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YB CHINA(1995年1月11日国务院批准 1995年1月25日国家计划委员会令第4号发布 根据2011年1月8日《国务院关于废止和修改部分行政法规的决定》修订)
(1995년 1월 11일 국무원 비준, 1995년 1월 25일 국가계획위원회령 제4호 발표, 2011년 1월 8일 <국무원의 폐지 및 개정 관련 행정법규 결정>에 따라 개정)
为了维护社会主义市场经济秩序，制止牟取暴利，保护消费者的合法权益，制定本规定。
사회주의 시장경제 질서를 유지하고 폭리 추구를 금지하며 소비자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본 규정을 제정한다.
本规定适用于对国民经济和社会发展有重大影响的和与居民生活有密切关系的商品和服务(以下简称商品和服务)。
본 규정은 국민경제와 사회 발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주민 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상품 및 서비스(이하 상품 및 서비스)에 적용된다.
前款规定的商品和服务的项目，由国务院价格主管部门按照国务院的有关规定公布、调整；其中实行国家定价的，按照国家定价和国务院有关价格管理的规定执行。
전항에 규정된 상품 및 서비스의 항목은 국무원 가격 주관 부서가 국무원의 관련 규정에 따라 공포하고 조정한다. 그중 국가 가격이 적용되는 것은 국가 가격 및 국무원의 관련 가격 관리 규정에 따라 집행한다.
省、自治区、直辖市人民政府可以根据本地方的实际情况，在国务院价格主管部门公布的商品和服务的项目的基础上，决定适当增加与本地方居民生活有密切关系的商品和服务的项目，予以公布，并报国务院价格主管部门备案。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는 본 지역의 실제 상황에 따라 국무원 가격 주관 부서가 공포한 상품 및 서비스 항목을 기초로 본 지역 주민 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상품 및 서비스 항목을 적절히 추가하여 공포하고 국무원 가격 주관 부서에 보고하여 기록에 남길 수 있다.
在中华人民共和国境内从事生产经营和提供有偿服务的公民、法人和其他组织(以下简称生产经营者)必须遵守本规定。
중화인민공화국 영토 내에서 생산 경영 및 유상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민, 법인 및 기타 조직(이하 생산 경영자)은 본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生产经营者的价格行为应当遵循公开、公平和诚实信用的原则，执行国家关于商品和服务实行明码标价的规定。
생산 경영자의 가격 행위는 공개, 공평 및 성실 신용의 원칙을 준수하고 국가의 상품 및 서비스 가격 명시에 관한 규정을 집행해야 한다.
商品的价格和服务的收费标准(以下统称价格)，应当符合下列要求：
상품의 가격 및 서비스의 요금 기준(이하 통칭하여 가격)은 다음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一)某一商品或者服务的价格水平不超过同一地区、同一期间、同一档次、同种商品或者服务的市场平均价格的合理幅度；
(1) 특정 상품 또는 서비스의 가격 수준은 동일 지역, 동일 기간, 동일 등급, 동종 상품 또는 서비스의 시장 평균 가격의 합리적 폭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二)某一商品或者服务的差价率不超过同一地区、同一期间、同一档次、同种商品或者服务的平均差价率的合理幅度；
(2) 특정 상품 또는 서비스의 가격 차이율은 동일 지역, 동일 기간, 동일 등급, 동종 상품 또는 서비스의 평균 가격 차이율의 합리적 폭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三)某一商品或者服务的利润率不超过同一地区、同一期间、同一档次、同种商品或者服务的平均利润率的合理幅度。但是，生产经营者通过改善经营管理，运用新技术，降低成本，提高效益而实现的利润率除外。
(3) 특정 상품 또는 서비스의 이윤율은 동일 지역, 동일 기간, 동일 등급, 동종 상품 또는 서비스의 평균 이윤율의 합리적 폭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단, 생산 경영자가 경영 관리 개선, 신기술 도입, 원가 절감, 효율 향상을 통해 실현한 이윤율은 제외한다.
商品或者服务的市场平均价格、平均差价率、平均利润率以其社会平均成本为基础测定。
상품 또는 서비스의 시장 평균 가격, 평균 가격 차이율, 평균 이윤율은 사회 평균 원가를 기준으로 측정한다.
商品或者服务的市场平均价格、平均差价率、平均利润率的合理幅度，按照其与国民经济和社会发展的关系或者与居民生活的密切程度，市场供求状况和不同行业、不同环节、不同商品或者服务的特点规定。
상품 또는 서비스의 시장 평균 가격, 평균 가격 차이율, 평균 이윤율의 합리적 폭은 국민경제 및 사회 발전과의 관계 또는 주민 생활과의 밀접 정도, 시장 수급 상황, 업종, 단계, 상품 또는 서비스의 특성에 따라 규정한다.
商品和服务的市场平均价格、平均差价率、平均利润率及其合理幅度，由省、自治区、直辖市的人民政府价格管理部门会同有关业务主管部门，按照国务院价格主管部门的规定测定和规定，并予以公布；省、自治区、直辖市人民政府价格管理部门也可以根据需要，授权市、县人民政府价格管理部门测定和规定与居民生活有密切关系的部分商品和服务的市场平均价格、平均差价率、平均利润率及其合理幅度，并予以公布。
상품 및 서비스의 시장 평균 가격, 평균 가격 차이율, 평균 이윤율 및 그 합리적 폭은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의 가격 관리 부서가 관련 업무 주관 부서와 함께 국무원 가격 주관 부서의 규정에 따라 측정 및 규정하고 공포한다.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가격 관리 부서는 필요에 따라 시, 현 인민정부 가격 관리 부서에 주민 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일부 상품 및 서비스의 시장 평균 가격, 평균 가격 차이율, 평균 이윤율 및 그 합리적 폭을 측정 및 규정하고 공포하도록 위임할 수 있다.
有关业务主管部门和生产经营者应当配合价格管理部门的测定工作。
관련 업무 주관 부서 및 생산 경영자는 가격 관리 부서의 측정 작업에 협조해야 한다.
生产经营者不得违反本规定，以下列手段非法牟利：
생산 경영자는 본 규정을 위반하여 다음 수단으로 불법 이익을 취해서는 안 된다.
(一)不按照规定明码标价或者在明码标示的价格之外索要高价；
(1) 규정에 따라 가격을 명시하지 않거나 명시된 가격 외에 높은 가격을 요구하는 행위
(二)谎称削价让利，或者以虚假的优惠价、折扣价、处理价、最低价以及其他虚假的价格信息，进行价格欺诈；
(2) 할인 또는 양보를 거짓으로 주장하거나 허위의 할인가, 할인율, 처리 가격, 최저 가격 및 기타 허위 가격 정보로 가격 사기를 행하는 행위
(三)生产经营者之间或者行业组织之间相互串通，哄抬价格；
(3) 생산 경영자 간 또는 업종 조직 간 상호 담합하여 가격을 부풀리는 행위
(四)违反公平、自愿原则，强迫交易对方接受高价；
(4) 공평, 자발적 원칙을 위반하여 거래 상대방에게 높은 가격을 강요하는 행위
(五)采取其他价格欺诈手段。
(5) 기타 가격 사기 수단을 사용하는 행위
价格监督检查人员依法执行职务，生产经营者不得拒绝、阻碍。
가격 감독 검사 인원이 법에 따라 직무를 수행할 때 생산 경영자는 이를 거부하거나 방해해서는 안 된다.
对生产经营者牟取暴利的行为，任何单位和个人都有权向价格监督检查机构投诉或者举报。
생산 경영자의 폭리 추구 행위에 대해 모든 단위와 개인은 가격 감독 검사 기관에 고소 또는 신고할 권리가 있다.
价格监督检查机构受理投诉或者收到举报后，应当及时调查核实情况，依照本规定予以处理，并根据情况对举报者给予奖励。
가격 감독 검사 기관은 고소를 접수하거나 신고를 받은 후 신속히 조사하여 사실을 확인하고 본 규정에 따라 처리하며 상황에 따라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违反本规定第五条规定的，由价格监督检查机构责令改正；拒不改正的，予以警告、没收违法所得，可以并处违法所得5倍以下的罚款。
본 규정 제5조를 위반한 경우 가격 감독 검사 기관은 시정을 명령한다. 시정하지 않을 경우 경고, 위법 소득 몰수 및 위법 소득의 5배 이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违反本规定第八条规定的，由价格监督检查机构予以警告，责令其向遭受损害的一方退还违法所得，违法所得不能退还的，予以没收，可以并处违法所得5倍以下的罚款；情节严重，构成犯罪的，依法追究刑事责任。
본 규정 제8조를 위반한 경우, 가격 감독 검사 기관은 경고를 하고 피해자에게 불법 소득을 반환하도록 명령하며, 불법 소득을 반환할 수 없는 경우 몰수하고, 불법 소득의 5배 이하의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 상황이 중대하여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 법에 따라 형사 책임을 추궁한다.
以暴力、威胁方法阻碍价格监督检查人员依法执行职务的，依法追究刑事责任；拒绝、阻碍价格监督检查人员依法执行职务，未使用暴力、威胁方法，构成违反治安管理行为的，由公安机关依照治安管理处罚法的有关规定予以处罚。
폭력이나 위협 방법으로 가격 감독 검사원의 직무 수행을 방해하는 경우, 법에 따라 형사 책임을 추궁한다. 폭력이나 위협 방법을 사용하지 않고 가격 감독 검사원의 직무 수행을 거부하거나 방해하여 치안 관리 행위를 구성하는 경우, 공안 기관은 치안 관리 처벌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价格监督检查人员玩忽职守、徇私舞弊，或者包庇、纵容牟取暴利的行为的，依法给予行政处分；构成犯罪的，依法追究刑事责任。
가격 감독 검사원이 직무를 태만히 하거나 사리사욕을 위해 부정을 저지르거나 폭리 행위를 묵인하거나 방조하는 경우, 법에 따라 행정 처분을 한다.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 법에 따라 형사 책임을 추궁한다.
工商行政管理、审计、财政、税务、公安、技术监督等部门，应当在各自的职责范围内，配合价格监督检查机构查处牟取暴利的行为。
공상 행정 관리, 감사, 재정, 세무, 공안, 기술 감독 등 부서는 각자의 직무 범위 내에서 가격 감독 검사 기관이 폭리 행위를 조사하고 처벌하는 것을 협력해야 한다.
省、自治区、直辖市人民政府，可以结合本地方的实际情况，根据本规定制定实施办法。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 정부는 본 지방의 실제 상황에 따라 본 규정에 기초하여 시행 방법을 제정할 수 있다.
本规定由国务院价格主管部门组织实施。
본 규정은 국무원 가격 주관 부서가 조직하여 시행한다.
本规定自发布之日起施行。
본 규정은 발표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