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8年5月10日国务院批准 1988年5月20日北京市人民政府发布)
(1988년 5월 10일 국무원 비준, 1988년 5월 20일 베이징시 인민정부 발표)
为促进科学技术和生产直接结合,科学技术和其他生产要素优化组合,推动技术、经济的发展,扶植新技术产业开发试验区创建,制定本条例。
과학기술과 생산의 직접 결합, 과학기술과 기타 생산요소의 최적 조합을 촉진하고, 기술 및 경제 발전을 추진하며, 신기술산업개발시험구의 창설을 지원하기 위해 이 조례를 제정한다.
以中关村地区为中心,在北京市海淀区划出一百平方公里左右的区域,建立外向型、开放型的新技术产业开发试验区(以下简称试验区)。
중관춘 지역을 중심으로 베이징시 하이뎬구에 약 100제곱킬로미터의 구역을 획정하여, 외향형·개방형 신기술산업개발시험구(이하 시험구)를 조성한다.
试验区的具体范围,由北京市人民政府规划。
시험구의 구체적 범위는 베이징시 인민정부가 계획한다.
本条例适用于研究、开发、生产、经营一种或多种新技术及其产品的技术密集、智力密集的经济实体。
이 조례는 하나 또는 여러 신기술 및 그 제품을 연구·개발·생산·경영하는 기술집약적·지식집약적 경제 실체에 적용된다.
新技术及其产品的范围,由北京市人民政府根据国家科学技术委员会制订的目录另行规定。
신기술 및 그 제품의 범위는 베이징시 인민정부가 국가과학기술위원회가 제정한 목록에 따라 별도로 정한다.
新技术企业的技术性收入、研究开发经费、新产品产值等比例标准,由北京市人民政府商国家科学技术委员会制定。
신기술 기업의 기술적 수입, 연구개발비, 신제품 생산액 등의 비율 기준은 베이징시 인민정부가 국가과학기술위원회와 협의하여 정한다.
试验区内的新技术企业,经北京市人民政府指定的部门认定后,按照国家有关规定,到工商行政管理部门登记。
시험구 내 신기술 기업은 베이징시 인민정부가 지정한 부서의 인증을 받은 후,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공상행정관리부서에 등록한다.
对试验区的新技术企业,实行下列减征或免征税收的优惠:
시험구의 신기술 기업에 대해 다음과 같은 감면 또는 면세 혜택을 시행한다.
(一)减按15%税率征收所得税。企业出口产品的产值达到当年总产值40%以上的,经税务部门核定,减按10%税率征收所得税。
(1) 소득세를 15%의 세율로 감면하여 징수한다. 기업의 수출제품 생산액이 연간 총생산액의 40% 이상인 경우, 세무 부서의 확인을 거쳐 10%의 세율로 감면하여 소득세를 징수한다.
(二)新技术企业自开办之日起,三年内免征所得税。经北京市人民政府指定的部门批准,第四至六年可按前项规定的税率,减半征收所得税。
(2) 신기술 기업은 설립일로부터 3년간 소득세를 면제한다. 베이징시 인민정부가 지정한 부서의 승인을 받아, 제4년부터 제6년까지는 전항의 세율에 따라 소득세를 반으로 감면한다.
(三)经北京市人民政府批准,可以免购国家重点建设债券。
(3) 베이징시 인민정부의 승인을 받아 국가 중점 건설 채권의 구매를 면제받을 수 있다.
(四)以自筹资金新建技术开发的生产、经营性用房,自1988年起,五年内免征建筑税。
(4) 자체 자금으로 신규 건설하는 기술개발용 생산·경영용 건축물에 대해 1988년부터 5년간 건축세를 면제한다.
试验区内设立的外商投资企业,符合新技术企业标准的,适用以上减征或者免征税收的优惠。
시험구 내에 설립된 외국인 투자 기업으로서 신기술 기업 기준에 부합하는 경우, 이상의 감면 또는 면세 혜택을 적용한다.
试验区内新技术企业的生产、经营性基本建设项目,按照统一规划安排建设,不纳入固定资产投资规模,并简化审批手续,优先安排施工。
시험구 내 신기술 기업의 생산·경영용 기본 건설 프로젝트는 통일 계획에 따라 건설을 배치하며, 고정자산 투자 규모에 포함시키지 않고, 심사 절차를 간소화하며, 우선적으로 공사를 배정한다.
试验区内的新技术企业生产出口产品所需的进口原材料和零部件,免领进口许可证,海关凭合同和北京市人民政府指定部门的批准文件验收。经海关批准,在试验区内可以设立保税仓库、保税工厂,海关按照进料加工,对进口的原材料和零部件进行监管;按实际加工出口数量,免征进口关税和进口环节产品税或增值税。出口产品免征出口关税。保税货物转为内销,必须经原审批部门批准和海关许可,并照章纳税。属于国家限制进口或者实行进口许可证管理的产品,需按国家有关规定补办进口批件或进口许可证。
시험구 내 신기술 기업이 수출 제품 생산에 필요한 원자재와 부품을 수입하는 경우, 수입 면허증을 면제하며, 세관은 계약서와 베이징시 인민정부 지정 부서의 비준 문서에 따라 검수한다. 세관의 승인을 받아 시험구 내에 보세 창고, 보세 공장을 설치할 수 있으며, 세관은 수입 가공에 따라 수입 원자재와 부품을 감독 관리하고, 실제 가공 수출 수량에 따라 수입 관세 및 수입 단계의 제품세 또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수출 제품은 수출 관세를 면제한다. 보세 화물을 내수로 전환하는 경우, 반드시 원래 심사 부서의 비준과 세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규정에 따라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국가가 수입을 제한하거나 수입 면허증 관리 대상인 제품의 경우,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수입 비준 문서 또는 수입 면허증을 추가로 신청해야 한다.
新技术企业用于新技术开发,进口国内不能生产的仪器和设备,凭审批部门的批准文件,经海关审核后,五年内免征进口关税。
신기술 기업이 신기술 개발을 위해 국내에서 생산할 수 없는 기기 및 설비를 수입하는 경우, 심사 부서의 비준 문서를 근거로 세관의 심사를 거쳐 5년간 수입 관세를 면제한다.
海关可在试验区内设置机构或派驻监督小组。
세관은 시험구 내에 기관을 설치하거나 감독반을 파견할 수 있다.
所有减免的税款,作为“国家扶植基金”,由企业专项用于新技术开发和生产的发展,不得用于集体福利和职工分配。
모든 감면된 세금은 '국가 지원 기금'으로 하여, 기업이 신기술 개발 및 생산 발전을 위해 특별히 사용해야 하며, 집단 복지나 직원 분배에 사용할 수 없다.
银行对试验区内的新技术企业予以贷款支持,并每年从收回的技术改造贷款中,划出一定数额用于新技术开发。对外向型的新技术企业,优先提供外汇贷款。
은행은 시험구 내 신기술 기업에 대해 대출을 지원하며, 매년 회수된 기술 개조 대출 중 일정 금액을 신기술 개발을 위해 배정한다. 외향형 신기술 기업에 대해 우선적으로 외화 대출을 제공한다.
自本条例实施起三年内,银行每年提供一定数额的专项贷款,用于试验区内新技术企业的发展和建设(包括基本建设),专款专用,由银行周转使用。银行每年给试验区安排发行长期债券的一定额度,用于向社会筹集资金,支持新技术开发。
이 조례 시행일로부터 3년간, 은행은 매년 일정 금액의 특별 대출을 제공하여 시험구 내 신기술 기업의 발전과 건설(기본 건설 포함)에 사용하며, 지정된 용도로만 사용하고 은행이 순환 사용한다. 은행은 매년 시험구에 일정 한도의 장기 채권 발행을 배정하여 사회 자금을 조달하고 신기술 개발을 지원한다.
新技术企业所用贷款,经税务部门批准,可以税前还贷。使用贷款进行基本建设的,不受存足半年才能使用等规定的限制。
신기술 기업이 사용한 대출은 세무 부서의 승인을 받아 세전 상환이 가능하다. 대출을 사용하여 기본 건설을 하는 경우, 6개월 이상 예치해야 사용할 수 있는 등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试验区内的银行可从利息收入中提取一定比例,建立贷款风险基金。试验区内可设立中外合资的风险投资公司。
시험구 내 은행은 이자 수입에서 일정 비율을 공제하여 대출 위험 기금을 조성할 수 있다. 시험구 내에 합작 투자 위험 투자 회사를 설립할 수 있다.
试验区设立新技术产品进出口公司。有条件的新技术企业,由北京市人民政府授予外贸经营权,自负盈亏,承担出口计划;经国家有关部门批准,可以在国外设立分支机构。新技术企业出口所创外汇,三年内全额留给企业;从第四年起,地方和创汇企业二八分成。
시험구에 신기술 제품 수출입 회사를 설립한다. 조건을 갖춘 신기술 기업은 베이징시 인민정부가 대외 무역 경영권을 부여하며, 독립 채산제로 운영하고 수출 계획을 부담한다. 국가 관련 부서의 승인을 받아 해외에 지사를 설립할 수 있다. 신기술 기업이 수출로 창출한 외화는 3년간 전액 기업에 유보되며, 제4년부터는 지방과 창출 기업이 2:8로 분배한다.
试验区内,对外经济技术交流和产品出口业务较多的新技术企业,其商务、技术人员一年内多次出国的,第一次由北京市人民政府审批,以后由企业自行审批。
시험구 내에서 대외 경제 기술 교류 및 제품 수출 업무가 많은 신기술 기업의 경우, 그 상무·기술 인원이 1년 내에 여러 차례 출국할 때, 첫 번째는 베이징시 인민정부가 심사·비준하고, 이후에는 기업이 자체적으로 심사·비준한다.
试验区内的新技术企业,用于新技术和新技术产品开发的仪器、设备,可以实行快速折旧。
시험구 내 신기술 기업은 신기술 및 신기술 제품 개발에 사용되는 기기 및 설비에 대해 신속 감가상각을 적용할 수 있다.
试验区内新技术企业开发的新产品,可自行制定试销价格。经营国家没有统一定价的新技术产品,可以自行定价。
시험구 내 신기술 기업이 개발한 신제품은 시험 판매 가격을 자체적으로 정할 수 있다. 국가가 통일 가격을 정하지 않은 신기술 제품을 판매하는 경우 자체적으로 가격을 정할 수 있다.
鼓励科研单位、学校和企业中的科技人员在试验区内的新技术企业中兼职,兴办、领办、承包各种形式的新技术企业,或离职到新技术企业任职。有关部门要积极支持并提供方便,保障他们的合法权益。
연구 기관, 학교 및 기업의 과학 기술 인력이 시험구 내 신기술 기업에서 겸직하거나, 다양한 형태의 신기술 기업을 설립, 주관, 도급 운영하거나, 퇴직하여 신기술 기업에 취업하는 것을 장려한다. 관련 부서는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편의를 제공하며 그들의 합법적 권익을 보장해야 한다.
允许新技术企业招聘大专毕业生、大学毕业生、研究生、留学生和国外专家。
신기술 기업은 전문대 졸업생, 대학 졸업생, 대학원생, 유학생 및 외국 전문가를 채용할 수 있다.
试验区内的新技术企业,免缴奖金税。企业从业人员的收入达到个人收入调节税纳税标准的,照章纳税。
시험구 내 신기술 기업은 상여금세를 면제한다. 기업 종사자의 소득이 개인소득조절세 납세 기준에 도달하는 경우 법에 따라 세금을 납부한다.
试验区内新技术企业所缴各项税款,以1987年税款为基数,新增部分五年内全部返还给海淀区,用于试验区的开发建设,由市财政、税务部门监督使用。
시험구 내 신기술 기업이 납부하는 각종 세금은 1987년 세금을 기준으로 하여 증가분의 5년간 전액을 하이뎬구에 환급하여 시험구의 개발 건설에 사용하며, 시 재정 및 세무 부서가 감독하여 사용한다.
北京市人民政府可以根据本条例制定实施办法和单行规定。
베이징시 인민정부는 본 조례에 따라 시행 방법 및 단행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
本条例自发布之日起施行。
본 조례는 발표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