나 임의로 이동해서는 안 됩니다.
在有钉螺地带完成杀灭钉螺后,由原批准机关决定并公告解除本条第二款规定的禁止行为。
다슬기 서식지에서 다슬기 살균이 완료된 후, 원 승인 기관이 결정하고 공고하여 본조 제2항에 규정된 금지 행위를 해제합니다.
医疗机构、疾病预防控制机构、动物防疫监督机构和植物检疫机构应当根据血吸虫病防治技术规范,在各自的职责范围内,开展血吸虫病的监测、筛查、预测、流行病学调查、疫情报告和处理工作,开展杀灭钉螺、血吸虫病防治技术指导以及其他防治工作。
의료기관, 질병 예방 통제 기관, 동물 방역 감독 기관 및 식물 검역 기관은 주혈흡충증 방역 기술 규범에 따라 각자의 직무 범위 내에서 주혈흡충증의 모니터링, 선별, 예측, 역학 조사, 전염병 보고 및 처리 작업을 수행하고, 다슬기 살균, 주혈흡충증 방역 기술 지도 및 기타 방역 작업을 수행해야 합니다.
血吸虫病防治地区的医疗机构、疾病预防控制机构、动物防疫监督机构和植物检疫机构应当定期对其工作人员进行血吸虫病防治知识、技能的培训和考核。
주혈흡충증 방역 지역의 의료기관, 질병 예방 통제 기관, 동물 방역 감독 기관 및 식물 검역 기관은 정기적으로 직원에게 주혈흡충증 방역 지식과 기술에 대한 교육 및 평가를 실시해야 합니다.
建设单位在血吸虫病防治地区兴建水利、交通、旅游、能源等大型建设项目,应当事先提请省级以上疾病预防控制机构对施工环境进行卫生调查,并根据疾病预防控制机构的意见,采取必要的血吸虫病预防、控制措施。施工期间,建设单位应当设专人负责工地上的血吸虫病防治工作;工程竣工后,应当告知当地县级疾病预防控制机构,由其对该地区的血吸虫病进行监测。
건설 단위는 주혈흡충증 방역 지역에서 수리, 교통, 관광, 에너지 등 대규모 건설 프로젝트를 시행할 때 사전에 성급 이상 질병 예방 통제 기관에시공 환경에 대한 위생 조사를 요청해야 하며, 질병 예방 통제 기관의 의견에 따라 필요한 주혈흡충증 예방 및 통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공사 기간 동안 건설 단위는 전담자를 지정하여 공사 현장의 주혈흡충증 방역 작업을 담당해야 하며, 공사 완료 후에는 해당 지역의 현급 질병 예방 통제 기관에 통보하여 해당 지역의 주혈흡충증 모니터링을 실시하도록 해야 합니다.
疫情控制
전염병 통제
血吸虫病防治地区县级以上地方人民政府应当根据有关法律、行政法规和国家有关规定,结合本地实际,制定血吸虫病应急预案。
주혈흡충병 방역 지역의 현급 이상 지방 인민 정부는 관련 법률, 행정 법규 및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지역 실정에 맞게 주혈흡충병 응급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急性血吸虫病暴发、流行时,县级以上地方人民政府应当根据控制急性血吸虫病暴发、流行的需要,依照传染病防治法和其他有关法律的规定采取紧急措施,进行下列应急处理:
급성 주혈흡충병이 폭발·유행할 경우, 현급 이상 지방 인민 정부는 급성 주혈흡충병 폭발·유행 통제의 필요에 따라, 전염병 예방법 및 기타 관련 법률의 규정에 따라 긴급 조치를 취하고 다음 응급 처리를 하여야 한다:
(一)组织医疗机构救治急性血吸虫病病人;
(1) 의료 기관을 조직하여 급성 주혈흡충병 환자를 치료한다.
(二)组织疾病预防控制机构和动物防疫监督机构分别对接触疫水的人和家畜实施预防性服药;
(2) 질병 예방 통제 기관과 동물 방역 감독 기관을 조직하여 각각 오염수에 접촉한 사람과 가축에 예방적 투약을 실시한다.
(三)组织有关部门和单位杀灭钉螺和处理疫水;
(3) 관련 부서와 단위를 조직하여 다슬기를 살균하고 오염수를 처리한다.
(四)组织乡(镇)人民政府在有钉螺地带设置警示标志,禁止人和家畜接触疫水。
(4) 향(진) 인민 정부를 조직하여 다슬기 서식지에 경고 표지를 설치하고 사람과 가축이 오염수에 접촉하는 것을 금지한다.
疾病预防控制机构发现急性血吸虫病疫情或者接到急性血吸虫病暴发、流行报告时,应当及时采取下列措施:
질병 예방 통제 기관은 급성 주혈흡충병 발생을 발견하거나 급성 주혈흡충병 폭발·유행 보고를 접수한 경우, 신속히 다음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一)进行现场流行病学调查;
(1) 현장 역학 조사를 실시한다.
(二)提出疫情控制方案,明确有钉螺地带范围、预防性服药的人和家畜范围,以及采取杀灭钉螺和处理疫水的措施;
(2) 발생 통제 방안을 제시하고, 다슬기 서식지 범위, 예방적 투약 대상인 사람과 가축의 범위, 및 다슬기 살균과 오염수 처리 조치를 명확히 한다.
(三)指导医疗机构和下级疾病预防控制机构处理疫情;
(3) 의료 기관과 하급 질병 예방 통제 기관이 발생을 처리하도록 지도한다.
(四)卫生主管部门要求采取的其他措施。
(4) 위생 주관 부서가 요구하는 기타 조치.
有关单位对因生产、工作必须接触疫水的人员应当按照疾病预防控制机构的要求采取防护措施,并定期组织进行血吸虫病的专项体检。
관련 단위는 생산 또는 업무상 부득이하게 역수(전염병이 있는 물)에 접촉해야 하는 인원에 대해 질병 예방 통제 기관의 요구에 따라 방호 조치를 취하고, 정기적으로 주혈흡충증 특별 검진을 실시해야 한다.
血吸虫病防治地区地方各级人民政府及其有关部门对因防汛、抗洪抢险必须接触疫水的人员,应当按照疾病预防控制机构的要求采取防护措施。血吸虫病防治地区县级人民政府对参加防汛、抗洪抢险的人员,应当及时组织有关部门和机构进行血吸虫病的专项体检。
주혈흡충증 방역 지역의 각급 지방 인민 정부 및 그 관련 부서는 홍수 방어 및 항홍(홍수 방지) 구조 작업으로 인해 부득이하게 역수에 접촉해야 하는 인원에 대해 질병 예방 통제 기관의 요구에 따라 방호 조치를 취해야 한다. 주혈흡충증 방역 지역의 현급 인민 정부는 홍수 방어 및 항홍 구조 작업에 참여한 인원에 대해 적시에 관련 부서와 기관을 조직하여 주혈흡충증 특별 검진을 실시해야 한다.
血吸虫病防治地区县级以上地方人民政府卫生、农业或者兽医主管部门应当根据血吸虫病防治技术规范,组织开展对本地村民、居民和流动人口血吸虫病以及家畜血吸虫病的筛查、治疗和预防性服药工作。
주혈흡충증 방역 지역의 현급 이상 지방 인민 정부 위생, 농업 또는 수의 주관 부서는 주혈흡충증 방역 기술 규범에 따라 지역 주민, 거주민 및 유동 인구의 주혈흡충증 및 가축 주혈흡충증에 대한 선별 검사, 치료 및 예방적 투약 작업을 조직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血吸虫病防治地区省、自治区、直辖市人民政府应当采取措施,组织对晚期血吸虫病病人的治疗。
주혈흡충증 방역 지역의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 정부는 조치를 취하여 말기 주혈흡충증 환자의 치료를 조직해야 한다.
血吸虫病防治地区的动物防疫监督机构、植物检疫机构应当加强对本行政区域内的家畜和植物的血吸虫病检疫工作。动物防疫监督机构对经检疫发现的患血吸虫病的家畜,应当实施药物治疗;植物检疫机构对发现的携带钉螺的植物,应当实施杀灭钉螺。
주혈흡충증 방역 지역의 동물 방역 감독 기관 및 식물 검역 기관은 본 행정 구역 내 가축 및 식물에 대한 주혈흡충증 검역 작업을 강화해야 한다. 동물 방역 감독 기관은 검역을 통해 발견된 주혈흡충증에 걸린 가축에 대해 약물 치료를 실시해야 하며, 식물 검역 기관은 발견된 다슬기(쪽매)를 보유한 식물에 대해 다슬기 구제를 실시해야 한다.
凡患血吸虫病的家畜、携带钉螺的植物,在血吸虫病防治地区未经检疫的家畜、植物,一律不得出售、外运。
주혈흡충증에 걸린 가축 또는 다슬기를 보유한 식물, 그리고 주혈흡충증 방역 지역에서 검역을 받지 않은 가축이나 식물은 일체 판매 또는 외부 반출이 금지된다.
血吸虫病疫情的报告、通报和公布,依照传染病防治法和动物防疫法的有关规定执行。
주혈흡충증 발생 보고, 통보 및 공표는 전염병 예방법 및 동물 방역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시행된다.
保障措施
보장 조치
血吸虫病防治地区县级以上地方人民政府应当根据血吸虫病防治规划、计划,安排血吸虫病防治经费和基本建设投资,纳入同级财政预算。
주혈흡충증 방역 지역의 현급 이상 지방 인민 정부는 주혈흡충증 방역 계획 및 일정에 따라 주혈흡충증 방역 경비 및 기본 건설 투자를 배정하고, 이를 동급 재정 예산에 포함시켜야 한다.
省、自治区、直辖市人民政府和设区的市级人民政府根据血吸虫病防治工作需要,对经济困难的县级人民政府开展血吸虫病防治工作给予适当补助。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와 구를 설치한 시급 인민정부는 주혈흡충증 방역 작업 필요에 따라 경제적으로 어려운 현급 인민정부의 주혈흡충증 방역 작업에 적절한 보조금을 지급한다.
国家对经济困难地区的血吸虫病防治经费、血吸虫病重大疫情应急处理经费给予适当补助,对承担血吸虫病防治任务的机构的基本建设和跨地区的血吸虫病防治重大工程项目给予必要支持。
국가는 경제적 어려운 지역의 주혈흡충증 방역 경비, 주혈흡충증 중대한 전염병 긴급 처리 경비에 적절한 보조금을 지급하고, 주혈흡충증 방역 임무를 수행하는 기관의 기본 건설 및 지역 간 주혈흡충증 방역 중대한 공사 프로젝트에 필요한 지원을 제공한다.
血吸虫病防治地区县级以上地方人民政府编制或者审批血吸虫病防治地区的农业、兽医、水利、林业等工程项目,应当将有关血吸虫病防治的工程措施纳入项目统筹安排。
주혈흡충증 방역 지역의 현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는 주혈흡충증 방역 지역의 농업, 수의, 수리, 임업 등 공사 프로젝트를 편성하거나 승인할 때 관련 주혈흡충증 방역 공사 조치를 프로젝트에 통합하여 계획해야 한다.
国家对农民免费提供抗血吸虫基本预防药物,对经济困难农民的血吸虫病治疗费用予以减免。
국가는 농민에게 항주혈흡충 기본 예방 약품을 무료로 제공하고, 경제적 어려운 농민의 주혈흡충증 치료비를 감면한다.
因工作原因感染血吸虫病的,依照《工伤保险条例》的规定,享受工伤待遇。参加城镇职工基本医疗保险的血吸虫病病人,不属于工伤的,按照国家规定享受医疗保险待遇。对未参加工伤保险、医疗保险的人员因防汛、抗洪抢险患血吸虫病的,按照县级以上地方人民政府的规定解决所需的检查、治疗费用。
업무상 원인으로 주혈흡충증에 감염된 경우, 「산업재해보험 조례」의 규정에 따라 산업재해 혜택을 받는다. 도시 근로자 기본 의료보험에 가입한 주혈흡충증 환자가 산업재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국가 규정에 따라 의료보험 혜택을 받는다. 산업재해보험 및 의료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사람이 홍수 방어 및 재해 구호로 인해 주혈흡충증에 걸린 경우, 현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의 규정에 따라 필요한 검사 및 치료 비용을 해결한다.
血吸虫病防治地区县级以上地方人民政府民政、医疗保障部门对符合救助条件的血吸虫病病人进行救助。
주혈흡충증 방역 지역의 현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 민정 및 의료보장 부서는 구제 조건에 부합하는 주혈흡충증 환자를 구제한다.
国家对家畜免费实施血吸虫病检查和治疗,免费提供抗血吸虫基本预防药物。
국가는 가축에게 무료로 주혈흡충증 검사 및 치료를 실시하고, 항주혈흡충 기본 예방 약품을 무료로 제공한다.
血吸虫病防治地区县级以上地方人民政府应当根据血吸虫病防治工作需要和血吸虫病流行趋势,储备血吸虫病防治药物、杀灭钉螺药物和有关防护用品。
주혈흡충증 방역 지역의 현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는 주혈흡충증 방역 작업 필요와 주혈흡충증 유행 추세에 따라 주혈흡충증 방역 약품, 쇠우렁이 살충 약품 및 관련 방호 용품을 비축해야 한다.
血吸虫病防治地区县级以上地方人民政府应当加强血吸虫病防治网络建设,将承担血吸虫病防治任务的机构所需基本建设投资列入基本建设计划。
주혈흡충증 방역 지역의 현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는 주혈흡충증 방역 네트워크 건설을 강화하고, 주혈흡충증 방역 임무를 수행하는 기관에 필요한 기본 건설 투자를 기본 건설 계획에 포함시켜야 한다.
血吸虫病防治地区省、自治区、直辖市人民政府在制定和实施本行政区域的血吸虫病防治计划时,应当统筹协调血吸虫病防治项目和资金,确保实现血吸虫病防治项目的综合效益。
주혈흡충증 방역 지역의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는 본 행정 구역의 주혈흡충증 방역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할 때 주혈흡충증 방역 프로젝트와 자금을 통합적으로 조정하여 주혈흡충증 방역 프로젝트의 종합 효율을 보장해야 한다.
血吸虫病防治经费应当专款专用,严禁截留或者挪作他用。严禁倒买倒卖、挪用国家免费供应的防治血吸虫病药品和其他物品。有关单位使用血吸虫病防治经费应当依法接受审计机关的审计监督。
주혈흡충병 방역 경비는 전용으로 사용되어야 하며, 횡령이나 다른 용도로 전용하는 것을 엄격히 금지한다. 국가가 무료로 공급하는 주혈흡충병 방역 약품 및 기타 물품을 사고팔거나 횡령하는 것을 엄격히 금지한다. 관련 기관은 주혈흡충병 방역 경비를 사용할 때 법에 따라 감사 기관의 감사 감독을 받아야 한다.
监督管理
감독 관리
县级以上人民政府卫生主管部门负责血吸虫病监测、预防、控制、治疗和疫情的管理工作,对杀灭钉螺药物的使用情况进行监督检查。
현급 이상 인민정부 위생 주관 부서는 주혈흡충병 모니터링, 예방, 통제, 치료 및 역학 관리 업무를 담당하며, 달팽이 살충제 사용 상황에 대한 감독 검사를 수행한다.
县级以上人民政府农业或者兽医主管部门对下列事项进行监督检查:
현급 이상 인민정부 농업 또는 수의 주관 부서는 다음 사항에 대해 감독 검사를 수행한다:
(一)本条例第十六条规定的血吸虫病防治措施的实施情况;
(1) 이 조례 제16조에 규정된 주혈흡충병 방역 조치의 시행 상황;
(二)家畜血吸虫病监测、预防、控制、治疗和疫情管理工作情况;
(2) 가축 주혈흡충병 모니터링, 예방, 통제, 치료 및 역학 관리 업무 상황;
(三)治疗家畜血吸虫病药物的管理、使用情况;
(3) 가축 주혈흡충병 치료 약품의 관리 및 사용 상황;
(四)农业工程项目中执行血吸虫病防治技术规范情况。
(4) 농업 공정 프로젝트에서 주혈흡충병 방역 기술 규범의 이행 상황.
县级以上人民政府水利主管部门对本条例第十八条规定的血吸虫病防治措施的实施情况和水利工程项目中执行血吸虫病防治技术规范情况进行监督检查。
현급 이상 인민정부 수리 주관 부서는 이 조례 제18조에 규정된 주혈흡충병 방역 조치의 시행 상황과 수리 공정 프로젝트에서 주혈흡충병 방역 기술 규범의 이행 상황에 대해 감독 검사를 수행한다.
县级以上人民政府林业主管部门对血吸虫病防治地区的林业工程项目的实施情况和林业工程项目中执行血吸虫病防治技术规范情况进行监督检查。
현급 이상 인민정부 임업 주관 부서는 주혈흡충병 방역 지역의 임업 공정 프로젝트 시행 상황과 임업 공정 프로젝트에서 주혈흡충병 방역 기술 규범의 이행 상황에 대해 감독 검사를 수행한다.
县级以上人民政府卫生、农业或者兽医、水利、林业主管部门在监督检查过程中,发现违反或者不执行本条例规定的,应当责令有关单位和个人及时改正并依法予以处理;属于其他部门职责范围的,应当移送有监督管理职责的部门依法处理;涉及多个部门职责的,应当共同处理。
현급 이상 인민정부의 위생, 농업 또는 수의, 수리, 임업 주관 부서는 감독 검사 과정에서 본 조례의 규정을 위반하거나 이행하지 않는 사항을 발견한 경우, 해당 단위와 개인에게 즉시 시정하고 법에 따라 처리하도록 명령해야 한다. 다른 부서의 직무 범위에 속하는 경우, 감독 관리 책임이 있는 부서에 이송하여 법에 따라 처리해야 하며, 여러 부서의 직무와 관련된 경우 공동으로 처리해야 한다.
县级以上人民政府卫生、农业或者兽医、水利、林业主管部门在履行血吸虫病防治监督检查职责时,有权进入被检查单位和血吸虫病疫情发生现场调查取证,查阅、复制有关资料和采集样本。被检查单位应当予以配合,不得拒绝、阻挠。
현급 이상 인민정부의 위생, 농업 또는 수의, 수리, 임업 주관 부서는 주혈흡충증 방역 감독 검사 직무를 수행할 때, 피검사 단위와 주혈흡충증 발생 현장에 들어가 조사 및 증거 수집, 관련 자료 열람 및 복사, 샘플 채취를 할 권한이 있다. 피검사 단위는 협조해야 하며, 거부하거나 방해해서는 안 된다.
血吸虫病防治地区县级以上动物防疫监督机构对在有钉螺地带放养的牛、羊、猪等家畜,有权予以暂扣并进行强制检疫。
주혈흡충증 방역 지역의 현급 이상 동물 방역 감독 기관은 달팽이 서식지에서 방목하는 소, 양, 돼지 등 가축에 대해 임시 압류하고 강제 검역을 실시할 권한이 있다.
上级主管部门发现下级主管部门未及时依照本条例的规定处理职责范围内的事项,应当责令纠正,或者直接处理下级主管部门未及时处理的事项。
상급 주관 부서는 하급 주관 부서가 본 조례의 규정에 따라 직무 범위 내 사항을 적시에 처리하지 않은 것을 발견한 경우, 시정을 명령하거나 하급 주관 부서가 적시에 처리하지 않은 사항을 직접 처리해야 한다.
法律责任
법률 책임
县级以上地方各级人民政府有下列情形之一的,由上级人民政府责令改正,通报批评;造成血吸虫病传播、流行或者其他严重后果的,对负有责任的主管人员,依法给予行政处分;负有责任的主管人员构成犯罪的,依法追究刑事责任:
현급 이상 지방 각급 인민정부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상급 인민정부는 시정을 명령하고 통보 비판한다. 주혈흡충증 전파, 유행 또는 기타 심각한 결과를 초래한 경우, 책임 있는 주관자에게 법에 따라 행정 처분을 내린다. 책임 있는 주관자가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 법에 따라 형사 책임을 묻는다.
(一)未依照本条例的规定开展血吸虫病联防联控的;
(1) 본 조례의 규정에 따라 주혈흡충증 연합 방역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
(二)急性血吸虫病暴发、流行时,未依照本条例的规定采取紧急措施、进行应急处理的;
(2) 급성 주혈흡충증이 폭발하거나 유행할 때 본 조례의 규정에 따라 긴급 조치를 취하거나 응급 처리를 하지 않은 경우
(三)未履行血吸虫病防治组织、领导、保障职责的;
(3) 주혈흡충증 방역의 조직, 지도, 보장 직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四)未依照本条例的规定采取其他血吸虫病防治措施的。
(4) 본 조례의 규정에 따라 기타 주혈흡충증 방역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
乡(镇)人民政府未依照本条例的规定采取血吸虫病防治措施的,由上级人民政府责令改正,通报批评;造成血吸虫病传播、流行或者其他严重后果的,对负有责任的主管人员,依法给予行政处分;负有责任的主管人员构成犯罪的,依法追究刑事责任。
향(진) 인민정부가 본 조례의 규정에 따라 주혈흡충병 방역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 상급 인민정부가 시정을 명령하고 통보 비판한다. 주혈흡충병의 전파, 유행 또는 기타 심각한 결과를 초래한 경우, 책임 있는 주관자에게 법에 따라 행정 처분을 내린다. 책임 있는 주관자가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 법에 따라 형사 책임을 묻는다.
县级以上人民政府有关主管部门违反本条例规定,有下列情形之一的,由本级人民政府或者上级人民政府有关主管部门责令改正,通报批评;造成血吸虫病传播、流行或者其他严重后果的,对负有责任的主管人员和其他直接责任人员依法给予行政处分;负有责任的主管人员和其他直接责任人员构成犯罪的,依法追究刑事责任:
현급 이상 인민정부의 관련 주관 부서가 본 조례의 규정을 위반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본급 인민정부 또는 상급 인민정부의 관련 주관 부서가 시정을 명령하고 통보 비판한다. 주혈흡충병의 전파, 유행 또는 기타 심각한 결과를 초래한 경우, 책임 있는 주관자와 기타 직접 책임자에게 법에 따라 행정 처분을 내린다. 책임 있는 주관자와 기타 직접 책임자가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 법에 따라 형사 책임을 묻는다.
(一)在组织实施农村改厕、沼气池建设项目时,未按照无害化要求和血吸虫病防治技术规范,保证厕所或者沼气池具备杀灭粪便中血吸虫卵功能的;
(1) 농촌 화장실 개조, 바이오가스 탱크 건설 사업을 조직 시행할 때 무해화 요구 사항과 주혈흡충병 방역 기술 규범에 따라 화장실 또는 바이오가스 탱크가 대변 내 주혈흡충 알을 살균하는 기능을 갖추도록 보장하지 않은 경우.
(二)在血吸虫病重点防治地区未开展家畜血吸虫病检查,或者未对感染血吸虫的家畜进行治疗、处理的;
(2) 주혈흡충병 중점 방역 지역에서 가축 주혈흡충 검사를 실시하지 않거나, 주혈흡충에 감염된 가축을 치료 또는 처리하지 않은 경우.
(三)在血吸虫病防治地区进行水利建设项目,未同步建设血吸虫病防治设施,或者未结合血吸虫病防治地区的江河、湖泊治理工程和人畜饮水、灌区改造等水利工程项目,改善水环境,导致钉螺孳生的;
(3) 주혈흡충병 방역 지역에서 수리 건설 사업을 진행할 때 주혈흡충병 방역 시설을 동시에 건설하지 않거나, 주혈흡충병 방역 지역의 강, 호수 정비 사업 및 인축 음수, 관개 구역 개조 등 수리 공사 사업과 결합하여 수환경을 개선하지 않아 쇠우렁이 번식을 초래한 경우.
(四)在血吸虫病防治地区未结合退耕还林、长江防护林建设、野生动物植物保护、湿地保护以及自然保护区建设等林业工程,开展血吸虫病综合防治的;
(4) 주혈흡충병 방역 지역에서 퇴경환림, 장강 방호림 건설, 야생 동식물 보호, 습지 보호 및 자연 보호 구역 건설 등 임업 공사와 결합하여 주혈흡충병 종합 방역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
(五)未制定药物杀灭钉螺规范,或者未组织实施本行政区域内药物杀灭钉螺工作的;
(5) 약물 살충나사 규범을 제정하지 않거나, 본 행정 구역 내 약물 살충나사 작업을 조직 시행하지 않은 경우.
(六)未组织开展血吸虫病筛查、治疗和预防性服药工作的;
(6) 주혈흡충병 선별, 치료 및 예방적 복약 작업을 조직 실시하지 않은 경우.
(七)未依照本条例规定履行监督管理职责,或者发现违法行为不及时查处的;
(7) 본 조례의 규정에 따라 감독 관리 직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위법 행위를 발견하고 신속히 조사 처벌하지 않은 경우.
(八)有违反本条例规定的其他失职、渎职行为的。
(8) 본 조례의 규정을 위반하는 기타 직무 태만, 직권 남용 행위가 있는 경우.
医疗机构、疾病预防控制机构、动物防疫监督机构或者植物检疫机构违反本条例规定,有下列情形之一的,由县级以上人民政府卫生主管部门、农业或者兽医主管部门依据各自职责责令限期改正,通报批评,给予警告;逾期不改正,造成血吸虫病传播、流行或者其他严重后果的,对负有责任的主管人员和其他直接责任人员依法给予降级、撤职、开除的处分,并可以依法吊销有关责任人员的执业证书;负有责任的主管人员和其他直接责任人员构成犯罪的,依法追究刑事责任:
의료기관, 질병예방통제기관, 동물방역감독기관 또는 식물검역기관이 본 조례를 위반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현급 이상 인민정부 보건주관부서, 농업 또는 수의주관부서는 각자의 직권에 따라 기한 내 시정을 명하고, 통보 비판하며, 경고를 준다. 기한 내 시정하지 않아 주혈흡충증 전파, 유행 또는 기타 중대한 결과를 초래한 경우, 책임 있는 주관자와 기타 직접 책임자에게 법에 따라 강등, 해직, 파면의 처분을 하고, 관련 책임자의 면허증을 법에 따라 취소할 수 있다. 책임 있는 주관자와 기타 직접 책임자가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 법에 따라 형사 책임을 묻는다.
(一)未依照本条例规定开展血吸虫病防治工作的;
(1) 본 조례에 따라 주혈흡충증 방역 업무를 수행하지 않은 경우
(二)未定期对其工作人员进行血吸虫病防治知识、技能培训和考核的;
(2) 정기적으로 직원에게 주혈흡충증 방역 지식 및 기술 교육과 평가를 실시하지 않은 경우
(三)发现急性血吸虫病疫情或者接到急性血吸虫病暴发、流行报告时,未及时采取措施的;
(3) 급성 주혈흡충증 발생을 발견하거나 급성 주혈흡충증 폭발·유행 보고를 접수한 후 신속히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
(四)未对本行政区域内出售、外运的家畜或者植物进行血吸虫病检疫的;
(4) 본 행정구역 내에서 판매 또는 외부로 운송되는 가축 또는 식물에 대해 주혈흡충증 검역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
(五)未对经检疫发现的患血吸虫病的家畜实施药物治疗,或者未对发现的携带钉螺的植物实施杀灭钉螺的。
(5) 검역에서 발견된 주혈흡충증에 감염된 가축에 대해 약물 치료를 실시하지 않거나, 발견된 다슬기(Oncomelania)를 보유한 식물에 대해 다슬기 박멸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
建设单位在血吸虫病防治地区兴建水利、交通、旅游、能源等大型建设项目,未事先提请省级以上疾病预防控制机构进行卫生调查,或者未根据疾病预防控制机构的意见,采取必要的血吸虫病预防、控制措施的,由县级以上人民政府卫生主管部门责令限期改正,给予警告,处5000元以上3万元以下的罚款;逾期不改正的,处3万元以上10万元以下的罚款,并可以提请有关人民政府依据职责权限,责令停建、关闭;造成血吸虫病疫情扩散或者其他严重后果的,对负有责任的主管人员和其他直接责任人员依法给予处分。
건설단위가 주혈흡충증 방역 지역에서 수리, 교통, 관광, 에너지 등 대형 건설 프로젝트를 시행할 때, 사전에 성급 이상 질병예방통제기관에 위생 조사를 요청하지 않거나, 질병예방통제기관의 의견에 따라 필요한 주혈흡충증 예방 및 통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 현급 이상 인민정부 보건주관부서는 기한 내 시정을 명하고 경고를 주며, 5,000위안 이상 30,000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기한 내 시정하지 않은 경우 30,000위안 이상 100,000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관련 인민정부에 직권 범위 내에서 건설 중단 또는 폐쇄를 요청할 수 있다. 주혈흡충증 발생 확산 또는 기타 중대한 결과를 초래한 경우, 책임 있는 주관자와 기타 직접 책임자에게 법에 따라 처분을 내린다.
单位和个人损坏或者擅自移动有钉螺地带警示标志的,由乡(镇)人民政府责令修复或者赔偿损失,给予警告;情节严重的,对单位处1000元以上3000元以下的罚款,对个人处50元以上200元以下的罚款。
단위 또는 개인이 다슬기 서식지 경고 표지를 손상하거나 임의로 이동한 경우, 향(진) 인민정부는 수리 또는 손실 배상을 명하고 경고를 준다. 상황이 심각한 경우, 단위에는 1,000위안 이상 3,000위안 이하의 벌금을, 개인에게는 50위안 이상 200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违反本条例规定,有下列情形之一的,由县级以上人民政府卫生、农业或者兽医、水利、林业主管部门依据各自职责责令改正,给予警告,对单位处1000元以上1万元以下的罚款,对个人处50元以上500元以下的罚款,并没收用于违法活动的工具和物品;造成血吸虫病疫情扩散或者其他严重后果的,对负有责任的主管人员和其他直接责任人员依法给予处分:
본 조례를 위반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현급 이상 인민정부 보건, 농업 또는 수의, 수리, 임업 주관부서는 각자의 직권에 따라 시정을 명하고 경고를 주며, 단위에는 1,000위안 이상 10,000위안 이하의 벌금을, 개인에게는 50위안 이상 500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위법 활동에 사용된 도구와 물품을 몰수한다. 주혈흡충증 발생 확산 또는 기타 중대한 결과를 초래한 경우, 책임 있는 주관자와 기타 직접 책임자에게 법에 따라 처분을 내린다.
(一)单位未依照本条例的规定对因生产、工作必须接触疫水的人员采取防护措施,或者未定期组织进行血吸虫病的专项体检的;
(1) 단위가 본 조례에 따라 생산 또는 업무상 불가피하게 오염수(전염병이 있는 물)에 접촉하는 인원에 대해 보호 조치를 취하지 않거나, 정기적으로 주혈흡충증 특별 건강검진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
(二)对政府有关部门采取的预防、控制措施不予配合的;
(2) 정부 관련 부서가 취한 예방 및 통제 조치에 협조하지 않는 경우
(三)使用国家明令禁止使用的药物杀灭钉螺的;
(3) 국가가 사용을 명백히 금지한 약물을 사용하여 다슬기를 살충하는 경우
(四)引种在有钉螺地带培育的芦苇等植物或者农作物的种子、种苗等繁殖材料的;
(4) 다슬기 서식 지역에서 재배된 갈대 등 식물 또는 농작물의 종자, 묘목 등 번식 재료를 도입하는 경우
(五)在血吸虫病防治地区施用未经无害化处理粪便的。
(5) 주혈흡충증 방역 지역에서 무해화 처리되지 않은 분변을 사용하는 경우
附则
부칙
本条例下列用语的含义: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의미는 다음과 같다:
血吸虫病,是血吸虫寄生于人体或者哺乳动物体内,导致其发病的一种寄生虫病。
주혈흡충증은 주혈흡충이 인체 또는 포유동물 체내에 기생하여 발병을 일으키는 기생충 질환이다.
疫水,是指含有血吸虫尾蚴的水体。
역수(전염병이 있는 물)는 주혈흡충 유미유충을 함유한 수체를 말한다.
本条例自2006年5月1日起施行。
이 조례는 2006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