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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대의 재해구조 및 구호 참여에 관한 조례

军队参加抢险救灾条例

이 조례는 중국 인민해방군이 재해구조 및 구호에 참여하는 절차와 책임을 규정한다.

발행 기관
중화인민공화국 국무원中华人民共和国国务院
공포일
2005-06-07
시행일
2005-07-01
상태
시행 중
공식 출처 열기 ↗출처 확인일: 2026-07-30
중국어 원문번역
중국어 원문

(2005年6月7日中华人民共和国国务院、中华人民共和国中央军事委员会令第436号公布 自2005年7月1日起施行)

번역

(2005년 6월 7일 중화인민공화국 국무원, 중화인민공화국 중앙군사위원회 령 제436호 공포, 2005년 7월 1일부터 시행)

중국어 원문第一条

为了发挥中国人民解放军(以下称军队)在抢险救灾中的作用,保护人民生命和财产安全,根据国防法的规定,制定本条例。

번역제1조

중국 인민해방군(이하 군대)의 재해구조 및 구호에서의 역할을 발휘하고, 인민의 생명과 재산 안전을 보호하기 위하여, 국방법의 규정에 따라 본 조례를 제정한다.

중국어 원문第二条

军队是抢险救灾的突击力量,执行国家赋予的抢险救灾任务是军队的重要使命。

번역제2조

군대는 재해구조 및 구호의 돌격력이며, 국가가 부여한 재해구조 및 구호 임무를 수행하는 것은 군대의 중요한 사명이다.

중국어 원문

各级人民政府和军事机关应当按照本条例的规定,做好军队参加抢险救灾的组织、指挥、协调、保障等工作。

번역

각급 인민정부와 군사기관은 본 조례의 규정에 따라 군대의 재해구조 및 구호 참여에 관한 조직, 지휘, 조정, 보장 등의 업무를 잘 수행하여야 한다.

중국어 원문第三条

军队参加抢险救灾主要担负下列任务:

번역제3조

군대가 재해구조 및 구호에 참여할 때 주로 다음 임무를 담당한다:

중국어 원문

(一)解救、转移或者疏散受困人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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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곤경에 처한 사람을 구조, 이송 또는 대피시킨다.

중국어 원문

(二)保护重要目标安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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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중요 목표의 안전을 보호한다.

중국어 원문

(三)抢救、运送重要物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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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중요 물자를 구조, 운송한다.

중국어 원문

(四)参加道路(桥梁、隧道)抢修、海上搜救、核生化救援、疫情控制、医疗救护等专业抢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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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도로(교량, 터널) 응급 복구, 해상 수색 구조, 핵·생물·화학 구조, 전염병 통제, 의료 구조 등 전문 구조에 참여한다.

중국어 원문

(五)排除或者控制其他危重险情、灾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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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기타 중대한 위험 상황이나 재해 상황을 제거하거나 통제한다.

중국어 원문

必要时,军队可以协助地方人民政府开展灾后重建等工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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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한 경우, 군대는 지방 인민정부의 재해 복구 등 업무를 지원할 수 있다.

중국어 원문第四条

国务院组织的抢险救灾需要军队参加的,由国务院有关主管部门向中国人民解放军总参谋部提出,中国人民解放军总参谋部按照国务院、中央军事委员会的有关规定办理。

번역제4조

국무원이 조직하는 재해구조 및 구호에 군대 참여가 필요한 경우, 국무원 관련 주관 부서는 중국 인민해방군 총참모부에 제출하며, 중국 인민해방군 총참모부는 국무원, 중앙군사위원회의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중국어 원문

县级以上地方人民政府组织的抢险救灾需要军队参加的,由县级以上地方人民政府通过当地同级军事机关提出,当地同级军事机关按照国务院、中央军事委员会的有关规定办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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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가 조직하는 재해구조 및 구호에 군대 참여가 필요한 경우, 현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는 해당 지역 동급 군사기관을 통해 제출하며, 해당 지역 동급 군사기관은 국무원, 중앙군사위원회의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중국어 원문

在险情、灾情紧急的情况下,地方人民政府可以直接向驻军部队提出救助请求,驻军部队应当按照规定立即实施救助,并向上级报告;驻军部队发现紧急险情、灾情也应当按照规定立即实施救助,并向上级报告。

번역

위험 상황이나 재해 상황이 긴급한 경우, 지방 인민정부는 직접 주둔 부대에 구조 요청을 할 수 있으며, 주둔 부대는 규정에 따라 즉시 구조를 실시하고 상급에 보고하여야 한다. 주둔 부대가 긴급 위험 상황이나 재해 상황을 발견한 경우에도 규정에 따라 즉시 구조를 실시하고 상급에 보고하여야 한다.

중국어 원문

抢险救灾需要动用军用飞机(直升机)、舰艇的,按照有关规定办理。

번역

재해구조 및 구호에 군용 항공기(헬리콥터), 함정을 동원해야 하는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중국어 원문第五条

国务院有关主管部门、县级以上地方人民政府提出需要军队参加抢险救灾的,应当说明险情或者灾情发生的种类、时间、地域、危害程度、已经采取的措施,以及需要使用的兵力、装备等情况。

번역제5조

국무원 관련 주관 부서, 현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가 군대의 재해구조 및 구호 참여가 필요하다고 제출하는 경우, 위험 상황 또는 재해 상황의 종류, 시간, 지역, 피해 정도, 이미 취한 조치, 그리고 필요한 병력, 장비 등의 상황을 설명하여야 한다.

중국어 원문第六条

县级以上地方人民政府组建的抢险救灾指挥机构,应当有当地同级军事机关的负责人参加;当地有驻军部队的,还应当有驻军部队的负责人参加。

번역제6조

현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가 구성하는 재해구조 및 구호 지휘 기구에는 해당 지역 동급 군사기관의 책임자가 참여하여야 한다. 해당 지역에 주둔 부대가 있는 경우, 또한 주둔 부대의 책임자가 참여하여야 한다.

중국어 원문第七条

军队参加抢险救灾应当在人民政府的统一领导下进行,具体任务由抢险救灾指挥机构赋予,部队的抢险救灾行动由军队负责指挥。

번역제7조

군대의 재해구조 및 구호 참여는 인민정부의 통일된 지도 아래 진행되어야 하며, 구체적인 임무는 재해구조 및 구호 지휘 기구가 부여하고, 부대의 재해구조 및 구호 행동은 군대가 지휘를 책임진다.

중국어 원문第八条

县级以上地方人民政府应当向当地军事机关及时通报有关险情、灾情的信息。

번역제8조

현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는 해당 지역 군사기관에 관련 위험 상황, 재해 상황 정보를 신속히 통보하여야 한다.

중국어 원문

在经常发生险情、灾情的地方,县级以上地方人民政府应当组织军地双方进行实地勘察和抢险救灾演习、训练。

번역

위험 상황, 재해 상황이 자주 발생하는 지역에서 현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는 군민 양측이 현지 답사와 재해구조 및 구호 훈련을 실시하도록 조직하여야 한다.

중국어 원문第九条

省军区(卫戍区、警备区)、军分区(警备区)、县(市、市辖区)人民武装部应当及时掌握当地有关险情、灾情信息,办理当地人民政府提出的军队参加抢险救灾事宜,做好人民政府与执行抢险救灾任务的部队之间的协调工作。有关军事机关应当制定参加抢险救灾预案,组织部队开展必要的抢险救灾训练。

번역제9조

성급 군구(위수구, 경비구), 군분구(경비구), 현(시, 시할구) 인민무장부는 해당 지역의 관련 위험 상황, 재해 상황 정보를 신속히 파악하고, 해당 지역 인민정부가 제출한 군대의 재해구조 및 구호 참여 사항을 처리하며, 인민정부와 재해구조 및 구호 임무를 수행하는 부대 간의 조정 업무를 잘 수행하여야 한다. 관련 군사기관은 재해구조 및 구호 참여 예비 계획을 수립하고, 부대가 필요한 재해구조 및 구호 훈련을 실시하도록 조직하여야 한다.

중국어 원문第十条

军队参加抢险救灾时,当地人民政府应当提供必要的装备、物资、器材等保障,派出专业技术人员指导部队的抢险救灾行动;铁路、交通、民航、公安、电信、邮政、金融等部门和机构,应当为执行抢险救灾任务的部队提供优先、便捷的服务。

번역제10조

군대가 재해구조 및 구호에 참여할 때, 해당 지역 인민정부는 필요한 장비, 물자, 기재 등의 보장을 제공하고, 전문 기술 인력을 파견하여 부대의 재해구조 및 구호 행동을 지도하여야 한다. 철도, 교통, 민항, 공안, 통신, 우정, 금융 등 부서와 기관은 재해구조 및 구호 임무를 수행하는 부대에 우선적이고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중국어 원문

军队执行抢险救灾任务所需要的燃油,由执行抢险救灾任务的部队和当地人民政府共同组织保障。

번역

군대가 재해구조 및 구호 임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연료는 재해구조 및 구호 임무를 수행하는 부대와 해당 지역 인민정부가 공동으로 조직하여 보장한다.

중국어 원문第十一条

军队参加抢险救灾需要动用作战储备物资和装备器材的,必须按照规定报经批准。对消耗的部队携行装备器材和作战储备物资、装备器材,应当及时补充。

번역제11조

군대가 재해구조 및 구호에 참여하여 작전 비축 물자와 장비 기재를 동원해야 하는 경우, 반드시 규정에 따라 승인을 받아야 한다. 소모된 부대 휴대 장비 기재와 작전 비축 물자, 장비 기재는 신속히 보충하여야 한다.

중국어 원문第十二条

灾害发生地人民政府应当协助执行抢险救灾任务的部队做好饮食、住宿、供水、供电、供暖、医疗和卫生防病等必需的保障工作。

번역제12조

재해 발생지 인민정부는 재해구조 및 구호 임무를 수행하는 부대가 식사, 숙소, 급수, 전력 공급, 난방, 의료 및 위생 방역 등 필요한 보장 업무를 잘 수행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중국어 원문

地方人民政府与执行抢险救灾任务的部队应当互相通报疫情,共同做好卫生防疫工作。

번역

지방 인민정부와 재해구조 임무를 수행하는 부대는 서로 전염병 상황을 통보하고 공동으로 방역 작업을 잘 수행해야 한다.

중국어 원문第十三条

军队参加国务院组织的抢险救灾所耗费用由中央财政负担。军队参加地方人民政府组织的抢险救灾所耗费用由地方财政负担。

번역제13조

군대가 국무원이 조직하는 재해구조에 참여하여 발생한 비용은 중앙재정이 부담한다. 군대가 지방 인민정부가 조직하는 재해구조에 참여하여 발생한 비용은 지방재정이 부담한다.

중국어 원문

前款所指的费用包括:购置专用物资和器材费用,指挥通信、装备维修、燃油、交通运输等费用,补充消耗的携行装备器材和作战储备物资费用,以及人员生活、医疗的补助费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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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항에서 말하는 비용에는 다음이 포함된다: 전용 물자 및 기자재 구매 비용, 지휘통신, 장비 수리, 연료, 교통운수 등 비용, 소모된 휴대 장비 및 작전 비축 물자 보충 비용, 그리고 인원 생활 및 의료 보조 비용.

중국어 원문

抢险救灾任务完成后,军队有关部门应当及时统计军队执行抢险救灾任务所耗费用,报抢险救灾指挥机构审核。

번역

재해구조 임무 완료 후, 군대 관련 부서는 신속히 군대가 재해구조 임무 수행 중 발생한 비용을 통계하여 재해구조 지휘 기관에 제출하여 심사를 받아야 한다.

중국어 원문第十四条

国务院有关主管部门和县级以上地方人民政府应当在险情、灾情频繁发生或者列为灾害重点监视防御的地区储备抢险救灾专用装备、物资和器材,保障抢险救灾需要。

번역제14조

국무원 관련 주관 부서와 현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는 재해가 빈번히 발생하거나 재해 중점 감시 방어 지역으로 지정된 곳에 재해구조 전용 장비, 물자 및 기자재를 비축하여 재해구조 수요를 보장해야 한다.

중국어 원문第十五条

军队参加重大抢险救灾行动的宣传报道,由国家和军队有关主管部门统一组织实施。新闻单位采访、报道军队参加抢险救灾行动,应当遵守国家和军队的有关规定。

번역제15조

군대의 중대 재해구조 활동에 대한 홍보 보도는 국가 및 군대 관련 주관 부서가 통일적으로 조직하여 실시한다. 언론 기관이 군대의 재해구조 활동을 취재, 보도할 때는 국가 및 군대의 관련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중국어 원문第十六条

对在执行抢险救灾任务中有突出贡献的军队单位和个人,按照国家和军队的有关规定给予奖励;对死亡或者致残的人员,按照国家有关规定给予抚恤优待。

번역제16조

재해구조 임무 수행 중 현저한 공헌을 한 군대 단위 및 개인에 대해서는 국가 및 군대의 관련 규정에 따라 포상을 실시한다. 사망 또는 장애가 발생한 인원에 대해서는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위로 및 우대를 제공한다.

중국어 원문第十七条

中国人民武装警察部队参加抢险救灾,参照本条例执行。

번역제17조

중국 인민무장경찰부대가 재해구조에 참여하는 경우 본 조례를 준용한다.

중국어 원문第十八条

本条例自2005年7月1日起施行。

번역제18조

본 조례는 200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