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약 관리 조례

(1997年5月8日中华人民共和国国务院令第216号发布　根据2001年11月29日《国务院关于修改〈农药管理条例〉的决定》第一次修订　2017年2月8日国务院第164次常务会议修订通过　根据2022年3月29日《国务院关于修改和废止部分行政法规的决定》第二次修订)

(1997년 5월 8일 중화인민공화국 국무원령 제216호로 발표, 2001년 11월 29일 <국무원의 농약 관리 조례 개정에 관한 결정>에 따라 제1차 개정, 2017년 2월 8일 국무원 제164차 상무회의에서 개정 통과, 2022년 3월 29일 <국무원의 일부 행정법규 개정 및 폐지에 관한 결정>에 따라 제2차 개정)

为了加强农药管理，保证农药质量，保障农产品质量安全和人畜安全，保护农业、林业生产和生态环境，制定本条例。

이 조례는 농약 관리를 강화하고, 농약 품질을 보장하며, 농산물 품질 안전과 인축 안전을 보장하고, 농업·임업 생산 및 생태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제정한다.

本条例所称农药，是指用于预防、控制危害农业、林业的病、虫、草、鼠和其他有害生物以及有目的地调节植物、昆虫生长的化学合成或者来源于生物、其他天然物质的一种物质或者几种物质的混合物及其制剂。

이 조례에서 '농약'이라 함은 농업·임업에 해를 끼치는 병, 해충, 잡초, 쥐 및 기타 유해 생물을 예방·방제하거나 식물·곤충의 생장을 조절할 목적으로 사용되는 화학 합성물 또는 생물·기타 천연 물질에서 유래한 한 가지 물질 또는 여러 물질의 혼합물 및 그 제제를 말한다.

前款规定的农药包括用于不同目的、场所的下列各类：

전항의 농약에는 다양한 목적과 장소에 사용되는 다음 각 호가 포함된다:

(一)预防、控制危害农业、林业的病、虫(包括昆虫、蜱、螨)、草、鼠、软体动物和其他有害生物；

(1) 농업·임업에 해를 끼치는 병, 해충(곤충, 진드기, 응애 포함), 잡초, 쥐, 연체동물 및 기타 유해 생물의 예방·방제

(二)预防、控制仓储以及加工场所的病、虫、鼠和其他有害生物；

(2) 저장 및 가공 장소의 병, 해충, 쥐 및 기타 유해 생물의 예방·방제

(三)调节植物、昆虫生长；

(3) 식물·곤충 생장 조절

(四)农业、林业产品防腐或者保鲜；

(4) 농업·임업 제품의 부패 방지 또는 신선도 유지

(五)预防、控制蚊、蝇、蜚蠊、鼠和其他有害生物；

(5) 모기, 파리, 바퀴벌레, 쥐 및 기타 유해 생물의 예방·방제

(六)预防、控制危害河流堤坝、铁路、码头、机场、建筑物和其他场所的有害生物。

(6) 하천 제방, 철도, 부두, 공항, 건축물 및 기타 장소의 유해 생물을 예방 및 방제한다.

国务院农业主管部门负责全国的农药监督管理工作。

국무원 농업 주관 부서는 전국의 농약 감독 관리 업무를 책임진다.

县级以上地方人民政府农业主管部门负责本行政区域的农药监督管理工作。

현급 이상 지방 인민 정부의 농업 주관 부서는 해당 행정 구역의 농약 감독 관리 업무를 책임진다.

县级以上人民政府其他有关部门在各自职责范围内负责有关的农药监督管理工作。

현급 이상 인민 정부의 기타 관련 부서는 각자의 직무 범위 내에서 관련 농약 감독 관리 업무를 책임진다.

县级以上地方人民政府应当加强对农药监督管理工作的组织领导，将农药监督管理经费列入本级政府预算，保障农药监督管理工作的开展。

현급 이상 지방 인민 정부는 농약 감독 관리 업무에 대한 조직 지도를 강화하고, 농약 감독 관리 경비를 본급 정부 예산에 편입하여 농약 감독 관리 업무의 전개를 보장하여야 한다.

农药生产企业、农药经营者应当对其生产、经营的农药的安全性、有效性负责，自觉接受政府监管和社会监督。

농약 생산 기업과 농약 경영자는 자신이 생산 및 경영하는 농약의 안전성과 유효성에 대해 책임을 지며, 자발적으로 정부의 감독과 사회의 감시를 받아야 한다.

农药生产企业、农药经营者应当加强行业自律，规范生产、经营行为。

농약 생산 기업과 농약 경영자는 업계 자율 규제를 강화하고 생산 및 경영 행위를 규범화하여야 한다.

国家鼓励和支持研制、生产、使用安全、高效、经济的农药，推进农药专业化使用，促进农药产业升级。

국가는 안전하고 효율적이며 경제적인 농약의 연구 개발, 생산 및 사용을 장려하고 지원하며, 농약 전문화 사용을 추진하고 농약 산업 업그레이드를 촉진한다.

对在农药研制、推广和监督管理等工作中作出突出贡献的单位和个人，按照国家有关规定予以表彰或者奖励。

농약 연구 개발, 보급 및 감독 관리 등 업무에서 현저한 공헌을 한 단위와 개인에 대하여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표창 또는 포상한다.

国家实行农药登记制度。农药生产企业、向中国出口农药的企业应当依照本条例的规定申请农药登记，新农药研制者可以依照本条例的规定申请农药登记。

국가는 농약 등록 제도를 시행한다. 농약 생산 기업, 중국에 농약을 수출하는 기업은 본 조례의 규정에 따라 농약 등록을 신청하여야 하며, 신농약 연구자는 본 조례의 규정에 따라 농약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国务院农业主管部门所属的负责农药检定工作的机构负责农药登记具体工作。省、自治区、直辖市人民政府农业主管部门所属的负责农药检定工作的机构协助做好本行政区域的农药登记具体工作。

국무원 농업 주관 부서 소속의 농약 검정 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이 농약 등록 구체 업무를 담당한다.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농업 주관 부서 소속의 농약 검정 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이 해당 행정 구역의 농약 등록 구체 업무를 보조한다.

国务院农业主管部门组织成立农药登记评审委员会，负责农药登记评审。

국무원 농업 주관 부서는 농약 등록 심사 위원회를 조직하여 설립하며, 농약 등록 심사를 담당한다.

农药登记评审委员会由下列人员组成：

농약 등록 심사 위원회는 다음 인원으로 구성된다:

(一)国务院农业、林业、卫生、环境保护、粮食、工业行业管理、安全生产监督管理等有关部门和供销合作总社等单位推荐的农药产品化学、药效、毒理、残留、环境、质量标准和检测等方面的专家；

(1) 국무원 농업, 임업, 위생, 환경 보호, 식량, 공업 업종 관리, 안전 생산 감독 관리 등 관련 부서 및 공급 판매 협동 총사 등 단위에서 추천한 농약 제품 화학, 약효, 독리, 잔류, 환경, 품질 기준 및 검측 등 방면의 전문가;

(二)国家食品安全风险评估专家委员会的有关专家；

(2) 국가 식품 안전 위험 평가 전문가 위원회의 관련 전문가;

(三)国务院农业、林业、卫生、环境保护、粮食、工业行业管理、安全生产监督管理等有关部门和供销合作总社等单位的代表。

(3) 국무원 농업, 임업, 위생, 환경 보호, 식량, 공업 업종 관리, 안전 생산 감독 관리 등 관련 부서 및 공급 판매 협동 총사 등 단위의 대표.

农药登记评审规则由国务院农业主管部门制定。

농약 등록 심사 규칙은 국무원 농업 주관 부서가 제정한다.

申请农药登记的，应当进行登记试验。

농약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 등록 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农药的登记试验应当报所在地省、自治区、直辖市人民政府农业主管部门备案。

농약의 등록 시험은 소재지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농업 주관 부서에 보고하여 등록하여야 한다.

登记试验应当由国务院农业主管部门认定的登记试验单位按照国务院农业主管部门的规定进行。

등록 시험은 국무원 농업 주관 부서가 인정한 등록 시험 기관이 국무원 농업 주관 부서의 규정에 따라 수행하여야 한다.

与已取得中国农药登记的农药组成成分、使用范围和使用方法相同的农药，免予残留、环境试验，但已取得中国农药登记的农药依照本条例第十五条的规定在登记资料保护期内的，应当经农药登记证持有人授权同意。

이미 중국 농약 등록을 받은 농약과 구성 성분, 사용 범위 및 사용 방법이 동일한 농약은 잔류 및 환경 시험을 면제하되, 이미 중국 농약 등록을 받은 농약이 본 조례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등록 자료 보호 기간 내에 있는 경우에는 농약 등록증 소지자의 승인 동의를 받아야 한다.

登记试验单位应当对登记试验报告的真实性负责。

등록 시험 기관은 등록 시험 보고서의 진실성에 대해 책임을 진다.

登记试验结束后，申请人应当向所在地省、自治区、直辖市人民政府农业主管部门提出农药登记申请，并提交登记试验报告、标签样张和农药产品质量标准及其检验方法等申请资料；申请新农药登记的，还应当提供农药标准品。

등록 시험이 종료된 후, 신청자는 소재지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농업 주관 부서에 농약 등록을 신청하고, 등록 시험 보고서, 라벨 견본 및 농약 제품 품질 기준과 그 검사 방법 등 신청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신규 농약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농약 표준품도 제공하여야 한다.

省、自治区、直辖市人民政府农业主管部门应当自受理申请之日起20个工作日内提出初审意见，并报送国务院农业主管部门。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농업 주관 부서는 접수일로부터 20영업일 이내에 초심 의견을 제출하고 국무원 농업 주관 부서에 보고하여야 한다.

向中国出口农药的企业申请农药登记的，应当持本条第一款规定的资料、农药标准品以及在有关国家(地区)登记、使用的证明材料，向国务院农业主管部门提出申请。

중국에 농약을 수출하는 기업이 농약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 본조 제1항에 규정된 자료, 농약 표준품 및 관련 국가(지역)에서의 등록, 사용 증명 자료를 가지고 국무원 농업 주관 부서에 신청하여야 한다.

国务院农业主管部门受理申请或者收到省、自治区、直辖市人民政府农业主管部门报送的申请资料后，应当组织审查和登记评审，并自收到评审意见之日起20个工作日内作出审批决定，符合条件的，核发农药登记证；不符合条件的，书面通知申请人并说明理由。

국무원 농업 주관 부서는 신청을 접수하거나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농업 주관 부서가 보고한 신청 자료를 받은 후, 심사 및 등록 심의를 조직하고, 심의 의견을 받은 날로부터 20영업일 이내에 승인 결정을 내려야 하며, 조건에 부합하는 경우 농약 등록증을 발급하고, 조건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서면으로 신청자에게 통지하고 이유를 설명하여야 한다.

农药登记证应当载明农药名称、剂型、有效成分及其含量、毒性、使用范围、使用方法和剂量、登记证持有人、登记证号以及有效期等事项。

농약 등록증에는 농약 명칭, 제형, 유효 성분 및 그 함량, 독성, 사용 범위, 사용 방법 및 용량, 등록증 소지자, 등록증 번호 및 유효 기간 등 사항이 기재되어야 한다.

农药登记证有效期为5年。有效期届满，需要继续生产农药或者向中国出口农药的，农药登记证持有人应当在有效期届满90日前向国务院农业主管部门申请延续。

농약 등록증의 유효 기간은 5년이다. 유효 기간이 만료되어 농약 생산을 계속하거나 중국에 농약을 수출해야 하는 경우, 농약 등록증 소지자는 유효 기간 만료 90일 전에 국무원 농업 주관 부서에 연장을 신청하여야 한다.

农药登记证载明事项发生变化的，农药登记证持有人应当按照国务院农业主管部门的规定申请变更农药登记证。

농약 등록증에 기재된 사항이 변경된 경우, 농약 등록증 소지자는 국무원 농업 주관 부서의 규정에 따라 농약 등록증 변경을 신청하여야 한다.

国务院农业主管部门应当及时公告农药登记证核发、延续、变更情况以及有关的农药产品质量标准号、残留限量规定、检验方法、经核准的标签等信息。

국무원 농업 주관 부서는 농약 등록증 발급, 연장, 변경 상황 및 관련 농약 제품 품질 기준 번호, 잔류 한도 규정, 검사 방법, 승인된 라벨 등의 정보를 적시에 공고하여야 한다.

新农药研制者可以转让其已取得登记的新农药的登记资料；农药生产企业可以向具有相应生产能力的农药生产企业转让其已取得登记的农药的登记资料。

신규 농약 연구자는 이미 등록을 취득한 신규 농약의 등록 자료를 양도할 수 있다. 농약 생산 기업은 상응하는 생산 능력을 가진 농약 생산 기업에 이미 등록을 취득한 농약의 등록 자료를 양도할 수 있다.

国家对取得首次登记的、含有新化合物的农药的申请人提交的其自己所取得且未披露的试验数据和其他数据实施保护。

국가는 최초 등록을 취득하고 신규 화합물을 포함하는 농약의 신청인이 제출한 자신이 취득하고 아직 공개하지 않은 시험 데이터 및 기타 데이터에 대해 보호를 실시한다.

自登记之日起6年内，对其他申请人未经已取得登记的申请人同意，使用前款规定的数据申请农药登记的，登记机关不予登记；但是，其他申请人提交其自己所取得的数据的除外。

등록일로부터 6년 이내에, 다른 신청인이 이미 등록을 취득한 신청인의 동의 없이 전항에 규정된 데이터를 사용하여 농약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 등록 기관은 등록을 허가하지 아니한다. 단, 다른 신청인이 자신이 취득한 데이터를 제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除下列情况外，登记机关不得披露本条第一款规定的数据：

다음 상황을 제외하고, 등록 기관은 본 조 제1항에 규정된 데이터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一)公共利益需要；

(1) 공공 이익이 필요한 경우

(二)已采取措施确保该类信息不会被不正当地进行商业使用。

(2) 해당 정보가 부당하게 상업적으로 사용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한 경우

农药生产应当符合国家产业政策。国家鼓励和支持农药生产企业采用先进技术和先进管理规范，提高农药的安全性、有效性。

농약 생산은 국가 산업 정책에 부합하여야 한다. 국가는 농약 생산 기업이 선진 기술과 선진 관리 규범을 채택하여 농약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향상시키도록 장려하고 지원한다.

国家实行农药生产许可制度。农药生产企业应当具备下列条件，并按照国务院农业主管部门的规定向省、自治区、直辖市人民政府农业主管部门申请农药生产许可证：

국가는 농약 생산 허가 제도를 실시한다. 농약 생산 기업은 다음 조건을 갖추고, 국무원 농업 주관 부서의 규정에 따라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농업 주관 부서에 농약 생산 허가증을 신청하여야 한다.

(一)有与所申请生产农药相适应的技术人员；

(1) 신청하는 농약 생산에 적합한 기술 인력을 보유할 것;

(二)有与所申请生产农药相适应的厂房、设施；

(2) 신청하는 농약 생산에 적합한 공장 및 시설을 보유할 것;

(三)有对所申请生产农药进行质量管理和质量检验的人员、仪器和设备；

(3) 신청하는 농약에 대한 품질 관리 및 품질 검사를 수행할 인력, 기기 및 장비를 보유할 것;

(四)有保证所申请生产农药质量的规章制度。

(4) 신청하는 농약의 품질을 보장하는 규정 및 제도를 보유할 것.

省、自治区、直辖市人民政府农业主管部门应当自受理申请之日起20个工作日内作出审批决定，必要时应当进行实地核查。符合条件的，核发农药生产许可证；不符合条件的，书面通知申请人并说明理由。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농업 주관 부서는 접수일로부터 20영업일 이내에 심사 결정을 내려야 하며, 필요한 경우 현장 확인을 실시해야 합니다.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농약 생산 허가증을 발급하고,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신청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고 그 이유를 설명해야 합니다.

安全生产、环境保护等法律、行政法规对企业生产条件有其他规定的，农药生产企业还应当遵守其规定。

안전 생산, 환경 보호 등 법률 및 행정 법규에서 기업의 생산 조건에 대해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 농약 생산 기업은 그 규정도 준수해야 합니다.

农药生产许可证应当载明农药生产企业名称、住所、法定代表人(负责人)、生产范围、生产地址以及有效期等事项。

농약 생산 허가증에는 농약 생산 기업의 명칭, 소재지, 법정 대표자(책임자), 생산 범위, 생산 주소 및 유효 기간 등의 사항이 기재되어야 합니다.

农药生产许可证有效期为5年。有效期届满，需要继续生产农药的，农药生产企业应当在有效期届满90日前向省、自治区、直辖市人民政府农业主管部门申请延续。

농약 생산 허가증의 유효 기간은 5년입니다. 유효 기간이 만료되어 계속 농약을 생산해야 하는 경우, 농약 생산 기업은 유효 기간 만료 90일 전에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농업 주관 부서에 연장을 신청해야 합니다.

农药生产许可证载明事项发生变化的，农药生产企业应当按照国务院农业主管部门的规定申请变更农药生产许可证。

농약 생산 허가증에 기재된 사항이 변경된 경우, 농약 생산 기업은 국무원 농업 주관 부서의 규정에 따라 농약 생산 허가증 변경을 신청해야 합니다.

委托加工、分装农药的，委托人应当取得相应的农药登记证，受托人应当取得农药生产许可证。

위탁 가공 또는 분장하는 경우, 위탁자는 해당 농약 등록증을 취득해야 하며, 수탁자는 농약 생산 허가증을 취득해야 합니다.

委托人应当对委托加工、分装的农药质量负责。

위탁자는 위탁 가공·분할된 농약의 품질에 대해 책임을 진다.

农药生产企业采购原材料，应当查验产品质量检验合格证和有关许可证明文件，不得采购、使用未依法附具产品质量检验合格证、未依法取得有关许可证明文件的原材料。

농약 생산 기업은 원자재를 조달할 때 제품 품질 검사 합격증과 관련 허가 증명 서류를 확인해야 하며, 법에 따라 제품 품질 검사 합격증이 첨부되지 않았거나 법에 따라 관련 허가 증명 서류를 취득하지 않은 원자재를 조달·사용해서는 안 된다.

农药生产企业应当建立原材料进货记录制度，如实记录原材料的名称、有关许可证明文件编号、规格、数量、供货人名称及其联系方式、进货日期等内容。原材料进货记录应当保存2年以上。

농약 생산 기업은 원자재 입고 기록 제도를 수립하여 원자재의 명칭, 관련 허가 증명 서류 번호, 규격, 수량, 공급자 명칭 및 연락처, 입고 날짜 등을 사실대로 기록해야 한다. 원자재 입고 기록은 2년 이상 보존해야 한다.

农药生产企业应当严格按照产品质量标准进行生产，确保农药产品与登记农药一致。农药出厂销售，应当经质量检验合格并附具产品质量检验合格证。

농약 생산 기업은 제품 품질 기준에 따라 엄격히 생산하여 농약 제품이 등록된 농약과 일치하도록 해야 한다. 농약을 출하하여 판매할 때는 품질 검사에 합격하고 제품 품질 검사 합격증을 첨부해야 한다.

农药生产企业应当建立农药出厂销售记录制度，如实记录农药的名称、规格、数量、生产日期和批号、产品质量检验信息、购货人名称及其联系方式、销售日期等内容。农药出厂销售记录应当保存2年以上。

농약 생산 기업은 농약 출하 판매 기록 제도를 수립하여 농약의 명칭, 규격, 수량, 생산 날짜 및 배치 번호, 제품 품질 검사 정보, 구매자 명칭 및 연락처, 판매 날짜 등을 사실대로 기록해야 한다. 농약 출하 판매 기록은 2년 이상 보존해야 한다.

农药包装应当符合国家有关规定，并印制或者贴有标签。国家鼓励农药生产企业使用可回收的农药包装材料。

농약 포장은 국가 관련 규정에 부합해야 하며, 라벨을 인쇄하거나 부착해야 한다. 국가는 농약 생산 기업이 재사용 가능한 농약 포장 재료를 사용하도록 장려한다.

农药标签应当按照国务院农业主管部门的规定，以中文标注农药的名称、剂型、有效成分及其含量、毒性及其标识、使用范围、使用方法和剂量、使用技术要求和注意事项、生产日期、可追溯电子信息码等内容。

농약 라벨은 국무원 농업 주관 부서의 규정에 따라 중국어로 농약의 명칭, 제형, 유효 성분 및 그 함량, 독성 및 그 표시, 사용 범위, 사용 방법 및 용량, 사용 기술 요구 사항 및 주의 사항, 생산 날짜, 추적 가능한 전자 정보 코드 등을 표시해야 한다.

剧毒、高毒农药以及使用技术要求严格的其他农药等限制使用农药的标签还应当标注“限制使用”字样，并注明使用的特别限制和特殊要求。用于食用农产品的农药的标签还应当标注安全间隔期。

맹독·고독 농약 및 사용 기술 요구 사항이 엄격한 기타 농약 등 사용이 제한된 농약의 라벨에는 '사용 제한' 문구를 추가로 표시하고, 사용의 특별 제한 및 특수 요구 사항을 명시해야 한다. 식용 농산물에 사용되는 농약의 라벨에는 안전 사용 간격을 추가로 표시해야 한다.

农药生产企业不得擅自改变经核准的农药的标签内容，不得在农药的标签中标注虚假、误导使用者的内容。

농약 생산 기업은 승인된 농약 라벨 내용을 임의로 변경해서는 안 되며, 농약 라벨에 허위 또는 사용자를 오도하는 내용을 표시해서는 안 된다.

农药包装过小，标签不能标注全部内容的，应当同时附具说明书，说明书的内容应当与经核准的标签内容一致。

농약 포장이 너무 작아 라벨에 모든 내용을 표시할 수 없는 경우, 동시에 설명서를 첨부해야 하며, 설명서의 내용은 승인된 라벨 내용과 일치해야 한다.

国家实行农药经营许可制度，但经营卫生用农药的除外。农药经营者应当具备下列条件，并按照国务院农业主管部门的规定向县级以上地方人民政府农业主管部门申请农药经营许可证：

국가는 농약 경영 허가 제도를 시행하되, 위생용 농약을 경영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농약 경영자는 다음 조건을 갖추고, 국무원 농업 주관 부서의 규정에 따라 현급 이상 지방 인민 정부 농업 주관 부서에 농약 경영 허가증을 신청하여야 한다:

(一)有具备农药和病虫害防治专业知识，熟悉农药管理规定，能够指导安全合理使用农药的经营人员；

(1) 농약 및 병해충 방제 전문 지식을 보유하고, 농약 관리 규정을 숙지하며, 안전하고 합리적인 농약 사용을 지도할 수 있는 경영 인력을 갖출 것;

(二)有与其他商品以及饮用水水源、生活区域等有效隔离的营业场所和仓储场所，并配备与所申请经营农药相适应的防护设施；

(2) 다른 상품 및 음용수 수원, 생활 구역 등과 효과적으로 격리된 영업 장소 및 창고 장소를 갖추고, 신청하는 농약 경영에 적합한 방호 시설을 갖출 것;

(三)有与所申请经营农药相适应的质量管理、台账记录、安全防护、应急处置、仓储管理等制度。

(3) 신청하는 농약 경영에 적합한 품질 관리, 대장 기록, 안전 방호, 응급 처리, 창고 관리 등의 제도를 갖출 것.

经营限制使用农药的，还应当配备相应的用药指导和病虫害防治专业技术人员，并按照所在地省、自治区、直辖市人民政府农业主管部门的规定实行定点经营。

제한 사용 농약을 경영하는 경우에는 또한 상응하는 약물 사용 지도 및 병해충 방제 전문 기술 인력을 갖추고, 소재지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 정부 농업 주관 부서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장소에서 경영하여야 한다.

县级以上地方人民政府农业主管部门应当自受理申请之日起20个工作日内作出审批决定。符合条件的，核发农药经营许可证；不符合条件的，书面通知申请人并说明理由。

현급 이상 지방 인민 정부 농업 주관 부서는 접수일로부터 20영업일 내에 심사 결정을 하여야 한다. 조건에 부합하는 경우 농약 경영 허가증을 발급하고, 조건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서면으로 신청자에게 통지하고 이유를 설명하여야 한다.

农药经营许可证应当载明农药经营者名称、住所、负责人、经营范围以及有效期等事项。

농약 경영 허가증에는 농약 경영자 명칭, 소재지, 책임자, 경영 범위 및 유효 기간 등의 사항이 기재되어야 한다.

农药经营许可证有效期为5年。有效期届满，需要继续经营农药的，农药经营者应当在有效期届满90日前向发证机关申请延续。

농약 경영 허가증의 유효 기간은 5년이다. 유효 기간이 만료되어 계속 농약을 경영하고자 하는 경우, 농약 경영자는 유효 기간 만료 90일 전까지 발급 기관에 연장을 신청하여야 한다.

农药经营许可证载明事项发生变化的，农药经营者应当按照国务院农业主管部门的规定申请变更农药经营许可证。

농약 경영 허가증에 기재된 사항이 변경된 경우, 농약 경영자는 국무원 농업 주관 부서의 규정에 따라 농약 경영 허가증 변경을 신청하여야 한다.

取得农药经营许可证的农药经营者设立分支机构的，应当依法申请变更农药经营许可证，并向分支机构所在地县级以上地方人民政府农业主管部门备案，其分支机构免予办理农药经营许可证。农药经营者应当对其分支机构的经营活动负责。

농약 경영 허가증을 받은 농약 경영자가 지점을 설립하는 경우, 법에 따라 농약 경영 허가증 변경을 신청하고 지점 소재지 현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 농업 주관 부서에 보고해야 하며, 그 지점은 농약 경영 허가증 발급을 면제받는다. 농약 경영자는 그 지점의 경영 활동에 대해 책임을 진다.

农药经营者采购农药应当查验产品包装、标签、产品质量检验合格证以及有关许可证明文件，不得向未取得农药生产许可证的农药生产企业或者未取得农药经营许可证的其他农药经营者采购农药。

농약 경영자는 농약을 구매할 때 제품 포장, 라벨, 제품 품질 검사 합격증 및 관련 허가 증명 파일을 확인해야 하며, 농약 생산 허가증을 받지 않은 농약 생산 기업이나 농약 경영 허가증을 받지 않은 다른 농약 경영자로부터 농약을 구매해서는 안 된다.

农药经营者应当建立采购台账，如实记录农药的名称、有关许可证明文件编号、规格、数量、生产企业和供货人名称及其联系方式、进货日期等内容。采购台账应当保存2年以上。

농약 경영자는 구매 대장을 작성하여 농약의 명칭, 관련 허가 증명 파일 번호, 규격, 수량, 생산 기업 및 공급자 명칭과 연락처, 입고 날짜 등을 사실대로 기록해야 한다. 구매 대장은 2년 이상 보존해야 한다.

农药经营者应当建立销售台账，如实记录销售农药的名称、规格、数量、生产企业、购买人、销售日期等内容。销售台账应当保存2年以上。

농약 경영자는 판매 대장을 작성하여 판매한 농약의 명칭, 규격, 수량, 생산 기업, 구매자, 판매 날짜 등을 사실대로 기록해야 한다. 판매 대장은 2년 이상 보존해야 한다.

农药经营者应当向购买人询问病虫害发生情况并科学推荐农药，必要时应当实地查看病虫害发生情况，并正确说明农药的使用范围、使用方法和剂量、使用技术要求和注意事项，不得误导购买人。

농약 경영자는 구매자에게 병충해 발생 상황을 문의하고 과학적으로 농약을 추천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현장에서 병충해 발생 상황을 확인하고 농약의 사용 범위, 사용 방법 및 용량, 사용 기술 요구 사항 및 주의 사항을 올바르게 설명해야 하며, 구매자를 오도해서는 안 된다.

经营卫生用农药的，不适用本条第一款、第二款的规定。

위생용 농약을 경영하는 경우, 이 조 제1항,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农药经营者不得加工、分装农药，不得在农药中添加任何物质，不得采购、销售包装和标签不符合规定，未附具产品质量检验合格证，未取得有关许可证明文件的农药。

농약 경영자는 농약을 가공하거나 분할해서는 안 되며, 농약에 어떤 물질도 첨가해서는 안 되며, 포장 및 라벨이 규정에 맞지 않거나 제품 품질 검사 합격증이 첨부되지 않았거나 관련 허가 증명 파일을 받지 않은 농약을 구매하거나 판매해서는 안 된다.

经营卫生用农药的，应当将卫生用农药与其他商品分柜销售；经营其他农药的，不得在农药经营场所内经营食品、食用农产品、饲料等。

위생용 농약을 경영하는 경우, 위생용 농약을 다른 상품과 분리하여 판매해야 하며, 다른 농약을 경영하는 경우 농약 경영 장소 내에서 식품, 식용 농산물, 사료 등을 경영해서는 안 된다.

境外企业不得直接在中国销售农药。境外企业在中国销售农药的，应当依法在中国设立销售机构或者委托符合条件的中国代理机构销售。

해외 기업은 중국에서 직접 농약을 판매할 수 없다. 해외 기업이 중국에서 농약을 판매하는 경우, 법에 따라 중국에 판매 기관을 설립하거나 조건을 갖춘 중국 대리 기관에 판매를 위탁해야 한다.

向中国出口的农药应当附具中文标签、说明书，符合产品质量标准，并经出入境检验检疫部门依法检验合格。禁止进口未取得农药登记证的农药。

중국으로 수출되는 농약에는 중국어 라벨과 설명서가 첨부되어야 하며, 제품 품질 기준에 부합해야 하고, 출입국 검역 검사 부서의 법적 검사를 통과해야 한다. 농약 등록증을 받지 않은 농약의 수입을 금지한다.

办理农药进出口海关申报手续，应当按照海关总署的规定出示相关证明文件。

농약의 수출입 해관 신고 수속을 진행할 때에는 해관총서의 규정에 따라 관련 증명 서류를 제시하여야 한다.

县级以上人民政府农业主管部门应当加强农药使用指导、服务工作，建立健全农药安全、合理使用制度，并按照预防为主、综合防治的要求，组织推广农药科学使用技术，规范农药使用行为。林业、粮食、卫生等部门应当加强对林业、储粮、卫生用农药安全、合理使用的技术指导，环境保护主管部门应当加强对农药使用过程中环境保护和污染防治的技术指导。

현급 이상 인민정부 농업 주관 부서는 농약 사용 지도, 서비스 작업을 강화하고, 농약 안전·합리 사용 제도를 건전히 수립하며, 예방 위주, 종합 방제의 요구에 따라 농약 과학 사용 기술을 조직적으로 보급하고, 농약 사용 행위를 규범화하여야 한다. 임업, 식량, 위생 등 부서는 임업, 저장 식량, 위생용 농약의 안전·합리 사용에 대한 기술 지도를 강화하여야 하며, 환경보호 주관 부서는 농약 사용 과정에서의 환경 보호 및 오염 방지에 대한 기술 지도를 강화하여야 한다.

县级人民政府农业主管部门应当组织植物保护、农业技术推广等机构向农药使用者提供免费技术培训，提高农药安全、合理使用水平。

현급 인민정부 농업 주관 부서는 식물 보호, 농업 기술 보급 등 기관을 조직하여 농약 사용자에게 무료 기술 교육을 제공하고, 농약 안전·합리 사용 수준을 향상시켜야 한다.

国家鼓励农业科研单位、有关学校、农民专业合作社、供销合作社、农业社会化服务组织和专业人员为农药使用者提供技术服务。

국가는 농업 과학 연구 기관, 관련 학교, 농민 전문 협동조합, 공급 판매 협동조합, 농업 사회화 서비스 조직 및 전문 인력이 농약 사용자에게 기술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장려한다.

国家通过推广生物防治、物理防治、先进施药器械等措施，逐步减少农药使用量。

국가는 생물 방제, 물리 방제, 선진 살포 기구 등의 조치를 보급하여 점차 농약 사용량을 감소시킨다.

县级人民政府应当制定并组织实施本行政区域的农药减量计划；对实施农药减量计划、自愿减少农药使用量的农药使用者，给予鼓励和扶持。

현급 인민정부는 본 행정 구역의 농약 감량 계획을 수립하고 조직적으로 시행하여야 하며, 농약 감량 계획을 시행하고 자발적으로 농약 사용량을 줄이는 농약 사용자에게 장려와 지원을 제공한다.

县级人民政府农业主管部门应当鼓励和扶持设立专业化病虫害防治服务组织，并对专业化病虫害防治和限制使用农药的配药、用药进行指导、规范和管理，提高病虫害防治水平。

현급 인민정부 농업 주관 부서는 전문적 병해충 방제 서비스 조직의 설립을 장려하고 지원하며, 전문적 병해충 방제 및 제한 사용 농약의 조제·사용에 대해 지도, 규범화 및 관리를 수행하여 병해충 방제 수준을 향상시켜야 한다.

县级人民政府农业主管部门应当指导农药使用者有计划地轮换使用农药，减缓危害农业、林业的病、虫、草、鼠和其他有害生物的抗药性。

현급 인민정부 농업 주관 부서는 농약 사용자가 계획적으로 농약을 교체 사용하도록 지도하여 농업·임업에 해를 끼치는 병·해충·잡초·쥐 및 기타 유해 생물의 약제 저항성을 완화시켜야 한다.

乡、镇人民政府应当协助开展农药使用指导、服务工作。

향·진 인민정부는 농약 사용 지도 및 서비스 작업을 지원하여야 한다.

农药使用者应当遵守国家有关农药安全、合理使用制度，妥善保管农药，并在配药、用药过程中采取必要的防护措施，避免发生农药使用事故。

농약 사용자는 국가의 농약 안전 및 합리적 사용 제도를 준수하고, 농약을 적절히 보관하며, 약제 혼합 및 사용 과정에서 필요한 보호 조치를 취하여 농약 사용 사고를 방지하여야 한다.

限制使用农药的经营者应当为农药使用者提供用药指导，并逐步提供统一用药服务。

제한 사용 농약의 판매자는 농약 사용자에게 사용 지도를 제공하고, 점차 통일된 사용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农药使用者应当严格按照农药的标签标注的使用范围、使用方法和剂量、使用技术要求和注意事项使用农药，不得扩大使用范围、加大用药剂量或者改变使用方法。

농약 사용자는 농약 라벨에 표시된 사용 범위, 사용 방법 및 용량, 사용 기술 요구 사항 및 주의 사항을 엄격히 준수하여야 하며, 사용 범위를 확대하거나 용량을 증가시키거나 사용 방법을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农药使用者不得使用禁用的农药。

농약 사용자는 사용이 금지된 농약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标签标注安全间隔期的农药，在农产品收获前应当按照安全间隔期的要求停止使用。

라벨에 안전 사용 간격이 표시된 농약의 경우, 농산물 수확 전에 안전 사용 간격 요구 사항에 따라 사용을 중단하여야 한다.

剧毒、高毒农药不得用于防治卫生害虫，不得用于蔬菜、瓜果、茶叶、菌类、中草药材的生产，不得用于水生植物的病虫害防治。

맹독성 및 고독성 농약은 위생 해충 방제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며, 채소, 과일, 차, 버섯류, 중약재 생산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고, 수생 식물의 병해충 방제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农药使用者应当保护环境，保护有益生物和珍稀物种，不得在饮用水水源保护区、河道内丢弃农药、农药包装物或者清洗施药器械。

농약 사용자는 환경을 보호하고, 유익 생물과 희귀 종을 보호하여야 하며, 음용수 수원 보호 구역이나 하천 내에 농약, 농약 포장재를 버리거나 살포 기기를 세척하여서는 아니 된다.

严禁在饮用水水源保护区内使用农药，严禁使用农药毒鱼、虾、鸟、兽等。

음용수 수원 보호 구역 내에서 농약을 사용하는 것을 엄격히 금지하며, 농약을 사용하여 어류, 새우, 조류, 짐승 등을 독살하는 것을 엄격히 금지한다.

农产品生产企业、食品和食用农产品仓储企业、专业化病虫害防治服务组织和从事农产品生产的农民专业合作社等应当建立农药使用记录，如实记录使用农药的时间、地点、对象以及农药名称、用量、生产企业等。农药使用记录应当保存2年以上。

농산물 생산 기업, 식품 및 식용 농산물 저장 기업, 전문화 병해충 방제 서비스 조직 및 농산물 생산에 종사하는 농민 전문 협동조합 등은 농약 사용 기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농약 사용 시간, 장소, 대상 및 농약 명칭, 사용량, 생산 기업 등을 사실대로 기록하여야 한다. 농약 사용 기록은 2년 이상 보존하여야 한다.

国家鼓励其他农药使用者建立农药使用记录。

국가는 다른 농약 사용자가 농약 사용 기록을 작성하도록 장려한다.

国家鼓励农药使用者妥善收集农药包装物等废弃物；农药生产企业、农药经营者应当回收农药废弃物，防止农药污染环境和农药中毒事故的发生。具体办法由国务院环境保护主管部门会同国务院农业主管部门、国务院财政部门等部门制定。

국가는 농약 사용자가 농약 포장물 등 폐기물을 적절히 수거하도록 장려한다; 농약 생산 기업과 농약 판매자는 농약 폐기물을 회수하여 농약이 환경을 오염시키고 농약 중독 사고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여야 한다. 구체적인 방법은 국무원 환경 보호 주관 부서가 국무원 농업 주관 부서, 국무원 재정 부서 등과 함께 제정한다.

发生农药使用事故，农药使用者、农药生产企业、农药经营者和其他有关人员应当及时报告当地农业主管部门。

농약 사용 사고가 발생한 경우, 농약 사용자, 농약 생산 기업, 농약 판매자 및 기타 관련자는 즉시 현지 농업 주관 부서에 보고하여야 한다.

接到报告的农业主管部门应当立即采取措施，防止事故扩大，同时通知有关部门采取相应措施。造成农药中毒事故的，由农业主管部门和公安机关依照职责权限组织调查处理，卫生主管部门应当按照国家有关规定立即对受到伤害的人员组织医疗救治；造成环境污染事故的，由环境保护等有关部门依法组织调查处理；造成储粮药剂使用事故和农作物药害事故的，分别由粮食、农业等部门组织技术鉴定和调查处理。

보고를 접수한 농업 주관 부서는 즉시 조치를 취하여 사고 확대를 방지하고, 동시에 관련 부서에 통지하여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도록 하여야 한다. 농약 중독 사고가 발생한 경우, 농업 주관 부서와 공안 기관이 직권 범위에 따라 조직하여 조사 처리하고, 위생 주관 부서는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즉시 피해자에 대한 의료 구호를 조직하여야 한다; 환경 오염 사고가 발생한 경우, 환경 보호 등 관련 부서가 법에 따라 조직하여 조사 처리한다; 저장 곡물 약제 사용 사고와 농작물 약해 사고가 발생한 경우, 각각 식량, 농업 등 부서가 조직하여 기술 감정 및 조사 처리한다.

因防治突发重大病虫害等紧急需要，国务院农业主管部门可以决定临时生产、使用规定数量的未取得登记或者禁用、限制使用的农药，必要时应当会同国务院对外贸易主管部门决定临时限制出口或者临时进口规定数量、品种的农药。

돌발적인 중대한 병충해 방제 등 긴급한 필요로 인해, 국무원 농업 주관 부서는 임시로 등록되지 않았거나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농약을 규정 수량만큼 생산 및 사용하도록 결정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국무원 대외 무역 주관 부서와 함께 규정 수량 및 품종의 농약에 대해 임시 수출 제한 또는 임시 수입을 결정할 수 있다.

前款规定的农药，应当在使用地县级人民政府农业主管部门的监督和指导下使用。

전항에 규정된 농약은 사용지 현급 인민 정부 농업 주관 부서의 감독 및 지도 하에 사용되어야 한다.

县级以上人民政府农业主管部门应当定期调查统计农药生产、销售、使用情况，并及时通报本级人民政府有关部门。

현급 이상 인민 정부 농업 주관 부서는 정기적으로 농약 생산, 판매, 사용 상황을 조사 통계하고, 즉시 본급 인민 정부 관련 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县级以上地方人民政府农业主管部门应当建立农药生产、经营诚信档案并予以公布；发现违法生产、经营农药的行为涉嫌犯罪的，应当依法移送公安机关查处。

현급 이상 지방 인민 정부 농업 주관 부서는 농약 생산, 경영 신용 기록을 구축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불법 농약 생산, 판매 행위가 범죄에 해당하는 경우, 법에 따라 공안 기관에 이송하여 수사 처리하여야 한다.

县级以上人民政府农业主管部门履行农药监督管理职责，可以依法采取下列措施：

현급 이상 인민 정부 농업 주관 부서는 농약 감독 관리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법에 따라 다음 조치를 취할 수 있다:

(一)进入农药生产、经营、使用场所实施现场检查；

(1) 농약 생산, 판매, 사용 장소에 출입하여 현장 검사를 실시한다;

(二)对生产、经营、使用的农药实施抽查检测；

(2) 생산, 경영, 사용되는 농약에 대해 추출 검사를 실시한다.

(三)向有关人员调查了解有关情况；

(3) 관련 인원에게 관련 상황을 조사하고 이해한다.

(四)查阅、复制合同、票据、账簿以及其他有关资料；

(4) 계약, 증빙, 장부 및 기타 관련 자료를 열람하고 복사한다.

(五)查封、扣押违法生产、经营、使用的农药，以及用于违法生产、经营、使用农药的工具、设备、原材料等；

(5) 불법 생산, 경영, 사용되는 농약 및 불법 생산, 경영, 사용 농약에 사용된 도구, 설비, 원자재 등을 압수하고 봉쇄한다.

(六)查封违法生产、经营、使用农药的场所。

(6) 불법 생산, 경영, 사용 농약의 장소를 봉쇄한다.

国家建立农药召回制度。农药生产企业发现其生产的农药对农业、林业、人畜安全、农产品质量安全、生态环境等有严重危害或者较大风险的，应当立即停止生产，通知有关经营者和使用者，向所在地农业主管部门报告，主动召回产品，并记录通知和召回情况。

국가는 농약 회수 제도를 수립한다. 농약 생산 기업은 자사가 생산한 농약이 농업, 임업, 인축 안전, 농산물 품질 안전, 생태 환경 등에 심각한 위해 또는 큰 위험을 초래한다는 것을 발견한 경우 즉시 생산을 중단하고, 관련 경영자와 사용자에게 통지하며, 소재지 농업 주관 부서에 보고하고, 자발적으로 제품을 회수하며, 통지 및 회수 상황을 기록해야 한다.

农药经营者发现其经营的农药有前款规定的情形的，应当立即停止销售，通知有关生产企业、供货人和购买人，向所在地农业主管部门报告，并记录停止销售和通知情况。

농약 경영자는 자신이 경영하는 농약에 전항에 규정된 상황이 있음을 발견한 경우 즉시 판매를 중단하고, 관련 생산 기업, 공급인 및 구매자에게 통지하며, 소재지 농업 주관 부서에 보고하고, 판매 중단 및 통지 상황을 기록해야 한다.

农药使用者发现其使用的农药有本条第一款规定的情形的，应当立即停止使用，通知经营者，并向所在地农业主管部门报告。

농약 사용자는 자신이 사용하는 농약에 본조 제1항에 규정된 상황이 있음을 발견한 경우 즉시 사용을 중단하고, 경영자에게 통지하며, 소재지 농업 주관 부서에 보고해야 한다.

国务院农业主管部门和省、自治区、直辖市人民政府农业主管部门应当组织负责农药检定工作的机构、植物保护机构对已登记农药的安全性和有效性进行监测。

국무원 농업 주관 부서와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농업 주관 부서는 농약 검정 업무를 담당하는 기관, 식물 보호 기관을 조직하여 이미 등록된 농약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모니터링해야 한다.

发现已登记农药对农业、林业、人畜安全、农产品质量安全、生态环境等有严重危害或者较大风险的，国务院农业主管部门应当组织农药登记评审委员会进行评审，根据评审结果撤销、变更相应的农药登记证，必要时应当决定禁用或者限制使用并予以公告。

이미 등록된 농약이 농업, 임업, 인축 안전, 농산물 품질 안전, 생태 환경 등에 심각한 위해 또는 큰 위험을 초래하는 것을 발견한 경우, 국무원 농업 주관 부서는 농약 등록 심사 위원회를 조직하여 심사를 진행하고, 심사 결과에 따라 해당 농약 등록증을 취소 또는 변경하며, 필요한 경우 사용을 금지 또는 제한하기로 결정하고 이를 공고해야 한다.

有下列情形之一的，认定为假农药：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짜 농약으로 본다:

(一)以非农药冒充农药；

(1) 농약이 아닌 것을 농약으로 가장하는 경우

(二)以此种农药冒充他种农药；

(2) 한 종류의 농약을 다른 종류의 농약으로 가장하는 경우

(三)农药所含有效成分种类与农药的标签、说明书标注的有效成分不符。

(3) 농약에 포함된 유효 성분의 종류가 농약의 라벨 또는 설명서에 기재된 유효 성분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

禁用的农药，未依法取得农药登记证而生产、进口的农药，以及未附具标签的农药，按照假农药处理。

사용이 금지된 농약, 법에 따라 농약 등록증을 취득하지 않고 생산 또는 수입된 농약, 그리고 라벨이 부착되지 않은 농약은 가짜 농약으로 처리한다.

有下列情形之一的，认定为劣质农药：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불량 농약으로 본다:

(一)不符合农药产品质量标准；

(1) 농약 제품 품질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二)混有导致药害等有害成分。

(2) 약해 등을 유발하는 유해 성분이 혼합된 경우

超过农药质量保证期的农药，按照劣质农药处理。

농약 품질 보증 기간을 초과한 농약은 불량 농약으로 처리한다.

假农药、劣质农药和回收的农药废弃物等应当交由具有危险废物经营资质的单位集中处置，处置费用由相应的农药生产企业、农药经营者承担；农药生产企业、农药经营者不明确的，处置费用由所在地县级人民政府财政列支。

가짜 농약, 불량 농약 및 회수된 농약 폐기물 등은 위험 폐기물 처리 자격을 갖춘 기관에 맡겨 집중 처리하여야 하며, 처리 비용은 해당 농약 생산 기업 또는 농약 판매자가 부담한다. 농약 생산 기업 또는 농약 판매자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 처리 비용은 소재지 현급 인민 정부 재정에서 지출한다.

禁止伪造、变造、转让、出租、出借农药登记证、农药生产许可证、农药经营许可证等许可证明文件。

농약 등록증, 농약 생산 허가증, 농약 경영 허가증 등 허가 증명 문서의 위조, 변조, 양도, 대여, 대출을 금지한다.

县级以上人民政府农业主管部门及其工作人员和负责农药检定工作的机构及其工作人员，不得参与农药生产、经营活动。

현급 이상 인민정부 농업 주관 부서 및 그 직원, 농약 검정 업무를 담당하는 기관 및 그 직원은 농약 생산, 경영 활동에 참여할 수 없다.

县级以上人民政府农业主管部门及其工作人员有下列行为之一的，由本级人民政府责令改正；对负有责任的领导人员和直接责任人员，依法给予处分；负有责任的领导人员和直接责任人员构成犯罪的，依法追究刑事责任：

현급 이상 인민정부 농업 주관 부서 및 그 직원이 다음 행위 중 하나를 한 경우, 본급 인민정부가 시정을 명령한다. 책임 있는 지도자 및 직접 책임자에게 법에 따라 처분을 부과한다. 책임 있는 지도자 및 직접 책임자가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 법에 따라 형사 책임을 추궁한다.

(一)不履行监督管理职责，所辖行政区域的违法农药生产、经营活动造成重大损失或者恶劣社会影响；

(1) 감독 관리 직무를 수행하지 않아 관할 행정 구역 내 불법 농약 생산, 경영 활동이 중대한 손실 또는 악질적인 사회적 영향을 초래한 경우

(二)对不符合条件的申请人准予许可或者对符合条件的申请人拒不准予许可；

(2)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신청자에게 허가를 부여하거나 조건을 충족한 신청자에게 허가를 거부한 경우

(三)参与农药生产、经营活动；

(3) 농약 생산, 경영 활동에 참여한 경우

(四)有其他徇私舞弊、滥用职权、玩忽职守行为。

(4) 기타 부정 행위, 권한 남용, 직무 태만 행위가 있는 경우

农药登记评审委员会组成人员在农药登记评审中谋取不正当利益的，由国务院农业主管部门从农药登记评审委员会除名；属于国家工作人员的，依法给予处分；构成犯罪的，依法追究刑事责任。

농약 등록 심사 위원회 구성원이 농약 등록 심사에서 부당한 이익을 추구한 경우, 국무원 농업 주관 부서가 농약 등록 심사 위원회에서 제명한다. 국가 공무원인 경우 법에 따라 처분을 부과한다.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 법에 따라 형사 책임을 추궁한다.

登记试验单位出具虚假登记试验报告的，由省、自治区、直辖市人民政府农业主管部门没收违法所得，并处5万元以上10万元以下罚款；由国务院农业主管部门从登记试验单位中除名，5年内不再受理其登记试验单位认定申请；构成犯罪的，依法追究刑事责任。

등록 시험 기관이 허위 등록 시험 보고서를 제출한 경우,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농업 주관 부서가 위법 소득을 몰수하고 5만 위안 이상 10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국무원 농업 주관 부서가 등록 시험 기관에서 제명하고, 5년간 등록 시험 기관 인정 신청을 접수하지 않는다.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 법에 따라 형사 책임을 추궁한다.

未取得农药生产许可证生产农药或者生产假农药的，由县级以上地方人民政府农业主管部门责令停止生产，没收违法所得、违法生产的产品和用于违法生产的工具、设备、原材料等，违法生产的产品货值金额不足1万元的，并处5万元以上10万元以下罚款，货值金额1万元以上的，并处货值金额10倍以上20倍以下罚款，由发证机关吊销农药生产许可证和相应的农药登记证；构成犯罪的，依法追究刑事责任。

농약 생산 허가증을 취득하지 않고 농약을 생산하거나 가짜 농약을 생산한 경우, 현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 농업 주관 부서는 생산 중지를 명령하고, 불법 소득, 불법 생산 제품 및 불법 생산에 사용된 도구, 설비, 원자재 등을 몰수하며, 불법 생산 제품의 화물 가치 금액이 1만 위안 미만인 경우 5만 위안 이상 10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화물 가치 금액이 1만 위안 이상인 경우 화물 가치 금액의 10배 이상 20배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며, 발급 기관은 농약 생산 허가증과 해당 농약 등록증을 취소한다.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 법에 따라 형사 책임을 묻는다.

取得农药生产许可证的农药生产企业不再符合规定条件继续生产农药的，由县级以上地方人民政府农业主管部门责令限期整改；逾期拒不整改或者整改后仍不符合规定条件的，由发证机关吊销农药生产许可证。

농약 생산 허가증을 취득한 농약 생산 기업이 더 이상 규정 조건에 부합하지 않고 계속 농약을 생산하는 경우, 현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 농업 주관 부서는 기한 내 시정을 명령한다. 기한이 지나도 시정하지 않거나 시정 후에도 여전히 규정 조건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발급 기관은 농약 생산 허가증을 취소한다.

农药生产企业生产劣质农药的，由县级以上地方人民政府农业主管部门责令停止生产，没收违法所得、违法生产的产品和用于违法生产的工具、设备、原材料等，违法生产的产品货值金额不足1万元的，并处1万元以上5万元以下罚款，货值金额1万元以上的，并处货值金额5倍以上10倍以下罚款；情节严重的，由发证机关吊销农药生产许可证和相应的农药登记证；构成犯罪的，依法追究刑事责任。

농약 생산 기업이 열등 농약을 생산하는 경우, 현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 농업 주관 부서는 생산 중지를 명령하고, 불법 소득, 불법 생산 제품 및 불법 생산에 사용된 도구, 설비, 원자재 등을 몰수하며, 불법 생산 제품의 화물 가치 금액이 1만 위안 미만인 경우 1만 위안 이상 5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화물 가치 금액이 1만 위안 이상인 경우 화물 가치 금액의 5배 이상 10배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정황이 심각한 경우, 발급 기관은 농약 생산 허가증과 해당 농약 등록증을 취소한다.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 법에 따라 형사 책임을 묻는다.

委托未取得农药生产许可证的受托人加工、分装农药，或者委托加工、分装假农药、劣质农药的，对委托人和受托人均依照本条第一款、第三款的规定处罚。

농약 생산 허가증을 취득하지 않은 수탁자에게 위탁하여 농약을 가공 또는 분할 포장하거나, 가짜 농약 또는 열등 농약의 위탁 가공 또는 분할 포장을 한 경우, 위탁자와 수탁자 모두 본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农药生产企业有下列行为之一的，由县级以上地方人民政府农业主管部门责令改正，没收违法所得、违法生产的产品和用于违法生产的原材料等，违法生产的产品货值金额不足1万元的，并处1万元以上2万元以下罚款，货值金额1万元以上的，并处货值金额2倍以上5倍以下罚款；拒不改正或者情节严重的，由发证机关吊销农药生产许可证和相应的农药登记证：

농약 생산 기업이 다음 행위 중 하나를 한 경우, 현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 농업 주관 부서는 시정을 명령하고, 불법 소득, 불법 생산 제품 및 불법 생산에 사용된 원자재 등을 몰수하며, 불법 생산 제품의 화물 가치 금액이 1만 위안 미만인 경우 1만 위안 이상 2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화물 가치 금액이 1만 위안 이상인 경우 화물 가치 금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시정을 거부하거나 정황이 심각한 경우, 발급 기관은 농약 생산 허가증과 해당 농약 등록증을 취소한다.

(一)采购、使用未依法附具产品质量检验合格证、未依法取得有关许可证明文件的原材料；

(1) 제품 품질 검사 합격증을 법에 따라 첨부하지 않았거나 관련 허가 증명 서류를 법에 따라 취득하지 않은 원자재를 구매 또는 사용하는 행위

(二)出厂销售未经质量检验合格并附具产品质量检验合格证的农药；

(2) 품질 검사에 합격하지 않고 제품 품질 검사 합격증을 첨부하지 않은 농약을 출하 판매하는 행위

(三)生产的农药包装、标签、说明书不符合规定；

(3) 생산된 농약의 포장, 라벨, 설명서가 규정에 부합하지 않는 행위

(四)不召回依法应当召回的农药。

(4) 법에 따라 회수해야 하는 농약을 회수하지 않는 행위

农药生产企业不执行原材料进货、农药出厂销售记录制度，或者不履行农药废弃物回收义务的，由县级以上地方人民政府农业主管部门责令改正，处1万元以上5万元以下罚款；拒不改正或者情节严重的，由发证机关吊销农药生产许可证和相应的农药登记证。

농약 생산 기업이 원자재 입고, 농약 출하 판매 기록 제도를 이행하지 않거나 농약 폐기물 회수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현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 농업 주관 부서는 시정을 명령하고 1만 위안 이상 5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시정을 거부하거나 정황이 심각한 경우, 발급 기관은 농약 생산 허가증과 해당 농약 등록증을 취소한다.

农药经营者有下列行为之一的，由县级以上地方人民政府农业主管部门责令停止经营，没收违法所得、违法经营的农药和用于违法经营的工具、设备等，违法经营的农药货值金额不足1万元的，并处5000元以上5万元以下罚款，货值金额1万元以上的，并处货值金额5倍以上10倍以下罚款；构成犯罪的，依法追究刑事责任：

농약 경영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는 경우, 현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 농업 주관 부서는 영업 중지를 명령하고, 위법 소득, 위법 경영한 농약 및 위법 경영에 사용된 도구, 설비 등을 몰수하며, 위법 경영한 농약의 화물 가치 금액이 1만 위안 미만인 경우 5,000위안 이상 5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화물 가치 금액이 1만 위안 이상인 경우 화물 가치 금액의 5배 이상 10배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 법에 따라 형사 책임을 추궁한다.

(一)违反本条例规定，未取得农药经营许可证经营农药；

(1) 본 조례의 규정을 위반하여 농약 경영 허가증을 취득하지 않고 농약을 경영하는 행위

(二)经营假农药；

(2) 가짜 농약을 경영하는 행위

(三)在农药中添加物质。

(3) 농약에 물질을 첨가하는 행위

有前款第二项、第三项规定的行为，情节严重的，还应当由发证机关吊销农药经营许可证。

전항 제2호, 제3호에 규정된 행위가 있고 정황이 엄중한 경우, 발급 기관은 농약 경영 허가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取得农药经营许可证的农药经营者不再符合规定条件继续经营农药的，由县级以上地方人民政府农业主管部门责令限期整改；逾期拒不整改或者整改后仍不符合规定条件的，由发证机关吊销农药经营许可证。

농약 경영 허가증을 취득한 농약 경영자가 더 이상 규정 조건에 부합하지 않음에도 계속 농약을 경영하는 경우, 현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 농업 주관 부서는 기한 내 시정을 명령한다. 기한이 지나도 시정을 거부하거나 시정 후에도 여전히 규정 조건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발급 기관은 농약 경영 허가증을 취소한다.

农药经营者经营劣质农药的，由县级以上地方人民政府农业主管部门责令停止经营，没收违法所得、违法经营的农药和用于违法经营的工具、设备等，违法经营的农药货值金额不足1万元的，并处2000元以上2万元以下罚款，货值金额1万元以上的，并处货值金额2倍以上5倍以下罚款；情节严重的，由发证机关吊销农药经营许可证；构成犯罪的，依法追究刑事责任。

농약 경영자가 불량 농약을 경영하는 경우, 현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 농업 주관 부서는 영업 중지를 명령하고, 위법 소득, 위법 경영한 농약 및 위법 경영에 사용된 도구, 설비 등을 몰수하며, 위법 경영한 농약의 화물 가치 금액이 1만 위안 미만인 경우 2,000위안 이상 2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화물 가치 금액이 1만 위안 이상인 경우 화물 가치 금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정황이 엄중한 경우, 발급 기관은 농약 경영 허가증을 취소한다.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 법에 따라 형사 책임을 추궁한다.

农药经营者有下列行为之一的，由县级以上地方人民政府农业主管部门责令改正，没收违法所得和违法经营的农药，并处5000元以上5万元以下罚款；拒不改正或者情节严重的，由发证机关吊销农药经营许可证：

농약 경영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는 경우, 현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 농업 주관 부서는 시정을 명령하고, 위법 소득 및 위법 경영한 농약을 몰수하며, 5,000위안 이상 5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시정을 거부하거나 정황이 엄중한 경우, 발급 기관은 농약 경영 허가증을 취소한다.

(一)设立分支机构未依法变更农药经营许可证，或者未向分支机构所在地县级以上地方人民政府农业主管部门备案；

(1) 지점을 설치하면서 법에 따라 농약 경영 허가증을 변경하지 않거나, 지점 소재지 현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 농업 주관 부서에 신고하지 않은 경우

(二)向未取得农药生产许可证的农药生产企业或者未取得农药经营许可证的其他农药经营者采购农药；

(2) 농약 생산 허가증을 취득하지 않은 농약 생산 기업 또는 농약 경영 허가증을 취득하지 않은 다른 농약 경영자로부터 농약을 구매한 경우

(三)采购、销售未附具产品质量检验合格证或者包装、标签不符合规定的农药；

(3) 제품 품질 검사 합격증이 첨부되지 않았거나 포장 또는 라벨이 규정에 맞지 않는 농약을 구매 또는 판매하는 행위;

(四)不停止销售依法应当召回的农药。

(4) 법에 따라 회수되어야 하는 농약의 판매를 중단하지 않는 행위.

农药经营者有下列行为之一的，由县级以上地方人民政府农业主管部门责令改正；拒不改正或者情节严重的，处2000元以上2万元以下罚款，并由发证机关吊销农药经营许可证：

농약 판매자가 다음 행위 중 하나를 한 경우, 현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 농업 주관 부서가 시정을 명령하고, 시정하지 않거나 상황이 엄중한 경우 2,000위안 이상 20,000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며, 발급 기관이 농약 판매 허가증을 취소한다:

(一)不执行农药采购台账、销售台账制度；

(1) 농약 구매 대장 및 판매 대장 제도를 시행하지 않는 행위;

(二)在卫生用农药以外的农药经营场所内经营食品、食用农产品、饲料等；

(2) 위생용 농약 이외의 농약 판매 장소에서 식품, 식용 농산물, 사료 등을 판매하는 행위;

(三)未将卫生用农药与其他商品分柜销售；

(3) 위생용 농약을 다른 상품과 별도 진열대에서 판매하지 않는 행위;

(四)不履行农药废弃物回收义务。

(4) 농약 폐기물 회수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행위.

境外企业直接在中国销售农药的，由县级以上地方人民政府农业主管部门责令停止销售，没收违法所得、违法经营的农药和用于违法经营的工具、设备等，违法经营的农药货值金额不足5万元的，并处5万元以上50万元以下罚款，货值金额5万元以上的，并处货值金额10倍以上20倍以下罚款，由发证机关吊销农药登记证。

해외 기업이 중국에서 직접 농약을 판매하는 경우, 현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 농업 주관 부서가 판매 중단을 명령하고, 불법 소득, 불법 판매 농약 및 불법 판매에 사용된 도구, 장비 등을 몰수하며, 불법 판매 농약의 화물 가치가 5만 위안 미만인 경우 5만 위안 이상 50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화물 가치가 5만 위안 이상인 경우 화물 가치의 10배 이상 20배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며, 발급 기관이 농약 등록증을 취소한다.

取得农药登记证的境外企业向中国出口劣质农药情节严重或者出口假农药的，由国务院农业主管部门吊销相应的农药登记证。

농약 등록증을 취득한 해외 기업이 중국에 열등 농약을 수출하여 상황이 엄중하거나 가짜 농약을 수출하는 경우, 국무원 농업 주관 부서가 해당 농약 등록증을 취소한다.

农药使用者有下列行为之一的，由县级人民政府农业主管部门责令改正，农药使用者为农产品生产企业、食品和食用农产品仓储企业、专业化病虫害防治服务组织和从事农产品生产的农民专业合作社等单位的，处5万元以上10万元以下罚款，农药使用者为个人的，处1万元以下罚款；构成犯罪的，依法追究刑事责任：

농약 사용자가 다음 행위 중 하나를 한 경우, 현급 인민정부 농업 주관 부서가 시정을 명령하고, 농약 사용자가 농산물 생산 기업, 식품 및 식용 농산물 창고 기업, 전문 병해충 방제 서비스 조직 및 농산물 생산을 하는 농민 전문 협동조합 등 단위인 경우 5만 위안 이상 10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며, 개인인 경우 1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 법에 따라 형사 책임을 묻는다:

(一)不按照农药的标签标注的使用范围、使用方法和剂量、使用技术要求和注意事项、安全间隔期使用农药；

(1) 농약의 라벨에 표시된 사용 범위, 사용 방법 및 용량, 사용 기술 요구 사항 및 주의 사항, 안전 간격 기간을 따르지 않고 농약을 사용하는 행위

(二)使用禁用的农药；

(2) 사용이 금지된 농약을 사용하는 행위

(三)将剧毒、高毒农药用于防治卫生害虫，用于蔬菜、瓜果、茶叶、菌类、中草药材生产或者用于水生植物的病虫害防治；

(3) 맹독성 또는 고독성 농약을 위생 해충 방제, 채소, 과일, 차, 버섯류, 중초약재 생산 또는 수생 식물의 병해충 방제에 사용하는 행위

(四)在饮用水水源保护区内使用农药；

(4) 음용수 수원 보호구역 내에서 농약을 사용하는 행위

(五)使用农药毒鱼、虾、鸟、兽等；

(5) 농약을 사용하여 물고기, 새우, 새, 짐승 등을 중독시키는 행위

(六)在饮用水水源保护区、河道内丢弃农药、农药包装物或者清洗施药器械。

(6) 음용수 수원 보호구역이나 하천 내에 농약, 농약 포장물을 버리거나 살포 기구를 세척하는 행위

有前款第二项规定的行为的，县级人民政府农业主管部门还应当没收禁用的农药。

전항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는 경우, 현급 인민정부 농업 주관 부서는 사용이 금지된 농약을 몰수해야 한다.

农产品生产企业、食品和食用农产品仓储企业、专业化病虫害防治服务组织和从事农产品生产的农民专业合作社等不执行农药使用记录制度的，由县级人民政府农业主管部门责令改正；拒不改正或者情节严重的，处2000元以上2万元以下罚款。

농산물 생산 기업, 식품 및 식용 농산물 창고 기업, 전문 병해충 방제 서비스 조직 및 농산물 생산을 하는 농민 전문 협동조합 등이 농약 사용 기록 제도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현급 인민정부 농업 주관 부서는 시정을 명령한다. 시정을 거부하거나 상황이 중대한 경우, 2,000위안 이상 2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伪造、变造、转让、出租、出借农药登记证、农药生产许可证、农药经营许可证等许可证明文件的，由发证机关收缴或者予以吊销，没收违法所得，并处1万元以上5万元以下罚款；构成犯罪的，依法追究刑事责任。

농약 등록증, 농약 생산 허가증, 농약 판매 허가증 등의 허가 증명 서류를 위조, 변조, 양도, 대여 또는 임대하는 경우, 발급 기관은 이를 회수하거나 취소하고, 위법 소득을 몰수하며, 1만 위안 이상 5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 법에 따라 형사 책임을 묻는다.

未取得农药生产许可证生产农药，未取得农药经营许可证经营农药，或者被吊销农药登记证、农药生产许可证、农药经营许可证的，其直接负责的主管人员10年内不得从事农药生产、经营活动。

농약 생산 허가증을 취득하지 않고 농약을 생산하거나, 농약 판매 허가증을 취득하지 않고 농약을 판매하거나, 농약 등록증, 농약 생산 허가증, 농약 판매 허가증이 취소된 경우, 그 직접 책임을 지는 관리자는 10년 동안 농약 생산 및 판매 활동에 종사할 수 없다.

农药生产企业、农药经营者招用前款规定的人员从事农药生产、经营活动的，由发证机关吊销农药生产许可证、农药经营许可证。

농약 생산 기업, 농약 경영자가 전항 규정의 인원을 고용하여 농약 생산, 경영 활동에 종사하게 한 경우, 발급 기관은 농약 생산 허가증, 농약 경영 허가증을 취소한다.

被吊销农药登记证的，国务院农业主管部门5年内不再受理其农药登记申请。

농약 등록증이 취소된 경우, 국무원 농업 주관 부서는 5년 동안 그 농약 등록 신청을 다시 접수하지 않는다.

生产、经营的农药造成农药使用者人身、财产损害的，农药使用者可以向农药生产企业要求赔偿，也可以向农药经营者要求赔偿。属于农药生产企业责任的，农药经营者赔偿后有权向农药生产企业追偿；属于农药经营者责任的，农药生产企业赔偿后有权向农药经营者追偿。

생산, 경영하는 농약이 농약 사용자의 인신, 재산 손해를 초래한 경우, 농약 사용자는 농약 생산 기업에 배상을 요구할 수 있으며, 농약 경영자에게도 배상을 요구할 수 있다. 농약 생산 기업의 책임인 경우, 농약 경영자가 배상한 후 농약 생산 기업에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농약 경영자의 책임인 경우, 농약 생산 기업이 배상한 후 농약 경영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申请农药登记的，申请人应当按照自愿有偿的原则，与登记试验单位协商确定登记试验费用。

농약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 신청자는 자발적 유상 원칙에 따라 등록 시험 기관과 협의하여 등록 시험 비용을 결정한다.

本条例自2017年6月1日起施行。

이 조례는 2017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