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YB CHINA(2006年9月19日中华人民共和国国务院令第475号公布 根据2017年3月1日《国务院关于修改和废止部分行政法规的决定》第一次修订 根据2018年3月19日《国务院关于修改和废止部分行政法规的决定》第二次修订)
(2006년 9월 19일 중화인민공화국 국무원령 제475호로 공포, 2017년 3월 1일 <국무원의 일부 행정법규 개정 및 폐지에 관한 결정>에 따라 제1차 개정, 2018년 3월 19일 <국무원의 일부 행정법규 개정 및 폐지에 관한 결정>에 따라 제2차 개정)
总则
총칙
为了防治和减轻海洋工程建设项目(以下简称海洋工程)污染损害海洋环境，维护海洋生态平衡，保护海洋资源，根据《中华人民共和国海洋环境保护法》，制定本条例。
해양공사 프로젝트(이하 해양공사)로 인한 해양환경 오염 손상을 방지하고 경감하며, 해양 생태 균형을 유지하고 해양 자원을 보호하기 위해, <중화인민공화국 해양환경보호법>에 따라 본 조례를 제정한다.
在中华人民共和国管辖海域内从事海洋工程污染损害海洋环境防治活动，适用本条例。
중화인민공화국 관할 해역 내에서 해양공사로 인한 해양환경 오염 손상 방지 활동에 종사하는 경우 본 조례를 적용한다.
本条例所称海洋工程，是指以开发、利用、保护、恢复海洋资源为目的，并且工程主体位于海岸线向海一侧的新建、改建、扩建工程。具体包括：
본 조례에서 해양공사란 해양 자원의 개발, 이용, 보호, 회복을 목적으로 하며, 공사 주체가 해안선의 바다 쪽에 위치한 신설, 개조, 확장 공사를 말한다. 구체적으로 다음을 포함한다:
(一)围填海、海上堤坝工程；
(1) 간척 및 매립, 해상 제방 공사
(二)人工岛、海上和海底物资储藏设施、跨海桥梁、海底隧道工程；
(2) 인공섬, 해상 및 해저 물자 저장 시설, 해상 교량, 해저 터널 공사
(三)海底管道、海底电(光)缆工程；
(3) 해저 파이프라인, 해저 전력(광케이블) 공사
(四)海洋矿产资源勘探开发及其附属工程；
(4) 해양 광물 자원 탐사 개발 및 그 부속 공사
(五)海上潮汐电站、波浪电站、温差电站等海洋能源开发利用工程；
(5) 해상 조력 발전소, 파력 발전소, 온도차 발전소 등 해양 에너지 개발 이용 공사
(六)大型海水养殖场、人工鱼礁工程；
(6) 대규모 양식장, 인공어초 공정
(七)盐田、海水淡化等海水综合利用工程；
(7) 염전, 해수담수화 등 해수 종합 이용 공정
(八)海上娱乐及运动、景观开发工程；
(8) 해상 오락 및 운동, 경관 개발 공정
(九)国家海洋主管部门会同国务院环境保护主管部门规定的其他海洋工程。
(9) 국가 해양 주관 부서가 국무원 환경보호 주관 부서와 함께 규정한 기타 해양 공정
国家海洋主管部门负责全国海洋工程环境保护工作的监督管理，并接受国务院环境保护主管部门的指导、协调和监督。沿海县级以上地方人民政府海洋主管部门负责本行政区域毗邻海域海洋工程环境保护工作的监督管理。
국가 해양 주관 부서는 전국 해양공정 환경보호 업무의 감독 관리를 책임지며, 국무원 환경보호 주관 부서의 지도, 조정 및 감독을 받는다. 연해 현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 해양 주관 부서는 본 행정구역에 인접한 해역의 해양공정 환경보호 업무의 감독 관리를 책임진다.
海洋工程的选址和建设应当符合海洋功能区划、海洋环境保护规划和国家有关环境保护标准，不得影响海洋功能区的环境质量或者损害相邻海域的功能。
해양공사의 입지 및 건설은 해양기능구역, 해양환경보호계획 및 국가 관련 환경보호 기준에 부합해야 하며, 해양기능구역의 환경질에 영향을 미치거나 인접 해역의 기능을 손상시켜서는 안 된다.
国家海洋主管部门根据国家重点海域污染物排海总量控制指标，分配重点海域海洋工程污染物排海控制数量。
국가 해양주관부서는 국가 중점 해역 오염물질 해양배출 총량 통제 지표에 따라 중점 해역 해양공사 오염물질 해양배출 통제 수량을 배분한다.
任何单位和个人对海洋工程污染损害海洋环境、破坏海洋生态等违法行为，都有权向海洋主管部门进行举报。
모든 단위와 개인은 해양공사가 해양환경을 오염·훼손하고 해양생태를 파괴하는 등 위법행위에 대해 해양주관부서에 신고할 권리가 있다.
接到举报的海洋主管部门应当依法进行调查处理，并为举报人保密。
신고를 접수한 해양주관부서는 법에 따라 조사 처리하고 신고자의 신원을 비밀로 유지해야 한다.
环境影响评价
환경영향평가
国家实行海洋工程环境影响评价制度。
국가는 해양공정 환경영향평가 제도를 시행한다.
海洋工程的环境影响评价，应当以工程对海洋环境和海洋资源的影响为重点进行综合分析、预测和评估，并提出相应的生态保护措施，预防、控制或者减轻工程对海洋环境和海洋资源造成的影响和破坏。
해양공정의 환경영향평가는 공정이 해양환경과 해양자원에 미치는 영향을 중점으로 종합 분석, 예측 및 평가하고, 이에 상응하는 생태보호 조치를 제안하여 공정이 해양환경과 해양자원에 미치는 영향과 파괴를 예방, 통제 또는 경감하여야 한다.
海洋工程环境影响报告书应当依据海洋工程环境影响评价技术标准及其他相关环境保护标准编制。编制环境影响报告书应当使用符合国家海洋主管部门要求的调查、监测资料。
해양공정 환경영향보고서는 해양공정 환경영향평가 기술 기준 및 기타 관련 환경보호 기준에 따라 작성되어야 한다. 환경영향보고서 작성 시 국가 해양주관 부서가 요구하는 조사 및 모니터링 자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海洋工程环境影响报告书应当包括下列内容：
해양공정 환경영향보고서에는 다음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一)工程概况；
(1) 공정 개요
(二)工程所在海域环境现状和相邻海域开发利用情况；
(2) 공정 소재 해역의 환경 현황 및 인접 해역의 개발 이용 상황
(三)工程对海洋环境和海洋资源可能造成影响的分析、预测和评估；
(3) 공정이 해양환경과 해양자원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의 분석, 예측 및 평가
(四)工程对相邻海域功能和其他开发利用活动影响的分析及预测；
(4) 공정이 인접 해역 기능 및 기타 개발 이용 활동에 미치는 영향의 분석 및 예측
(五)工程对海洋环境影响的经济损益分析和环境风险分析；
(5) 공정이 해양환경에 미치는 영향의 경제적 손익 분석 및 환경 위험 분석
(六)拟采取的环境保护措施及其经济、技术论证；
(6) 예정된 환경보호 조치 및 그 경제적·기술적 타당성 검토
(七)公众参与情况；
(7) 공중 참여 상황;
(八)环境影响评价结论。
(8) 환경영향평가 결론.
海洋工程可能对海岸生态环境产生破坏的，其环境影响报告书中应当增加工程对近岸自然保护区等陆地生态系统影响的分析和评价。
해양공정이 연안 생태환경에 파괴를 초래할 수 있는 경우, 해당 환경영향보고서에는 연안 자연보호구역 등 육상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 및 평가를 추가해야 한다.
新建、改建、扩建海洋工程的建设单位，应当编制环境影响报告书，报有核准权的海洋主管部门核准。
신설, 개조, 확장하는 해양공정의 건설 단위는 환경영향보고서를 작성하여 승인 권한이 있는 해양주관부문에 승인을 신청해야 한다.
海洋主管部门在核准海洋工程环境影响报告书前，应当征求海事、渔业主管部门和军队环境保护部门的意见；必要时，可以举行听证会。其中，围填海工程必须举行听证会。
해양주관부문은 해양공정 환경영향보고서를 승인하기 전에 해사, 어업 주관부문 및 군대 환경보호부문의 의견을 수렴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청문회를 개최할 수 있다. 그 중, 매립 및 간척 공정은 반드시 청문회를 개최해야 한다.
下列海洋工程的环境影响报告书，由国家海洋主管部门核准：
다음 해양공정의 환경영향보고서는 국가해양주관부문이 승인한다:
(一)涉及国家海洋权益、国防安全等特殊性质的工程；
(1) 국가 해양 권익, 국방 안전 등 특수 성질의 공정;
(二)海洋矿产资源勘探开发及其附属工程；
(2) 해양 광물 자원 탐사 개발 및 그 부속 공정;
(三)50公顷以上的填海工程，100公顷以上的围海工程；
(3) 50헥타르 이상의 매립 공정, 100헥타르 이상의 간척 공정;
(四)潮汐电站、波浪电站、温差电站等海洋能源开发利用工程；
(4) 조력 발전소, 파력 발전소, 온도차 발전소 등 해양 에너지 개발 이용 공정;
(五)由国务院或者国务院有关部门审批的海洋工程。
(5) 국무원 또는 국무원 관련 부서가 승인하는 해양공정.
前款规定以外的海洋工程的环境影响报告书，由沿海县级以上地方人民政府海洋主管部门根据沿海省、自治区、直辖市人民政府规定的权限核准。
전항 규정 외의 해양공정 환경영향평가서는 연해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 해양주관부서가 연해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가 정한 권한 범위에 따라 승인한다.
海洋工程可能造成跨区域环境影响并且有关海洋主管部门对环境影响评价结论有争议的，该工程的环境影响报告书由其共同的上一级海洋主管部门核准。
해양공정이 지역 간 환경영향을 초래할 수 있고 관련 해양주관부서가 환경영향평가 결론에 대해 이견이 있는 경우, 해당 공정의 환경영향평가서는 공동의 상급 해양주관부서가 승인한다.
海洋主管部门应当自收到海洋工程环境影响报告书之日起60个工作日内，作出是否核准的决定，书面通知建设单位。
해양주관부서는 해양공정 환경영향평가서를 접수한 날부터 60영업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결정하고, 서면으로 건설단위에 통지해야 한다.
需要补充材料的，应当及时通知建设单位，核准期限从材料补齐之日起重新计算。
보충 자료가 필요한 경우, 즉시 건설단위에 통지해야 하며, 승인 기간은 자료를 보충한 날부터 다시 계산한다.
海洋工程环境影响报告书核准后，工程的性质、规模、地点、生产工艺或者拟采取的环境保护措施等发生重大改变的，建设单位应当重新编制环境影响报告书，报原核准该工程环境影响报告书的海洋主管部门核准；海洋工程自环境影响报告书核准之日起超过5年方开工建设的，应当在工程开工建设前，将该工程的环境影响报告书报原核准该工程环境影响报告书的海洋主管部门重新核准。
해양공정 환경영향평가서가 승인된 후, 공정의 성질, 규모, 위치, 생산 공정 또는 예정된 환경보호 조치 등에 중대한 변경이 발생한 경우, 건설단위는 환경영향평가서를 다시 작성하여 원래 승인한 해양주관부서에 승인을 신청해야 한다. 해양공정이 환경영향평가서 승인일로부터 5년을 초과하여 착공하는 경우, 공정 착공 전에 해당 공정의 환경영향평가서를 원래 승인한 해양주관부서에 다시 승인을 신청해야 한다.
建设单位可以采取招标方式确定海洋工程的环境影响评价单位。其他任何单位和个人不得为海洋工程指定环境影响评价单位。
건설단위는 입찰 방식을 통해 해양공정의 환경영향평가 기관을 선정할 수 있다. 다른 어떤 단위나 개인도 해양공정에 대해 환경영향평가 기관을 지정해서는 안 된다.
海洋工程的污染防治
해양공정의 오염 방지
海洋工程的环境保护设施应当与主体工程同时设计、同时施工、同时投产使用。
해양공정의 환경보호시설은 주체 공정과 동시에 설계, 동시에 시공, 동시에 투입 사용되어야 한다.
海洋工程的初步设计，应当按照环境保护设计规范和经核准的环境影响报告书的要求，编制环境保护篇章，落实环境保护措施和环境保护投资概算。
해양공정의 초기 설계는 환경보호 설계 규범과 승인된 환경영향평가서의 요구에 따라 환경보호 편을 작성하고, 환경보호 조치와 환경보호 투자 개산을 이행해야 한다.
建设单位应当在海洋工程投入运行之日30个工作日前，向原核准该工程环境影响报告书的海洋主管部门申请环境保护设施的验收；海洋工程投入试运行的，应当自该工程投入试运行之日起60个工作日内，向原核准该工程环境影响报告书的海洋主管部门申请环境保护设施的验收。
건설 단위는 해양공사가 운영에 들어가기 30영업일 전에 원래 해당 공사의 환경영향보고서를 승인한 해양주관부서에 환경보호시설의 검수를 신청해야 한다. 해양공사가 시운전에 들어간 경우, 시운전 시작일로부터 60영업일 이내에 원래 해당 공사의 환경영향보고서를 승인한 해양주관부서에 환경보호시설의 검수를 신청해야 한다.
分期建设、分期投入运行的海洋工程，其相应的环境保护设施应当分期验收。
분할 건설, 분할 운영되는 해양공사의 경우 해당 환경보호시설은 분할 검수해야 한다.
海洋主管部门应当自收到环境保护设施验收申请之日起30个工作日内完成验收；验收不合格的，应当限期整改。
해양주관부서는 환경보호시설 검수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30영업일 이내에 검수를 완료해야 한다. 검수에 불합격한 경우 기한을 정하여 시정을 명해야 한다.
海洋工程需要配套建设的环境保护设施未经海洋主管部门验收或者经验收不合格的，该工程不得投入运行。
해양공사에 필요한 환경보호시설이 해양주관부서의 검수를 통과하지 못했거나 검수에 불합격한 경우, 해당 공사는 운영에 들어갈 수 없다.
建设单位不得擅自拆除或者闲置海洋工程的环境保护设施。
건설 단위는 해양공사의 환경보호시설을 임의로 철거하거나 방치해서는 안 된다.
海洋工程在建设、运行过程中产生不符合经核准的环境影响报告书的情形的，建设单位应当自该情形出现之日起20个工作日内组织环境影响的后评价，根据后评价结论采取改进措施，并将后评价结论和采取的改进措施报原核准该工程环境影响报告书的海洋主管部门备案；原核准该工程环境影响报告书的海洋主管部门也可以责成建设单位进行环境影响的后评价，采取改进措施。
해양공사의 건설, 운영 과정에서 승인된 환경영향보고서와 부합하지 않는 상황이 발생한 경우, 건설 단위는 해당 상황이 발생한 날로부터 20영업일 이내에 환경영향 후평가를 실시하고, 후평가 결론에 따라 개선 조치를 취하며, 후평가 결론과 취한 개선 조치를 원래 해당 공사의 환경영향보고서를 승인한 해양주관부서에 보고해야 한다. 원래 해당 공사의 환경영향보고서를 승인한 해양주관부서는 건설 단위에게 환경영향 후평가를 실시하고 개선 조치를 취하도록 명할 수도 있다.
严格控制围填海工程。禁止在经济生物的自然产卵场、繁殖场、索饵场和鸟类栖息地进行围填海活动。
매립공사는 엄격히 통제한다. 경제생물의 자연 산란장, 번식장, 섭이장 및 조류 서식지에서의 매립 활동을 금지한다.
围填海工程使用的填充材料应当符合有关环境保护标准。
매립공사에 사용되는 충전 재료는 관련 환경보호 기준에 부합해야 한다.
建设海洋工程，不得造成领海基点及其周围环境的侵蚀、淤积和损害，危及领海基点的稳定。
해양공사를 건설할 때 영해기점 및 그 주변 환경의 침식, 퇴적 및 손상을 초래하여 영해기점의 안정성을 위협해서는 안 된다.
进行海上堤坝、跨海桥梁、海上娱乐及运动、景观开发工程建设的，应当采取有效措施防止对海岸的侵蚀或者淤积。
해상 제방, 해협 교량, 해상 레저 및 운동, 경관 개발 공사를 진행하는 경우 해안의 침식 또는 퇴적을 방지하기 위한 효과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
污水离岸排放工程排污口的设置应当符合海洋功能区划和海洋环境保护规划，不得损害相邻海域的功能。
오수 해양 배출 공정의 배출구 설치는 해양 기능 구역 및 해양 환경 보호 계획에 부합해야 하며, 인접 해역의 기능을 손상시켜서는 안 된다.
污水离岸排放不得超过国家或者地方规定的排放标准。在实行污染物排海总量控制的海域，不得超过污染物排海总量控制指标。
오수 해양 배출은 국가 또는 지방에서 정한 배출 기준을 초과할 수 없다. 오염물질 해양 총량 관리가 시행되는 해역에서는 오염물질 해양 총량 관리 지표를 초과할 수 없다.
从事海水养殖的养殖者，应当采取科学的养殖方式，减少养殖饵料对海洋环境的污染。因养殖污染海域或者严重破坏海洋景观的，养殖者应当予以恢复和整治。
해수 양식에 종사하는 양식자는 과학적인 양식 방식을 채택하여 양식 사료가 해양 환경에 미치는 오염을 줄여야 한다. 양식으로 인해 해역이 오염되거나 해양 경관이 심각하게 파괴된 경우 양식자는 이를 복원하고 정비해야 한다.
建设单位在海洋固体矿产资源勘探开发工程的建设、运行过程中，应当采取有效措施，防止污染物大范围悬浮扩散，破坏海洋环境。
건설 단위는 해양 고체 광물 자원 탐사 개발 공정의 건설 및 운영 과정에서 오염물질이 대규모로 부유 확산되어 해양 환경을 파괴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효과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
海洋油气矿产资源勘探开发作业中应当配备油水分离设施、含油污水处理设备、排油监控装置、残油和废油回收设施、垃圾粉碎设备。
해양 석유·가스 광물 자원 탐사 개발 작업 중에는 유수 분리 시설, 함유 폐수 처리 설비, 배유 감시 장치, 잔유 및 폐유 회수 설비, 쓰레기 분쇄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海洋油气矿产资源勘探开发作业中所使用的固定式平台、移动式平台、浮式储油装置、输油管线及其他辅助设施，应当符合防渗、防漏、防腐蚀的要求；作业单位应当经常检查，防止发生漏油事故。
해양 석유·가스 광물 자원 탐사 개발 작업에 사용되는 고정식 플랫폼, 이동식 플랫폼, 부유식 저장 장치, 송유관 및 기타 보조 시설은 방수, 방누, 방부식 요구 사항을 충족해야 하며, 작업 단위는 정기적으로 점검하여 누유 사고를 방지해야 한다.
前款所称固定式平台和移动式平台，是指海洋油气矿产资源勘探开发作业中所使用的钻井船、钻井平台、采油平台和其他平台。
전항에서 말하는 고정식 플랫폼 및 이동식 플랫폼은 해양 석유·가스 광물 자원 탐사 개발 작업에 사용되는 드릴십, 드릴링 플랫폼, 채유 플랫폼 및 기타 플랫폼을 말한다.
海洋油气矿产资源勘探开发单位应当办理有关污染损害民事责任保险。
해양 석유·가스 광물 자원 탐사 개발 단위는 관련 오염 손해 민사 책임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海洋工程建设过程中需要进行海上爆破作业的，建设单位应当在爆破作业前报告海洋主管部门，海洋主管部门应当及时通报海事、渔业等有关部门。
해양 공정 건설 과정에서 해상 발파 작업이 필요한 경우, 건설 단위는 발파 작업 전에 해양 주관 부서에 보고해야 하며, 해양 주관 부서는 즉시 해사, 어업 등 관련 부서에 통보해야 한다.
进行海上爆破作业，应当设置明显的标志、信号，并采取有效措施保护海洋资源。在重要渔业水域进行炸药爆破作业或者进行其他可能对渔业资源造成损害的作业活动的，应当避开主要经济类鱼虾的产卵期。
해상 발파 작업을 수행할 때는 명확한 표지와 신호를 설치하고 해양 자원을 보호하기 위한 효과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 중요한 어업 수역에서 화약 발파 작업 또는 어업 자원에 손상을 줄 수 있는 기타 작업을 수행할 때는 주요 경제성 어류 및 새우의 산란기를 피해야 한다.
海洋工程需要拆除或者改作他用的，应当在作业前报原核准该工程环境影响报告书的海洋主管部门备案。拆除或者改变用途后可能产生重大环境影响的，应当进行环境影响评价。
해양공정을 철거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작업 전에 해당 공정의 환경영향보고서를 승인한 해양주관부서에 보고하여야 한다. 철거 또는 용도 변경 후 중대한 환경영향이 발생할 수 있는 경우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海洋工程需要在海上弃置的，应当拆除可能造成海洋环境污染损害或者影响海洋资源开发利用的部分，并按照有关海洋倾倒废弃物管理的规定进行。
해양공정을 해상에 투기해야 하는 경우, 해양환경 오염손상을 일으키거나 해양자원 개발이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을 철거하고, 관련 해양 투기 폐기물 관리 규정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海洋工程拆除时，施工单位应当编制拆除的环境保护方案，采取必要的措施，防止对海洋环境造成污染和损害。
해양공정 철거 시, 시공 단위는 철거 환경보호 방안을 작성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해양환경에 대한 오염과 손상을 방지하여야 한다.
污染物排放管理
오염물질 배출 관리
海洋油气矿产资源勘探开发作业中产生的污染物的处置，应当遵守下列规定：
해양 유전가스 자원 탐사개발 작업 중 발생하는 오염물질의 처리는 다음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一)含油污水不得直接或者经稀释排放入海，应当经处理符合国家有关排放标准后再排放；
(1) 함유 폐수는 직접 또는 희석하여 바다에 배출해서는 안 되며, 국가 관련 배출 기준에 적합하게 처리한 후 배출하여야 한다.
(二)塑料制品、残油、废油、油基泥浆、含油垃圾和其他有毒有害残液残渣，不得直接排放或者弃置入海，应当集中储存在专门容器中，运回陆地处理。
(2) 플라스틱 제품, 잔류 기름, 폐유, 유성 머드, 함유 쓰레기 및 기타 유독유해 잔액 잔재는 직접 배출 또는 투기해서는 안 되며, 전용 용기에 집중 보관하여 육지로 운반 처리하여야 한다.
严格控制向水基泥浆中添加油类，确需添加的，应当如实记录并向原核准该工程环境影响报告书的海洋主管部门报告添加油的种类和数量。禁止向海域排放含油量超过国家规定标准的水基泥浆和钻屑。
수성 머드에 유류를 첨가하는 것을 엄격히 통제하며, 부득이 첨가해야 하는 경우 사실대로 기록하고 해당 공정의 환경영향보고서를 승인한 해양주관부서에 첨가한 유류의 종류와 수량을 보고하여야 한다. 국가 규정 기준을 초과하는 함유량의 수성 머드 및 절삭 부스러기를 해역에 배출하는 것을 금지한다.
建设单位在海洋工程试运行或者正式投入运行后，应当如实记录污染物排放设施、处理设备的运转情况及其污染物的排放、处置情况，并按照国家海洋主管部门的规定，定期向原核准该工程环境影响报告书的海洋主管部门报告。
건설 단위는 해양공정 시운전 또는 정식 운영 후, 오염물질 배출 시설, 처리 설비의 가동 상황 및 오염물질의 배출, 처리 상황을 사실대로 기록하고, 국가 해양주관부서의 규정에 따라 정기적으로 해당 공정의 환경영향보고서를 승인한 해양주관부서에 보고하여야 한다.
县级以上人民政府海洋主管部门，应当按照各自的权限核定海洋工程排放污染物的种类、数量，根据国务院价格主管部门和财政部门制定的收费标准确定排污者应当缴纳的排污费数额。
현급 이상 인민정부 해양주관부서는 각자의 권한에 따라 해양공정이 배출하는 오염물질의 종류와 수량을 확정하고, 국무원 가격주관부서와 재정부서가 정한 요금 기준에 따라 오염자가 납부해야 할 오염 배출 부과금 액수를 결정하여야 한다.
排污者应当到指定的商业银行缴纳排污费。
오염배출자는 지정된 상업은행에 오염배출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海洋油气矿产资源勘探开发作业中应当安装污染物流量自动监控仪器，对生产污水、机舱污水和生活污水的排放进行计量。
해양석유가스 광물자원 탐사개발 작업 중에는 오염물질 유량 자동감시 기기를 설치하여 생산폐수, 기관실 폐수 및 생활폐수의 배출을 계량하여야 한다.
禁止向海域排放油类、酸液、碱液、剧毒废液和高、中水平放射性废水；严格限制向海域排放低水平放射性废水，确需排放的，应当符合国家放射性污染防治标准。
해양에 유류, 산성액, 알칼리액, 극독성 폐액 및 고준위·중준위 방사성 폐수를 배출하는 것을 금지한다. 저준위 방사성 폐수의 해양 배출은 엄격히 제한하며, 부득이 배출이 필요한 경우 국가 방사성 오염 방지 기준에 부합하여야 한다.
严格限制向大气排放含有毒物质的气体，确需排放的，应当经过净化处理，并不得超过国家或者地方规定的排放标准；向大气排放含放射性物质的气体，应当符合国家放射性污染防治标准。
대기 중 유독 물질을 포함하는 가스의 배출은 엄격히 제한하며, 부득이 배출이 필요한 경우 정화 처리를 거쳐야 하고 국가 또는 지방의 배출 기준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대기 중 방사성 물질을 포함하는 가스를 배출하는 경우 국가 방사성 오염 방지 기준에 부합하여야 한다.
严格控制向海域排放含有不易降解的有机物和重金属的废水；其他污染物的排放应当符合国家或者地方标准。
해양으로 분해가 어려운 유기물 및 중금속을 포함하는 폐수의 배출을 엄격히 통제한다. 기타 오염물질의 배출은 국가 또는 지방 기준에 부합하여야 한다.
海洋工程排污费全额纳入财政预算，实行“收支两条线”管理，并全部专项用于海洋环境污染防治。具体办法由国务院财政部门会同国家海洋主管部门制定。
해양공정 오염배출비 전액을 재정 예산에 편입하여 '수지 두 줄 관리'를 실시하고, 전액을 해양환경 오염 방지에 전용한다. 구체적인 방법은 국무원 재정 부서가 국가 해양 주관 부서와 함께 제정한다.
污染事故的预防和处理
오염 사고의 예방 및 처리
建设单位应当在海洋工程正式投入运行前制定防治海洋工程污染损害海洋环境的应急预案，报原核准该工程环境影响报告书的海洋主管部门和有关主管部门备案。
건설 단위는 해양공정이 정식으로 운영되기 전에 해양공정 오염손상 해양환경 방지 비상계획을 수립하여, 해당 공정의 환경영향보고서를 승인한 해양 주관 부서 및 관련 주관 부서에 보고하여야 한다.
防治海洋工程污染损害海洋环境的应急预案应当包括以下内容：
해양공정 오염손상 해양환경 방지 비상계획에는 다음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一)工程及其相邻海域的环境、资源状况；
(1) 공정 및 그 인접 해역의 환경, 자원 상황
(二)污染事故风险分析；
(2) 오염사고 위험 분석
(三)应急设施的配备；
(3) 비상 시설의 배치
(四)污染事故的处理方案。
(4) 오염사고 처리 방안
海洋工程在建设、运行期间，由于发生事故或者其他突发性事件，造成或者可能造成海洋环境污染事故时，建设单位应当立即向可能受到污染的沿海县级以上地方人民政府海洋主管部门或者其他有关主管部门报告，并采取有效措施，减轻或者消除污染，同时通报可能受到危害的单位和个人。
해양공정의 건설 및 운영 기간 중 사고 또는 기타 돌발 상황으로 인해 해양환경 오염사고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건설 단위는 즉시 오염의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연안 현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 해양 주관 부서 또는 기타 관련 주관 부서에 보고하고, 유효한 조치를 취하여 오염을 경감 또는 제거하며, 동시에 위해를 입을 수 있는 단위와 개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沿海县级以上地方人民政府海洋主管部门或者其他有关主管部门接到报告后，应当按照污染事故分级规定及时向县级以上人民政府和上级有关主管部门报告。县级以上人民政府和有关主管部门应当按照各自的职责，立即派人赶赴现场，采取有效措施，消除或者减轻危害，对污染事故进行调查处理。
연안 현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 해양 주관 부서 또는 기타 관련 주관 부서는 보고를 접수한 후, 오염사고 등급 규정에 따라 신속히 현급 이상 인민정부와 상급 관련 주관 부서에 보고하여야 한다. 현급 이상 인민정부와 관련 주관 부서는 각자의 직책에 따라 즉시 인원을 현장에 파견하여 유효한 조치를 취하고 위해를 제거 또는 경감하며, 오염사고에 대해 조사 처리하여야 한다.
在海洋自然保护区内进行海洋工程建设活动，应当按照国家有关海洋自然保护区的规定执行。
해양자연보호구 내에서 해양공정 건설 활동을 수행하는 경우, 국가의 해양자연보호구 관련 규정에 따라야 한다.
监督检查
감독 검사
县级以上人民政府海洋主管部门负责海洋工程污染损害海洋环境防治的监督检查，对违反海洋污染防治法律、法规的行为进行查处。
현급 이상 인민정부 해양 주관 부서는 해양공정 오염손상 해양환경 방지의 감독 검사를 책임지며, 해양오염 방지 법률 및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를 조사 처리한다.
县级以上人民政府海洋主管部门的监督检查人员应当严格按照法律、法规规定的程序和权限进行监督检查。
현급 이상 인민정부 해양 주관 부서의 감독 검사 인원은 법률 및 규정이 정한 절차와 권한을 엄격히 준수하여 감독 검사를 수행하여야 한다.
县级以上人民政府海洋主管部门依法对海洋工程进行现场检查时，有权采取下列措施：
현급 이상 인민정부 해양 주관 부서는 법에 따라 해양공정에 대해 현장 검사를 실시할 때, 다음 조치를 취할 권한이 있다:
(一)要求被检查单位或者个人提供与环境保护有关的文件、证件、数据以及技术资料等，进行查阅或者复制；
(1) 피검사 단위 또는 개인에게 환경보호와 관련된 문서, 증명서, 데이터 및 기술 자료 등을 제공하도록 요구하고, 이를 열람하거나 복사한다.
(二)要求被检查单位负责人或者相关人员就有关问题作出说明；
(2) 피검사 단위의 책임자 또는 관련 인원에게 관련 문제에 대해 설명하도록 요구한다.
(三)进入被检查单位的工作现场进行监测、勘查、取样检验、拍照、摄像；
(3) 피검사 단위의 작업 현장에 들어가 모니터링, 조사, 샘플 검사, 사진 촬영, 비디오 촬영을 실시한다.
(四)检查各项环境保护设施、设备和器材的安装、运行情况；
(4) 각종 환경보호 시설, 설비 및 기기의 설치 및 운영 상황을 점검한다.
(五)责令违法者停止违法活动，接受调查处理；
(5) 위반자에게 위법 활동을 중단하고 조사 처리를 받도록 명령한다.
(六)要求违法者采取有效措施，防止污染事态扩大。
(6) 위반자에게 오염 상황 확대를 방지하기 위한 효과적인 조치를 취하도록 요구한다.
县级以上人民政府海洋主管部门的监督检查人员进行现场执法检查时，应当出示规定的执法证件。用于执法检查、巡航监视的公务飞机、船舶和车辆应当有明显的执法标志。
현급 이상 인민정부 해양주관부서의 감독 검사 인원이 현장 집행 검사를 실시할 때에는 규정된 집행 증명서를 제시해야 한다. 집행 검사 및 순찰 감시에 사용되는 공무 항공기, 선박 및 차량은 명확한 집행 표시가 있어야 한다.
被检查单位和个人应当如实提供材料，不得拒绝或者阻碍监督检查人员依法执行公务。
피검사 단위와 개인은 성실히 자료를 제공해야 하며, 감독 검사 인원의 공무 집행을 거부하거나 방해해서는 안 된다.
有关单位和个人对海洋主管部门的监督检查工作应当予以配合。
관련 단위와 개인은 해양주관부서의 감독 검사 업무에 협조해야 한다.
县级以上人民政府海洋主管部门对违反海洋污染防治法律、法规的行为，应当依法作出行政处理决定；有关海洋主管部门不依法作出行政处理决定的，上级海洋主管部门有权责令其依法作出行政处理决定或者直接作出行政处理决定。
현급 이상 인민정부 해양주관부서는 해양오염 방지 법률 및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에 대해 법에 따라 행정처분 결정을 내려야 한다. 관련 해양주관부서가 법에 따라 행정처분 결정을 내리지 않는 경우, 상급 해양주관부서는 권한을 행사하여 법에 따라 행정처분 결정을 내리도록 명령하거나 직접 행정처분 결정을 내릴 수 있다.
法律责任
법률 책임
建设单位违反本条例规定，有下列行为之一的，由负责核准该工程环境影响报告书的海洋主管部门责令停止建设、运行，限期补办手续，并处5万元以上20万元以下的罚款：
건설 단위가 이 조례를 위반하여 다음 행위 중 하나를 한 경우, 해당 공정의 환경영향평가서를 승인한 해양주관부서가 건설·운영 중지를 명령하고, 기한 내에 수속을 보충하도록 하며, 5만 위안 이상 20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一)环境影响报告书未经核准，擅自开工建设的；
(1) 환경영향평가서 승인 없이 무단으로 공사를 시작한 경우
(二)海洋工程环境保护设施未申请验收或者经验收不合格即投入运行的。
(2) 해양공정 환경보호시설을 신청하여 검수받지 않았거나 검수에 불합격된 상태에서 운영을 시작한 경우
建设单位违反本条例规定，有下列行为之一的，由原核准该工程环境影响报告书的海洋主管部门责令停止建设、运行，限期补办手续，并处5万元以上20万元以下的罚款：
건설 단위가 이 조례를 위반하여 다음 행위 중 하나를 한 경우, 원래 해당 공정의 환경영향평가서를 승인한 해양주관부서가 건설·운영 중지를 명령하고, 기한 내에 수속을 보충하도록 하며, 5만 위안 이상 20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一)海洋工程的性质、规模、地点、生产工艺或者拟采取的环境保护措施发生重大改变，未重新编制环境影响报告书报原核准该工程环境影响报告书的海洋主管部门核准的；
(1) 해양공정의 성질, 규모, 위치, 생산 공정 또는 예정된 환경보호 조치에 중대한 변경이 발생하여, 다시 환경영향평가서를 작성하여 원래 승인한 해양주관부서의 승인을 받지 않은 경우
(二)自环境影响报告书核准之日起超过5年，海洋工程方开工建设，其环境影响报告书未重新报原核准该工程环境影响报告书的海洋主管部门核准的；
(2) 환경영향평가서 승인일로부터 5년이 초과하여 해양공정이 착공된 경우, 환경영향평가서를 다시 원래 승인한 해양주관부서에 제출하여 승인받지 않은 경우
(三)海洋工程需要拆除或者改作他用时，未报原核准该工程环境影响报告书的海洋主管部门备案或者未按要求进行环境影响评价的。
(3) 해양공정을 철거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할 필요가 있을 때, 원래 승인한 해양주관부서에 보고하지 않거나 요구에 따라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지 않은 경우
建设单位违反本条例规定，有下列行为之一的，由原核准该工程环境影响报告书的海洋主管部门责令限期改正；逾期不改正的，责令停止运行，并处1万元以上10万元以下的罚款：
건설 단위가 이 조례를 위반하여 다음 행위 중 하나를 한 경우, 원래 해당 공정의 환경영향평가서를 승인한 해양주관부서가 기한 내에 시정을 명령하고, 기한 내에 시정하지 않으면 운영 중지를 명령하며, 1만 위안 이상 10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一)擅自拆除或者闲置环境保护设施的；
(1) 무단으로 환경보호시설을 철거하거나 방치한 경우
(二)未在规定时间内进行环境影响后评价或者未按要求采取整改措施的。
(2) 규정된 기한 내에 환경영향 사후평가를 실시하지 않거나 요구에 따른 시정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
建设单位违反本条例规定，有下列行为之一的，由县级以上人民政府海洋主管部门责令停止建设、运行，限期恢复原状；逾期未恢复原状的，海洋主管部门可以指定具有相应资质的单位代为恢复原状，所需费用由建设单位承担，并处恢复原状所需费用1倍以上2倍以下的罚款：
건설단위가 본 조례를 위반하여 다음 행위 중 하나를 한 경우, 현급 이상 인민정부 해양주관부서는 공사 중단, 운영 중단 및 기한 내 원상복구를 명령한다. 기한 내 원상복구하지 않으면 해양주관부서는 해당 자격을 갖춘 단위를 지정하여 대신 원상복구하게 할 수 있으며, 필요한 비용은 건설단위가 부담하고, 원상복구에 필요한 비용의 1배 이상 2배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一)造成领海基点及其周围环境被侵蚀、淤积或者损害的；
(1) 영해기점 및 그 주변 환경이 침식, 퇴적 또는 손상되도록 한 경우.
(二)违反规定在海洋自然保护区内进行海洋工程建设活动的。
(2) 규정을 위반하여 해양자연보호구역 내에서 해양공정건설 활동을 한 경우.
建设单位违反本条例规定，在围填海工程中使用的填充材料不符合有关环境保护标准的，由县级以上人民政府海洋主管部门责令限期改正；逾期不改正的，责令停止建设、运行，并处5万元以上20万元以下的罚款；造成海洋环境污染事故，直接负责的主管人员和其他直接责任人员构成犯罪的，依法追究刑事责任。
건설단위가 본 조례를 위반하여 간척·매립 공사에서 사용한 충전재가 관련 환경보호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현급 이상 인민정부 해양주관부서는 기한 내 시정을 명령한다. 기한 내 시정하지 않으면 공사 중단, 운영 중단을 명령하고, 5만 위안 이상 20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해양환경 오염사고를 발생시켜 직접 책임 있는 주관자와 기타 직접 책임자가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묻는다.
建设单位违反本条例规定，有下列行为之一的，由原核准该工程环境影响报告书的海洋主管部门责令限期改正；逾期不改正的，处1万元以上5万元以下的罚款：
건설단위가 본 조례를 위반하여 다음 행위 중 하나를 한 경우, 원래 해당 공정의 환경영향보고서를 승인한 해양주관부서는 기한 내 시정을 명령한다. 기한 내 시정하지 않으면 1만 위안 이상 5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一)未按规定报告污染物排放设施、处理设备的运转情况或者污染物的排放、处置情况的；
(1) 규정에 따라 오염물질 배출 시설, 처리 설비의 가동 상황 또는 오염물질의 배출·처리 상황을 보고하지 않은 경우.
(二)未按规定报告其向水基泥浆中添加油的种类和数量的；
(2) 규정에 따라 수성 머드에 첨가한 기름의 종류와 수량을 보고하지 않은 경우.
(三)未按规定将防治海洋工程污染损害海洋环境的应急预案备案的；
(3) 규정에 따라 해양공정 오염손상 해양환경 방지 비상계획을 등록하지 않은 경우.
(四)在海上爆破作业前未按规定报告海洋主管部门的；
(4) 해상 발파 작업 전에 규정에 따라 해양주관부서에 보고하지 않은 경우.
(五)进行海上爆破作业时，未按规定设置明显标志、信号的。
(5) 해상 폭파 작업 시 규정에 따라 명확한 표지판이나 신호를 설치하지 않은 경우.
建设单位违反本条例规定，进行海上爆破作业时未采取有效措施保护海洋资源的，由县级以上人民政府海洋主管部门责令限期改正；逾期未改正的，处1万元以上10万元以下的罚款。
건설 단위가 이 조례를 위반하여 해상 폭파 작업 시 해양 자원을 보호하기 위한 효과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 현급 이상 인민정부 해양 주관 부서가 기한 내 시정을 명령한다. 기한 내 시정하지 않으면 1만 위안 이상 10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建设单位违反本条例规定，在重要渔业水域进行炸药爆破或者进行其他可能对渔业资源造成损害的作业，未避开主要经济类鱼虾产卵期的，由县级以上人民政府海洋主管部门予以警告、责令停止作业，并处5万元以上20万元以下的罚款。
건설 단위가 이 조례를 위반하여 중요한 어업 수역에서 폭약 폭파 또는 어업 자원에 손해를 줄 수 있는 기타 작업을 수행하면서 주요 경제성 어패류의 산란기를 피하지 않은 경우, 현급 이상 인민정부 해양 주관 부서가 경고, 작업 중지 명령을 내리고 5만 위안 이상 20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海洋油气矿产资源勘探开发单位违反本条例规定向海洋排放含油污水，或者将塑料制品、残油、废油、油基泥浆、含油垃圾和其他有毒有害残液残渣直接排放或者弃置入海的，由国家海洋主管部门或者其派出机构责令限期清理，并处2万元以上20万元以下的罚款；逾期未清理的，国家海洋主管部门或者其派出机构可以指定有相应资质的单位代为清理，所需费用由海洋油气矿产资源勘探开发单位承担；造成海洋环境污染事故，直接负责的主管人员和其他直接责任人员构成犯罪的，依法追究刑事责任。
해양 석유 가스 광물 자원 탐사 개발 단위가 이 조례를 위반하여 해양으로 기름 함유 폐수를 배출하거나, 플라스틱 제품, 잔류 기름, 폐유, 유성 진흙, 기름 함유 쓰레기 및 기타 유해 유독 잔류 액체 및 잔류물을 직접 배출 또는 투기하는 경우, 국가 해양 주관 부서 또는 그 파견 기관이 기한 내 정리를 명령하고 2만 위안 이상 20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기한 내 정리하지 않으면 국가 해양 주관 부서 또는 그 파견 기관이 해당 자격을 갖춘 단위를 지정하여 대신 정리하게 할 수 있으며, 필요한 비용은 해양 석유 가스 광물 자원 탐사 개발 단위가 부담한다. 해양 환경 오염 사고를 초래하여 직접 책임 있는 관리자 및 기타 직접 책임자가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 법에 따라 형사 책임을 묻는다.
海水养殖者未按规定采取科学的养殖方式，对海洋环境造成污染或者严重影响海洋景观的，由县级以上人民政府海洋主管部门责令限期改正；逾期不改正的，责令停止养殖活动，并处清理污染或者恢复海洋景观所需费用1倍以上2倍以下的罚款。
해수 양식자가 규정에 따라 과학적인 양식 방식을 채택하지 않아 해양 환경에 오염을 초래하거나 해양 경관에 심각한 영향을 미친 경우, 현급 이상 인민정부 해양 주관 부서가 기한 내 시정을 명령한다. 기한 내 시정하지 않으면 양식 활동 중지를 명령하고, 오염 정리 또는 해양 경관 복구에 필요한 비용의 1배 이상 2배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建设单位未按本条例规定缴纳排污费的，由县级以上人民政府海洋主管部门责令限期缴纳；逾期拒不缴纳的，处应缴纳排污费数额2倍以上3倍以下的罚款。
건설 단위가 이 조례에 따라 오염 배출비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현급 이상 인민정부 해양 주관 부서가 기한 내 납부를 명령한다. 기한 내 납부를 거부하면 납부해야 할 오염 배출비의 2배 이상 3배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违反本条例规定，造成海洋环境污染损害的，责任者应当排除危害，赔偿损失。完全由于第三者的故意或者过失造成海洋环境污染损害的，由第三者排除危害，承担赔偿责任。
이 조례를 위반하여 해양 환경 오염 손해를 초래한 경우, 책임자는 위해를 제거하고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전적으로 제3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해양 환경 오염 손해가 발생한 경우, 제3자가 위해를 제거하고 배상 책임을 진다.
违反本条例规定，造成海洋环境污染事故，直接负责的主管人员和其他直接责任人员构成犯罪的，依法追究刑事责任。
이 조례를 위반하여 해양 환경 오염 사고를 초래하여 직접 책임 있는 관리자 및 기타 직접 책임자가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 법에 따라 형사 책임을 묻는다.
海洋主管部门的工作人员违反本条例规定，有下列情形之一的，依法给予行政处分；构成犯罪的，依法追究刑事责任：
해양 주관 부서의 직원이 이 조례를 위반하여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법에 따라 행정 처분을 내린다.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 법에 따라 형사 책임을 묻는다.
(一)未按规定核准海洋工程环境影响报告书的；
(1) 규정에 따라 해양 공정 환경 영향 보고서를 심사·승인하지 않은 경우.
(二)未按规定验收环境保护设施的；
(2) 규정에 따라 환경보호시설을 검수하지 않은 경우
(三)未按规定对海洋环境污染事故进行报告和调查处理的；
(3) 규정에 따라 해양환경오염사고를 보고하고 조사 처리하지 않은 경우
(四)未按规定征收排污费的；
(4) 규정에 따라 배출부과금을 부과하지 않은 경우
(五)未按规定进行监督检查的。
(5) 규정에 따라 감독검사를 실시하지 않은 경우
附则
부칙
船舶污染的防治按照国家有关法律、行政法规的规定执行。
선박 오염의 방지는 국가 관련 법률 및 행정법규의 규정에 따라 집행한다.
本条例自2006年11月1日起施行。
이 조례는 2006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