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쇄업 관리 조례

(2001年8月2日中华人民共和国国务院令第315号公布　根据2016年2月6日《国务院关于修改部分行政法规的决定》第一次修订　根据2017年3月1日《国务院关于修改和废止部分行政法规的决定》第二次修订　根据2020年11月29日《国务院关于修改和废止部分行政法规的决定》第三次修订　根据2024年12月6日《国务院关于修改和废止部分行政法规的决定》第四次修订)

(2001년 8월 2일 중화인민공화국 국무원령 제315호로 공포, 2016년 2월 6일 <국무원의 일부 행정법규 개정에 관한 결정>에 따라 제1차 개정, 2017년 3월 1일 <국무원의 일부 행정법규 개정 및 폐지에 관한 결정>에 따라 제2차 개정, 2020년 11월 29일 <국무원의 일부 행정법규 개정 및 폐지에 관한 결정>에 따라 제3차 개정, 2024년 12월 6일 <국무원의 일부 행정법규 개정 및 폐지에 관한 결정>에 따라 제4차 개정)

为了加强印刷业管理，维护印刷业经营者的合法权益和社会公共利益，促进社会主义精神文明和物质文明建设，制定本条例。

이 조례는 인쇄업 관리를 강화하고, 인쇄업 경영자의 합법적 권익과 사회 공공 이익을 보호하며, 사회주의 정신문명과 물질문명 건설을 촉진하기 위해 제정한다.

本条例适用于出版物、包装装潢印刷品和其他印刷品的印刷经营活动。

이 조례는 출판물, 포장 장식 인쇄물 및 기타 인쇄물의 인쇄 경영 활동에 적용된다.

本条例所称出版物，包括报纸、期刊、书籍、地图、年画、图片、挂历、画册及音像制品、电子出版物的装帧封面等。

이 조례에서 말하는 출판물에는 신문, 정기간행물, 서적, 지도, 연화, 그림, 달력, 화보 및 음반, 전자출판물의 장정 표지 등이 포함된다.

本条例所称包装装潢印刷品，包括商标标识、广告宣传品及作为产品包装装潢的纸、金属、塑料等的印刷品。

이 조례에서 말하는 포장 장식 인쇄물에는 상표 표지, 광고 선전물 및 제품 포장 장식으로 사용되는 종이, 금속, 플라스틱 등의 인쇄물이 포함된다.

本条例所称其他印刷品，包括文件、资料、图表、票证、证件、名片等。

이 조례에서 말하는 기타 인쇄물에는 문서, 자료, 도표, 증표, 증명서, 명함 등이 포함된다.

本条例所称印刷经营活动，包括经营性的排版、制版、印刷、装订、复印、影印、打印等活动。

이 조례에서 말하는 인쇄 경영 활동에는 영리적인 조판, 제판, 인쇄, 제본, 복사, 사진 복사, 출력 등의 활동이 포함된다.

印刷业经营者必须遵守有关法律、法规和规章，讲求社会效益。

인쇄업 경영자는 관련 법률, 법규 및 규칙을 준수하고 사회적 효익을 중시해야 한다.

禁止印刷含有反动、淫秽、迷信内容和国家明令禁止印刷的其他内容的出版物、包装装潢印刷品和其他印刷品。

반동적, 음란, 미신적 내용 및 국가가 명령하여 인쇄를 금지하는 기타 내용이 포함된 출판물, 포장 장식 인쇄물 및 기타 인쇄물의 인쇄를 금지한다.

国务院出版行政部门主管全国的印刷业监督管理工作。县级以上地方各级人民政府负责出版管理的行政部门(以下简称出版行政部门)负责本行政区域内的印刷业监督管理工作。

국무원 출판 행정 부서는 전국의 인쇄업 감독 관리 업무를 주관한다. 현급 이상 지방 각급 인민정부의 출판 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이하 출판 행정 부서)는 본 행정 구역 내의 인쇄업 감독 관리 업무를 담당한다.

县级以上各级人民政府公安部门、工商行政管理部门及其他有关部门在各自的职责范围内，负责有关的印刷业监督管理工作。

현급 이상 각급 인민정부의 공안 부서, 공상 행정 관리 부서 및 기타 관련 부서는 각자의 직무 범위 내에서 관련 인쇄업 감독 관리 업무를 담당한다.

印刷业经营者应当建立、健全承印验证制度、承印登记制度、印刷品保管制度、印刷品交付制度、印刷活动残次品销毁制度等。具体办法由国务院出版行政部门制定。

인쇄업 경영자는 위탁 인쇄 검증 제도, 위탁 인쇄 등록 제도, 인쇄물 보관 제도, 인쇄물 인도 제도, 인쇄 활동 불량품 폐기 제도 등을 수립하고 완비해야 한다. 구체적인 방법은 국무원 출판 행정 부서가 정한다.

印刷业经营者在印刷经营活动中发现违法犯罪行为，应当及时向公安部门或者出版行政部门报告。

인쇄업 경영자는 인쇄 경영 활동 중 위법 범죄 행위를 발견한 경우 즉시 공안 부서 또는 출판 행정 부서에 신고해야 한다.

印刷行业的社会团体按照其章程，在出版行政部门的指导下，实行自律管理。

인쇄업의 사회 단체는 그 정관에 따라 출판 행정 부서의 지도 아래 자율 관리를 실시한다.

印刷企业应当定期向出版行政部门报送年度报告。出版行政部门应当依法及时将年度报告中的有关内容向社会公示。

인쇄 기업은 정기적으로 출판 행정 부서에 연간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출판 행정 부서는 법에 따라 적시에 연간 보고서의 관련 내용을 사회에 공시해야 한다.

国家实行印刷经营许可制度。未依照本条例规定取得印刷经营许可证的，任何单位和个人不得从事印刷经营活动。

국가는 인쇄 경영 허가 제도를 시행한다. 이 조례에 따라 인쇄 경영 허가증을 취득하지 않은 경우, 어떠한 단위나 개인도 인쇄 경영 활동을 해서는 안 된다.

企业从事印刷经营活动，应当具备下列条件：

기업이 인쇄 경영 활동을 수행하려면 다음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一)有企业的名称、章程；

(1) 기업의 명칭과 정관이 있을 것

(二)有确定的业务范围；

(2) 확정된 업무 범위가 있을 것

(三)有适应业务范围需要的生产经营场所和必要的资金、设备等生产经营条件；

(3) 업무 범위에 적합한 생산 경영 장소와 필요한 자금, 설비 등 생산 경영 조건을 갖출 것

(四)有适应业务范围需要的组织机构和人员；

(4) 업무 범위에 적합한 조직 기구와 인원을 갖출 것

(五)有关法律、行政法规规定的其他条件。

(5) 관련 법률, 행정 법규가 규정하는 기타 조건을 갖출 것

审批从事印刷经营活动申请，除依照前款规定外，还应当符合国家有关印刷企业总量、结构和布局的规划。

인쇄 경영 활동 신청을 심사·승인할 때에는 전항의 규정 외에도 국가의 인쇄 기업 총량, 구조 및 배치에 관한 계획에 부합해야 한다.

企业申请从事出版物印刷经营活动，应当持营业执照向所在地省、自治区、直辖市人民政府出版行政部门提出申请，经审核批准的，发给印刷经营许可证。

기업이 출판물 인쇄 경영 활동을 신청하려면 영업 허가증을 소지하여 소재지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출판 행정 부서에 신청해야 하며, 심사·승인을 거친 후 인쇄 경영 허가증을 발급한다.

企业申请从事包装装潢印刷品和其他印刷品印刷经营活动，应当持营业执照向所在地设区的市级人民政府出版行政部门提出申请，经审核批准的，发给印刷经营许可证。

기업이 포장 장식 인쇄물 및 기타 인쇄물 인쇄 경영 활동을 신청하려면 영업 허가증을 소지하여 소재지 구(구)급 시 인민정부 출판 행정 부서에 신청해야 하며, 심사·승인을 거친 후 인쇄 경영 허가증을 발급한다.

个人不得从事出版物、包装装潢印刷品印刷经营活动；个人从事其他印刷品印刷经营活动的，依照本条第二款的规定办理审批手续。

개인은 출판물, 포장 장식 인쇄물 인쇄 경영 활동을 할 수 없다. 개인이 기타 인쇄물 인쇄 경영 활동을 하는 경우, 이 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심사 절차를 밟아야 한다.

出版行政部门应当自收到依据本条例第十条提出的申请之日起60日内作出批准或者不批准的决定。批准申请的，应当发给印刷经营许可证；不批准申请的，应当通知申请人并说明理由。

출판 행정 부서는 제10조에 따라 제기된 신청을 접수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승인 또는 불승인 결정을 내려야 한다. 승인하는 경우 인쇄 경영 허가증을 발급해야 하며, 불승인하는 경우 신청인에게 통지하고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

印刷经营许可证应当注明印刷企业所从事的印刷经营活动的种类。

인쇄 경영 허가증에는 인쇄 기업이 수행하는 인쇄 경영 활동의 종류를 명시해야 한다.

印刷经营许可证不得出售、出租、出借或者以其他形式转让。

인쇄 경영 허가증은 매도, 임대, 대여 또는 기타 형태로 양도할 수 없다.

印刷业经营者申请兼营或者变更从事出版物、包装装潢印刷品或者其他印刷品印刷经营活动，或者兼并其他印刷业经营者，或者因合并、分立而设立新的印刷业经营者，应当依照本条例第九条的规定办理手续。

인쇄업 경영자가 출판물, 포장 장식 인쇄물 또는 기타 인쇄물 인쇄 경영 활동을 겸업하거나 변경하거나, 다른 인쇄업 경영자를 인수합병하거나, 합병 또는 분할로 인해 새로운 인쇄업 경영자를 설립하려는 경우, 이 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절차를 밟아야 한다.

印刷业经营者变更名称、法定代表人或者负责人、住所或者经营场所等主要登记事项，或者终止印刷经营活动，应当报原批准设立的出版行政部门备案。

인쇄업 경영자가 명칭, 법정 대표자 또는 책임자, 주소 또는 영업 장소 등 주요 등록 사항을 변경하거나 인쇄 경영 활동을 종료하는 경우, 원래 설립을 승인한 출판 행정 부서에 보고하여 기록해야 한다.

出版行政部门应当按照国家社会信用信息平台建设的总体要求，与公安部门、工商行政管理部门或者其他有关部门实现对印刷企业信息的互联共享。

출판 행정 부서는 국가 사회 신용 정보 플랫폼 건설의 총체적 요구에 따라 공안 부서, 공상 행정 관리 부서 또는 기타 관련 부서와 인쇄 기업 정보의 상호 연결 및 공유를 실현해야 한다.

国家允许外国投资者与中国投资者共同投资设立从事出版物印刷经营活动的企业，允许设立从事包装装潢印刷品和其他印刷品印刷经营活动的外商投资企业。

국가는 외국 투자자가 중국 투자자와 공동으로 출판물 인쇄 경영 활동을 수행하는 기업을 설립하는 것을 허용하며, 포장 장식 인쇄물 및 기타 인쇄물 인쇄 경영 활동을 수행하는 외국인 투자 기업의 설립을 허용한다.

单位内部设立印刷厂(所)，必须向所在地县级以上地方人民政府出版行政部门办理登记手续；单位内部设立的印刷厂(所)印刷涉及国家秘密的印件的，还应当向保密工作部门办理登记手续。

단위 내부에 인쇄소(소)를 설립하는 경우, 반드시 소재지 현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 출판 행정 부서에 등록 절차를 밟아야 한다. 단위 내부에 설립된 인쇄소(소)가 국가 기밀과 관련된 인쇄물을 인쇄하는 경우, 또한 보안 업무 부서에 등록 절차를 밟아야 한다.

单位内部设立的印刷厂(所)不得从事印刷经营活动；从事印刷经营活动的，必须依照本章的规定办理手续。

단위 내부에 설립된 인쇄소(소)는 인쇄 경영 활동을 해서는 안 된다. 인쇄 경영 활동을 수행하려면 반드시 이 장의 규정에 따라 절차를 밟아야 한다.

国家鼓励从事出版物印刷经营活动的企业及时印刷体现国内外新的优秀文化成果的出版物，重视印刷传统文化精品和有价值的学术著作。

국가는 출판물 인쇄 경영 활동을 수행하는 기업이 국내외의 새로운 우수 문화 성과를 반영하는 출판물을 적시에 인쇄하고, 전통 문화의 정수와 가치 있는 학술 저작의 인쇄를 중시하도록 장려한다.

从事出版物印刷经营活动的企业不得印刷国家明令禁止出版的出版物和非出版单位出版的出版物。

출판물 인쇄 경영 활동을 수행하는 기업은 국가가 명령하여 출판을 금지한 출판물 및 비출판 단위가 출판한 출판물을 인쇄해서는 안 된다.

印刷出版物的，委托印刷单位和印刷企业应当按照国家有关规定签订印刷合同。

출판물을 인쇄하는 경우, 위탁 인쇄 단위와 인쇄 기업은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인쇄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印刷企业接受出版单位委托印刷图书、期刊的，必须验证并收存出版单位盖章的印刷委托书，并在印刷前报出版单位所在地省、自治区、直辖市人民政府出版行政部门备案；印刷企业接受所在地省、自治区、直辖市以外的出版单位的委托印刷图书、期刊的，印刷委托书还必须事先报印刷企业所在地省、自治区、直辖市人民政府出版行政部门备案。印刷委托书由国务院出版行政部门规定统一格式，由省、自治区、直辖市人民政府出版行政部门统一印制。

인쇄 기업이 출판 단위의 위탁을 받아 도서, 정기간행물을 인쇄하는 경우, 반드시 출판 단위의 날인이 찍힌 인쇄 위탁서를 확인하고 보관해야 하며, 인쇄 전에 출판 단위 소재지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출판 행정 부서에 보고하여 기록해야 한다. 인쇄 기업이 소재지 성, 자치구, 직할시 외의 출판 단위의 위탁을 받아 도서, 정기간행물을 인쇄하는 경우, 인쇄 위탁서는 사전에 인쇄 기업 소재지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출판 행정 부서에 보고하여 기록해야 한다. 인쇄 위탁서는 국무원 출판 행정 부서가 통일된 형식을 규정하고,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출판 행정 부서가 통일적으로 인쇄한다.

印刷企业接受出版单位委托印刷报纸的，必须验证报纸出版许可证；接受出版单位的委托印刷报纸、期刊的增版、增刊的，还必须验证主管的出版行政部门批准出版增版、增刊的文件。

인쇄 기업이 출판 단위의 위탁을 받아 신문을 인쇄하는 경우, 반드시 신문 출판 허가증을 확인해야 한다. 출판 단위의 위탁을 받아 신문, 정기간행물의 증판, 증간을 인쇄하는 경우, 또한 주관 출판 행정 부서가 증판, 증간의 출판을 승인한 문서를 확인해야 한다.

印刷企业接受委托印刷内部资料性出版物的，必须验证县级以上地方人民政府出版行政部门核发的准印证。

인쇄 기업이 위탁을 받아 내부 자료성 출판물을 인쇄하는 경우, 반드시 현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 출판 행정 부서가 발급한 준인증을 확인해야 한다.

印刷企业接受委托印刷宗教内容的内部资料性出版物的，必须验证省、自治区、直辖市人民政府宗教事务管理部门的批准文件和省、自治区、直辖市人民政府出版行政部门核发的准印证。

인쇄 기업이 위탁을 받아 종교 내용의 내부 자료성 출판물을 인쇄하는 경우, 반드시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종교 사무 관리 부서의 승인 문서와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출판 행정 부서가 발급한 준인증을 확인해야 한다.

出版行政部门应当自收到印刷内部资料性出版物或者印刷宗教内容的内部资料性出版物的申请之日起30日内作出是否核发准印证的决定，并通知申请人；逾期不作出决定的，视为同意印刷。

출판 행정 부서는 내부 자료성 출판물 또는 종교 내용의 내부 자료성 출판물 인쇄 신청을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준인증 발급 여부를 결정하고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기한 내에 결정하지 않으면 인쇄를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印刷企业接受委托印刷境外的出版物的，必须持有关著作权的合法证明文件，经省、自治区、直辖市人民政府出版行政部门批准；印刷的境外出版物必须全部运输出境，不得在境内发行、散发。

인쇄 기업이 위탁을 받아 외국 출판물을 인쇄하는 경우, 반드시 관련 저작권의 합법적 증명 문서를 소지하고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출판 행정 부서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인쇄된 외국 출판물은 반드시 전량 반출되어야 하며, 국내에서 발행, 배포해서는 안 된다.

委托印刷单位必须按照国家有关规定在委托印刷的出版物上刊载出版单位的名称、地址，书号、刊号或者版号，出版日期或者刊期，接受委托印刷出版物的企业的真实名称和地址，以及其他有关事项。

위탁 인쇄 단위는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위탁 인쇄하는 출판물에 출판 단위의 명칭, 주소, ISBN, ISSN 또는 판권 번호, 출판일 또는 발행일, 위탁 인쇄 출판물을 수탁한 기업의 실제 명칭과 주소, 및 기타 관련 사항을 게재해야 한다.

印刷企业应当自完成出版物的印刷之日起2年内，留存一份接受委托印刷的出版物样本备查。

인쇄 기업은 출판물 인쇄를 완료한 날부터 2년간 위탁 인쇄한 출판물의 견본 1부를 보관하여 참고에 대비해야 한다.

印刷企业不得盗印出版物，不得销售、擅自加印或者接受第三人委托加印受委托印刷的出版物，不得将接受委托印刷的出版物纸型及印刷底片等出售、出租、出借或者以其他形式转让给其他单位或者个人。

인쇄 기업은 출판물을 불법 복제해서는 안 되며, 위탁 인쇄한 출판물을 판매하거나, 임의로 추가 인쇄하거나, 제3자의 위탁을 받아 추가 인쇄해서는 안 되며, 위탁 인쇄한 출판물의 지형 및 인쇄 필름 등을 매도, 임대, 대여 또는 기타 형태로 다른 단위나 개인에게 양도해서는 안 된다.

印刷企业不得征订、销售出版物，不得假冒或者盗用他人名义印刷、销售出版物。

인쇄 기업은 출판물을 청약, 판매해서는 안 되며, 타인의 명의를 사칭하거나 도용하여 출판물을 인쇄, 판매해서는 안 된다.

从事包装装潢印刷品印刷的企业不得印刷假冒、伪造的注册商标标识，不得印刷容易对消费者产生误导的广告宣传品和作为产品包装装潢的印刷品。

포장 장식 인쇄물 인쇄를 수행하는 기업은 위조, 변조된 등록 상표 표지를 인쇄해서는 안 되며, 소비자에게 오해를 불러일으키기 쉬운 광고 선전물 및 제품 포장 장식으로 사용되는 인쇄물을 인쇄해서는 안 된다.

印刷企业接受委托印刷注册商标标识的，应当验证商标注册人所在地县级工商行政管理部门签章的《商标注册证》复印件，并核查委托人提供的注册商标图样；接受注册商标被许可使用人委托，印刷注册商标标识的，印刷企业还应当验证注册商标使用许可合同。印刷企业应当保存其验证、核查的工商行政管理部门签章的《商标注册证》复印件、注册商标图样、注册商标使用许可合同复印件2年，以备查验。

인쇄 기업이 위탁을 받아 등록 상표 표지를 인쇄하는 경우, 반드시 상표 등록인 소재지 현급 공상 행정 관리 부서가 서명한 <상표 등록증> 사본을 확인하고, 위탁인이 제공한 등록 상표 도안을 검사해야 한다. 등록 상표 사용 허가를 받은 자의 위탁을 받아 등록 상표 표지를 인쇄하는 경우, 인쇄 기업은 또한 등록 상표 사용 허가 계약을 확인해야 한다. 인쇄 기업은 확인, 검사한 공상 행정 관리 부서가 서명한 <상표 등록증> 사본, 등록 상표 도안, 등록 상표 사용 허가 계약 사본을 2년간 보관하여 검사에 대비해야 한다.

国家对注册商标标识的印刷另有规定的，印刷企业还应当遵守其规定。

국가가 등록 상표 표지의 인쇄에 대해 별도로 규정한 경우, 인쇄 기업은 또한 그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印刷企业接受委托印刷广告宣传品、作为产品包装装潢的印刷品的，应当验证委托印刷单位的营业执照或者个人的居民身份证；接受广告经营者的委托印刷广告宣传品的，还应当验证广告经营资格证明。

인쇄 기업이 위탁을 받아 광고 선전물, 제품 포장 장식으로 사용되는 인쇄물을 인쇄하는 경우, 반드시 위탁 인쇄 단위의 영업 허가증 또는 개인의 주민 신분증을 확인해야 한다. 광고 경영자의 위탁을 받아 광고 선전물을 인쇄하는 경우, 또한 광고 경영 자격 증명을 확인해야 한다.

印刷企业接受委托印刷包装装潢印刷品的，应当将印刷品的成品、半成品、废品和印板、纸型、底片、原稿等全部交付委托印刷单位或者个人，不得擅自留存。

인쇄 기업이 위탁을 받아 포장 장식 인쇄물을 인쇄하는 경우, 인쇄물의 완제품, 반제품, 폐품 및 인쇄판, 지형, 필름, 원고 등을 전부 위탁 인쇄 단위 또는 개인에게 인도해야 하며, 임의로 보관해서는 안 된다.

印刷企业接受委托印刷境外包装装潢印刷品的，必须事先向所在地省、自治区、直辖市人民政府出版行政部门备案；印刷的包装装潢印刷品必须全部运输出境，不得在境内销售。

인쇄 기업이 위탁을 받아 외국 포장 장식 인쇄물을 인쇄하는 경우, 반드시 사전에 소재지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출판 행정 부서에 보고하여 기록해야 한다. 인쇄된 포장 장식 인쇄물은 반드시 전량 반출되어야 하며, 국내에서 판매해서는 안 된다.

印刷标有密级的文件、资料、图表等，按照国家有关法律、法规或者规章的规定办理。

비밀이 표시된 문서, 자료, 도표 등을 인쇄하는 경우, 국가 관련 법률, 법규 또는 규칙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印刷布告、通告、重大活动工作证、通行证、在社会上流通使用的票证的，委托印刷单位必须向印刷企业出具主管部门的证明。印刷企业必须验证主管部门的证明，并保存主管部门的证明副本2年，以备查验；并且不得再委托他人印刷上述印刷品。

포고문, 통고문, 중요 행사 근무증, 통행증, 사회에서 유통되어 사용되는 표권을 인쇄하는 경우, 위탁 인쇄 단위는 반드시 인쇄 기업에 주관 부서의 증명을 제출해야 한다. 인쇄 기업은 반드시 주관 부서의 증명을 확인하고, 주관 부서의 증명 사본을 2년간 보관하여 검사에 대비해야 하며, 또한 위 인쇄물을 타인에게 다시 위탁 인쇄해서는 안 된다.

印刷机关、团体、部队、企业事业单位内部使用的有价票证或者无价票证，或者印刷有单位名称的介绍信、工作证、会员证、出入证、学位证书、学历证书或者其他学业证书等专用证件的，委托印刷单位必须出具委托印刷证明。印刷企业必须验证委托印刷证明。

기관, 단체, 부대, 기업 사업 단위 내부에서 사용하는 유가 표권 또는 무가 표권을 인쇄하거나, 단위 명칭이 있는 소개장, 근무증, 회원증, 출입증, 학위 증서, 학력 증서 또는 기타 학업 증서 등 전용 증명서를 인쇄하는 경우, 위탁 인쇄 단위는 반드시 위탁 인쇄 증명을 제출해야 한다. 인쇄 기업은 반드시 위탁 인쇄 증명을 확인해야 한다.

印刷企业对前两款印件不得保留样本、样张；确因业务参考需要保留样本、样张的，应当征得委托印刷单位同意，在所保留印件上加盖“样本”、“样张”戳记，并妥善保管，不得丢失。

인쇄 기업은 전2항의 인쇄물에 대해 견본, 견본지를 보관해서는 안 된다. 업무 참고를 위해 견본, 견본지를 보관할 필요가 있는 경우, 위탁 인쇄 단위의 동의를 얻어 보관하는 인쇄물에 '견본', '견본지' 도장을 찍고, 잘 보관하여 분실해서는 안 된다.

印刷企业接受委托印刷宗教用品的，必须验证省、自治区、直辖市人民政府宗教事务管理部门的批准文件和省、自治区、直辖市人民政府出版行政部门核发的准印证；省、自治区、直辖市人民政府出版行政部门应当自收到印刷宗教用品的申请之日起10日内作出是否核发准印证的决定，并通知申请人；逾期不作出决定的，视为同意印刷。

인쇄 기업이 위탁을 받아 종교 용품을 인쇄하는 경우, 반드시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종교 사무 관리 부서의 승인 문서와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출판 행정 부서가 발급한 준인증을 확인해야 한다.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출판 행정 부서는 종교 용품 인쇄 신청을 접수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준인증 발급 여부를 결정하고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기한 내에 결정하지 않으면 인쇄를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从事其他印刷品印刷经营活动的个人不得印刷标有密级的文件、资料、图表等，不得印刷布告、通告、重大活动工作证、通行证、在社会上流通使用的票证，不得印刷机关、团体、部队、企业事业单位内部使用的有价或者无价票证，不得印刷有单位名称的介绍信、工作证、会员证、出入证、学位证书、学历证书或者其他学业证书等专用证件，不得印刷宗教用品。

기타 인쇄물 인쇄 경영 활동을 수행하는 개인은 비밀이 표시된 문서, 자료, 도표 등을 인쇄해서는 안 되며, 포고문, 통고문, 중요 행사 근무증, 통행증, 사회에서 유통되어 사용되는 표권을 인쇄해서는 안 되며, 기관, 단체, 부대, 기업 사업 단위 내부에서 사용하는 유가 또는 무가 표권을 인쇄해서는 안 되며, 단위 명칭이 있는 소개장, 근무증, 회원증, 출입증, 학위 증서, 학력 증서 또는 기타 학업 증서 등 전용 증명서를 인쇄해서는 안 되며, 종교 용품을 인쇄해서는 안 된다.

接受委托印刷境外其他印刷品的，必须事先向所在地省、自治区、直辖市人民政府出版行政部门备案；印刷的其他印刷品必须全部运输出境，不得在境内销售。

위탁을 받아 외국 기타 인쇄물을 인쇄하는 경우, 반드시 사전에 소재지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출판 행정 부서에 보고하여 기록해야 한다. 인쇄된 기타 인쇄물은 반드시 전량 반출되어야 하며, 국내에서 판매해서는 안 된다.

印刷企业和从事其他印刷品印刷经营活动的个人不得盗印他人的其他印刷品，不得销售、擅自加印或者接受第三人委托加印委托印刷的其他印刷品，不得将委托印刷的其他印刷品的纸型及印刷底片等出售、出租、出借或者以其他形式转让给其他单位或者个人。

인쇄 기업 및 기타 인쇄물 인쇄 경영 활동을 수행하는 개인은 타인의 기타 인쇄물을 불법 복제해서는 안 되며, 위탁 인쇄한 기타 인쇄물을 판매하거나, 임의로 추가 인쇄하거나, 제3자의 위탁을 받아 추가 인쇄해서는 안 되며, 위탁 인쇄한 기타 인쇄물의 지형 및 인쇄 필름 등을 매도, 임대, 대여 또는 기타 형태로 다른 단위나 개인에게 양도해서는 안 된다.

违反本条例规定，擅自设立从事出版物印刷经营活动的企业或者擅自从事印刷经营活动的，由出版行政部门、工商行政管理部门依据法定职权予以取缔，没收印刷品和违法所得以及进行违法活动的专用工具、设备，违法所得5万元以上的，并处违法所得5倍以上10倍以下的罚款，没有违法所得或者违法所得不足5万元的，并处25万元以下的罚款；构成犯罪的，依法追究刑事责任。

이 조례를 위반하여, 출판물 인쇄 경영 활동을 수행하는 기업을 무단 설립하거나 인쇄 경영 활동을 무단 수행한 경우, 출판 행정 부서, 공상 행정 관리 부서는 법정 직권에 따라 이를 단속하고, 인쇄물과 위법 소득 및 위법 활동을 위한 전용 도구, 설비를 몰수하며, 위법 소득이 5만 위안 이상인 경우 위법 소득의 5배 이상 10배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위법 소득이 없거나 5만 위안 미만인 경우 25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 법에 따라 형사 책임을 묻는다.

单位内部设立的印刷厂(所)未依照本条例第二章的规定办理手续，从事印刷经营活动的，依照前款的规定处罚。

단위 내부에 설립된 인쇄소(소)가 이 조례 제2장의 규정에 따라 절차를 밟지 않고 인쇄 경영 활동을 수행한 경우, 전항의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印刷业经营者违反本条例规定，有下列行为之一的，由县级以上地方人民政府出版行政部门责令停止违法行为，限制开展相关生产经营活动或者责令停业整顿，没收印刷品和违法所得，违法所得5万元以上的，并处违法所得5倍以上10倍以下的罚款，没有违法所得或者违法所得不足5万元的，并处25万元以下的罚款；情节严重的，由原发证机关降低相关资质等级直至吊销许可证；构成犯罪的，依法追究刑事责任：

인쇄업 경영자가 이 조례를 위반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현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 출판 행정 부서는 위법 행위의 중지를 명하고, 관련 생산 경영 활동을 제한하거나 영업 정지를 명하며, 인쇄물과 위법 소득을 몰수하고, 위법 소득이 5만 위안 이상인 경우 위법 소득의 5배 이상 10배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며, 위법 소득이 없거나 5만 위안 미만인 경우 25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정황이 중대한 경우 원 발급 기관이 관련 자격 등급을 낮추거나 허가증을 취소한다.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 법에 따라 형사 책임을 묻는다:

(一)未取得出版行政部门的许可，擅自兼营或者变更从事出版物、包装装潢印刷品或者其他印刷品印刷经营活动，或者擅自兼并其他印刷业经营者的；

(1) 출판 행정 부서의 허가 없이, 출판물, 포장 장식 인쇄물 또는 기타 인쇄물 인쇄 경영 활동을 무단 겸업하거나 변경하거나, 다른 인쇄업 경영자를 무단 인수합병한 경우

(二)因合并、分立而设立新的印刷业经营者，未依照本条例的规定办理手续的；

(2) 합병, 분할로 인해 새로운 인쇄업 경영자를 설립하면서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절차를 밟지 않은 경우

(三)出售、出租、出借或者以其他形式转让印刷经营许可证的。

(3) 인쇄 경영 허가증을 매도, 임대, 대여 또는 기타 형태로 양도한 경우

印刷业经营者印刷明知或者应知含有本条例第三条规定禁止印刷内容的出版物、包装装潢印刷品或者其他印刷品的，或者印刷国家明令禁止出版的出版物或者非出版单位出版的出版物的，由县级以上地方人民政府出版行政部门、公安部门依据法定职权责令停业整顿，没收印刷品和违法所得，违法经营额1万元以上的，并处违法经营额5倍以上10倍以下的罚款；违法经营额不足1万元的，并处1万元以上5万元以下的罚款；情节严重的，由原发证机关吊销许可证；构成犯罪的，依法追究刑事责任。

인쇄업 경영자가 알았거나 알았어야 할 이 조례 제3조가 금지하는 내용이 포함된 출판물, 포장 장식 인쇄물 또는 기타 인쇄물을 인쇄하거나, 국가가 명령하여 출판을 금지한 출판물 또는 비출판 단위가 출판한 출판물을 인쇄한 경우, 현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 출판 행정 부서, 공안 부서는 법정 직권에 따라 영업 정지를 명하고, 인쇄물과 위법 소득을 몰수하며, 위법 경영액이 1만 위안 이상인 경우 위법 경영액의 5배 이상 10배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위법 경영액이 1만 위안 미만인 경우 1만 위안 이상 5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정황이 중대한 경우 원 발급 기관이 허가증을 취소한다.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 법에 따라 형사 책임을 묻는다.

印刷业经营者有下列行为之一的，由县级以上地方人民政府出版行政部门、公安部门依据法定职权责令改正，给予警告；情节严重的，责令停业整顿或者由原发证机关吊销许可证：

인쇄업 경영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는 경우, 현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 출판 행정 부서, 공안 부서는 법정 직권에 따라 시정을 명하고 경고를 부과한다. 정황이 중대한 경우 영업 정지를 명하거나 원 발급 기관이 허가증을 취소한다:

(一)没有建立承印验证制度、承印登记制度、印刷品保管制度、印刷品交付制度、印刷活动残次品销毁制度等的；

(1) 위탁 인쇄 검증 제도, 위탁 인쇄 등록 제도, 인쇄물 보관 제도, 인쇄물 인도 제도, 인쇄 활동 불량품 폐기 제도 등을 수립하지 않은 경우

(二)在印刷经营活动中发现违法犯罪行为没有及时向公安部门或者出版行政部门报告的；

(2) 인쇄 경영 활동 중 위법 범죄 행위를 발견하고도 적시에 공안 부서 또는 출판 행정 부서에 신고하지 않은 경우

(三)变更名称、法定代表人或者负责人、住所或者经营场所等主要登记事项，或者终止印刷经营活动，不向原批准设立的出版行政部门备案的；

(3) 명칭, 법정 대표자 또는 책임자, 주소 또는 영업 장소 등 주요 등록 사항을 변경하거나 인쇄 경영 활동을 종료하면서 원래 설립을 승인한 출판 행정 부서에 보고하여 기록하지 않은 경우

(四)未依照本条例的规定留存备查的材料的。

(4)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보관해야 할 참고 자료를 보관하지 않은 경우

单位内部设立印刷厂(所)违反本条例的规定，没有向所在地县级以上地方人民政府出版行政部门、保密工作部门办理登记手续的，由县级以上地方人民政府出版行政部门、保密工作部门依据法定职权责令改正，给予警告；情节严重的，责令停业整顿。

단위 내부에 설립된 인쇄소(소)가 이 조례의 규정을 위반하여 소재지 현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 출판 행정 부서, 보안 업무 부서에 등록 절차를 밟지 않은 경우, 현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 출판 행정 부서, 보안 업무 부서는 법정 직권에 따라 시정을 명하고 경고를 부과한다. 정황이 중대한 경우 영업 정지를 명한다.

从事出版物印刷经营活动的企业有下列行为之一的，由县级以上地方人民政府出版行政部门给予警告，没收违法所得，违法所得5万元以上的，并处违法所得5倍以上10倍以下的罚款，没有违法所得或者违法所得不足5万元的，并处25万元以下的罚款；情节严重的，视情形限制开展相关生产经营活动、责令停业整顿，或者由原发证机关降低相关资质等级直至吊销许可证；构成犯罪的，依法追究刑事责任：

출판물 인쇄 경영 활동을 수행하는 기업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는 경우, 현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 출판 행정 부서는 경고를 부과하고, 위법 소득을 몰수하며, 위법 소득이 5만 위안 이상인 경우 위법 소득의 5배 이상 10배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위법 소득이 없거나 5만 위안 미만인 경우 25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정황이 중대한 경우 상황에 따라 관련 생산 경영 활동을 제한하거나 영업 정지를 명하거나, 원 발급 기관이 관련 자격 등급을 낮추거나 허가증을 취소한다.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 법에 따라 형사 책임을 묻는다:

(一)接受他人委托印刷出版物，未依照本条例的规定验证印刷委托书、有关证明或者准印证，或者未将印刷委托书报出版行政部门备案的；

(1) 타인의 위탁을 받아 출판물을 인쇄하면서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인쇄 위탁서, 관련 증명 또는 준인증을 확인하지 않거나, 인쇄 위탁서를 출판 행정 부서에 보고하여 기록하지 않은 경우

(二)征订、销售出版物的；

(2) 출판물을 청약, 판매한 경우

(三)未经批准，接受委托印刷境外出版物的，或者未将印刷的境外出版物全部运输出境的。

(3) 승인 없이 외국 출판물의 위탁 인쇄를 수탁하거나, 인쇄된 외국 출판물을 전량 반출하지 않은 경우

从事出版物印刷经营活动的企业有下列行为之一的，由县级以上地方人民政府出版行政部门给予警告，没收违法所得，违法经营额1万元以上的，并处违法经营额5倍以上10倍以下的罚款，违法经营额不足1万元的，并处1万元以上5万元以下的罚款；情节严重的，视情形限制开展相关生产经营活动、责令停业整顿，或者由原发证机关降低相关资质等级直至吊销许可证；构成犯罪的，依法追究刑事责任：

출판물 인쇄 경영 활동을 수행하는 기업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는 경우, 현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 출판 행정 부서는 경고를 부과하고, 위법 소득을 몰수하며, 위법 경영액이 1만 위안 이상인 경우 위법 경영액의 5배 이상 10배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위법 경영액이 1만 위안 미만인 경우 1만 위안 이상 5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정황이 중대한 경우 상황에 따라 관련 생산 경영 활동을 제한하거나 영업 정지를 명하거나, 원 발급 기관이 관련 자격 등급을 낮추거나 허가증을 취소한다.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 법에 따라 형사 책임을 묻는다:

（一）假冒或者盗用他人名义，印刷出版物的；

(1) 타인의 명의를 사칭하거나 도용하여 출판물을 인쇄한 경우

（二）盗印他人出版物的；

(2) 타인의 출판물을 불법 복제한 경우

（三）非法加印或者销售受委托印刷的出版物的；

(3) 위탁 인쇄한 출판물을 불법 추가 인쇄하거나 판매한 경우

（四）擅自将出版单位委托印刷的出版物纸型及印刷底片等出售、出租、出借或者以其他形式转让的。

(4) 출판 단위가 위탁 인쇄한 출판물의 지형 및 인쇄 필름 등을 임의로 매도, 임대, 대여 또는 기타 형태로 양도한 경우

从事包装装潢印刷品印刷经营活动的企业有下列行为之一的，由县级以上地方人民政府出版行政部门给予警告，没收违法所得，违法所得5万元以上的，并处违法所得5倍以上10倍以下的罚款，没有违法所得或者违法所得不足5万元的，并处25万元以下的罚款；情节严重的，视情形限制开展相关生产经营活动、责令停业整顿，或者由原发证机关降低相关资质等级直至吊销许可证；构成犯罪的，依法追究刑事责任：

포장 장식 인쇄물 인쇄 경영 활동을 수행하는 기업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는 경우, 현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 출판 행정 부서는 경고를 부과하고, 위법 소득을 몰수하며, 위법 소득이 5만 위안 이상인 경우 위법 소득의 5배 이상 10배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위법 소득이 없거나 5만 위안 미만인 경우 25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정황이 중대한 경우 상황에 따라 관련 생산 경영 활동을 제한하거나 영업 정지를 명하거나, 원 발급 기관이 관련 자격 등급을 낮추거나 허가증을 취소한다.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 법에 따라 형사 책임을 묻는다:

(一)接受委托印刷注册商标标识，未依照本条例的规定验证、核查工商行政管理部门签章的《商标注册证》复印件、注册商标图样或者注册商标使用许可合同复印件的；

(1) 위탁을 받아 등록 상표 표지를 인쇄하면서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공상 행정 관리 부서가 서명한 <상표 등록증> 사본, 등록 상표 도안 또는 등록 상표 사용 허가 계약 사본을 확인, 검사하지 않은 경우

(二)接受委托印刷广告宣传品、作为产品包装装潢的印刷品，未依照本条例的规定验证委托印刷单位的营业执照或者个人的居民身份证的，或者接受广告经营者的委托印刷广告宣传品，未验证广告经营资格证明的；

(2) 위탁을 받아 광고 선전물, 제품 포장 장식으로 사용되는 인쇄물을 인쇄하면서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위탁 인쇄 단위의 영업 허가증 또는 개인의 주민 신분증을 확인하지 않거나, 광고 경영자의 위탁을 받아 광고 선전물을 인쇄하면서 광고 경영 자격 증명을 확인하지 않은 경우

(三)盗印他人包装装潢印刷品的；

(3) 타인의 포장 장식 인쇄물을 불법 복제한 경우

(四)接受委托印刷境外包装装潢印刷品未依照本条例的规定向出版行政部门备案的，或者未将印刷的境外包装装潢印刷品全部运输出境的。

(4) 위탁을 받아 외국 포장 장식 인쇄물을 인쇄하면서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출판 행정 부서에 보고하여 기록하지 않거나, 인쇄된 외국 포장 장식 인쇄물을 전량 반출하지 않은 경우

印刷企业接受委托印刷注册商标标识、广告宣传品，违反国家有关注册商标、广告印刷管理规定的，由工商行政管理部门给予警告，没收印刷品和违法所得，违法所得5万元以上的，并处违法所得5倍以上10倍以下的罚款，没有违法所得或者违法所得不足5万元的，并处25万元以下的罚款。

인쇄 기업이 위탁을 받아 등록 상표 표지, 광고 선전물을 인쇄하면서 국가의 등록 상표, 광고 인쇄 관리 규정을 위반한 경우, 공상 행정 관리 부서는 경고를 부과하고, 인쇄물과 위법 소득을 몰수하며, 위법 소득이 5만 위안 이상인 경우 위법 소득의 5배 이상 10배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위법 소득이 없거나 5만 위안 미만인 경우 25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从事其他印刷品印刷经营活动的企业和个人有下列行为之一的，由县级以上地方人民政府出版行政部门给予警告，没收印刷品和违法所得，违法所得5万元以上的，并处违法所得5倍以上10倍以下的罚款，没有违法所得或者违法所得不足5万元的，并处25万元以下的罚款；情节严重的，视情形限制开展相关生产经营活动、责令停业整顿，或者由原发证机关降低相关资质等级直至吊销许可证；构成犯罪的，依法追究刑事责任：

기타 인쇄물 인쇄 경영 활동을 수행하는 기업 및 개인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는 경우, 현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 출판 행정 부서는 경고를 부과하고, 인쇄물과 위법 소득을 몰수하며, 위법 소득이 5만 위안 이상인 경우 위법 소득의 5배 이상 10배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위법 소득이 없거나 5만 위안 미만인 경우 25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정황이 중대한 경우 상황에 따라 관련 생산 경영 활동을 제한하거나 영업 정지를 명하거나, 원 발급 기관이 관련 자격 등급을 낮추거나 허가증을 취소한다.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 법에 따라 형사 책임을 묻는다:

(一)接受委托印刷其他印刷品，未依照本条例的规定验证有关证明的；

(1) 위탁을 받아 기타 인쇄물을 인쇄하면서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관련 증명을 확인하지 않은 경우

(二)擅自将接受委托印刷的其他印刷品再委托他人印刷的；

(2) 위탁 인쇄한 기타 인쇄물을 임의로 다시 타인에게 위탁 인쇄한 경우

(三)将委托印刷的其他印刷品的纸型及印刷底片出售、出租、出借或者以其他形式转让的；

(3) 위탁 인쇄한 기타 인쇄물의 지형 및 인쇄 필름을 매도, 임대, 대여 또는 기타 형태로 양도한 경우

(四)非法加印或者销售委托印刷的其他印刷品的；

(4) 위탁 인쇄한 기타 인쇄물을 불법 추가 인쇄하거나 판매한 경우

(五)接受委托印刷境外其他印刷品未依照本条例的规定向出版行政部门备案的，或者未将印刷的境外其他印刷品全部运输出境的；

(5) 위탁을 받아 외국 기타 인쇄물을 인쇄하면서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출판 행정 부서에 보고하여 기록하지 않거나, 인쇄된 외국 기타 인쇄물을 전량 반출하지 않은 경우

(六)从事其他印刷品印刷经营活动的个人超范围经营的。

(6) 기타 인쇄물 인쇄 경영 활동을 수행하는 개인이 범위를 초과하여 경영한 경우

伪造、变造学位证书、学历证书等国家机关公文、证件或者企业事业单位、人民团体公文、证件的，或者盗印他人的其他印刷品的，由县级以上地方人民政府出版行政部门给予警告，没收印刷品和违法所得，违法经营额1万元以上的，并处违法经营额5倍以上10倍以下的罚款，违法经营额不足1万元的，并处1万元以上5万元以下的罚款；情节严重的，视情形限制开展相关生产经营活动、责令停业整顿，或者由原发证机关降低相关资质等级直至吊销许可证；构成犯罪的，依法追究刑事责任。

학위 증서, 학력 증서 등 국가 기관의 공문, 증명서 또는 기업 사업 단체, 인민 단체의 공문, 증명서를 위조, 변조하거나, 타인의 기타 인쇄물을 불법 복제한 경우, 현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 출판 행정 부서는 경고를 부과하고, 인쇄물과 위법 소득을 몰수하며, 위법 경영액이 1만 위안 이상인 경우 위법 경영액의 5배 이상 10배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위법 경영액이 1만 위안 미만인 경우 1만 위안 이상 5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정황이 중대한 경우 상황에 따라 관련 생산 경영 활동을 제한하거나 영업 정지를 명하거나, 원 발급 기관이 관련 자격 등급을 낮추거나 허가증을 취소한다.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 법에 따라 형사 책임을 묻는다.

有下列行为之一的，由出版行政部门给予警告，没收印刷品和违法所得，违法经营额1万元以上的，并处违法经营额5倍以上10倍以下的罚款；违法经营额不足1万元的，并处1万元以上5万元以下的罚款；情节严重的，责令停业整顿或者吊销印刷经营许可证；构成犯罪的，依法追究刑事责任：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는 경우, 출판 행정 부서는 경고를 부과하고, 인쇄물과 위법 소득을 몰수하며, 위법 경영액이 1만 위안 이상인 경우 위법 경영액의 5배 이상 10배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위법 경영액이 1만 위안 미만인 경우 1만 위안 이상 5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정황이 중대한 경우 영업 정지를 명하거나 인쇄 경영 허가증을 취소한다.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 법에 따라 형사 책임을 묻는다:

(一)印刷布告、通告、重大活动工作证、通行证、在社会上流通使用的票证，印刷企业没有验证主管部门的证明的，或者再委托他人印刷上述印刷品的；

(1) 포고문, 통고문, 중요 행사 근무증, 통행증, 사회에서 유통되어 사용되는 표권을 인쇄하면서 인쇄 기업이 주관 부서의 증명을 확인하지 않거나, 위 인쇄물을 타인에게 다시 위탁 인쇄한 경우

(二)印刷业经营者伪造、变造学位证书、学历证书等国家机关公文、证件或者企业事业单位、人民团体公文、证件的。

(2) 인쇄업 경영자가 학위 증서, 학력 증서 등 국가 기관의 공문, 증명서 또는 기업 사업 단체, 인민 단체의 공문, 증명서를 위조, 변조한 경우

印刷布告、通告、重大活动工作证、通行证、在社会上流通使用的票证，委托印刷单位没有取得主管部门证明的，由县级以上人民政府出版行政部门处以500元以上5000元以下的罚款。

포고문, 통고문, 중요 행사 근무증, 통행증, 사회에서 유통되어 사용되는 표권을 인쇄하면서 위탁 인쇄 단위가 주관 부서의 증명을 취득하지 않은 경우, 현급 이상 인민정부 출판 행정 부서는 500위안 이상 5000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印刷业经营者违反本条例规定，有下列行为之一的，由县级以上地方人民政府出版行政部门责令改正，给予警告；情节严重的，责令停业整顿或者由原发证机关吊销许可证：

인쇄업 경영자가 이 조례를 위반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는 경우, 현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 출판 행정 부서는 시정을 명하고 경고를 부과한다. 정황이 중대한 경우 영업 정지를 명하거나 원 발급 기관이 허가증을 취소한다:

(一)从事包装装潢印刷品印刷经营活动的企业擅自留存委托印刷的包装装潢印刷品的成品、半成品、废品和印板、纸型、印刷底片、原稿等的；

(1) 포장 장식 인쇄물 인쇄 경영 활동을 수행하는 기업이 위탁 인쇄한 포장 장식 인쇄물의 완제품, 반제품, 폐품 및 인쇄판, 지형, 인쇄 필름, 원고 등을 임의로 보관한 경우

(二)从事其他印刷品印刷经营活动的企业和个人擅自保留其他印刷品的样本、样张的，或者在所保留的样本、样张上未加盖“样本”、“样张”戳记的。

(2) 기타 인쇄물 인쇄 경영 활동을 수행하는 기업 및 개인이 기타 인쇄물의 견본, 견본지를 임의로 보관하거나, 보관한 견본, 견본지에 '견본', '견본지' 도장을 찍지 않은 경우

印刷企业被处以吊销许可证行政处罚的，其法定代表人或者负责人自许可证被吊销之日起10年内不得担任印刷企业的法定代表人或者负责人。

인쇄 기업이 허가증 취소의 행정 처분을 받은 경우, 그 법정 대표자 또는 책임자는 허가증이 취소된 날부터 10년간 인쇄 기업의 법정 대표자 또는 책임자가 될 수 없다.

从事其他印刷品印刷经营活动的个人被处以吊销许可证行政处罚的，自许可证被吊销之日起10年内不得从事印刷经营活动。

기타 인쇄물 인쇄 경영 활동을 수행하는 개인이 허가증 취소의 행정 처분을 받은 경우, 허가증이 취소된 날부터 10년간 인쇄 경영 활동을 할 수 없다.

依照本条例的规定实施罚款的行政处罚，应当依照有关法律、行政法规的规定，实行罚款决定与罚款收缴分离；收缴的罚款必须全部上缴国库。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벌금의 행정 처분을 시행하는 경우, 관련 법률, 행정 법규의 규정에 따라 벌금 결정과 벌금 징수를 분리하여 시행해야 한다. 징수된 벌금은 전액 국고에 납부해야 한다.

本条例所称违法所得，是指实施违法行为扣除成本后的获利数额，没有成本或者成本难以计算的，实施违法行为所取得的款项即为违法所得。

이 조례에서 말하는 위법 소득은 위법 행위를 수행하여 원가를 공제한 후의 이익 금액을 말하며, 원가가 없거나 원가 계산이 어려운 경우 위법 행위를 수행하여 얻은 금액을 위법 소득으로 한다.

出版行政部门、工商行政管理部门或者其他有关部门违反本条例规定，擅自批准不符合法定条件的申请人取得许可证、批准文件，或者不履行监督职责，或者发现违法行为不予查处，造成严重后果的，对负责的主管人员和其他直接责任人员给予降级或者撤职的处分；构成犯罪的，依法追究刑事责任。

출판 행정 부서, 공상 행정 관리 부서 또는 기타 관련 부서가 이 조례를 위반하여, 부적격 신청인이 허가증, 승인 문서를 취득하도록 임의로 승인하거나, 감독 직무를 수행하지 않거나, 위법 행위를 발견하고도 조사하지 않아 중대한 결과를 초래한 경우, 책임 있는 주관자 및 기타 직접 책임자에게 강등 또는 면직의 처분을 내린다.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 법에 따라 형사 책임을 묻는다.

本条例施行前已经依法设立的印刷企业，应当自本条例施行之日起180日内，到出版行政部门换领《印刷经营许可证》。

이 조례 시행 전에 이미 법에 따라 설립된 인쇄 기업은 이 조례 시행일부터 180일 이내에 출판 행정 부서에 가서 <인쇄 경영 허가증>을 교체 발급받아야 한다.

依据本条例发放许可证，除按照法定标准收取成本费外，不得收取其他任何费用。

이 조례에 따라 허가증을 발급할 때, 법정 기준에 따라 실비를 징수하는 외에 기타 어떠한 비용도 징수할 수 없다.

本条例自公布之日起施行。1997年3月8日国务院发布的《印刷业管理条例》同时废止。

이 조례는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1997년 3월 8일 국무원이 발표한 <인쇄업 관리 조례>는 동시에 폐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