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작물 병해충 방제 조례

(2020年3月17日国务院第86次常务会议通过　2020年3月26日中华人民共和国国务院令第725号公布　自2020年5月1日起施行)

(2020년 3월 17일 국무원 제86차 상무회의 통과, 2020년 3월 26일 중화인민공화국 국무원령 제725호 공포, 2020년 5월 1일부터 시행)

为了防治农作物病虫害，保障国家粮食安全和农产品质量安全，保护生态环境，促进农业可持续发展，制定本条例。

농작물 병해충을 방제하고 국가 식량 안전과 농산물 품질 안전을 보장하며 생태 환경을 보호하고 농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이 조례를 제정한다.

本条例所称农作物病虫害防治，是指对危害农作物及其产品的病、虫、草、鼠等有害生物的监测与预报、预防与控制、应急处置等防治活动及其监督管理。

이 조례에서 '농작물 병해충 방제'란 농작물 및 그 산물에 해를 끼치는 병, 해충, 잡초, 설치류 등 유해 생물의 모니터링 및 예보, 예방 및 통제, 긴급 대처 등의 방제 활동과 그 감독 관리를 말한다.

农作物病虫害防治实行预防为主、综合防治的方针，坚持政府主导、属地负责、分类管理、科技支撑、绿色防控。

농작물 병해충 방제는 예방 위주, 종합 방제의 방침을 실시하며, 정부 주도, 관할 구역 책임, 분류 관리, 과학 기술 지원, 녹색 방제를 견지한다.

根据农作物病虫害的特点及其对农业生产的危害程度，将农作物病虫害分为下列三类：

농작물 병해충의 특성과 농업 생산에 대한 피해 정도에 따라 농작물 병해충을 다음 세 가지로 분류한다:

(一)一类农作物病虫害，是指常年发生面积特别大或者可能给农业生产造成特别重大损失的农作物病虫害，其名录由国务院农业农村主管部门制定、公布；

(1) 1류 농작물 병해충: 연간 발생 면적이 특히 크거나 농업 생산에 특히 중대한 손실을 초래할 수 있는 농작물 병해충으로, 그 목록은 국무원 농업 농촌 주관 부서가 제정하여 공포한다.

(二)二类农作物病虫害，是指常年发生面积大或者可能给农业生产造成重大损失的农作物病虫害，其名录由省、自治区、直辖市人民政府农业农村主管部门制定、公布，并报国务院农业农村主管部门备案；

(2) 2류 농작물 병해충: 연간 발생 면적이 크거나 농업 생산에 중대한 손실을 초래할 수 있는 농작물 병해충으로, 그 목록은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농업 농촌 주관 부서가 제정하여 공포하고 국무원 농업 농촌 주관 부서에 보고하여 기록한다.

(三)三类农作物病虫害，是指一类农作物病虫害和二类农作物病虫害以外的其他农作物病虫害。

(3) 3류 농작물 병해충: 1류 및 2류 농작물 병해충 외의 기타 농작물 병해충.

新发现的农作物病虫害可能给农业生产造成重大或者特别重大损失的，在确定其分类前，按照一类农作物病虫害管理。

새로 발견된 농작물 병해충이 농업 생산에 중대하거나 특히 중대한 손실을 초래할 수 있는 경우, 그 분류가 결정되기 전에 1류 농작물 병해충으로 관리한다.

县级以上人民政府应当加强对农作物病虫害防治工作的组织领导，将防治工作经费纳入本级政府预算。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농작물 병해충 방제 업무에 대한 조직 지도를 강화하고, 방제 업무 경비를 본급 정부 예산에 편입해야 한다.

国务院农业农村主管部门负责全国农作物病虫害防治的监督管理工作。县级以上地方人民政府农业农村主管部门负责本行政区域农作物病虫害防治的监督管理工作。

국무원 농업농촌 주관 부서는 전국 농작물 병해충 방제의 감독 관리를 책임진다. 현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 농업농촌 주관 부서는 본 행정구역의 농작물 병해충 방제 감독 관리를 책임진다.

县级以上人民政府其他有关部门按照职责分工，做好农作物病虫害防治相关工作。

현급 이상 인민정부의 기타 관련 부서는 직무 분담에 따라 농작물 병해충 방제 관련 업무를 수행한다.

乡镇人民政府应当协助上级人民政府有关部门做好本行政区域农作物病虫害防治宣传、动员、组织等工作。

향진 인민정부는 상급 인민정부 관련 부서가 본 행정구역의 농작물 병해충 방제 홍보, 동원, 조직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지원해야 한다.

县级以上人民政府农业农村主管部门组织植物保护工作机构开展农作物病虫害防治有关技术工作。

현급 이상 인민정부 농업농촌 주관 부서는 식물 보호 업무 기관을 조직하여 농작물 병해충 방제 관련 기술 업무를 수행한다.

农业生产经营者等有关单位和个人应当做好生产经营范围内的农作物病虫害防治工作，并对各级人民政府及有关部门开展的防治工作予以配合。

농업 경영자 등 관련 단위와 개인은 경영 범위 내에서 농작물 병해충 방제 업무를 수행해야 하며, 각급 인민정부 및 관련 부서가 전개하는 방제 업무에 협조해야 한다.

农村集体经济组织、村民委员会应当配合各级人民政府及有关部门做好农作物病虫害防治工作。

농촌 집단 경제 조직, 촌민 위원회는 각급 인민정부 및 관련 부서의 농작물 병해충 방제 업무에 협조해야 한다.

国家鼓励和支持开展农作物病虫害防治科技创新、成果转化和依法推广应用，普及应用信息技术、生物技术，推进农作物病虫害防治的智能化、专业化、绿色化。

국가는 농작물 병해충 방제 과학 기술 혁신, 성과 전환 및 법에 따른 보급 응용을 장려하고 지원하며, 정보 기술, 생물 기술의 보급 응용을 통해 농작물 병해충 방제의 지능화, 전문화, 녹색화를 추진한다.

国家鼓励和支持农作物病虫害防治国际合作与交流。

국가는 농작물 병해충 방제 국제 협력과 교류를 장려하고 지원한다.

国家鼓励和支持使用生态治理、健康栽培、生物防治、物理防治等绿色防控技术和先进施药机械以及安全、高效、经济的农药。

국가는 생태 관리, 건강 재배, 생물 방제, 물리 방제 등 녹색 방제 기술과 선진 살포 기계, 그리고 안전하고 효율적이며 경제적인 농약의 사용을 장려하고 지원한다.

对在农作物病虫害防治工作中作出突出贡献的单位和个人，按照国家有关规定予以表彰。

농작물 병해충 방제 작업에서 탁월한 공헌을 한 단위와 개인에 대하여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표창한다.

国家建立农作物病虫害监测制度。国务院农业农村主管部门负责编制全国农作物病虫害监测网络建设规划并组织实施。省、自治区、直辖市人民政府农业农村主管部门负责编制本行政区域农作物病虫害监测网络建设规划并组织实施。

국가는 농작물 병해충 모니터링 제도를 수립한다. 국무원 농업농촌 주관 부서는 전국 농작물 병해충 모니터링 네트워크 건설 계획을 편성하고 조직하여 시행한다.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농업농촌 주관 부서는 본 행정 구역의 농작물 병해충 모니터링 네트워크 건설 계획을 편성하고 조직하여 시행한다.

县级以上人民政府农业农村主管部门应当加强对农作物病虫害监测网络的管理。

현급 이상 인민정부 농업농촌 주관 부서는 농작물 병해충 모니터링 네트워크의 관리를 강화하여야 한다.

任何单位和个人不得侵占、损毁、拆除、擅自移动农作物病虫害监测设施设备，或者以其他方式妨害农作物病虫害监测设施设备正常运行。

어떤 단위나 개인도 농작물 병해충 모니터링 시설 및 장비를 점유, 손괴, 철거, 임의로 이동하거나 기타 방식으로 농작물 병해충 모니터링 시설 및 장비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新建、改建、扩建建设工程应当避开农作物病虫害监测设施设备；确实无法避开、需要拆除农作物病虫害监测设施设备的，应当由县级以上人民政府农业农村主管部门按照有关技术要求组织迁建，迁建费用由建设单位承担。

신축, 개축, 증축하는 건설 공사는 농작물 병해충 모니터링 시설 및 장비를 피하여야 하며, 정말로 피할 수 없어 농작물 병해충 모니터링 시설 및 장비를 철거해야 하는 경우에는 현급 이상 인민정부 농업농촌 주관 부서가 관련 기술 요구에 따라 이전 건설을 조직하여야 하며, 이전 건설 비용은 건설 단위가 부담한다.

农作物病虫害监测设施设备毁损的，县级以上人民政府农业农村主管部门应当及时组织修复或者重新建设。

농작물 병해충 모니터링 시설 및 장비가 손괴된 경우, 현급 이상 인민정부 농업농촌 주관 부서는 신속히 수리 또는 재건축을 조직하여야 한다.

县级以上人民政府农业农村主管部门应当组织开展农作物病虫害监测。农作物病虫害监测包括下列内容：

현급 이상 인민정부 농업농촌 주관 부서는 농작물 병해충 모니터링을 조직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농작물 병해충 모니터링에는 다음 내용이 포함된다:

(一)农作物病虫害发生的种类、时间、范围、程度；

(1) 농작물 병해충 발생의 종류, 시간, 범위, 정도

(二)害虫主要天敌种类、分布与种群消长情况；

(2) 해충 주요 천적의 종류, 분포 및 개체군 증감 상황

(三)影响农作物病虫害发生的田间气候；

(3) 농작물 병해충 발생에 영향을 미치는 포장 기후;

(四)其他需要监测的内容。

(4) 기타 모니터링이 필요한 내용.

农作物病虫害监测技术规范由省级以上人民政府农业农村主管部门制定。

농작물 병해충 모니터링 기술 규범은 성급 이상 인민정부 농업농촌 주관 부서가 제정한다.

农业生产经营者等有关单位和个人应当配合做好农作物病虫害监测。

농업 생산 경영자 등 관련 단위와 개인은 농작물 병해충 모니터링에 협조하여야 한다.

县级以上地方人民政府农业农村主管部门应当按照国务院农业农村主管部门的规定及时向上级人民政府农业农村主管部门报告农作物病虫害监测信息。

현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 농업농촌 주관 부서는 국무원 농업농촌 주관 부서의 규정에 따라 신속히 상급 인민정부 농업농촌 주관 부서에 농작물 병해충 모니터링 정보를 보고하여야 한다.

任何单位和个人不得瞒报、谎报农作物病虫害监测信息，不得授意他人编造虚假信息，不得阻挠他人如实报告。

어떤 단위나 개인도 농작물 병해충 모니터링 정보를 은폐하거나 허위로 보고해서는 안 되며, 타인에게 허위 정보를 작성하도록 지시하거나 타인의 정직한 보고를 방해해서는 안 된다.

县级以上人民政府农业农村主管部门应当在综合分析监测结果的基础上，按照国务院农业农村主管部门的规定发布农作物病虫害预报，其他组织和个人不得向社会发布农作物病虫害预报。

현급 이상 인민정부 농업농촌 주관 부서는 모니터링 결과를 종합 분석한 후 국무원 농업농촌 주관 부서의 규정에 따라 농작물 병해충 예보를 발표하여야 하며, 다른 조직이나 개인은 사회에 농작물 병해충 예보를 발표해서는 안 된다.

农作物病虫害预报包括农作物病虫害发生以及可能发生的种类、时间、范围、程度以及预防控制措施等内容。

농작물 병해충 예보에는 농작물 병해충 발생 및 발생 가능한 종류, 시간, 범위, 정도 및 예방 통제 조치 등의 내용이 포함된다.

境外组织和个人不得在我国境内开展农作物病虫害监测活动。确需开展的，应当由省级以上人民政府农业农村主管部门组织境内有关单位与其联合进行，并遵守有关法律、法规的规定。

해외 조직과 개인은 중국 영토 내에서 농작물 병해충 모니터링 활동을 수행해서는 안 된다. 반드시 수행해야 하는 경우, 성급 이상 인민정부 농업농촌 주관 부서가 국내 관련 단위와 공동으로 수행하도록 조직하여야 하며, 관련 법률 및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任何单位和个人不得擅自向境外组织和个人提供未发布的农作物病虫害监测信息。

어떤 단위나 개인도 임의로 해외 조직과 개인에게 발표되지 않은 농작물 병해충 모니터링 정보를 제공해서는 안 된다.

国务院农业农村主管部门组织制定全国农作物病虫害预防控制方案，县级以上地方人民政府农业农村主管部门组织制定本行政区域农作物病虫害预防控制方案。

국무원 농업농촌 주관 부서는 전국 농작물 병해충 예방 통제 방안을 수립하고, 현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 농업농촌 주관 부서는 본 행정 구역의 농작물 병해충 예방 통제 방안을 수립한다.

农作物病虫害预防控制方案根据农业生产情况、气候条件、农作物病虫害常年发生情况、监测预报情况以及发生趋势等因素制定，其内容包括预防控制目标、重点区域、防治阈值、预防控制措施和保障措施等方面。

농작물 병해충 예방 통제 방안은 농업 생산 상황, 기후 조건, 농작물 병해충의 상시 발생 상황, 모니터링 예측 상황 및 발생 추세 등의 요소에 따라 수립되며, 그 내용은 예방 통제 목표, 중점 지역, 방제 임계값, 예방 통제 조치 및 보장 조치 등을 포함한다.

县级以上人民政府农业农村主管部门应当健全农作物病虫害防治体系，并组织开展农作物病虫害抗药性监测评估，为农业生产经营者提供农作物病虫害预防控制技术培训、指导、服务。

현급 이상 인민정부 농업농촌 주관 부서는 농작물 병해충 방제 체계를 정비하고, 농작물 병해충의 농약 저항성 모니터링 평가를 조직하여 농업 생산 경영자에게 농작물 병해충 예방 통제 기술 교육, 지도 및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国家鼓励和支持科研单位、有关院校、农民专业合作社、企业、行业协会等单位和个人研究、依法推广绿色防控技术。

국가는 연구 기관, 관련 대학, 농민 전문 협동조합, 기업, 업계 협회 등 단위와 개인이 녹색 방제 기술을 연구하고 법에 따라 보급하는 것을 장려하고 지원한다.

对在农作物病虫害防治工作中接触有毒有害物质的人员，有关单位应当组织做好安全防护，并按照国家有关规定发放津贴补贴。

농작물 병해충 방제 작업 중 유해 물질에 접촉하는 인원에 대해 관련 단위는 안전 보호를 조직하고,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县级以上人民政府农业农村主管部门应当在农作物病虫害孳生地、源头区组织开展作物改种、植被改造、环境整治等生态治理工作，调整种植结构，防止农作物病虫害孳生和蔓延。

현급 이상 인민정부 농업농촌 주관 부서는 농작물 병해충 발생지 및 원천 지역에서 작물 전환, 식생 개조, 환경 정비 등 생태 관리 작업을 조직하고, 재배 구조를 조정하여 농작물 병해충의 발생과 확산을 방지해야 한다.

县级以上人民政府农业农村主管部门应当指导农业生产经营者选用抗病、抗虫品种，采用包衣、拌种、消毒等种子处理措施，采取合理轮作、深耕除草、覆盖除草、土壤消毒、清除农作物病残体等健康栽培管理措施，预防农作物病虫害。

현급 이상 인민정부 농업농촌 주관 부서는 농업 생산 경영자가 저항성 품종을 선택하고, 종자 코팅, 종자 소독, 소독 등 종자 처리 조치를 채택하며, 합리적인 윤작, 깊이 갈기 제초, 피복 제초, 토양 소독, 농작물 병든 잔재물 제거 등 건강한 경작 관리 조치를 통해 농작물 병해충을 예방하도록 지도해야 한다.

从事农作物病虫害研究、饲养、繁殖、运输、展览等活动的，应当采取措施防止其逃逸、扩散。

농작물 병해충 연구, 사육, 번식, 운송, 전시 등 활동에 종사하는 자는 병해충의 탈출 및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农作物病虫害发生时，农业生产经营者等有关单位和个人应当及时采取防止农作物病虫害扩散的控制措施。发现农作物病虫害严重发生或者暴发的，应当及时报告所在地县级人民政府农业农村主管部门。

농작물 병해충이 발생한 경우, 농업 생산 경영자 등 관련 단위와 개인은 즉시 병해충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통제 조치를 취해야 한다. 농작물 병해충이 심각하게 발생하거나 폭발적으로 발생한 것을 발견한 경우, 즉시 소재지 현급 인민정부 농업농촌 주관 부서에 보고해야 한다.

有关单位和个人开展农作物病虫害防治使用农药时，应当遵守农药安全、合理使用制度，严格按照农药标签或者说明书使用农药。

관련 단위와 개인이 농작물 병해충 방제를 위해 농약을 사용할 때에는 농약 안전 및 합리적 사용 제도를 준수하고, 농약 라벨 또는 설명서에 따라 엄격히 농약을 사용해야 한다.

农田除草时，应当防止除草剂危害当季和后茬作物；农田灭鼠时，应当防止杀鼠剂危害人畜安全。

농지 제초 시에는 제초제가 당해 연도 및 후속 작물에 피해를 주지 않도록 방지해야 하며, 농지 쥐잡기 시에는 살서제가 사람과 가축의 안전을 해치지 않도록 방지해야 한다.

农作物病虫害严重发生时，县级以上地方人民政府农业农村主管部门应当按照农作物病虫害预防控制方案以及监测预报情况，及时组织、指导农业生产经营者、专业化病虫害防治服务组织等有关单位和个人采取统防统治等控制措施。

농작물 병해충이 심각하게 발생한 경우, 현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 농업농촌 주관 부서는 농작물 병해충 예방 통제 방안 및 모니터링 예측 상황에 따라 신속히 농업 생산 경영자, 전문화 병해충 방제 서비스 조직 등 관련 단위와 개인을 조직하여 통일 방제 등 통제 조치를 취하도록 지도해야 한다.

一类农作物病虫害严重发生时，国务院农业农村主管部门应当对控制工作进行综合协调、指导。二类、三类农作物病虫害严重发生时，省、自治区、直辖市人民政府农业农村主管部门应当对控制工作进行综合协调、指导。

1류 농작물 병해충이 심각하게 발생한 경우, 국무원 농업농촌 주관 부서는 통제 작업에 대해 종합 조정 및 지도를 실시해야 한다. 2류 및 3류 농작물 병해충이 심각하게 발생한 경우,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농업농촌 주관 부서는 통제 작업에 대해 종합 조정 및 지도를 실시해야 한다.

国有荒地上发生的农作物病虫害由县级以上地方人民政府组织控制。

국유 황무지에서 발생한 농작물 병해충은 현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가 조직하여 통제해야 한다.

农田鼠害严重发生时，县级以上地方人民政府应当组织采取统一灭鼠措施。

농지 쥐 피해가 심각하게 발생한 경우, 현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는 통일적인 쥐잡기 조치를 취하도록 조직해야 한다.

县级以上地方人民政府农业农村主管部门应当组织做好农作物病虫害灾情调查汇总工作，将灾情信息及时报告本级人民政府和上一级人民政府农业农村主管部门，并抄送同级人民政府应急管理部门。

현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 농업농촌 주관 부서는 농작물 병해충 재해 조사 및 집계 작업을 잘 수행하고, 재해 정보를 신속히 본급 인민정부와 상급 인민정부 농업농촌 주관 부서에 보고하며, 동급 인민정부 응급 관리 부서에 통보해야 한다.

农作物病虫害灾情信息由县级以上人民政府农业农村主管部门商同级人民政府应急管理部门发布，其他组织和个人不得向社会发布。

농작물 병해충 재해 정보는 현급 이상 인민정부 농업농촌 주관 부서가 동급 인민정부 응급 관리 부서와 협의하여 발표하며, 다른 조직과 개인은 사회에 발표할 수 없다.

国家鼓励和支持保险机构开展农作物病虫害防治相关保险业务，鼓励和支持农业生产经营者等有关单位和个人参加保险。

국가는 보험 기관이 농작물 병해충 방제 관련 보험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장려하고 지원하며, 농업 생산 경영자 등 관련 단위와 개인이 보험에 가입하는 것을 장려하고 지원한다.

国务院农业农村主管部门应当建立农作物病虫害防治应急响应和处置机制，制定应急预案。

국무원 농업농촌 주관 부서는 농작물 병해충 방제 응급 대응 및 처리 메커니즘을 구축하고 응급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县级以上地方人民政府及其有关部门应当根据本行政区域农作物病虫害应急处置需要，组织制定应急预案，开展应急业务培训和演练，储备必要的应急物资。

현급 이상 지방 인민 정부 및 그 관련 부서는 본 행정 구역의 농작물 병해충 응급 처리 필요에 따라 응급 계획을 조직하여 수립하고, 응급 업무 훈련 및 모의 훈련을 실시하며, 필요한 응급 물자를 비축해야 한다.

农作物病虫害暴发时，县级以上地方人民政府应当立即启动应急响应，采取下列措施：

농작물 병해충이 발생했을 때, 현급 이상 지방 인민 정부는 즉시 응급 대응을 개시하고 다음 조치를 취해야 한다:

(一)划定应急处置的范围和面积；

(1) 응급 처리의 범위와 면적을 확정한다.

(二)组织和调集应急处置队伍；

(2) 응급 처리 대원을 조직하고 소집한다.

(三)启用应急备用药剂、机械等物资；

(3) 비축된 응급 약제, 기계 등 물자를 사용한다.

(四)组织应急处置行动。

(4) 응급 처리 행동을 조직한다.

县级以上地方人民政府有关部门应当在各自职责范围内做好农作物病虫害应急处置工作。

현급 이상 지방 인민 정부의 관련 부서는 각자의 직무 범위 내에서 농작물 병해충 응급 처리 업무를 잘 수행해야 한다.

公安、交通运输等主管部门应当为应急处置所需物资的调度、运输提供便利条件，民用航空主管部门应当为应急处置航空作业提供优先保障，气象主管机构应当为应急处置提供气象信息服务。

공안, 교통운수 등 주관 부서는 응급 처리에 필요한 물자의 조달 및 운송에 편리한 조건을 제공해야 하며, 민간 항공 주관 부서는 응급 처리 항공 작업에 우선 보장을 제공해야 하고, 기상 주관 기관은 응급 처리에 기상 정보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农作物病虫害应急处置期间，县级以上地方人民政府可以根据需要依法调集必需的物资、运输工具以及相关设施设备。应急处置结束后，应当及时归还并对毁损、灭失的给予补偿。

농작물 병해충 응급 처리 기간 동안, 현급 이상 지방 인민 정부는 필요에 따라 법에 따라 필요한 물자, 운송 도구 및 관련 시설 설비를 징발할 수 있다. 응급 처리 종료 후에는 즉시 반환해야 하며, 손상되거나 멸실된 경우에는 보상해야 한다.

国家通过政府购买服务等方式鼓励和扶持专业化病虫害防治服务组织，鼓励专业化病虫害防治服务组织使用绿色防控技术。

국가는 정부 서비스 구매 등의 방식을 통해 전문 병해충 방제 서비스 조직을 장려하고 지원하며, 전문 병해충 방제 서비스 조직이 녹색 방제 기술을 사용하도록 장려한다.

县级以上人民政府农业农村主管部门应当加强对专业化病虫害防治服务组织的规范和管理，并为专业化病虫害防治服务组织提供技术培训、指导、服务。

현급 이상 인민정부 농업 농촌 주관 부서는 전문 병해충 방제 서비스 조직에 대한 규범화와 관리를 강화하고, 전문 병해충 방제 서비스 조직에 기술 교육, 지도,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专业化病虫害防治服务组织应当具备相应的设施设备、技术人员、田间作业人员以及规范的管理制度。

전문 병해충 방제 서비스 조직은 상응하는 시설 설비, 기술 인원, 현장 작업 인원 및 규범적인 관리 제도를 갖추어야 한다.

依照有关法律、行政法规需要办理登记的专业化病虫害防治服务组织，应当依法向县级以上人民政府有关部门申请登记。

관련 법률, 행정 법규에 따라 등록이 필요한 전문 병해충 방제 서비스 조직은 법에 따라 현급 이상 인민정부 관련 부서에 등록을 신청해야 한다.

专业化病虫害防治服务组织的田间作业人员应当能够正确识别服务区域的农作物病虫害，正确掌握农药适用范围、施用方法、安全间隔期等专业知识以及田间作业安全防护知识，正确使用施药机械以及农作物病虫害防治相关用品。专业化病虫害防治服务组织应当定期组织田间作业人员参加技术培训。

전문 병해충 방제 서비스 조직의 현장 작업 인원은 서비스 구역의 농작물 병해충을 정확히 식별하고, 농약 사용 범위, 사용 방법, 안전 간격 등 전문 지식 및 현장 작업 안전 보호 지식을 정확히 숙지하며, 살포 기계 및 농작물 병해충 방제 관련 용품을 정확히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 전문 병해충 방제 서비스 조직은 정기적으로 현장 작업 인원이 기술 교육에 참여하도록 조직해야 한다.

专业化病虫害防治服务组织应当与服务对象共同商定服务方案或者签订服务合同。

전문 병해충 방제 서비스 조직은 서비스 대상과 함께 서비스 방안을 협의하거나 서비스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专业化病虫害防治服务组织应当遵守国家有关农药安全、合理使用制度，建立服务档案，如实记录服务的时间、地点、内容以及使用农药的名称、用量、生产企业、农药包装废弃物处置方式等信息。服务档案应当保存2年以上。

전문 병해충 방제 서비스 조직은 국가의 농약 안전 및 합리적 사용 제도를 준수하고, 서비스 기록을 작성하며, 서비스 시간, 장소, 내용 및 사용된 농약의 명칭, 사용량, 생산 기업, 농약 포장 폐기물 처리 방식 등의 정보를 사실대로 기록해야 한다. 서비스 기록은 2년 이상 보존해야 한다.

专业化病虫害防治服务组织应当按照国家有关规定为田间作业人员参加工伤保险缴纳工伤保险费。国家鼓励专业化病虫害防治服务组织为田间作业人员投保人身意外伤害保险。

전문 병해충 방제 서비스 조직은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현장 작업 인원을 위해 산재 보험에 가입하고 산재 보험료를 납부해야 한다. 국가는 전문 병해충 방제 서비스 조직이 현장 작업 인원을 위해 상해 보험에 가입하도록 장려한다.

专业化病虫害防治服务组织应当为田间作业人员配备必要的防护用品。

전문 병해충 방제 서비스 조직은 현장 작업 인원에게 필요한 보호 용품을 지급해야 한다.

专业化病虫害防治服务组织开展农作物病虫害预防控制航空作业，应当按照国家有关规定向公众公告作业范围、时间、施药种类以及注意事项；需要办理飞行计划或者备案手续的，应当按照国家有关规定办理。

전문화된 병해충 방제 서비스 조직이 농작물 병해충 예방 및 방제를 위한 항공 작업을 수행하는 경우,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작업 범위, 시간, 사용 약제 종류 및 주의사항을 대중에게 공고해야 하며, 비행 계획 또는 신고 절차가 필요한 경우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地方各级人民政府和县级以上人民政府有关部门及其工作人员有下列行为之一的，对负有责任的领导人员和直接责任人员依法给予处分；构成犯罪的，依法追究刑事责任：

지방 각급 인민정부 및 현급 이상 인민정부 관련 부서와 그 직원이 다음 행위 중 하나를 한 경우, 책임 있는 지도자와 직접 책임자에게 법에 따라 처분을 내리며,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 법에 따라 형사 책임을 묻는다:

(一)未依照本条例规定履行职责；

(1) 본 조례에 따른 직무를 수행하지 않은 경우

(二)瞒报、谎报农作物病虫害监测信息，授意他人编造虚假信息或者阻挠他人如实报告；

(2) 농작물 병해충 모니터링 정보를 은폐하거나 허위로 보고하거나, 타인에게 허위 정보를 작성하도록 지시하거나 타인의 정직한 보고를 방해한 경우

(三)擅自向境外组织和个人提供未发布的农作物病虫害监测信息；

(3) 무단으로 해외 조직 및 개인에게 발표되지 않은 농작물 병해충 모니터링 정보를 제공한 경우

(四)其他滥用职权、玩忽职守、徇私舞弊行为。

(4) 기타 권한 남용, 직무 태만, 부정 행위

违反本条例规定，侵占、损毁、拆除、擅自移动农作物病虫害监测设施设备或者以其他方式妨害农作物病虫害监测设施设备正常运行的，由县级以上人民政府农业农村主管部门责令停止违法行为，限期恢复原状或者采取其他补救措施，可以处5万元以下罚款；造成损失的，依法承担赔偿责任；构成犯罪的，依法追究刑事责任。

본 조례를 위반하여 농작물 병해충 모니터링 시설 및 장비를 점유, 손상, 철거, 무단 이동하거나 기타 방식으로 정상 작동을 방해한 경우, 현급 이상 인민정부 농업농촌 주관 부서가 위반 행위 중지를 명령하고, 원상 복구 또는 기타 구제 조치를 취하도록 하며, 5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법에 따라 배상 책임을 지며,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 법에 따라 형사 책임을 묻는다.

违反本条例规定，有下列行为之一的，由县级以上人民政府农业农村主管部门处5000元以上5万元以下罚款；情节严重的，处5万元以上10万元以下罚款；造成损失的，依法承担赔偿责任；构成犯罪的，依法追究刑事责任：

본 조례를 위반하여 다음 행위 중 하나를 한 경우, 현급 이상 인민정부 농업농촌 주관 부서가 5000위안 이상 5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며, 상황이 엄중한 경우 5만 위안 이상 10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법에 따라 배상 책임을 지며,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 법에 따라 형사 책임을 묻는다:

(一)擅自向社会发布农作物病虫害预报或者灾情信息；

(1) 무단으로 사회에 농작물 병해충 예보 또는 재해 정보를 발표한 경우

(二)从事农作物病虫害研究、饲养、繁殖、运输、展览等活动未采取有效措施，造成农作物病虫害逃逸、扩散；

(2) 농작물 병해충 연구, 사육, 번식, 운송, 전시 등 활동에 종사하면서 효과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아 농작물 병해충이 탈출·확산된 경우

(三)开展农作物病虫害预防控制航空作业未按照国家有关规定进行公告。

(3) 농작물 병해충 예방·방제 항공 작업을 수행하면서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공고하지 않은 경우

专业化病虫害防治服务组织有下列行为之一的，由县级以上人民政府农业农村主管部门责令改正；拒不改正或者情节严重的，处2000元以上2万元以下罚款；造成损失的，依法承担赔偿责任：

전문 병해충 방제 서비스 조직이 다음 행위 중 하나를 한 경우, 현급 이상 인민정부 농업농촌 주관 부서가 시정을 명령한다. 시정을 거부하거나 상황이 엄중한 경우, 2,000위안 이상 2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법에 따라 배상 책임을 진다.

(一)不具备相应的设施设备、技术人员、田间作业人员以及规范的管理制度；

(1) 상응하는 시설 설비, 기술 인력, 포장 작업 인력 및 규범적인 관리 제도를 갖추지 않은 경우

(二)其田间作业人员不能正确识别服务区域的农作物病虫害，或者不能正确掌握农药适用范围、施用方法、安全间隔期等专业知识以及田间作业安全防护知识，或者不能正确使用施药机械以及农作物病虫害防治相关用品；

(2) 포장 작업 인력이 서비스 구역의 농작물 병해충을 정확히 식별하지 못하거나, 농약 적용 범위, 사용 방법, 안전 간격 등 전문 지식 및 포장 작업 안전 보호 지식을 정확히 숙지하지 못하거나, 살포 기계 및 농작물 병해충 방제 관련 용품을 정확히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

(三)未按规定建立或者保存服务档案；

(3) 규정에 따라 서비스 기록을 작성·보존하지 않은 경우

(四)未为田间作业人员配备必要的防护用品。

(4) 포장 작업 인력에게 필요한 보호 용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

境外组织和个人违反本条例规定，在我国境内开展农作物病虫害监测活动的，由县级以上人民政府农业农村主管部门责令其停止监测活动，没收监测数据和工具，并处10万元以上50万元以下罚款；情节严重的，并处50万元以上100万元以下罚款；构成犯罪的，依法追究刑事责任。

해외 조직 및 개인이 본 조례를 위반하여 중국 영토 내에서 농작물 병해충 감시 활동을 수행한 경우, 현급 이상 인민정부 농업농촌 주관 부서가 감시 활동 중단을 명령하고, 감시 데이터와 도구를 몰수하며, 10만 위안 이상 50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상황이 엄중한 경우, 50만 위안 이상 100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 법에 따라 형사 책임을 묻는다.

储存粮食的病虫害防治依照有关法律、行政法规的规定执行。

저장 곡물의 병해충 방제는 관련 법률 및 행정 법규의 규정에 따라 시행한다.

本条例自2020年5月1日起施行。

이 조례는 2020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