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YB CHINA(2009年9月9日中华人民共和国国务院令第561号公布 根据2013年7月18日《国务院关于废止和修改部分行政法规的决定》第一次修订 根据2013年12月7日《国务院关于修改部分行政法规的决定》第二次修订 根据2014年7月29日《国务院关于修改部分行政法规的决定》第三次修订 根据2016年2月6日《国务院关于修改部分行政法规的决定》第四次修订 根据2017年3月1日《国务院关于修改和废止部分行政法规的决定》第五次修订 根据2018年3月19日《国务院关于修改和废止部分行政法规的决定》第六次修订)
(2009년 9월 9일 중화인민공화국 국무원령 제561호 공포, 2013년 7월 18일 <국무원의 폐지 및 개정 일부 행정법규에 관한 결정>에 따라 제1차 개정, 2013년 12월 7일 <국무원의 개정 일부 행정법규에 관한 결정>에 따라 제2차 개정, 2014년 7월 29일 <국무원의 개정 일부 행정법규에 관한 결정>에 따라 제3차 개정, 2016년 2월 6일 <국무원의 개정 일부 행정법규에 관한 결정>에 따라 제4차 개정, 2017년 3월 1일 <국무원의 개정 및 폐지 일부 행정법규에 관한 결정>에 따라 제5차 개정, 2018년 3월 19일 <국무원의 개정 및 폐지 일부 행정법규에 관한 결정>에 따라 제6차 개정)
总则
총칙
为了防治船舶及其有关作业活动污染海洋环境，根据《中华人民共和国海洋环境保护法》，制定本条例。
선박 및 그 관련 작업 활동으로 인한 해양환경 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중화인민공화국 해양환경보호법>에 따라 본 조례를 제정한다.
防治船舶及其有关作业活动污染中华人民共和国管辖海域适用本条例。
중화인민공화국 관할 해역에서 선박 및 그 관련 작업 활동으로 인한 해양환경 오염 방지에 본 조례를 적용한다.
防治船舶及其有关作业活动污染海洋环境，实行预防为主、防治结合的原则。
선박 및 그 관련 작업 활동으로 인한 해양환경 오염 방지는 예방 위주, 방지와 결합의 원칙을 시행한다.
国务院交通运输主管部门主管所辖港区水域内非军事船舶和港区水域外非渔业、非军事船舶污染海洋环境的防治工作。
국무원 교통운수 주관 부서는 관할 항구 수역 내 비군사 선박 및 항구 수역 외 비어업·비군사 선박의 해양환경 오염 방지 작업을 주관한다.
海事管理机构依照本条例规定具体负责防治船舶及其有关作业活动污染海洋环境的监督管理。
해사관리기구는 본 조례에 따라 선박 및 그 관련 작업 활동으로 인한 해양환경 오염 방지의 감독 관리를 구체적으로 담당한다.
国务院交通运输主管部门应当根据防治船舶及其有关作业活动污染海洋环境的需要，组织编制防治船舶及其有关作业活动污染海洋环境应急能力建设规划，报国务院批准后公布实施。
국무원 교통운수 주관 부서는 선박 및 그 관련 작업 활동으로 인한 해양환경 오염 방지의 필요에 따라, 선박 및 그 관련 작업 활동으로 인한 해양환경 오염 방지 비상 대응 능력 건설 계획을 조직 편성하여 국무원의 비준을 받은 후 공포하여 시행한다.
沿海设区的市级以上地方人民政府应当按照国务院批准的防治船舶及其有关作业活动污染海洋环境应急能力建设规划，并根据本地区的实际情况，组织编制相应的防治船舶及其有关作业活动污染海洋环境应急能力建设规划。
연해 지역의 시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는 국무원이 비준한 선박 및 그 관련 작업 활동으로 인한 해양환경 오염 방지 비상 대응 능력 건설 계획에 따라, 또한 본 지역의 실제 상황에 근거하여 상응하는 선박 및 그 관련 작업 활동으로 인한 해양환경 오염 방지 비상 대응 능력 건설 계획을 조직 편성한다.
国务院交通运输主管部门、沿海设区的市级以上地方人民政府应当建立健全防治船舶及其有关作业活动污染海洋环境应急反应机制，并制定防治船舶及其有关作业活动污染海洋环境应急预案。
국무원 교통운수 주관 부서, 연해 지역의 시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는 선박 및 그 관련 작업 활동으로 인한 해양환경 오염 방지 비상 대응 체계를 건립하고 완비하며, 선박 및 그 관련 작업 활동으로 인한 해양환경 오염 방지 비상 계획을 수립한다.
海事管理机构应当根据防治船舶及其有关作业活动污染海洋环境的需要，会同海洋主管部门建立健全船舶及其有关作业活动污染海洋环境的监测、监视机制，加强对船舶及其有关作业活动污染海洋环境的监测、监视。
해사관리기구는 선박 및 그 관련 작업 활동으로 인한 해양환경 오염 방지의 필요에 따라, 해양 주관 부서와 함께 선박 및 그 관련 작업 활동으로 인한 해양환경 오염의 감시·감시 체계를 건립하고 완비하며, 선박 및 그 관련 작업 활동으로 인한 해양환경 오염의 감시·감시를 강화한다.
国务院交通运输主管部门、沿海设区的市级以上地方人民政府应当按照防治船舶及其有关作业活动污染海洋环境应急能力建设规划，建立专业应急队伍和应急设备库，配备专用的设施、设备和器材。
국무원 교통운수 주관 부서, 연해 지역의 시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는 선박 및 그 관련 작업 활동으로 인한 해양환경 오염 방지 비상 대응 능력 건설 계획에 따라, 전문 비상 대응 팀과 비상 설비 창고를 건립하고, 전용 시설, 설비 및 기재를 갖춘다.
任何单位和个人发现船舶及其有关作业活动造成或者可能造成海洋环境污染的，应当立即就近向海事管理机构报告。
모든 단위와 개인은 선박 및 그 관련 작업 활동이 해양환경 오염을 초래하거나 초래할 가능성이 있음을 발견한 경우, 즉시 가장 가까운 해사관리기구에 보고하여야 한다.
防治船舶及其有关作业活动污染海洋环境的一般规定
선박 및 그 관련 작업 활동으로 인한 해양환경 오염 방지에 관한 일반 규정
船舶的结构、设备、器材应当符合国家有关防治船舶污染海洋环境的技术规范以及中华人民共和国缔结或者参加的国际条约的要求。
선박의 구조, 설비, 기재는 국가의 선박 해양환경 오염 방지에 관한 기술 규범 및 중화인민공화국이 체결하거나 가입한 국제 조약의 요구에 부합하여야 한다.
船舶应当依照法律、行政法规、国务院交通运输主管部门的规定以及中华人民共和国缔结或者参加的国际条约的要求，取得并随船携带相应的防治船舶污染海洋环境的证书、文书。
선박은 법률, 행정법규, 국무원 교통운수 주관 부서의 규정 및 중화인민공화국이 체결하거나 가입한 국제 조약의 요구에 따라, 상응하는 선박 해양환경 오염 방지 증서, 문서를 취득하여 선박에 비치하여야 한다.
中国籍船舶的所有人、经营人或者管理人应当按照国务院交通运输主管部门的规定，建立健全安全营运和防治船舶污染管理体系。
중국 국적 선박의 소유자, 경영자 또는 관리자는 국무원 교통운수 주관 부서의 규정에 따라, 안전 운항 및 선박 오염 방지 관리 체계를 건립하고 완비하여야 한다.
海事管理机构应当对安全营运和防治船舶污染管理体系进行审核，审核合格的，发给符合证明和相应的船舶安全管理证书。
해사관리기구는 안전 운항 및 선박 오염 방지 관리 체계를 심사하며, 심사에 합격한 경우 적합 증명 및 해당 선박 안전 관리 증서를 발급한다.
港口、码头、装卸站以及从事船舶修造的单位应当配备与其装卸货物种类和吞吐能力或者修造船舶能力相适应的污染监视设施和污染物接收设施，并使其处于良好状态。
항구, 부두, 하역장 및 선박 수리·건조를 하는 단위는 그 취급 화물 종류와 처리 능력 또는 선박 수리·건조 능력에 적합한 오염 감시 시설 및 오염물 수거 시설을 갖추고 양호한 상태를 유지하여야 한다.
港口、码头、装卸站以及从事船舶修造、打捞、拆解等作业活动的单位应当制定有关安全营运和防治污染的管理制度，按照国家有关防治船舶及其有关作业活动污染海洋环境的规范和标准，配备相应的防治污染设备和器材。
항구, 부두, 하역장 및 선박 수리·건조, 인양, 해체 등 작업 활동을 하는 단위는 안전 운항 및 오염 방지에 관한 관리 제도를 수립하고, 국가의 선박 및 그 관련 작업 활동으로 인한 해양환경 오염 방지에 관한 규범과 기준에 따라, 상응하는 오염 방지 설비와 기재를 갖추어야 한다.
港口、码头、装卸站以及从事船舶修造、打捞、拆解等作业活动的单位，应当定期检查、维护配备的防治污染设备和器材，确保防治污染设备和器材符合防治船舶及其有关作业活动污染海洋环境的要求。
항구, 부두, 하역장 및 선박 수리·건조, 인양, 해체 등 작업 활동을 하는 단위는 정기적으로 갖춘 오염 방지 설비와 기재를 점검·유지하여, 오염 방지 설비와 기재가 선박 및 그 관련 작업 활동으로 인한 해양환경 오염 방지 요구에 부합하도록 보장하여야 한다.
船舶所有人、经营人或者管理人应当制定防治船舶及其有关作业活动污染海洋环境的应急预案，并报海事管理机构备案。
선박 소유자, 경영자 또는 관리자는 선박 및 그 관련 작업 활동으로 인한 해양환경 오염 방지 비상 계획을 수립하고 해사관리기구에 보고하여 기록하여야 한다.
港口、码头、装卸站的经营人以及有关作业单位应当制定防治船舶及其有关作业活动污染海洋环境的应急预案，并报海事管理机构和环境保护主管部门备案。
항구, 부두, 하역장의 경영자 및 관련 작업 단위는 선박 및 그 관련 작업 활동으로 인한 해양환경 오염 방지 비상 계획을 수립하고 해사관리기구 및 환경보호 주관 부서에 보고하여 기록하여야 한다.
船舶、港口、码头、装卸站以及其他有关作业单位应当按照应急预案，定期组织演练，并做好相应记录。
선박, 항구, 부두, 하역장 및 기타 관련 작업 단위는 비상 계획에 따라 정기적으로 훈련을 조직하고 상응하는 기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船舶污染物的排放和接收
선박 오염물질의 배출 및 수거
船舶在中华人民共和国管辖海域向海洋排放的船舶垃圾、生活污水、含油污水、含有毒有害物质污水、废气等污染物以及压载水，应当符合法律、行政法规、中华人民共和国缔结或者参加的国际条约以及相关标准的要求。
중화인민공화국 관할 해역에서 선박이 해양으로 배출하는 선박 쓰레기, 생활 오수, 유성 오수, 유독 유해 물질 오수, 폐가스 등 오염물질 및 밸러스트수는 법률, 행정법규, 중화인민공화국이 체결하거나 가입한 국제 조약 및 관련 기준의 요구에 부합하여야 한다.
船舶应当将不符合前款规定的排放要求的污染物排入港口接收设施或者由船舶污染物接收单位接收。
선박은 전항의 배출 요구에 부합하지 않는 오염물질을 항구 수거 시설에 배출하거나 선박 오염물질 수거 단위가 수거하도록 하여야 한다.
船舶不得向依法划定的海洋自然保护区、海滨风景名胜区、重要渔业水域以及其他需要特别保护的海域排放船舶污染物。
선박은 법에 따라 지정된 해양 자연 보호구, 해안 풍경 명승구, 중요 어업 수역 및 기타 특별 보호가 필요한 해역에 선박 오염물질을 배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船舶处置污染物，应当在相应的记录簿内如实记录。
선박이 오염물질을 처리하는 경우, 해당 기록부에 사실대로 기록하여야 한다.
船舶应当将使用完毕的船舶垃圾记录簿在船舶上保留2年；将使用完毕的含油污水、含有毒有害物质污水记录簿在船舶上保留3年。
선박은 사용이 완료된 선박 쓰레기 기록부를 선박에 2년간 보관하고, 사용이 완료된 유성 오수, 유독 유해 물질 오수 기록부를 선박에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船舶污染物接收单位从事船舶垃圾、残油、含油污水、含有毒有害物质污水接收作业，应当编制作业方案，遵守相关操作规程，并采取必要的防污染措施。船舶污染物接收单位应当将船舶污染物接收情况按照规定向海事管理机构报告。
선박 오염물질 수거 단위가 선박 쓰레기, 잔여 기름, 유성 오수, 유독 유해 물질 오수 수거 작업을 하는 경우, 작업 방안을 편성하고 관련 작업 절차를 준수하며 필요한 방오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선박 오염물질 수거 단위는 선박 오염물질 수거 상황을 규정에 따라 해사관리기구에 보고하여야 한다.
船舶污染物接收单位接收船舶污染物，应当向船舶出具污染物接收单证，经双方签字确认并留存至少2年。污染物接收单证应当注明作业双方名称，作业开始和结束的时间、地点，以及污染物种类、数量等内容。船舶应当将污染物接收单证保存在相应的记录簿中。
선박 오염물질 수거 단위가 선박 오염물질을 수거하는 경우, 선박에 오염물질 수거 증명서를 발급하고, 쌍방이 서명 확인 후 최소 2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오염물질 수거 증명서에는 작업 쌍방의 명칭, 작업 시작 및 종료 시간, 장소, 오염물질 종류, 수량 등의 내용을 명시하여야 한다. 선박은 오염물질 수거 증명서를 해당 기록부에 보관하여야 한다.
船舶污染物接收单位应当按照国家有关污染物处理的规定处理接收的船舶污染物，并每月将船舶污染物的接收和处理情况报海事管理机构备案。
선박 오염물질 수거 단위는 국가의 오염물질 처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수거한 선박 오염물질을 처리하고, 매월 선박 오염물질의 수거 및 처리 상황을 해사관리기구에 보고하여 기록하여야 한다.
船舶有关作业活动的污染防治
선박 관련 작업 활동의 오염 방지
从事船舶清舱、洗舱、油料供受、装卸、过驳、修造、打捞、拆解，污染危害性货物装箱、充罐，污染清除作业以及利用船舶进行水上水下施工等作业活动的，应当遵守相关操作规程，并采取必要的安全和防治污染的措施。
선박 청소, 선창 세척, 유류 공급·수급, 하역, 경유, 수리·건조, 인양, 해체, 오염 유해 물질 포장·충전, 오염 제거 작업 및 선박을 이용한 수상·수중 공사 등 작업 활동을 하는 경우, 관련 작업 절차를 준수하고 필요한 안전 및 오염 방지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从事前款规定的作业活动的人员，应当具备相关安全和防治污染的专业知识和技能。
전항의 작업 활동에 종사하는 인원은 관련 안전 및 오염 방지에 관한 전문 지식과 기술을 갖추어야 한다.
船舶不符合污染危害性货物适载要求的，不得载运污染危害性货物，码头、装卸站不得为其进行装载作业。
선박이 오염 유해 물질의 운송 적합 요구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오염 유해 물질을 운송하여서는 아니 되며, 부두, 하역장은 이를 위해 하역 작업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污染危害性货物的名录由国家海事管理机构公布。
오염 유해 물질의 명부는 국가 해사관리기구가 공포한다.
载运污染危害性货物进出港口的船舶，其承运人、货物所有人或者代理人，应当向海事管理机构提出申请，经批准方可进出港口或者过境停留。
오염 유해 물질을 운송하여 항구에 출입하는 선박의 경우, 그 운송인, 화물 소유자 또는 대리인은 해사관리기구에 신청하여 승인을 받은 후에야 항구에 출입하거나 경유 체류할 수 있다.
载运污染危害性货物的船舶，应当在海事管理机构公布的具有相应安全装卸和污染物处理能力的码头、装卸站进行装卸作业。
오염 유해 물질을 운송하는 선박은 해사관리기구가 공포한 상응하는 안전 하역 및 오염물 처리 능력을 갖춘 부두, 하역장에서 하역 작업을 하여야 한다.
货物所有人或者代理人交付船舶载运污染危害性货物，应当确保货物的包装与标志等符合有关安全和防治污染的规定，并在运输单证上准确注明货物的技术名称、编号、类别(性质)、数量、注意事项和应急措施等内容。
화물 소유자 또는 대리인이 선박에 오염 유해 물질을 운송하도록 인도하는 경우, 화물의 포장 및 표지 등이 관련 안전 및 오염 방지 규정에 부합하도록 보장하고, 운송 서류에 화물의 기술 명칭, 번호, 종류(성질), 수량, 주의 사항 및 비상 조치 등의 내용을 정확히 기재하여야 한다.
货物所有人或者代理人交付船舶载运污染危害性不明的货物，应当委托有关技术机构进行危害性评估，明确货物的危害性质以及有关安全和防治污染要求，方可交付船舶载运。
화물 소유자 또는 대리인이 선박에 오염 유해성이 불명확한 화물을 운송하도록 인도하는 경우, 관련 기술 기관에 위험성 평가를 의뢰하여 화물의 유해 성질 및 관련 안전 및 오염 방지 요구를 명확히 한 후에야 선박에 운송하도록 인도할 수 있다.
海事管理机构认为交付船舶载运的污染危害性货物应当申报而未申报，或者申报的内容不符合实际情况的，可以按照国务院交通运输主管部门的规定采取开箱等方式查验。
해사관리기구는 선박에 운송되도록 인도된 오염 유해 물질이 신고되어야 함에도 신고되지 않았거나, 신고 내용이 실제 상황과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하는 경우, 국무원 교통운수 주관 부서의 규정에 따라 개봉 등의 방식으로 검사할 수 있다.
海事管理机构查验污染危害性货物，货物所有人或者代理人应当到场，并负责搬移货物，开拆和重封货物的包装。海事管理机构认为必要的，可以径行查验、复验或者提取货样，有关单位和个人应当配合。
해사관리기구가 오염 유해 물질을 검사하는 경우, 화물 소유자 또는 대리인이 현장에 참석하여야 하며, 화물의 이동, 포장 개봉 및 재봉인을 담당하여야 한다. 해사관리기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직접 검사, 재검사 또는 견본을 채취할 수 있으며, 관련 단위와 개인은 협조하여야 한다.
进行散装液体污染危害性货物过驳作业的船舶，其承运人、货物所有人或者代理人应当向海事管理机构提出申请，告知作业地点，并附送过驳作业方案、作业程序、防治污染措施等材料。
산적 액체 오염 유해 물질의 경유 작업을 하는 선박의 경우, 그 운송인, 화물 소유자 또는 대리인은 해사관리기구에 신청하여 작업 장소를 알리고, 경유 작업 방안, 작업 절차, 오염 방지 조치 등의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海事管理机构应当自受理申请之日起2个工作日内作出许可或者不予许可的决定。2个工作日内无法作出决定的，经海事管理机构负责人批准，可以延长5个工作日。
해사관리기구는 신청 접수일로부터 2영업일 내에 허가 또는 불허가 결정을 내려야 한다. 2영업일 내에 결정을 내릴 수 없는 경우, 해사관리기구 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5영업일 연장할 수 있다.
依法获得船舶油料供受作业资质的单位，应当向海事管理机构备案。海事管理机构应当对船舶油料供受作业进行监督检查，发现不符合安全和防治污染要求的，应当予以制止。
법에 따라 선박 유류 공급·수급 작업 자격을 취득한 단위는 해사관리기구에 보고하여 기록하여야 한다. 해사관리기구는 선박 유류 공급·수급 작업에 대해 감독 검사를 실시하며, 안전 및 오염 방지 요구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이를 제지하여야 한다.
船舶燃油供给单位应当如实填写燃油供受单证，并向船舶提供船舶燃油供受单证和燃油样品。
선박 연료 공급 단위는 연료 공급·수급 증명서를 사실대로 작성하고, 선박에 선박 연료 공급·수급 증명서 및 연료 견본을 제공하여야 한다.
船舶和船舶燃油供给单位应当将燃油供受单证保存3年，并将燃油样品妥善保存1年。
선박 및 선박 연료 공급 단위는 연료 공급·수급 증명서를 3년간 보관하고, 연료 견본을 1년간 적절히 보관하여야 한다.
船舶修造、水上拆解的地点应当符合环境功能区划和海洋功能区划。
선박 수리·건조, 수상 해체 장소는 환경 기능 구역 및 해양 기능 구역에 부합하여야 한다.
从事船舶拆解的单位在船舶拆解作业前，应当对船舶上的残余物和废弃物进行处置，将油舱(柜)中的存油驳出，进行船舶清舱、洗舱、测爆等工作。
선박 해체를 수행하는 업체는 선박 해체 작업 전에 선박 내 잔여물과 폐기물을 처리하고, 유조(탱크) 내 저장유를 빼내며, 선박 청소, 탱크 청소, 폭발 가스 측정 등의 작업을 수행해야 한다.
从事船舶拆解的单位应当及时清理船舶拆解现场，并按照国家有关规定处理船舶拆解产生的污染物。
선박 해체를 수행하는 업체는 선박 해체 현장을 신속히 정리하고,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선박 해체 과정에서 발생하는 오염물질을 처리해야 한다.
禁止采取冲滩方式进行船舶拆解作业。
좌초 방식으로 선박 해체 작업을 수행하는 것을 금지한다.
禁止船舶经过中华人民共和国内水、领海转移危险废物。
선박이 중화인민공화국 내수 및 영해를 경유하여 위험 폐기물을 운송하는 것을 금지한다.
经过中华人民共和国管辖的其他海域转移危险废物的，应当事先取得国务院环境保护主管部门的书面同意，并按照海事管理机构指定的航线航行，定时报告船舶所处的位置。
중화인민공화국 관할 기타 해역을 경유하여 위험 폐기물을 운송하는 경우, 사전에 국무원 환경보호 주관 부서의 서면 동의를 받고, 해사관리기관이 지정한 항로로 항해하며, 정기적으로 선박 위치를 보고해야 한다.
船舶向海洋倾倒废弃物，应当如实记录倾倒情况。返港后，应当向驶出港所在地的海事管理机构提交书面报告。
선박이 해양에 폐기물을 투기하는 경우, 투기 상황을 사실대로 기록해야 한다. 귀항 후에는 출항항 소재 해사관리기관에 서면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载运散装液体污染危害性货物的船舶和1万总吨以上的其他船舶，其经营人应当在作业前或者进出港口前与符合国家有关技术规范的污染清除作业单位签订污染清除作业协议，明确双方在发生船舶污染事故后污染清除的权利和义务。
산적 액체 오염 유해 물질을 운송하는 선박 및 1만 총톤수 이상의 기타 선박의 경우, 그 경영자는 작업 전 또는 입출항 전에 국가 관련 기술 규범에 부합하는 오염 제거 작업 업체와 오염 제거 작업 협약을 체결하여, 선박 오염사고 발생 시 오염 제거에 관한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해야 한다.
与船舶经营人签订污染清除作业协议的污染清除作业单位应当在发生船舶污染事故后，按照污染清除作业协议及时进行污染清除作业。
선박 경영자와 오염 제거 작업 협약을 체결한 오염 제거 작업 업체는 선박 오염사고 발생 시, 오염 제거 작업 협약에 따라 신속히 오염 제거 작업을 수행해야 한다.
船舶污染事故应急处置
선박 오염사고 긴급 대응
本条例所称船舶污染事故，是指船舶及其有关作业活动发生油类、油性混合物和其他有毒有害物质泄漏造成的海洋环境污染事故。
이 조례에서 '선박 오염사고'란 선박 및 그 관련 작업 활동으로 인해 유류, 유성 혼합물 및 기타 유독 유해 물질이 누출되어 발생하는 해양환경 오염사고를 말한다.
船舶污染事故分为以下等级：
선박 오염사고는 다음 등급으로 구분된다:
(一)特别重大船舶污染事故，是指船舶溢油1000吨以上，或者造成直接经济损失2亿元以上的船舶污染事故；
(1) 특별 중대 선박 오염사고: 선박 기름 유출량 1000톤 이상, 또는 직접 경제 손실 2억 위안 이상인 선박 오염사고
(二)重大船舶污染事故，是指船舶溢油500吨以上不足1000吨，或者造成直接经济损失1亿元以上不足2亿元的船舶污染事故；
(2) 중대 선박 오염사고: 선박 기름 유출량 500톤 이상 1000톤 미만, 또는 직접 경제 손실 1억 위안 이상 2억 위안 미만인 선박 오염사고
(三)较大船舶污染事故，是指船舶溢油100吨以上不足500吨，或者造成直接经济损失5000万元以上不足1亿元的船舶污染事故；
(3) 비교적 큰 선박 오염사고: 선박 기름 유출량 100톤 이상 500톤 미만, 또는 직접 경제 손실 5000만 위안 이상 1억 위안 미만인 선박 오염사고
(四)一般船舶污染事故，是指船舶溢油不足100吨，或者造成直接经济损失不足5000万元的船舶污染事故。
(4) 일반 선박 오염사고: 선박 기름 유출량 100톤 미만, 또는 직접 경제 손실 5000만 위안 미만인 선박 오염사고
船舶在中华人民共和国管辖海域发生污染事故，或者在中华人民共和国管辖海域外发生污染事故造成或者可能造成中华人民共和国管辖海域污染的，应当立即启动相应的应急预案，采取措施控制和消除污染，并就近向有关海事管理机构报告。
선박이 중화인민공화국 관할 해역에서 오염사고를 발생시키거나, 중화인민공화국 관할 해역 밖에서 오염사고를 발생시켜 중화인민공화국 관할 해역에 오염을 초래하거나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즉시 해당 비상 대응 계획을 가동하고, 오염을 통제 및 제거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며, 가까운 해사관리기관에 보고해야 한다.
发现船舶及其有关作业活动可能对海洋环境造成污染的，船舶、码头、装卸站应当立即采取相应的应急处置措施，并就近向有关海事管理机构报告。
선박 및 그 관련 작업 활동이 해양환경에 오염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는 것을 발견한 경우, 선박, 부두, 하역장은 즉시 해당 긴급 대응 조치를 취하고, 가까운 해사관리기관에 보고해야 한다.
接到报告的海事管理机构应当立即核实有关情况，并向上级海事管理机构或者国务院交通运输主管部门报告，同时报告有关沿海设区的市级以上地方人民政府。
보고를 접수한 해사관리기관은 즉시 관련 상황을 확인하고, 상급 해사관리기관 또는 국무원 교통운송 주관 부서에 보고함과 동시에 관련 연안 설치시급 이상 지방인민정부에 보고해야 한다.
船舶污染事故报告应当包括下列内容：
선박 오염사고 보고에는 다음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一)船舶的名称、国籍、呼号或者编号；
(1) 선박의 명칭, 국적, 호출 부호 또는 번호
(二)船舶所有人、经营人或者管理人的名称、地址；
(2) 선박 소유자, 경영자 또는 관리자의 명칭, 주소
(三)发生事故的时间、地点以及相关气象和水文情况；
(3) 사고 발생 시간, 장소 및 관련 기상 및 수문 상황
(四)事故原因或者事故原因的初步判断；
(4) 사고 원인 또는 사고 원인의 초기 판단
(五)船舶上污染物的种类、数量、装载位置等概况；
(5) 선상 오염물질의 종류, 수량, 적재 위치 등 개요
(六)污染程度；
(6) 오염 정도
(七)已经采取或者准备采取的污染控制、清除措施和污染控制情况以及救助要求；
(7) 이미 취했거나 취할 예정인 오염 통제 및 제거 조치, 오염 통제 상황 및 구조 요청
(八)国务院交通运输主管部门规定应当报告的其他事项。
(8) 국무원 교통운송 주관 부서가 보고하도록 규정한 기타 사항
作出船舶污染事故报告后出现新情况的，船舶、有关单位应当及时补报。
선박 오염사고 보고 후 새로운 상황이 발생한 경우, 선박 및 관련 업체는 신속히 추가 보고해야 한다.
发生特别重大船舶污染事故，国务院或者国务院授权国务院交通运输主管部门成立事故应急指挥机构。
특별 중대 선박 오염사고가 발생한 경우, 국무원 또는 국무원이 권한을 위임한 국무원 교통운송 주관 부서가 사고 긴급 대응 지휘 기구를 설립한다.
发生重大船舶污染事故，有关省、自治区、直辖市人民政府应当会同海事管理机构成立事故应急指挥机构。
중대 선박 오염사고가 발생한 경우, 관련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는 해사관리기관과 함께 사고 긴급 대응 지휘 기구를 설립해야 한다.
发生较大船舶污染事故和一般船舶污染事故，有关设区的市级人民政府应当会同海事管理机构成立事故应急指挥机构。
비교적 큰 선박 오염사고 및 일반 선박 오염사고가 발생한 경우, 관련 설치시급 인민정부는 해사관리기관과 함께 사고 긴급 대응 지휘 기구를 설립해야 한다.
有关部门、单位应当在事故应急指挥机构统一组织和指挥下，按照应急预案的分工，开展相应的应急处置工作。
관련 부서 및 업체는 사고 긴급 대응 지휘 기구의 통일된 조직 및 지휘 하에, 비상 계획에 따른 분업에 따라 해당 긴급 대응 작업을 수행해야 한다.
船舶发生事故有沉没危险，船员离船前，应当尽可能关闭所有货舱(柜)、油舱(柜)管系的阀门，堵塞货舱(柜)、油舱(柜)通气孔。
선박이 침몰 위험이 있는 사고를 당한 경우, 선원은 선박을 떠나기 전에 가능한 모든 화물창(탱크) 및 유조(탱크) 배관 시스템의 밸브를 닫고, 화물창(탱크) 및 유조(탱크)의 통풍구를 막아야 한다.
船舶沉没的，船舶所有人、经营人或者管理人应当及时向海事管理机构报告船舶燃油、污染危害性货物以及其他污染物的性质、数量、种类、装载位置等情况，并及时采取措施予以清除。
선박이 침몰한 경우, 선박 소유자, 경영자 또는 관리자는 신속히 해사관리기관에 선박 연료유, 오염 유해 물질 및 기타 오염물질의 성질, 수량, 종류, 적재 위치 등을 보고하고, 신속히 제거 조치를 취해야 한다.
发生船舶污染事故或者船舶沉没，可能造成中华人民共和国管辖海域污染的，有关沿海设区的市级以上地方人民政府、海事管理机构根据应急处置的需要，可以征用有关单位或者个人的船舶和防治污染设施、设备、器材以及其他物资，有关单位和个人应当予以配合。
선박 오염사고 또는 선박 침몰이 발생하여 중화인민공화국 관할 해역에 오염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관련 연안 설치시급 이상 지방인민정부 및 해사관리기관은 긴급 대응 필요에 따라 관련 단위 또는 개인의 선박 및 오염 방지 시설, 설비, 기재 및 기타 물자를 징발할 수 있으며, 관련 단위 및 개인은 협조해야 한다.
被征用的船舶和防治污染设施、设备、器材以及其他物资使用完毕或者应急处置工作结束，应当及时返还。船舶和防治污染设施、设备、器材以及其他物资被征用或者征用后毁损、灭失的，应当给予补偿。
징발된 선박 및 오염 방지 시설, 설비, 기재 및 기타 물자는 사용 완료 후 또는 긴급 대응 작업 종료 후 신속히 반환되어야 한다. 선박 및 오염 방지 시설, 설비, 기재 및 기타 물자가 징발되거나 징발 후 손상 또는 멸실된 경우, 보상이 이루어져야 한다.
发生船舶污染事故，海事管理机构可以采取清除、打捞、拖航、引航、过驳等必要措施，减轻污染损害。相关费用由造成海洋环境污染的船舶、有关作业单位承担。
선박 오염사고가 발생한 경우, 해사관리기관은 제거, 인양, 예인, 도선, 하역 전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오염 피해를 경감할 수 있다. 관련 비용은 해양환경 오염을 초래한 선박 및 관련 작업 업체가 부담한다.
需要承担前款规定费用的船舶，应当在开航前缴清相关费用或者提供相应的财务担保。
전항의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선박은 출항 전에 관련 비용을 완납하거나 상응하는 재정 담보를 제공해야 한다.
处置船舶污染事故使用的消油剂，应当符合国家有关标准。
선박 오염사고 처리에 사용되는 유분산제는 국가 관련 기준에 부합해야 한다.
船舶污染事故调查处理
선박 오염사고 조사 및 처리
船舶污染事故的调查处理依照下列规定进行：
선박 오염사고의 조사 및 처리는 다음 규정에 따라 수행된다:
(一)特别重大船舶污染事故由国务院或者国务院授权国务院交通运输主管部门等部门组织事故调查处理；
(1) 특별 중대 선박 오염사고는 국무원 또는 국무원이 권한을 위임한 국무원 교통운송 주관 부서 등이 사고 조사 및 처리를 조직한다.
(二)重大船舶污染事故由国家海事管理机构组织事故调查处理；
(2) 중대 선박 오염사고는 국가 해사관리기관이 사고 조사 및 처리를 조직한다.
(三)较大船舶污染事故和一般船舶污染事故由事故发生地的海事管理机构组织事故调查处理。
(3) 비교적 큰 선박 오염사고 및 일반 선박 오염사고는 사고 발생지의 해사관리기관이 사고 조사 및 처리를 조직한다.
船舶污染事故给渔业造成损害的，应当吸收渔业主管部门参与调查处理；给军事港口水域造成损害的，应当吸收军队有关主管部门参与调查处理。
선박 오염사고가 어업에 피해를 입힌 경우, 어업 주관 부서가 조사 및 처리에 참여하도록 해야 하며, 군사 항구 수역에 피해를 입힌 경우, 군대 관련 주관 부서가 조사 및 처리에 참여하도록 해야 한다.
发生船舶污染事故，组织事故调查处理的机关或者海事管理机构应当及时、客观、公正地开展事故调查，勘验事故现场，检查相关船舶，询问相关人员，收集证据，查明事故原因。
선박 오염사고가 발생한 경우, 사고 조사 및 처리를 조직하는 기관 또는 해사관리기관은 신속하고 객관적이며 공정하게 사고 조사를 수행하고, 사고 현장을 검증하며, 관련 선박을 검사하고, 관련자를 심문하며, 증거를 수집하고, 사고 원인을 규명해야 한다.
组织事故调查处理的机关或者海事管理机构根据事故调查处理的需要，可以暂扣相应的证书、文书、资料；必要时，可以禁止船舶驶离港口或者责令停航、改航、停止作业直至暂扣船舶。
사고 조사 및 처리를 조직하는 기관 또는 해사관리기관은 사고 조사 및 처리 필요에 따라 해당 증명서, 문서, 자료를 임시 압수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선박의 출항을 금지하거나 정박, 항로 변경, 작업 중지를 명령하거나 선박을 임시 압수할 수 있다.
组织事故调查处理的机关或者海事管理机构开展事故调查时，船舶污染事故的当事人和其他有关人员应当如实反映情况和提供资料，不得伪造、隐匿、毁灭证据或者以其他方式妨碍调查取证。
사고 조사 및 처리를 조직하는 기관 또는 해사관리기관이 사고 조사를 수행할 때, 선박 오염사고의 당사자 및 기타 관련자는 사실대로 상황을 진술하고 자료를 제공해야 하며, 증거를 위조, 은닉, 파기하거나 기타 방식으로 조사 및 증거 수집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
组织事故调查处理的机关或者海事管理机构应当自事故调查结束之日起20个工作日内制作事故认定书，并送达当事人。
사고 조사 및 처리를 조직하는 기관 또는 해사관리기관은 사고 조사 종료일로부터 20영업일 이내에 사고 확인서를 작성하여 당사자에게 송달해야 한다.
事故认定书应当载明事故基本情况、事故原因和事故责任。
사고 확인서에는 사고 기본 상황, 사고 원인 및 사고 책임이 명시되어야 한다.
船舶污染事故损害赔偿
선박 오염 사고 손해 배상
造成海洋环境污染损害的责任者，应当排除危害，并赔偿损失；完全由于第三者的故意或者过失，造成海洋环境污染损害的，由第三者排除危害，并承担赔偿责任。
해양 환경 오염 손해를 발생시킨 책임자는 위해를 제거하고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전적으로 제3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 해양 환경 오염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제3자가 위해를 제거하고 배상 책임을 진다.
完全属于下列情形之一，经过及时采取合理措施，仍然不能避免对海洋环境造成污染损害的，免予承担责任：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적시에 합리적인 조치를 취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해양 환경에 대한 오염 손해를 피할 수 없었던 경우에는 책임을 면제한다.
(一)战争；
(1) 전쟁
(二)不可抗拒的自然灾害；
(2) 불가항력적인 자연 재해
(三)负责灯塔或者其他助航设备的主管部门，在执行职责时的疏忽，或者其他过失行为。
(3) 등대 또는 기타 항행 보조 시설을 담당하는 주관 부서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과실 또는 기타 과실 행위
船舶污染事故的赔偿限额依照《中华人民共和国海商法》关于海事赔偿责任限制的规定执行。但是，船舶载运的散装持久性油类物质造成中华人民共和国管辖海域污染的，赔偿限额依照中华人民共和国缔结或者参加的有关国际条约的规定执行。
선박 오염 사고의 배상 한도는 중화인민공화국 해상법의 해사 책임 제한 규정에 따라 집행한다. 다만, 선박이 운송하는 산적 지속성 유류 물질이 중화인민공화국 관할 해역을 오염시킨 경우 배상 한도는 중화인민공화국이 체결하거나 가입한 관련 국제 조약의 규정에 따라 집행한다.
前款所称持久性油类物质，是指任何持久性烃类矿物油。
전항에서 말하는 지속성 유류 물질은 모든 지속성 탄화수소 광물성 기름을 말한다.
在中华人民共和国管辖海域内航行的船舶，其所有人应当按照国务院交通运输主管部门的规定，投保船舶油污损害民事责任保险或者取得相应的财务担保。但是，1000总吨以下载运非油类物质的船舶除外。
중화인민공화국 관할 해역을 항행하는 선박의 소유자는 국무원 교통 운송 주관 부서의 규정에 따라 선박 유류 오염 손해 민사 책임 보험에 가입하거나 상응하는 재정적 담보를 취득하여야 한다. 다만, 1,000톤 미만의 비유류 물질을 운송하는 선박은 제외한다.
船舶所有人投保船舶油污损害民事责任保险或者取得的财务担保的额度应当不低于《中华人民共和国海商法》、中华人民共和国缔结或者参加的有关国际条约规定的油污赔偿限额。
선박 소유자가 가입한 선박 유류 오염 손해 민사 책임 보험 또는 취득한 재정적 담보의 액수는 중화인민공화국 해상법, 중화인민공화국이 체결하거나 가입한 관련 국제 조약이 규정한 유류 오염 배상 한도 이상이어야 한다.
已依照本条例第五十一条的规定投保船舶油污损害民事责任保险或者取得财务担保的中国籍船舶，其所有人应当持船舶国籍证书、船舶油污损害民事责任保险合同或者财务担保证明，向船籍港的海事管理机构申请办理船舶油污损害民事责任保险证书或者财务保证证书。
이 조례 제51조에 따라 선박 유류 오염 손해 민사 책임 보험에 가입하거나 재정적 담보를 취득한 중국 국적 선박의 소유자는 선박 국적 증서, 선박 유류 오염 손해 민사 책임 보험 계약 또는 재정적 담보 증명을 소지하여 선적항의 해사 관리 기관에 선박 유류 오염 손해 민사 책임 보험 증서 또는 재정적 보증 증서를 신청하여야 한다.
发生船舶油污事故，国家组织有关单位进行应急处置、清除污染所发生的必要费用，应当在船舶油污损害赔偿中优先受偿。
선박 유류 오염 사고가 발생하여 국가가 관련 단위를 조직하여 긴급 대응 및 오염 제거에 소요된 필요 비용은 선박 유류 오염 손해 배상에서 우선 변제받는다.
在中华人民共和国管辖水域接收海上运输的持久性油类物质货物的货物所有人或者代理人应当缴纳船舶油污损害赔偿基金。
중화인민공화국 관할 수역에서 해상 운송되는 지속성 유류 물질 화물을 수령하는 화물 소유자 또는 대리인은 선박 유류 오염 손해 배상 기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船舶油污损害赔偿基金征收、使用和管理的具体办法由国务院财政部门会同国务院交通运输主管部门制定。
선박 유류 오염 손해 배상 기금의 징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구체적인 방법은 국무원 재정 부서가 국무원 교통 운송 주관 부서와 함께 제정한다.
国家设立船舶油污损害赔偿基金管理委员会，负责处理船舶油污损害赔偿基金的赔偿等事务。船舶油污损害赔偿基金管理委员会由有关行政机关和缴纳船舶油污损害赔偿基金的主要货主组成。
국가는 선박 유류 오염 손해 배상 기금 관리 위원회를 설치하여 선박 유류 오염 손해 배상 기금의 배상 등 사무를 처리한다. 선박 유류 오염 손해 배상 기금 관리 위원회는 관련 행정 기관과 선박 유류 오염 손해 배상 기금을 납부하는 주요 화주로 구성된다.
对船舶污染事故损害赔偿的争议，当事人可以请求海事管理机构调解，也可以向仲裁机构申请仲裁或者向人民法院提起民事诉讼。
선박 오염 사고 손해 배상에 관한 분쟁이 있는 경우 당사자는 해사 관리 기관에 조정을 요청하거나 중재 기관에 중재를 신청하거나 인민 법원에 민사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法律责任
법적 책임
船舶、有关作业单位违反本条例规定的，海事管理机构应当责令改正；拒不改正的，海事管理机构可以责令停止作业、强制卸载，禁止船舶进出港口、靠泊、过境停留，或者责令停航、改航、离境、驶向指定地点。
선박 또는 관련 작업 단위가 이 조례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해사 관리 기관은 시정을 명령하여야 한다. 시정하지 않는 경우 해사 관리 기관은 작업 중지, 강제 하역, 선박의 항구 출입, 접안, 경유 체류 금지, 또는 정항, 항로 변경, 출항, 지정 장소로의 이동을 명령할 수 있다.
违反本条例的规定，船舶的结构不符合国家有关防治船舶污染海洋环境的技术规范或者有关国际条约要求的，由海事管理机构处10万元以上30万元以下的罚款。
이 조례의 규정을 위반하여 선박의 구조가 국가의 선박 오염 방지 해양 환경 기술 규범 또는 관련 국제 조약 요구 사항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해사 관리 기관은 10만 위안 이상 30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违反本条例的规定，有下列情形之一的，由海事管理机构依照《中华人民共和国海洋环境保护法》有关规定予以处罚：
이 조례의 규정을 위반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사 관리 기관은 중화인민공화국 해양 환경 보호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一)船舶未取得并随船携带防治船舶污染海洋环境的证书、文书的；
(1) 선박이 선박 오염 방지 해양 환경 증서 또는 서류를 취득하지 않거나 선박에 비치하지 않은 경우
(二)船舶、港口、码头、装卸站未配备防治污染设备、器材的；
(2) 선박, 항구, 부두, 하역장이 오염 방지 설비 또는 기재를 갖추지 않은 경우
(三)船舶向海域排放本条例禁止排放的污染物的；
(3) 선박이 이 조례에서 배출을 금지하는 오염물질을 해역에 배출한 경우
(四)船舶未如实记录污染物处置情况的；
(4) 선박이 오염물질 처리 상황을 사실대로 기록하지 않은 경우
(五)船舶超过标准向海域排放污染物的；
(5) 선박이 기준을 초과하여 해역에 오염물질을 배출한 경우
(六)从事船舶水上拆解作业，造成海洋环境污染损害的。
(6) 선박 해상 해체 작업을 수행하여 해양 환경 오염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违反本条例的规定，船舶未按照规定在船舶上留存船舶污染物处置记录，或者船舶污染物处置记录与船舶运行过程中产生的污染物数量不符合的，由海事管理机构处2万元以上10万元以下的罚款。
이 조례의 규정을 위반하여 선박이 규정에 따라 선박에 오염물질 처리 기록을 보관하지 않거나, 선박 오염물질 처리 기록이 선박 운항 과정에서 발생한 오염물질 수량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 해사 관리 기관은 2만 위안 이상 10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违反本条例的规定，船舶污染物接收单位从事船舶垃圾、残油、含油污水、含有毒有害物质污水接收作业，未编制作业方案、遵守相关操作规程、采取必要的防污染措施的，由海事管理机构处1万元以上5万元以下的罚款；造成海洋环境污染的，处5万元以上25万元以下的罚款。
이 조례의 규정을 위반하여 선박 오염물질 수거 단위가 선박 쓰레기, 잔여 기름, 유성수, 유해 유독 물질 함유 폐수 수거 작업을 수행함에 있어 작업 계획을 작성하지 않거나, 관련 작업 절차를 준수하지 않거나, 필요한 방오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 해사 관리 기관은 1만 위안 이상 5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해양 환경 오염을 발생시킨 경우 5만 위안 이상 25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违反本条例的规定，船舶污染物接收单位未按照规定向海事管理机构报告船舶污染物接收情况，或者未按照规定向船舶出具污染物接收单证，或者未按照规定将船舶污染物的接收和处理情况报海事管理机构备案的，由海事管理机构处2万元以下的罚款。
이 조례의 규정을 위반하여 선박 오염물질 수거 단위가 규정에 따라 해사 관리 기관에 선박 오염물질 수거 상황을 보고하지 않거나, 규정에 따라 선박에 오염물질 수거 증명서를 발급하지 않거나, 규정에 따라 선박 오염물질의 수거 및 처리 상황을 해사 관리 기관에 보고하지 않은 경우 해사 관리 기관은 2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违反本条例的规定，有下列情形之一的，由海事管理机构处2000元以上1万元以下的罚款：
이 조례의 규정을 위반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사 관리 기관은 2,000위안 이상 1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一)船舶未按照规定保存污染物接收单证的；
(1) 선박이 규정에 따라 오염물질 수거 증명서를 보관하지 않은 경우
(二)船舶燃油供给单位未如实填写燃油供受单证的；
(2) 선박 연료 공급 단위가 사실대로 연료 공급 증명서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
(三)船舶燃油供给单位未按照规定向船舶提供燃油供受单证和燃油样品的；
(3) 선박 연료 공급 단위가 규정에 따라 선박에 연료 공급 증명서 및 연료 샘플을 제공하지 않은 경우
(四)船舶和船舶燃油供给单位未按照规定保存燃油供受单证和燃油样品的。
(4) 선박 및 선박 연료 공급 단위가 규정에 따라 연료 공급 증명서 및 연료 샘플을 보관하지 않은 경우
违反本条例的规定，有下列情形之一的，由海事管理机构处2万元以上10万元以下的罚款：
이 조례의 규정을 위반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사 관리 기관은 2만 위안 이상 10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一)载运污染危害性货物的船舶不符合污染危害性货物适载要求的；
(1) 오염 유해 물질을 운송하는 선박이 오염 유해 물질 적합 운송 요구 사항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二)载运污染危害性货物的船舶未在具有相应安全装卸和污染物处理能力的码头、装卸站进行装卸作业的；
(2) 오염 유해 물질을 운송하는 선박이 상응하는 안전 하역 및 오염물질 처리 능력을 갖춘 부두 또는 하역장에서 하역 작업을 수행하지 않은 경우
(三)货物所有人或者代理人未按照规定对污染危害性不明的货物进行危害性评估的。
(3) 화물 소유자 또는 대리인이 규정에 따라 오염 유해성이 불명확한 물질에 대해 유해성 평가를 수행하지 않은 경우
违反本条例的规定，未经海事管理机构批准，船舶载运污染危害性货物进出港口、过境停留或者过驳作业的，由海事管理机构处1万元以上5万元以下的罚款。
이 조례의 규정을 위반하여 해사 관리 기관의 승인 없이 선박이 오염 유해 물질을 운송하여 항구에 출입하거나, 경유 체류하거나, 경유 작업을 한 경우 해사 관리 기관은 1만 위안 이상 5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违反本条例的规定，有下列情形之一的，由海事管理机构处2万元以上10万元以下的罚款：
이 조례의 규정을 위반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사 관리 기관은 2만 위안 이상 10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一)船舶发生事故沉没，船舶所有人或者经营人未及时向海事管理机构报告船舶燃油、污染危害性货物以及其他污染物的性质、数量、种类、装载位置等情况的；
(1) 선박 사고로 침몰한 경우 선박 소유자 또는 운영자가 적시에 해사 관리 기관에 선박 연료, 오염 유해 물질 및 기타 오염물질의 성질, 수량, 종류, 적재 위치 등을 보고하지 않은 경우
(二)船舶发生事故沉没，船舶所有人或者经营人未及时采取措施清除船舶燃油、污染危害性货物以及其他污染物的。
(2) 선박 사고로 침몰한 경우 선박 소유자 또는 운영자가 적시에 선박 연료, 오염 유해 물질 및 기타 오염물질을 제거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
违反本条例的规定，有下列情形之一的，由海事管理机构处1万元以上5万元以下的罚款：
이 조례의 규정을 위반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사 관리 기관은 1만 위안 이상 5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一)载运散装液体污染危害性货物的船舶和1万总吨以上的其他船舶，其经营人未按照规定签订污染清除作业协议的；
(1) 산적 액체 오염 유해 물질을 운송하는 선박 및 1만 총톤수 이상의 기타 선박의 운영자가 규정에 따라 오염 제거 작업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
(二)污染清除作业单位不符合国家有关技术规范从事污染清除作业的。
(2) 오염 제거 작업 단위가 국가 기술 규범에 부합하지 않는 오염 제거 작업을 수행한 경우
违反本条例的规定，发生船舶污染事故，船舶、有关作业单位未立即启动应急预案的，对船舶、有关作业单位，由海事管理机构处2万元以上10万元以下的罚款；对直接负责的主管人员和其他直接责任人员，由海事管理机构处1万元以上2万元以下的罚款。直接负责的主管人员和其他直接责任人员属于船员的，并处给予暂扣适任证书或者其他有关证件1个月至3个月的处罚。
이 조례의 규정을 위반하여 선박 오염 사고가 발생한 경우 선박 또는 관련 작업 단위가 즉시 비상 계획을 가동하지 않은 경우, 선박 또는 관련 작업 단위에 대해 해사 관리 기관은 2만 위안 이상 10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직접 책임 있는 주관자 및 기타 직접 책임자에 대해서는 해사 관리 기관은 1만 위안 이상 2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직접 책임 있는 주관자 및 기타 직접 책임자가 선원인 경우 추가로 적성 증서 또는 기타 관련 증서를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로 정지하는 처분을 병과한다.
违反本条例的规定，发生船舶污染事故，船舶、有关作业单位迟报、漏报事故的，对船舶、有关作业单位，由海事管理机构处5万元以上25万元以下的罚款；对直接负责的主管人员和其他直接责任人员，由海事管理机构处1万元以上5万元以下的罚款。直接负责的主管人员和其他直接责任人员属于船员的，并处给予暂扣适任证书或者其他有关证件3个月至6个月的处罚。瞒报、谎报事故的，对船舶、有关作业单位，由海事管理机构处25万元以上50万元以下的罚款；对直接负责的主管人员和其他直接责任人员，由海事管理机构处5万元以上10万元以下的罚款。直接负责的主管人员和其他直接责任人员属于船员的，并处给予吊销适任证书或者其他有关证件的处罚。
이 조례의 규정을 위반하여 선박 오염 사고가 발생한 경우 선박 또는 관련 작업 단위가 사고를 지연 보고하거나 누락 보고한 경우, 선박 또는 관련 작업 단위에 대해 해사 관리 기관은 5만 위안 이상 25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직접 책임 있는 주관자 및 기타 직접 책임자에 대해서는 해사 관리 기관은 1만 위안 이상 5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직접 책임 있는 주관자 및 기타 직접 책임자가 선원인 경우 추가로 적성 증서 또는 기타 관련 증서를 3개월 이상 6개월 이하로 정지하는 처분을 병과한다. 사고를 은폐하거나 거짓 보고한 경우, 선박 또는 관련 작업 단위에 대해 해사 관리 기관은 25만 위안 이상 50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직접 책임 있는 주관자 및 기타 직접 책임자에 대해서는 해사 관리 기관은 5만 위안 이상 10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직접 책임 있는 주관자 및 기타 직접 책임자가 선원인 경우 추가로 적성 증서 또는 기타 관련 증서를 취소하는 처분을 병과한다.
违反本条例的规定，未按照国家规定的标准使用消油剂的，由海事管理机构对船舶或者使用单位处1万元以上5万元以下的罚款。
이 조례의 규정을 위반하여 국가가 정한 기준에 따라 유분산제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해사 관리 기관은 선박 또는 사용 단위에 대해 1만 위안 이상 5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违反本条例的规定，船舶污染事故的当事人和其他有关人员，未如实向组织事故调查处理的机关或者海事管理机构反映情况和提供资料，伪造、隐匿、毁灭证据或者以其他方式妨碍调查取证的，由海事管理机构处1万元以上5万元以下的罚款。
이 조례의 규정을 위반하여 선박 오염 사고의 당사자 및 기타 관련자가 사고 조사 처리 기관 또는 해사 관리 기관에 사실대로 상황을 반영하고 자료를 제공하지 않거나, 증거를 위조, 은닉, 파기하거나 기타 방식으로 조사 및 증거 수집을 방해한 경우 해사 관리 기관은 1만 위안 이상 5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违反本条例的规定，船舶所有人有下列情形之一的，由海事管理机构责令改正，可以处5万元以下的罚款；拒不改正的，处5万元以上25万元以下的罚款：
이 조례의 규정을 위반하여 선박 소유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사 관리 기관은 시정을 명령하고 5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시정하지 않는 경우 5만 위안 이상 25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一)在中华人民共和国管辖海域内航行的船舶，其所有人未按照规定投保船舶油污损害民事责任保险或者取得相应的财务担保的；
(1) 중화인민공화국 관할 해역을 항해하는 선박의 소유자가 규정에 따라 선박 유류오염 손해배상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거나 상응하는 재정적 담보를 취득하지 않은 경우
(二)船舶所有人投保船舶油污损害民事责任保险或者取得的财务担保的额度低于《中华人民共和国海商法》、中华人民共和国缔结或者参加的有关国际条约规定的油污赔偿限额的。
(2) 선박 소유자가 가입한 선박 유류오염 손해배상 책임보험 또는 취득한 재정적 담보의 액수가 《중화인민공화국 해상법》, 중화인민공화국이 체결하거나 가입한 관련 국제 조약에서 규정한 유류오염 배상 한도에 미달하는 경우
违反本条例的规定，在中华人民共和国管辖水域接收海上运输的持久性油类物质货物的货物所有人或者代理人，未按照规定缴纳船舶油污损害赔偿基金的，由海事管理机构责令改正；拒不改正的，可以停止其接收的持久性油类物质货物在中华人民共和国管辖水域进行装卸、过驳作业。
본 조례의 규정을 위반하여 중화인민공화국 관할 수역에서 해상 운송된 지속성 유류 물질 화물을 수취하는 화물 소유자 또는 대리인이 규정에 따라 선박 유류오염 손해배상 기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해사 관리 기관은 시정을 명령하고, 시정하지 않으면 해당 지속성 유류 물질 화물의 중화인민공화국 관할 수역 내 하역 및 경유 작업을 중지시킬 수 있다.
货物所有人或者代理人逾期未缴纳船舶油污损害赔偿基金的，应当自应缴之日起按日加缴未缴额的万分之五的滞纳金。
화물 소유자 또는 대리인이 기한 내에 선박 유류오염 손해배상 기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납부 기한 다음 날부터 미납액의 1만분의 5에 해당하는 연체금을 매일 추가로 납부해야 한다.
附则
부칙
中华人民共和国缔结或者参加的国际条约对防治船舶及其有关作业活动污染海洋环境有规定的，适用国际条约的规定。但是，中华人民共和国声明保留的条款除外。
중화인민공화국이 체결하거나 가입한 국제 조약에 선박 및 그 관련 작업 활동으로 인한 해양환경 오염 방지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 해당 국제 조약의 규정을 적용한다. 단, 중화인민공화국이 유보를 선언한 조항은 제외한다.
县级以上人民政府渔业主管部门负责渔港水域内非军事船舶和渔港水域外渔业船舶污染海洋环境的监督管理，负责保护渔业水域生态环境工作，负责调查处理《中华人民共和国海洋环境保护法》第五条第四款规定的渔业污染事故。
현급 이상 인민정부 어업 주관 부서는 어항 수역 내 비군사 선박 및 어항 수역 외 어업 선박의 해양환경 오염 감독 관리를 담당하고, 어업 수역 생태 환경 보호 업무를 담당하며, 《중화인민공화국 해양환경보호법》 제5조 제4항에서 규정한 어업 오염 사고의 조사 처리를 담당한다.
军队环境保护部门负责军事船舶污染海洋环境的监督管理及污染事故的调查处理。
군대 환경 보호 부서는 군사 선박의 해양환경 오염 감독 관리 및 오염 사고의 조사 처리를 담당한다.
本条例自2010年3月1日起施行。1983年12月29日国务院发布的《中华人民共和国防止船舶污染海域管理条例》同时废止。
본 조례는 201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1983년 12월 29일 국무원이 발표한 《중화인민공화국 선박 해역 오염 방지 관리 조례》는 동시에 폐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