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수북조 공정 급수 및 용수 관리 조례

(2014年1月22日国务院第37次常务会议通过　2014年2月16日中华人民共和国国务院令第647号公布　自公布之日起施行)

(2014년 1월 22일 국무원 제37차 상무회의 통과, 2014년 2월 16일 중화인민공화국 국무원령 제647호 공포, 공포일로부터 시행)

为了加强南水北调工程的供用水管理，充分发挥南水北调工程的经济效益、社会效益和生态效益，制定本条例。

남수북조 공정의 급수 및 용수 관리를 강화하고, 남수북조 공정의 경제적, 사회적 및 생태적 효익을 충분히 발휘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제정한다.

南水北调东线工程、中线工程的供用水管理，适用本条例。

남수북조 동선 공정 및 중선 공정의 급수 및 용수 관리에는 본 조례를 적용한다.

南水北调工程的供用水管理遵循先节水后调水、先治污后通水、先环保后用水的原则，坚持全程管理、统筹兼顾、权责明晰、严格保护，确保调度合理、水质合格、用水节约、设施安全。

남수북조 공정의 급수 및 용수 관리는 절수 후 조수, 오염 처리 후 통수, 환경 보호 후 용수의 원칙을 따르며, 전 과정 관리, 전체적 고려, 권한과 책임의 명확화, 엄격한 보호를 견지하여 합리적인 조절, 적격한 수질, 절수형 용수, 시설 안전을 보장한다.

国务院水行政主管部门负责南水北调工程的水量调度、运行管理工作，国务院环境保护主管部门负责南水北调工程的水污染防治工作，国务院其他有关部门在各自职责范围内，负责南水北调工程供用水的有关工作。

국무원 수리 주관 부서는 남수북조 공정의 수량 조절 및 운영 관리를 책임지고, 국무원 환경 보호 주관 부서는 남수북조 공정의 수질 오염 방지를 책임지며, 국무원 기타 관련 부서는 각자의 직무 범위 내에서 남수북조 공정 급수 및 용수 관련 업무를 책임진다.

南水北调工程水源地、调水沿线区域、受水区县级以上地方人民政府负责本行政区域内南水北调工程供用水的有关工作，并将南水北调工程的水质保障、用水管理纳入国民经济和社会发展规划。

남수북조 공정 수원지, 조수 연선 지역, 수혜구의 현급 이상 지방 인민 정부는 본 행정 구역 내 남수북조 공정 급수 및 용수 관련 업무를 책임지며, 남수북조 공정의 수질 보장 및 용수 관리를 국민 경제 및 사회 발전 계획에 포함시킨다.

国家对南水北调工程水源地、调水沿线区域的产业结构调整、生态环境保护予以支持，确保南水北调工程供用水安全。

국가는 남수북조 공정 수원지 및 조수 연선 지역의 산업 구조 조정 및 생태 환경 보호를 지원하여 남수북조 공정 급수 및 용수 안전을 보장한다.

国务院确定的南水北调工程管理单位具体负责南水北调工程的运行和保护工作。

국무원이 지정한 남수북조 공정 관리 단위는 구체적으로 남수북조 공정의 운영 및 보호 업무를 책임진다.

南水北调工程受水区省、直辖市人民政府确定的单位具体负责本行政区域内南水北调配套工程的运行和保护工作。

남수북조 공정 수혜구의 성, 직할시 인민 정부가 지정한 단위는 구체적으로 본 행정 구역 내 남수북조 부대 공정의 운영 및 보호 업무를 책임진다.

南水北调工程水量调度遵循节水为先、适度从紧的原则，统筹协调水源地、受水区和调水下游区域用水，加强生态环境保护。

남수북조 공정의 수량 조절은 절수 우선, 적정 긴축의 원칙을 따르며, 수원지, 수혜구 및 조수 하류 지역의 용수를 통합적으로 조정하고 생태 환경 보호를 강화한다.

南水北调工程水量调度以国务院批准的多年平均调水量和受水区省、直辖市水量分配指标为基本依据。

남수북조 공정의 수량 조절은 국무원이 비준한 다년 평균 조수량 및 수혜구 성, 직할시의 수량 배분 지표를 기본 근거로 한다.

南水北调东线工程水量调度年度为每年10月1日至次年9月30日；南水北调中线工程水量调度年度为每年11月1日至次年10月31日。

남수북조 동선 공정의 수량 조절 연도는 매년 10월 1일부터 다음 해 9월 30일까지이며, 남수북조 중선 공정의 수량 조절 연도는 매년 11월 1일부터 다음 해 10월 31일까지이다.

淮河水利委员会商长江水利委员会提出南水北调东线工程年度可调水量，于每年9月15日前报送国务院水行政主管部门，并抄送有关省人民政府和南水北调工程管理单位。

회하 수리 위원회는 장강 수리 위원회와 협의하여 남수북조 동선 공정의 연간 가용 수량을 제안하고, 매년 9월 15일 이전에 국무원 수자원 행정 주관 부문에 보고하며, 관련 성 인민 정부 및 남수북조 공정 관리 단위에 참고로 통보한다.

长江水利委员会提出南水北调中线工程年度可调水量，于每年10月15日前报送国务院水行政主管部门，并抄送有关省、直辖市人民政府和南水北调工程管理单位。

장강 수리 위원회는 남수북조 중선 공정의 연간 가용 수량을 제안하고, 매년 10월 15일 이전에 국무원 수자원 행정 주관 부문에 보고하며, 관련 성, 직할시 인민 정부 및 남수북조 공정 관리 단위에 참고로 통보한다.

南水北调工程受水区省、直辖市人民政府水行政主管部门根据年度可调水量提出年度用水计划建议。属于南水北调东线工程受水区的于每年9月20日前、属于南水北调中线工程受水区的于每年10月20日前，报送国务院水行政主管部门，并抄送有关流域管理机构和南水北调工程管理单位。

남수북조 공정 수혜구 성, 직할시 인민 정부의 수자원 행정 주관 부문은 연간 가용 수량에 따라 연간 용수 계획 제안을 수립한다. 남수북조 동선 공정 수혜구에 속하는 경우 매년 9월 20일 이전에, 남수북조 중선 공정 수혜구에 속하는 경우 매년 10월 20일 이전에 국무원 수자원 행정 주관 부문에 보고하며, 관련 유역 관리 기관 및 남수북조 공정 관리 단위에 참고로 통보한다.

年度用水计划建议应当包括年度引水总量建议和月引水量建议。

연간 용수 계획 제안에는 연간 인수 총량 제안 및 월 인수량 제안이 포함되어야 한다.

国务院水行政主管部门综合平衡年度可调水量和南水北调工程受水区省、直辖市年度用水计划建议，按照国务院批准的受水区省、直辖市水量分配指标的比例，制订南水北调工程年度水量调度计划，征求国务院有关部门意见后，在水量调度年度开始前下达有关省、直辖市人民政府和南水北调工程管理单位。

국무원 수자원 행정 주관 부문은 연간 가용 수량과 남수북조 공정 수혜구 성, 직할시의 연간 용수 계획 제안을 종합적으로 균형 조정하고, 국무원이 비준한 수혜구 성, 직할시의 수량 배분 지표 비율에 따라 남수북조 공정 연간 수량 조절 계획을 수립하며, 국무원 관련 부문의 의견을 구한 후, 수량 조절 연도가 시작되기 전에 관련 성, 직할시 인민 정부 및 남수북조 공정 관리 단위에 하달한다.

南水北调工程管理单位根据年度水量调度计划制订月水量调度方案，涉及到航运的，应当与交通运输主管部门协商，协商不一致的，由县级以上人民政府决定；雨情、水情出现重大变化，月水量调度方案无法实施的，应当及时进行调整并报告国务院水行政主管部门。

남수북조 공정 관리 단위는 연간 수량 조절 계획에 따라 월별 수량 조절 방안을 수립하며, 항운과 관련된 경우 교통 운수 주관 부문과 협의해야 하고, 협의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 현급 이상 인민 정부가 결정한다. 강우 상황, 수문 상황에 중대한 변화가 발생하여 월별 수량 조절 방안을 시행할 수 없는 경우, 적시에 조정하고 국무원 수자원 행정 주관 부문에 보고해야 한다.

南水北调工程供水实行由基本水价和计量水价构成的两部制水价，具体供水价格由国务院价格主管部门会同国务院有关部门制定。

남수북조 공정의 수리 공급은 기본 수리 가격과 계량 수리 가격으로 구성된 두 부분으로 이루어진 수리 가격을 적용하며, 구체적인 수리 공급 가격은 국무원 가격 주관 부서가 국무원 관련 부서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水费应当及时、足额缴纳，专项用于南水北调工程运行维护和偿还贷款。

수리 요금은 적시에 전액 납부되어야 하며, 남수북조 공정의 운영 유지 및 대출 상환에 전용되어야 한다.

南水北调工程受水区省、直辖市人民政府授权的部门或者单位应当与南水北调工程管理单位签订供水合同。供水合同应当包括年度供水量、供水水质、交水断面、交水方式、水价、水费缴纳时间和方式、违约责任等。

남수북조 공정 수혜 지역의 성, 직할시 인민 정부가 권한을 위임한 부서 또는 단위는 남수북조 공정 관리 단위와 수리 공급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수리 공급 계약에는 연간 수리 공급량, 수리 공급 수질, 인계 단면, 인계 방식, 수리 가격, 수리 요금 납부 시간 및 방식, 위약 책임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水量调度年度内南水北调工程受水区省、直辖市用水需求出现重大变化，需要转让年度水量调度计划分配的水量的，由有关省、直辖市人民政府授权的部门或者单位协商签订转让协议，确定转让价格，并将转让协议报送国务院水行政主管部门，抄送南水北调工程管理单位；国务院水行政主管部门和南水北调工程管理单位应当相应调整年度水量调度计划和月水量调度方案。

수리 조정 연도 내에 남수북조 공정 수혜 지역의 성, 직할시 용수 수요에 중대한 변화가 발생하여 연간 수리 조정 계획에 할당된 수리량을 양도해야 하는 경우, 관련 성, 직할시 인민 정부가 권한을 위임한 부서 또는 단위가 협의하여 양도 계약을 체결하고 양도 가격을 결정하며, 양도 계약을 국무원 수리 행정 주관 부서에 보고하고 남수북조 공정 관리 단위에 통보해야 한다. 국무원 수리 행정 주관 부서와 남수북조 공정 관리 단위는 이에 따라 연간 수리 조정 계획과 월 수리 조정 방안을 조정해야 한다.

国务院水行政主管部门应当会同国务院有关部门和有关省、直辖市人民政府以及南水北调工程管理单位编制南水北调工程水量调度应急预案，报国务院批准。

국무원 수리 행정 주관 부서는 국무원 관련 부서, 관련 성, 직할시 인민 정부 및 남수북조 공정 관리 단위와 함께 남수북조 공정 수리 조정 비상 계획을 편성하여 국무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南水北调工程水源地和受水区省、直辖市人民政府有关部门、有关流域管理机构以及南水北调工程管理单位应当根据南水北调工程水量调度应急预案，制定相应的应急预案。

남수북조 공정의 수원지 및 수혜 지역의 성, 직할시 인민 정부 관련 부서, 관련 유역 관리 기관 및 남수북조 공정 관리 단위는 남수북조 공정 수리 조정 비상 계획에 따라 해당 비상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南水北调工程水量调度应急预案应当针对重大洪涝灾害、干旱灾害、生态破坏事故、水污染事故、工程安全事故等突发事件，规定应急管理工作的组织指挥体系与职责、预防与预警机制、处置程序、应急保障措施以及事后恢复与重建措施等内容。

남수북조 공정 수리 조정 비상 계획은 중대한 홍수 재해, 가뭄 재해, 생태 파괴 사고, 수질 오염 사고, 공정 안전 사고 등 돌발 사건에 대해 비상 관리 업무의 조직 지휘 체계와 직책, 예방 및 조기 경보 메커니즘, 처리 절차, 비상 보장 조치 및 사후 복구 및 재건 조치 등의 내용을 규정해야 한다.

国务院或者国务院授权的部门宣布启动南水北调工程水量调度应急预案后，可以依法采取下列应急处置措施：

국무원 또는 국무원이 권한을 위임한 부서가 남수북조 공정 수리 조정 비상 계획의 시행을 선언한 후, 법에 따라 다음과 같은 응급 조치를 취할 수 있다:

(一)临时限制取水、用水、排水；

(1) 임시로 취수, 용수, 배수를 제한한다.

(二)统一调度有关河道的水工程；

(2) 관련 하천의 수리 공정을 통일적으로 조정한다.

(三)征用治污、供水等所需设施；

(3) 오염 방지, 급수 등에 필요한 시설을 징용한다.

(四)封闭通航河道。

(4) 통항 가능한 하천을 폐쇄한다.

国务院水行政主管部门、环境保护主管部门按照职责组织对南水北调工程省界交水断面、东线工程取水口、丹江口水库的水量、水质进行监测。

국무원 수행정 주관 부서와 환경보호 주관 부서는 직책에 따라 남수북조 공정의 성 경계 교수 단면, 동선 공정 취수구, 단강구 저수지의 수량과 수질을 모니터링하도록 조직한다.

国务院水行政主管部门、环境保护主管部门按照职责定期向社会公布南水北调工程供用水水量、水质信息，并建立水量、水质信息共享机制。

국무원 수행정 주관 부서와 환경보호 주관 부서는 직책에 따라 정기적으로 남수북조 공정의 급수 및 용수 수량, 수질 정보를 사회에 공개하고, 수량 및 수질 정보 공유 메커니즘을 구축한다.

南水北调工程水质保障实行县级以上地方人民政府目标责任制和考核评价制度。

남수북조 공정의 수질 보장은 현급 이상 지방 인민 정부의 목표 책임제와 평가 심사 제도를 시행한다.

南水北调工程水源地、调水沿线区域县级以上地方人民政府应当加强工业、城镇、农业和农村、船舶等水污染防治，建设防护林等生态隔离保护带，确保供水安全。

남수북조 공정의 수원지 및 조수 연선 지역의 현급 이상 지방 인민 정부는 공업, 도시, 농업 및 농촌, 선박 등의 수질 오염 방지를 강화하고, 방호림 등 생태 격리 보호대를 건설하여 급수 안전을 보장해야 한다.

依照有关法律、行政法规的规定，对南水北调工程水源地实行水环境生态保护补偿。

관련 법률 및 행정 법규에 따라 남수북조 공정 수원지에 대해 수환경 생태 보호 보상을 실시한다.

南水北调东线工程调水沿线区域和中线工程水源地实行重点水污染物排放总量控制制度。

남수북조 동선 공정의 조수 연선 지역과 중선 공정 수원지는 중점 수질 오염물질 배출 총량 관리 제도를 시행한다.

南水北调东线工程调水沿线区域和中线工程水源地省人民政府应当将国务院确定的重点水污染物排放总量控制指标逐级分解下达到有关市、县人民政府，由市、县人民政府分解落实到水污染物排放单位。

남수북조 동선 공정의 조수 연선 지역과 중선 공정 수원지의 성 인민 정부는 국무원이 확정한 중점 수질 오염물질 배출 총량 관리 지표를 단계별로 관련 시, 현 인민 정부에 분배하고, 시, 현 인민 정부는 이를 수질 오염물질 배출 단위에 분배하여 이행하도록 한다.

南水北调东线工程调水沿线区域禁止建设不符合国家产业政策、不能实现水污染物稳定达标排放的建设项目。现有的落后生产技术、工艺、设备等，由当地省人民政府组织淘汰。

남수북조 동선 공정 용수 이송 지역에서는 국가 산업 정책에 부합하지 않거나 수질 오염물질을 안정적으로 기준 이내로 배출할 수 없는 건설 프로젝트를 금지한다. 기존의 낙후된 생산 기술, 공정, 설비 등은 해당 성 인민정부가 조직하여 퇴출시킨다.

南水北调中线工程水源地禁止建设增加污染物排放总量的建设项目。

남수북조 중선 공정 수원지에서는 오염물질 총배출량을 증가시키는 건설 프로젝트를 금지한다.

南水北调东线工程调水沿线区域和中线工程水源地的水污染物排放单位，应当配套建设与其排放量相适应的治理设施；重点水污染物排放单位应当按照有关规定安装自动监测设备。

남수북조 동선 공정 용수 이송 지역 및 중선 공정 수원지의 수질 오염물질 배출 단위는 배출량에 상응하는 처리 시설을 갖추어야 하며, 중점 수질 오염물질 배출 단위는 관련 규정에 따라 자동 모니터링 설비를 설치해야 한다.

南水北调东线工程干线、中线工程总干渠禁止设置排污口。

남수북조 동선 공정 간선 및 중선 공정 총간선에는 오수 배출구 설치를 금지한다.

南水北调东线工程调水沿线区域和中线工程水源地县级以上地方人民政府所在城镇排放的污水，应当经过集中处理，实现达标排放。

남수북조 동선 공정 용수 이송 지역 및 중선 공정 수원지의 현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 소재 도시에서 배출되는 오수는 집중 처리되어 기준에 적합하게 배출되어야 한다.

南水北调东线工程调水沿线区域和中线工程水源地县级以上地方人民政府应当合理规划、建设污水集中处理设施和配套管网，并组织收集、无害化处理城乡生活垃圾，避免污染水环境。

남수북조 동선 공정 용수 이송 지역 및 중선 공정 수원지의 현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는 오수 집중 처리 시설과 관련 관망을 합리적으로 계획·건설하고, 도시와 농촌의 생활 쓰레기를 수집·무해화 처리하여 수질 오염을 방지해야 한다.

南水北调东线工程调水沿线区域和中线工程水源地的畜禽养殖场、养殖小区，应当按照国家有关规定对畜禽粪便、废水等进行无害化处理和资源化利用。

남수북조 동선 공정 용수 이송 지역 및 중선 공정 수원지의 가축 사육장, 사육 단지는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가축 분뇨, 폐수 등을 무해화 처리하고 자원화하여 이용해야 한다.

南水北调东线工程调水沿线区域和中线工程水源地县级人民政府应当根据水源保护的需要，划定禁止或者限制采伐、开垦区域。

남수북조 동선 공정 용수 이송 지역 및 중선 공정 수원지의 현급 인민정부는 수원 보호 필요에 따라 벌채 또는 개간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南水北调东线工程调水沿线区域、中线工程水源地、中线工程总干渠沿线区域应当规划种植生态防护林；生态地位重要的水域应当采取建设人工湿地等措施，提高水体自净能力。

남수북조 동선 공정 용수 이송 지역, 중선 공정 수원지, 중선 공정 총간선 연선 지역에는 생태 보호림을 조성해야 하며, 생태적으로 중요한 수역은 인공 습지 조성 등의 조치를 통해 수체 자정 능력을 높여야 한다.

南水北调东线工程取水口、丹江口水库、中线工程总干渠需要划定饮用水水源保护区的，依照《中华人民共和国水污染防治法》的规定划定，实行严格保护。

남수북조 동선 공정 취수구, 단강구 저수지, 중선 공정 총간선에 대해 음용수 수원 보호구를 지정해야 하는 경우, '중화인민공화국 수질오염방지법'의 규정에 따라 지정하여 엄격히 보호한다.

丹江口水库库区和洪泽湖、骆马湖、南四湖、东平湖湖区应当按照水功能区和南水北调工程水质保障的要求，由当地省人民政府组织逐步拆除现有的网箱养殖、围网养殖设施，严格控制人工养殖的规模、品种和密度。对因清理水产养殖设施导致转产转业的农民，当地县级以上地方人民政府应当给予补贴和扶持，并通过劳动技能培训、纳入社会保障体系等方式，保障其基本生活。

단장구 저수지 저수 구역과 홍택호, 낙마호, 남사호, 동평호 호수 구역은 수자원 기능 구역 및 남수북조 공정 수질 보장 요구에 따라 해당 성 인민정부가 조직하여 기존의 가두리 양식 및 그물 양식 시설을 단계적으로 철거하고, 인공 양식의 규모, 품종 및 밀도를 엄격히 통제해야 한다. 수산 양식 시설 정리로 인해 전업 전환을 하는 농민에 대해 해당 현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는 보조금과 지원을 제공하고, 노동 기술 훈련 및 사회 보장 체계 편입 등을 통해 기본 생활을 보장해야 한다.

丹江口水库库区和洪泽湖、骆马湖、南四湖、东平湖湖区禁止餐饮等经营活动。

단장구 저수지 저수 구역과 홍택호, 낙마호, 남사호, 동평호 호수 구역에서는 외식 등 영업 활동을 금지한다.

南水北调东线工程干线规划通航河道、丹江口水库及其上游通航河道应当科学规划建设港口、码头等航运设施，港口、码头应当配备与其吞吐能力相适应的船舶污染物接收、处理设备。现有的港口、码头不能达到水环境保护要求的，由当地省人民政府组织治理或者关闭。

남수북조 동선 공정 간선 계획 통항 하천, 단장구 저수지 및 그 상류 통항 하천에서는 항구, 부두 등 항운 시설을 과학적으로 계획하여 건설해야 하며, 항구와 부두는 처리 능력에 맞는 선박 오염물 수용 및 처리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기존 항구와 부두가 수환경 보호 요구를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해당 성 인민정부가 정리하거나 폐쇄를 조직한다.

在前款规定河道航行的船舶应当按照要求进行技术改造，实现污染物船内封闭、收集上岸，不向水体排放；达不到要求的船舶和运输危险废物、危险化学品的船舶，不得进入上述河道，有关船闸管理单位不得放行。

전항 규정 하천을 항행하는 선박은 요구에 따라 기술 개조를 실시하여 오염물을 선내에 밀봉하고 수거하여 육상으로 운반하며, 수체에 배출하지 않아야 한다. 요구를 충족하지 못하는 선박 및 위험 폐기물, 위험 화학 물질을 운송하는 선박은 해당 하천에 진입할 수 없으며, 관련 갑문 관리 단위는 통행을 허용해서는 안 된다.

建设穿越、跨越、邻接南水北调工程输水河道的桥梁、公路、石油天然气管道、雨污水管道等工程设施的，其建设、管理单位应当设置警示标志，并采取有效措施，防范工程建设或者交通事故、管道泄漏等带来的安全风险。

남수북조 공정 송수 하천을 관통, 횡단, 인접하는 교량, 도로, 석유 천연가스 파이프라인, 우수 및 오수 파이프라인 등 공정 시설을 건설하는 경우, 해당 건설 및 관리 단위는 경고 표지를 설치하고, 공사 건설이나 교통사고, 파이프라인 누출 등으로 인한 안전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효과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

南水北调工程受水区县级以上地方人民政府应当统筹配置南水北调工程供水和当地水资源，逐步替代超采的地下水，严格控制地下水开发利用，改善水生态环境。

남수북조 공정 수혜 지역의 현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는 남수북조 공정 급수와 지역 수자원을 통합 배치하고, 초과 채취된 지하수를 점진적으로 대체하며, 지하수 개발 이용을 엄격히 통제하고, 수생태 환경을 개선해야 한다.

南水北调工程受水区县级以上地方人民政府应当以南水北调工程供水替代不适合作为饮用水水源的当地水源，并逐步退还因缺水挤占的农业用水和生态环境用水。

남수북조 공정 수혜 지역의 현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는 남수북조 공정 급수로 음용수 수원으로 부적합한 지역 수원을 대체하고, 물 부족으로 인해 빼앗긴 농업 용수 및 생태환경 용수를 점진적으로 반환해야 한다.

南水北调工程受水区县级以上地方人民政府应当对本行政区域的年度用水实行总量控制，加强用水定额管理，推广节水技术、设备和设施，提高用水效率和效益。

남수북조 공정 수혜 지역의 현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는 본 행정 구역의 연간 용수에 대해 총량 통제를 실시하고, 용수 할당량 관리를 강화하며, 절수 기술, 설비 및 시설을 보급하여 용수 효율과 효과를 높여야 한다.

南水北调工程受水区县级以上地方人民政府应当鼓励、引导农民和农业生产经营组织调整农业种植结构，因地制宜减少高耗水作物种植比例，推行节水灌溉方式，促进节水农业发展。

남수북조 공정 수혜 지역의 현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는 농민과 농업 생산 경영 조직이 농업 재배 구조를 조정하고, 지역 조건에 따라 고수분 소모 작물의 재배 비율을 줄이며, 관개 방식을 절수형으로 전환하고 절수 농업 발전을 촉진하도록 장려하고 지도해야 한다.

南水北调工程受水区省、直辖市人民政府应当制订并公布本行政区域内禁止、限制类建设项目名录，淘汰、限制高耗水、高污染的建设项目。

남수북조 공정 수혜 지역의 성, 직할시 인민정부는 본 행정구역 내 금지·제한류 건설 프로젝트 명부를 제정 및 공포하고, 고수오염·고오염의 건설 프로젝트를 퇴출 및 제한하여야 한다.

南水北调工程受水区省、直辖市人民政府应当将国务院批准的地下水压采总体方案确定的地下水开采总量控制指标和地下水压采目标，逐级分解下达到有关市、县人民政府，并组织编制本行政区域的地下水限制开采方案和年度计划，报国务院水行政主管部门、国土资源主管部门备案。

남수북조 공정 수혜 지역의 성, 직할시 인민정부는 국무원이 비준한 지하수 압채 총체 방안에서 확정된 지하수 채취 총량 통제 지표와 지하수 압채 목표를 단계별로 분해하여 관련 시, 현 인민정부에 하달하고, 본 행정구역의 지하수 제한 채취 방안과 연도 계획을 편성하여 국무원 수리 행정 주관 부서, 국토자원 주관 부서에 보고하여 기록을 남겨야 한다.

南水北调工程受水区内地下水超采区禁止新增地下水取用水量。具备水源替代条件的地下水超采区，应当划定为地下水禁采区，禁止取用地下水。

남수북조 공정 수혜 지역 내 지하수 초채 구역에서는 새로운 지하수 취수량을 추가할 수 없다. 수원 대체 조건을 갖춘 지하수 초채 구역은 지하수 금채 구역으로 지정되어야 하며, 지하수 취수를 금지한다.

南水北调工程受水区禁止新增开采深层承压水。

남수북조 공정 수혜 지역에서는 새로운 심층 승압수 채취를 금지한다.

南水北调工程受水区省、直辖市人民政府应当统筹考虑南水北调工程供水价格与当地地表水、地下水等各种水源的水资源费和供水价格，鼓励充分利用南水北调工程供水，促进水资源合理配置。

남수북조 공정 수혜 지역의 성, 직할시 인민정부는 남수북조 공정 공급수 가격과 현지 지표수, 지하수 등 각종 수원의 수자원비 및 공급수 가격을 통합적으로 고려하여, 남수북조 공정 공급수를 충분히 활용하도록 장려하고 수자원의 합리적 배치를 촉진하여야 한다.

南水北调工程水源地、调水沿线区域、受水区县级以上地方人民政府应当做好工程设施安全保护有关工作，防范和制止危害南水北调工程设施安全的行为。

남수북조 공정 수원지, 조수 연선 지역, 수혜 지역의 현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는 공정 시설 안전 보호 관련 업무를 잘 수행하고, 남수북조 공정 시설 안전을 해치는 행위를 예방 및 저지하여야 한다.

南水北调工程管理单位应当建立、健全安全生产责任制，加强对南水北调工程设施的监测、检查、巡查、维修和养护，配备必要的人员和设备，定期进行应急演练，确保工程安全运行，并及时组织清理管理范围内水域、滩地的垃圾。

남수북조 공정 관리 단위는 안전 생산 책임제를 수립 및 강화하고, 남수북조 공정 시설에 대한 모니터링, 검사, 순찰, 유지 보수 및 양호를 강화하며, 필요한 인원과 설비를 갖추고 정기적으로 비상 훈련을 실시하여 공정의 안전 운행을 보장하고, 관리 범위 내 수역, 간석지의 쓰레기를 적시에 정리하여야 한다.

南水北调工程应当依法划定管理范围和保护范围。

남수북조 공정은 법에 따라 관리 범위와 보호 범위를 지정하여야 한다.

南水北调东线工程的管理范围和保护范围，由工程所在地的省人民政府组织划定；其中，省际工程的管理范围和保护范围，由国务院水行政主管部门或者其授权的流域管理机构商有关省人民政府组织划定。

남수북조 동선 공정의 관리 범위와 보호 범위는 공정 소재지의 성 인민정부가 조직하여 지정한다. 그중 성간 공정의 관리 범위와 보호 범위는 국무원 수리 행정 주관 부서 또는 그가 위임한 유역 관리 기관이 관련 성 인민정부와 상의하여 조직하여 지정한다.

丹江口水库、南水北调中线工程总干渠的管理范围和保护范围，由国务院水行政主管部门或者其授权的流域管理机构商有关省、直辖市人民政府组织划定。

단장구 저수지와 남수북조 중선 공정 총간선의 관리 범위 및 보호 범위는 국무원 수리 주관 부서 또는 그 권한을 위임받은 유역 관리 기관이 관계 성, 직할시 인민 정부와 협의하여 조직적으로 확정한다.

南水北调工程管理范围按照国务院批准的设计文件划定。

남수북조 공정 관리 범위는 국무원이 승인한 설계 문서에 따라 확정한다.

南水北调工程管理单位应当在工程管理范围边界和地下工程位置上方地面设立界桩、界碑等保护标志，并设立必要的安全隔离设施对工程进行保护。未经南水北调工程管理单位同意，任何人不得进入设置安全隔离设施的区域。

남수북조 공정 관리 단위는 공정 관리 범위 경계와 지하 공정 위치 상부 지면에 경계 말뚝, 경계 비석 등의 보호 표지를 설치하고, 필요한 안전 격리 시설을 설치하여 공정을 보호해야 한다. 남수북조 공정 관리 단위의 동의 없이 누구도 안전 격리 시설이 설치된 구역에 들어갈 수 없다.

南水北调工程管理范围内的土地不得转作其他用途，任何单位和个人不得侵占；管理范围内禁止擅自从事与工程管理无关的活动。

남수북조 공정 관리 범위 내의 토지는 다른 용도로 전용할 수 없으며, 어떠한 단위나 개인도 침범할 수 없다. 관리 범위 내에서는 공정 관리와 무관한 활동을 임의로 수행하는 것을 금지한다.

南水北调工程保护范围按照下列原则划定并予以公告：

남수북조 공정 보호 범위는 다음 원칙에 따라 확정하고 공고한다.

(一)东线明渠输水工程为从堤防背水侧的护堤地边线向外延伸至50米以内的区域，中线明渠输水工程为从管理范围边线向外延伸至200米以内的区域；

(1) 동선 명거 수로 공정은 제방 배수구 측의 호제지 경계선에서 바깥쪽으로 50미터까지 연장된 구역, 중선 명거 수로 공정은 관리 범위 경계선에서 바깥쪽으로 200미터까지 연장된 구역으로 한다.

(二)暗涵、隧洞、管道等地下输水工程为工程设施上方地面以及从其边线向外延伸至50米以内的区域；

(2) 암거, 터널, 관로 등 지하 수로 공정은 공정 시설 상부 지면 및 그 경계선에서 바깥쪽으로 50미터까지 연장된 구역으로 한다.

(三)倒虹吸、渡槽、暗渠等交叉工程为从管理范围边线向交叉河道上游延伸至不少于500米不超过1000米、向交叉河道下游延伸至不少于1000米不超过3000米以内的区域；

(3) 도수로, 수로교, 암거 등 교차 공정은 관리 범위 경계선에서 교차 하천 상류로 500미터 이상 1000미터 이하, 교차 하천 하류로 1000미터 이상 3000미터 이하까지 연장된 구역으로 한다.

(四)泵站、水闸、管理站、取水口等其他工程设施为从管理范围边线向外延伸至不少于50米不超过200米以内的区域。

(4) 펌프장, 수문, 관리소, 취수구 등 기타 공정 시설은 관리 범위 경계선에서 바깥쪽으로 50미터 이상 200미터 이하까지 연장된 구역으로 한다.

南水北调工程管理单位应当在工程沿线路口、村庄等地段设置安全警示标志；有关地方人民政府主管部门应当按照有关规定，在交叉桥梁入口处设置限制质量、轴重、速度、高度、宽度等标志，并采取相应的工程防范措施。

남수북조 공정 관리 단위는 공정 연선의 교차로, 마을 등 지점에 안전 경고 표지를 설치해야 한다. 관련 지방 인민 정부 주관 부서는 관련 규정에 따라 교차 교량 입구에 질량, 축중, 속도, 높이, 폭 등을 제한하는 표지를 설치하고, 상응하는 공학적 방호 조치를 취해야 한다.

禁止危害南水北调工程设施的下列行为：

남수북조 공정 시설을 위해하는 다음 행위를 금지한다:

(一)侵占、损毁输水河道(渠道、管道)、水库、堤防、护岸；

(1) 송수 하천(수로, 관로), 저수지, 제방, 호안을 침범하거나 손괴하는 행위

(二)在地下输水管道、堤坝上方地面种植深根植物或者修建鱼池等储水设施、堆放超重物品；

(2) 지하 송수관로, 제방 위 지표면에 심근 식물을 심거나 어장 등 저수 시설을 건설하거나 초중량 물건을 적치하는 행위

(三)移动、覆盖、涂改、损毁标志物；

(3) 표지물을 이동, 덮기, 변경, 손괴하는 행위

(四)侵占、损毁或者擅自使用、操作专用输电线路设施、专用通信线路、闸门等设施；

(4) 전용 송전선로 시설, 전용 통신선로, 수문 등 시설을 침범, 손괴하거나 무단 사용, 조작하는 행위

(五)侵占、损毁交通、通信、水文水质监测等其他设施。

(5) 교통, 통신, 수문·수질 모니터링 등 기타 시설을 침범, 손괴하는 행위

禁止擅自从南水北调工程取用水资源。

남수북조 공정에서 무단으로 수자원을 취수하는 것을 금지한다.

禁止在南水北调工程保护范围内实施影响工程运行、危害工程安全和供水安全的爆破、打井、采矿、取土、采石、采砂、钻探、建房、建坟、挖塘、挖沟等行为。

남수북조 공정 보호 구역 내에서 공정 운영에 영향을 미치거나 공정 안전 및 급수 안전을 위해하는 폭파, 우물 파기, 채광, 토취, 채석, 채사, 시추, 건축, 분묘 조성, 연못 파기, 도랑 파기 등의 행위를 금지한다.

在南水北调工程管理范围和保护范围内建设桥梁、码头、公路、铁路、地铁、船闸、管道、缆线、取水、排水等工程设施，按照国家规定的基本建设程序报请审批、核准时，审批、核准单位应当征求南水北调工程管理单位对拟建工程设施建设方案的意见。

남수북조 공정 관리 구역 및 보호 구역 내에서 교량, 부두, 도로, 철도, 지하철, 갑문, 관로, 케이블, 취수, 배수 등 공정 시설을 건설할 때, 국가 규정의 기본 건설 절차에 따라 심사·승인을 신청하는 경우, 심사·승인 기관은 남수북조 공정 관리 단위에 건설 공정 시설 방안에 대한 의견을 구해야 한다.

前款规定的建设项目在施工、维护、检修前，应当通报南水北调工程管理单位，施工、维护、检修过程中不得影响南水北调工程设施安全和正常运行。

전항에 규정된 건설 프로젝트는 시공, 유지보수, 점검 전에 남수북조 공정 관리 단위에 통보해야 하며, 시공, 유지보수, 점검 과정에서 남수북조 공정 시설의 안전과 정상 운영에 영향을 미쳐서는 안 된다.

在汛期，南水北调工程管理单位应当加强巡查，发现险情立即采取抢修等措施，并及时向有关防汛抗旱指挥机构报告。

홍수기에는 남수북조 공정 관리 단위가 순찰을 강화하고, 위험 발견 시 즉시 응급 복구 등의 조치를 취하며, 관련 홍수 가뭄 방지 지휘 기관에 신고해야 한다.

南水北调工程管理单位应当加强南水北调工程设施的安全保护，制定安全保护方案，建立健全安全保护责任制，加强安全保护设施的建设、维护，落实治安防范措施，及时排除隐患。

남수북조 공정 관리 단위는 남수북조 공정 시설의 안전 보호를 강화하고, 안전 보호 방안을 수립하며, 안전 보호 책임제를 구축 및 완비하고, 안전 보호 시설의 건설 및 유지 관리를 강화하며, 치안 방어 조치를 시행하고, 적시에 위험 요소를 제거해야 한다.

南水北调工程重要水域、重要设施需要派出中国人民武装警察部队守卫或者抢险救援的，依照《中华人民共和国人民武装警察法》和国务院、中央军事委员会的有关规定执行。

남수북조 공정의 중요 수역 및 중요 시설에 중국 인민 무장 경찰 부대를 파견하여 경비 또는 구조 구조를 수행해야 하는 경우, '중화인민공화국 인민 무장 경찰법' 및 국무원, 중앙 군사 위원회의 관련 규정에 따라 집행한다.

在紧急情况下，南水北调工程管理单位因工程抢修需要取土占地或者使用有关设施的，有关单位和个人应当予以配合。南水北调工程管理单位应当于事后恢复原状；造成损失的，应当依法予以补偿。

긴급 상황에서 남수북조 공정 관리 단위가 공정 응급 복구를 위해 토지를 채취하거나 관련 시설을 사용해야 하는 경우, 관련 단위 및 개인은 협조해야 한다. 남수북조 공정 관리 단위는 사후에 원상 복구해야 하며, 손해를 초래한 경우 법에 따라 보상해야 한다.

行政机关及其工作人员违反本条例规定，有下列行为之一的，由主管机关或者监察机关责令改正；情节严重的，对直接负责的主管人员和其他直接责任人员依法给予处分；直接负责的主管人员和其他直接责任人员构成犯罪的，依法追究刑事责任：

행정 기관 및 그 직원이 본 조례의 규정을 위반하여 다음 행위 중 하나를 한 경우, 주관 기관 또는 감찰 기관이 시정을 명령한다. 정황이 엄중한 경우, 직접 책임 있는 주관자 및 기타 직접 책임자에게 법에 따라 처분을 내린다. 직접 책임 있는 주관자 및 기타 직접 책임자가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 법에 따라 형사 책임을 묻는다.

(一)不及时制订下达或者不执行年度水量调度计划的；

(1) 적시에 연간 수량 조정 계획을 수립 및 하달하지 않거나 집행하지 않는 경우

(二)不编制或者不执行水量调度应急预案的；

(2) 수량 조정 응급 예방 계획을 편성하지 않거나 집행하지 않는 경우

(三)不编制或者不执行南水北调工程受水区地下水限制开采方案的；

(3) 남수북조 공정 수혜 지역의 지하수 채취 제한 방안을 편성하지 않거나 집행하지 않는 경우

(四)不履行水量、水质监测职责的；

(4) 수량 및 수질 모니터링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五)不履行本条例规定的其他职责的。

(5) 본 조례에서 규정한 기타 직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南水北调工程管理单位及其工作人员违反本条例规定，有下列行为之一的，由主管机关或者监察机关责令改正；情节严重的，对直接负责的主管人员和其他直接责任人员依法给予处分；直接负责的主管人员和其他直接责任人员构成犯罪的，依法追究刑事责任：

남수북조 공정 관리 단위 및 그 직원이 본 조례를 위반하여 다음 행위 중 하나가 있는 경우, 주관 기관 또는 감찰 기관이 시정을 명령하고, 정황이 엄중한 경우 직접 책임 있는 관리자 및 기타 직접 책임자에게 법에 따라 처분을 내린다. 직접 책임 있는 관리자 및 기타 직접 책임자가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 법에 따라 형사 책임을 묻는다.

(一)虚假填报或者篡改工程运行情况等资料的；

(1) 공정 운영 상황 등의 자료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조작한 경우

(二)不执行年度水量调度计划或者水量调度应急预案的；

(2) 연간 수량 조정 계획 또는 수량 조정 비상 계획을 집행하지 아니한 경우

(三)不及时制订或者不执行月水量调度方案的；

(3) 월간 수량 조정 방안을 적시에 수립하거나 집행하지 아니한 경우

(四)对工程设施疏于监测、检查、巡查、维修、养护，不落实安全生产责任制，影响工程安全、供水安全的；

(4) 공정 시설에 대한 모니터링, 검사, 순찰, 수리, 유지 관리를 소홀히 하고 안전 생산 책임제를 이행하지 않아 공정 안전 및 급수 안전에 영향을 미친 경우

(五)不履行本条例规定的其他职责的。

(5) 본 조례에서 규정한 기타 직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违反本条例规定，实施排放水污染物等危害南水北调工程水质安全行为的，依照《中华人民共和国水污染防治法》的规定处理；构成犯罪的，依法追究刑事责任。

본 조례를 위반하여 오염물질 배출 등 남수북조 공정 수질 안전을 해치는 행위를 한 경우, '중화인민공화국 수질오염방지법'에 따라 처리하고,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 법에 따라 형사 책임을 묻는다.

违反本条例规定，在南水北调工程受水区地下水禁采区取用地下水、在受水区地下水超采区新增地下水取用水量、在受水区新增开采深层承压水，或者擅自从南水北调工程取用水资源的，依照《中华人民共和国水法》的规定处理。

본 조례를 위반하여 남수북조 공정 수혜구역의 지하수 금수구역에서 지하수를 채취하거나, 수혜구역의 지하수 초과 채취구역에서 지하수 채취량을 추가하거나, 수혜구역에서 심층 피압수를 새로 채취하거나, 또는 남수북조 공정에서 수자원을 무단으로 채취한 경우, '중화인민공화국 수법'에 따라 처리한다.

违反本条例规定，运输危险废物、危险化学品的船舶进入南水北调东线工程干线规划通航河道、丹江口水库及其上游通航河道的，由县级以上地方人民政府负责海事、渔业工作的行政主管部门按照职责权限予以扣押，对危险废物、危险化学品采取卸载等措施，所需费用由违法行为人承担；构成犯罪的，依法追究刑事责任。

본 조례를 위반하여 위험 폐기물, 위험 화학 물질을 운송하는 선박이 남수북조 동선 공정 간선 계획 통항 하천, 단강구 저수지 및 그 상류 통항 하천에 진입한 경우, 현급 이상 지방 인민 정부의 해사, 어업 업무 주관 부서가 직권 범위 내에서 이를 압류하고, 위험 폐기물, 위험 화학 물질에 대해 하역 등의 조치를 취하며, 필요한 비용은 위반 행위자가 부담한다.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 법에 따라 형사 책임을 묻는다.

违反本条例规定，建设穿越、跨越、邻接南水北调工程输水河道的桥梁、公路、石油天然气管道、雨污水管道等工程设施，未采取有效措施，危害南水北调工程安全和供水安全的，由建设项目审批、核准单位责令采取补救措施；在补救措施落实前，暂停工程设施建设。

이 조례를 위반하여 남수북조 공정의 송수 하천을 횡단·통과·인접하는 교량, 도로, 석유천연가스 파이프라인, 우수·하수관로 등 공정 시설을 건설하면서 효과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아 남수북조 공정 안전 및 공급수 안전을 위험하게 한 경우, 건설 프로젝트 심사·승인 기관이 구제 조치를 취하도록 명령한다. 구제 조치가 이행되기 전에는 공정 시설 건설을 중단한다.

违反本条例规定，侵占、损毁、危害南水北调工程设施，或者在南水北调工程保护范围内实施影响工程运行、危害工程安全和供水安全的行为的，依照《中华人民共和国水法》的规定处理；《中华人民共和国水法》未作规定的，由县级以上人民政府水行政主管部门或者流域管理机构按照职责权限，责令停止违法行为，限期采取补救措施；造成损失的，依法承担民事责任；构成违反治安管理行为的，依法给予治安管理处罚；构成犯罪的，依法追究刑事责任。

이 조례를 위반하여 남수북조 공정 시설을 점유·훼손·위험하게 하거나, 남수북조 공정 보호 범위 내에서 공정 운영에 영향을 미치고 공정 안전 및 공급수 안전을 위험하게 하는 행위를 한 경우, '중화인민공화국 수법'에 따라 처리한다. '중화인민공화국 수법'에 규정이 없는 경우, 현급 이상 인민정부 수리 행정 주관 부서 또는 유역 관리 기관이 직권 범위 내에서 위법 행위 중지 및 기한 내 구제 조치를 명령한다.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법에 따라 민사 책임을 진다. 치안 관리 위반 행위를 구성하는 경우, 법에 따라 치안 관리 처벌을 부과한다.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 법에 따라 형사 책임을 추궁한다.

南水北调工程水源地、调水沿线区域有下列情形之一的，暂停审批有关行政区域除污染减排和生态恢复项目外所有建设项目的环境影响评价文件：

남수북조 공정의 수원지 및 조수 경로 지역에 다음 각 호의 상황이 있는 경우, 해당 행정 구역의 오염 감축 및 생태 복원 프로젝트를 제외한 모든 건설 프로젝트의 환경 영향 평가 문서 심사를 중단한다.

(一)在东线工程干线、中线工程总干渠设置排污口的；

(1) 동선 공정 간선 또는 중선 공정 총간선에 배출구를 설치한 경우

(二)排污超过重点水污染物排放总量控制指标的；

(2) 중점 수질 오염물질 배출 총량 관리 지표를 초과하여 배출한 경우

(三)违法批准建设污染水环境的建设项目造成重大水污染事故等严重后果，未落实补救措施的。

(3) 수질 환경을 오염시키는 건설 프로젝트를 불법 승인하여 중대한 수질 오염 사고 등 심각한 결과를 초래하고 구제 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南水北调东线工程，指从江苏省扬州市附近的长江干流引水，调水到江苏省北部和山东省等地的主体工程。

남수북조 동선 공정은 장쑤성 양저우시 부근의 창장 간류에서 물을 끌어와 장쑤성 북부 및 산둥성 등지로 조수하는 주체 공정을 말한다.

南水北调中线工程，指从丹江口水库引水，调水到河南省、河北省、北京市、天津市的主体工程。

남수북조 중선 공정은 단장커우 저수지에서 물을 끌어와 허난성, 허베이성, 베이징시, 톈진시로 조수하는 주체 공정을 말한다.

南水北调配套工程，指东线工程、中线工程分水口门以下，配置、调度分配给本行政区域使用的南水北调供水的工程。

남수북조 배치 공정은 동선 공정 및 중선 공정의 분수구 아래에서 해당 행정 구역에 배정된 남수북조 공급수를 배치·조정하는 공정을 말한다.

本条例自公布之日起施行。

본 조례는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