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화인민공화국 토지관리법 실시조례

(1998年12月27日中华人民共和国国务院令第256号发布　根据2011年1月8日《国务院关于废止和修改部分行政法规的决定》第一次修订　根据2014年7月29日《国务院关于修改部分行政法规的决定》第二次修订　2021年7月2日中华人民共和国国务院令第743号第三次修订)

(1998년 12월 27일 중화인민공화국 국무원령 제256호로 발표, 2011년 1월 8일 <국무원의 폐지 및 개정 관련 행정법규 결정>에 따라 제1차 개정, 2014년 7월 29일 <국무원의 개정 관련 행정법규 결정>에 따라 제2차 개정, 2021년 7월 2일 중화인민공화국 국무원령 제743호로 제3차 개정)

根据《中华人民共和国土地管理法》（以下简称《土地管理法》），制定本条例。

《중화인민공화국 토지관리법》(이하 《토지관리법》이라 한다)에 근거하여 본 조례를 제정한다.

国家建立国土空间规划体系。

국가는 국토공간계획 체계를 수립한다.

土地开发、保护、建设活动应当坚持规划先行。经依法批准的国土空间规划是各类开发、保护、建设活动的基本依据。

토지 개발, 보호, 건설 활동은 계획 우선 원칙을 견지해야 한다. 법에 따라 비준된 국토공간계획은 각종 개발, 보호, 건설 활동의 기본 근거이다.

已经编制国土空间规划的，不再编制土地利用总体规划和城乡规划。在编制国土空间规划前，经依法批准的土地利用总体规划和城乡规划继续执行。

이미 국토공간계획이 수립된 경우, 토지이용총체계획과 도시농촌계획은 더 이상 수립하지 않는다. 국토공간계획 수립 전에 법에 따라 비준된 토지이용총체계획과 도시농촌계획은 계속 시행된다.

国土空间规划应当细化落实国家发展规划提出的国土空间开发保护要求，统筹布局农业、生态、城镇等功能空间，划定落实永久基本农田、生态保护红线和城镇开发边界。

국토공간계획은 국가 발전 계획이 제시한 국토공간 개발 보호 요구를 세분화하여 실시하고, 농업, 생태, 도시 등의 기능 공간을 통합 배치하며, 영구기본농지, 생태보호레드라인, 도시개발경계를 확정하여 실시해야 한다.

国土空间规划应当包括国土空间开发保护格局和规划用地布局、结构、用途管制要求等内容，明确耕地保有量、建设用地规模、禁止开垦的范围等要求，统筹基础设施和公共设施用地布局，综合利用地上地下空间，合理确定并严格控制新增建设用地规模，提高土地节约集约利用水平，保障土地的可持续利用。

국토공간계획은 국토공간 개발 보호 구도와 계획 용지 배치, 구조, 용도 규제 요구 등을 포함해야 하며, 경작지 보유량, 건설용지 규모, 개간 금지 범위 등의 요구를 명확히 하고, 기초시설 및 공공시설 용지 배치를 통합하며, 지상 및 지하 공간을 종합 이용하고, 신규 건설용지 규모를 합리적으로 확정하고 엄격히 통제하여 토지의 절약 및 집약 이용 수준을 높이고 토지의 지속 가능한 이용을 보장해야 한다.

土地调查应当包括下列内容：

토지조사는 다음 내용을 포함해야 한다:

（一）土地权属以及变化情况；

(1) 토지 권리 및 변화 상황;

（二）土地利用现状以及变化情况；

(2) 토지 이용 현황 및 변화 상황;

（三）土地条件。

(3) 토지 조건.

全国土地调查成果，报国务院批准后向社会公布。地方土地调查成果，经本级人民政府审核，报上一级人民政府批准后向社会公布。全国土地调查成果公布后，县级以上地方人民政府方可自上而下逐级依次公布本行政区域的土地调查成果。

전국 토지 조사 성과는 국무원의 비준을 거친 후 사회에 공포한다. 지방 토지 조사 성과는 본급 인민정부의 심사를 거쳐 상급 인민정부의 비준을 받은 후 사회에 공포한다. 전국 토지 조사 성과가 공포된 후, 현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는 상급에서 하급으로 순차적으로 본 행정구역의 토지 조사 성과를 공포할 수 있다.

土地调查成果是编制国土空间规划以及自然资源管理、保护和利用的重要依据。

토지 조사 성과는 국토공간 계획 수립 및 자연자원 관리, 보호, 이용의 중요한 근거이다.

土地调查技术规程由国务院自然资源主管部门会同有关部门制定。

토지 조사 기술 규정은 국무원 자연자원 주관 부서가 관계 부서와 함께 제정한다.

国务院自然资源主管部门会同有关部门制定土地等级评定标准。

국무원 자연자원 주관 부서는 관계 부서와 함께 토지 등급 평가 기준을 제정한다.

县级以上人民政府自然资源主管部门应当会同有关部门根据土地等级评定标准，对土地等级进行评定。地方土地等级评定结果经本级人民政府审核，报上一级人民政府自然资源主管部门批准后向社会公布。

현급 이상 인민정부 자연자원 주관 부서는 관계 부서와 함께 토지 등급 평가 기준에 따라 토지 등급을 평가한다. 지방 토지 등급 평가 결과는 본급 인민정부의 심사를 거쳐 상급 인민정부 자연자원 주관 부서의 비준을 받은 후 사회에 공포한다.

根据国民经济和社会发展状况，土地等级每五年重新评定一次。

국민경제와 사회 발전 상황에 따라 토지 등급은 매 5년마다 재평가한다.

县级以上人民政府自然资源主管部门应当加强信息化建设，建立统一的国土空间基础信息平台，实行土地管理全流程信息化管理，对土地利用状况进行动态监测，与发展改革、住房和城乡建设等有关部门建立土地管理信息共享机制，依法公开土地管理信息。

현급 이상 인민정부 자연자원 주관 부서는 정보화 건설을 강화하고, 통일된 국토공간 기반정보 플랫폼을 구축하며, 토지관리 전 과정 정보화 관리를 실시하고, 토지 이용 상황에 대해 동태 감시를 진행하며, 발전개혁, 주택 및 도시농촌 건설 등 관계 부서와 토지관리 정보 공유 메커니즘을 구축하고, 법에 따라 토지관리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县级以上人民政府自然资源主管部门应当加强地籍管理，建立健全地籍数据库。

현급 이상 인민정부 자연자원 주관 부서는 지적 관리를 강화하고, 지적 데이터베이스를 구축·완비하여야 한다.

国家实行占用耕地补偿制度。在国土空间规划确定的城市和村庄、集镇建设用地范围内经依法批准占用耕地，以及在国土空间规划确定的城市和村庄、集镇建设用地范围外的能源、交通、水利、矿山、军事设施等建设项目经依法批准占用耕地的，分别由县级人民政府、农村集体经济组织和建设单位负责开垦与所占用耕地的数量和质量相当的耕地；没有条件开垦或者开垦的耕地不符合要求的，应当按照省、自治区、直辖市的规定缴纳耕地开垦费，专款用于开垦新的耕地。

국가는 경작지 점용 보충 제도를 시행한다. 국토공간계획에서 정한 도시 및 촌락·집단 건설용지 범위 내에서 법에 따라 승인되어 경작지를 점용하는 경우, 그리고 국토공간계획에서 정한 도시 및 촌락·집단 건설용지 범위 밖의 에너지, 교통, 수리, 광산, 군사 시설 등 건설 프로젝트가 법에 따라 승인되어 경작지를 점용하는 경우, 각각 현급 인민정부, 농촌집단경제조직 및 건설 단위가 점용한 경작지와 수량 및 질이 상응하는 경작지를 개간할 책임을 진다. 개간할 조건이 없거나 개간한 경작지가 요구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에는 성, 자치구, 직할시의 규정에 따라 경작지 개간비를 납부하여야 하며, 이 비용은 새로운 경작지 개간에 전용되어야 한다.

省、自治区、直辖市人民政府应当组织自然资源主管部门、农业农村主管部门对开垦的耕地进行验收，确保开垦的耕地落实到地块。划入永久基本农田的还应当纳入国家永久基本农田数据库严格管理。占用耕地补充情况应当按照国家有关规定向社会公布。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는 자연자원 주관 부서와 농업농촌 주관 부서를 조직하여 개간된 경작지를 검수하고, 개간된 경작지가 필지에실행하다 보장하여야 한다. 영구 기본 농지로 편입된 경우에는 국가 영구 기본 농지 데이터베이스에 포함시켜 엄격히 관리하여야 한다. 경작지 점용 보충 상황은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사회에 공표하여야 한다.

个别省、直辖市需要易地开垦耕地的，依照《土地管理法》第三十二条的规定执行。

개별 성, 직할시가 타지에서 경작지를 개간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토지관리법》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禁止任何单位和个人在国土空间规划确定的禁止开垦的范围内从事土地开发活动。

모든 단위와 개인은 국토공간계획에서 개간이 금지된 범위 내에서 토지 개발 활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按照国土空间规划，开发未确定土地使用权的国有荒山、荒地、荒滩从事种植业、林业、畜牧业、渔业生产的，应当向土地所在地的县级以上地方人民政府自然资源主管部门提出申请，按照省、自治区、直辖市规定的权限，由县级以上地方人民政府批准。

국토공간계획에 따라, 토지 사용권이 확정되지 않은 국유 황산·황지·황탄을 개발하여 재배업, 임업, 축산업, 어업 생산에 종사하려는 경우에는 토지 소재지의 현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 자연자원 주관 부서에 신청을 제출하고, 성, 자치구, 직할시가 정한 권한에 따라 현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

县级人民政府应当按照国土空间规划关于统筹布局农业、生态、城镇等功能空间的要求，制定土地整理方案，促进耕地保护和土地节约集约利用。

현급 인민정부는 국토공간계획이 농업, 생태, 도시 등 기능 공간의 통합 배치에 관한 요구에 따라 토지정비 방안을 수립하여 경작지 보호와 토지의 절약·집약적 이용을 촉진하여야 한다.

县、乡（镇）人民政府应当组织农村集体经济组织，实施土地整理方案，对闲散地和废弃地有计划地整治、改造。土地整理新增耕地，可以用作建设所占用耕地的补充。

현, 향(진) 인민정부는 농촌집단경제조직을 조직하여 토지정비 방안을 시행하고, 유휴지와 폐허지를 계획적으로 정비·개조하여야 한다. 토지정비로 새로증가된 경작지는 건설용 경작지 점용의 보충으로 사용될 수 있다.

鼓励社会主体依法参与土地整理。

사회 주체가 법에 따라 토지정비에 참여하는 것을 장려한다.

县级以上地方人民政府应当采取措施，预防和治理耕地土壤流失、污染，有计划地改造中低产田，建设高标准农田，提高耕地质量，保护黑土地等优质耕地，并依法对建设所占用耕地耕作层的土壤利用作出合理安排。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는 경지 토양 유실 및 오염을 예방하고 관리하며, 중저산지(중저산전)를 계획적으로 개량하고 고표준 농지를 건설하여 경지 품질을 향상시키고, 흑토 등 우량 경지를 보호하며, 법에 따라 건설에 점용된 경지의 경작층 토양 이용에 대해 합리적으로 배치해야 한다.

非农业建设依法占用永久基本农田的，建设单位应当按照省、自治区、直辖市的规定，将所占用耕地耕作层的土壤用于新开垦耕地、劣质地或者其他耕地的土壤改良。

비농업 건설이 법에 따라 영구 기본 농지를 점용하는 경우, 건설 단위는 성, 자치구, 직할시의 규정에 따라 점용된 경지의 경작층 토양을 새로 개간한 경지, 척박지 또는 기타 경지의 토양 개량에 사용해야 한다.

县级以上地方人民政府应当加强对农业结构调整的引导和管理，防止破坏耕地耕作层；设施农业用地不再使用的，应当及时组织恢复种植条件。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는 농업 구조 조정에 대한 지도와 관리를 강화하여 경지 경작층 파괴를 방지해야 하며, 시설 농업 용지가 더 이상 사용되지 않는 경우 신속히 재배 조건을 회복하도록 조직해야 한다.

国家对耕地实行特殊保护，严守耕地保护红线，严格控制耕地转为林地、草地、园地等其他农用地，并建立耕地保护补偿制度，具体办法和耕地保护补偿实施步骤由国务院自然资源主管部门会同有关部门规定。

국가는 경지에 대해 특별 보호를 실시하며, 경지 보호 레드라인을 엄수하고, 경지가 임지, 초지, 과수원 등 다른 농업 용지로 전환되는 것을 엄격히 통제하며, 경지 보호 보상 제도를 수립한다. 구체적인 방법과 경지 보호 보상 시행 절차는 국무원 자연자원 주관 부서가 관계 부서와 함께 규정한다.

非农业建设必须节约使用土地，可以利用荒地的，不得占用耕地；可以利用劣地的，不得占用好地。禁止占用耕地建窑、建坟或者擅自在耕地上建房、挖砂、采石、采矿、取土等。禁止占用永久基本农田发展林果业和挖塘养鱼。

비농업 건설은 토지를 절약하여 사용해야 하며, 황무지를 이용할 수 있는 경우 경지를 점용해서는 안 되고, 척박지를 이용할 수 있는 경우 좋은 토지를 점용해서는 안 된다. 경지에 가마를 짓거나 무덤을 만들거나, 경지에 무단으로 주택을 짓거나, 모래 채취, 석재 채취, 광물 채취, 토취 등을 금지한다. 영구 기본 농지에 과수림을 조성하거나 양어장을 파는 것을 금지한다.

耕地应当优先用于粮食和棉、油、糖、蔬菜等农产品生产。按照国家有关规定需要将耕地转为林地、草地、园地等其他农用地的，应当优先使用难以长期稳定利用的耕地。

경지는 우선적으로 곡물, 면화, 유지, 설탕, 채소 등 농산물 생산에 사용되어야 한다.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경지를 임지, 초지, 과수원 등 다른 농업 용지로 전환해야 하는 경우, 우선적으로 장기간 안정적으로 이용하기 어려운 경지를 사용해야 한다.

省、自治区、直辖市人民政府对本行政区域耕地保护负总责，其主要负责人是本行政区域耕地保护的第一责任人。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는 본 행정 구역의 경지 보호에 대해 총책임을 지며, 그 주요 책임자는 본 행정 구역 경지 보호의 제1책임자이다.

省、自治区、直辖市人民政府应当将国务院确定的耕地保有量和永久基本农田保护任务分解下达，落实到具体地块。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는 국무원이 확정한 경지 보유량과 영구 기본 농지 보호 임무를 분해하여 하달하고, 구체적인 필지에 이행해야 한다.

国务院对省、自治区、直辖市人民政府耕地保护责任目标落实情况进行考核。

국무원은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의 경지 보호 책임 목표 이행 상황에 대해 심사를 실시한다.

第一节　一般规定

제1절 일반 규정

建设项目需要使用土地的，应当符合国土空间规划、土地利用年度计划和用途管制以及节约资源、保护生态环境的要求，并严格执行建设用地标准，优先使用存量建设用地，提高建设用地使用效率。

건설 프로젝트가 토지를 사용해야 하는 경우, 국토공간계획, 토지이용 연간계획 및 용도 규제, 자원 절약 및 생태 환경 보호 요구에 부합해야 하며, 건설용지 기준을 엄격히 집행하고, 기존 건설용지를 우선 사용하여 건설용지 사용 효율을 높여야 한다.

从事土地开发利用活动，应当采取有效措施，防止、减少土壤污染，并确保建设用地符合土壤环境质量要求。

토지 개발 이용 활동을 수행할 때는 토양 오염을 방지하고 줄이기 위한 효과적인 조치를 취해야 하며, 건설용지가 토양 환경 품질 요구에 부합하도록 보장해야 한다.

各级人民政府应当依据国民经济和社会发展规划及年度计划、国土空间规划、国家产业政策以及城乡建设、土地利用的实际状况等，加强土地利用计划管理，实行建设用地总量控制，推动城乡存量建设用地开发利用，引导城镇低效用地再开发，落实建设用地标准控制制度，开展节约集约用地评价，推广应用节地技术和节地模式。

각급 인민정부는 국민경제 및 사회 발전 계획과 연간 계획, 국토공간계획, 국가 산업 정책, 도시 및 농촌 건설, 토지 이용의 실제 상황 등에 기초하여 토지 이용 계획 관리를 강화하고, 건설용지 총량 통제를 실시하며, 도시 및 농촌 기존 건설용지의 개발 이용을 추진하고, 도시 저효율 용지의 재개발을 유도하며, 건설용지 기준 통제 제도를 시행하고, 절약 집약적 토지 이용 평가를 실시하며, 절지 기술 및 절지 모델을 보급 및 적용해야 한다.

县级以上地方人民政府自然资源主管部门应当将本级人民政府确定的年度建设用地供应总量、结构、时序、地块、用途等在政府网站上向社会公布，供社会公众查阅。

현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 자연자원 주관 부서는 본급 인민정부가 확정한 연간 건설용지 공급 총량, 구조, 시기, 필지, 용도 등을 정부 웹사이트에 공개하여 사회 대중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建设单位使用国有土地，应当以有偿使用方式取得；但是，法律、行政法规规定可以以划拨方式取得的除外。

건설 단위가 국유 토지를 사용하는 경우 유상 사용 방식으로 취득해야 한다. 단, 법률 및 행정법규에서 무상 양여 방식으로 취득할 수 있다고 규정한 경우는 제외한다.

国有土地有偿使用的方式包括：

국유 토지의 유상 사용 방식은 다음을 포함한다:

（一）国有土地使用权出让；

(1) 국유 토지 사용권 양도;

（二）国有土地租赁；

(2) 국유 토지 임대;

（三）国有土地使用权作价出资或者入股。

(3) 국유 토지 사용권의 현물 출자 또는 주식 전환.

国有土地使用权出让、国有土地租赁等应当依照国家有关规定通过公开的交易平台进行交易，并纳入统一的公共资源交易平台体系。除依法可以采取协议方式外，应当采取招标、拍卖、挂牌等竞争性方式确定土地使用者。

국유토지사용권 양도, 국유토지 임대 등은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공개 거래 플랫폼을 통해 거래되어야 하며, 통일된 공공자원거래 플랫폼 체계에 편입되어야 한다. 법에 따라 협의 방식으로 할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입찰, 경매, 공개매각 등 경쟁 방식으로 토지 사용자를 결정해야 한다.

《土地管理法》第五十五条规定的新增建设用地的土地有偿使用费，是指国家在新增建设用地中应取得的平均土地纯收益。

「토지관리법」 제55조에서 규정하는 신규 건설용지의 토지 유상사용료는 국가가 신규 건설용지에서 취득해야 하는 평균 토지 순수익을 말한다.

建设项目施工、地质勘查需要临时使用土地的，应当尽量不占或者少占耕地。

건설 프로젝트 시공, 지질조사 등으로 임시로 토지를 사용해야 하는 경우, 가급적 경지를 점유하지 않거나 적게 점유해야 한다.

临时用地由县级以上人民政府自然资源主管部门批准，期限一般不超过二年；建设周期较长的能源、交通、水利等基础设施建设使用的临时用地，期限不超过四年；法律、行政法规另有规定的除外。

임시용지는 현급 이상 인민정부 자연자원 주관 부서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기간은 일반적으로 2년을 초과하지 않는다. 건설 기간이 긴 에너지, 교통, 수리 등 기초시설 건설에 사용되는 임시용지의 기간은 4년을 초과하지 않는다. 법률, 행정법규에 별도 규정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土地使用者应当自临时用地期满之日起一年内完成土地复垦，使其达到可供利用状态，其中占用耕地的应当恢复种植条件。

토지 사용자는 임시용지 기간 만료일로부터 1년 이내에 토지 복구를 완료하여 이용 가능한 상태로 만들어야 하며, 경지를 점유한 경우에는 경작 조건을 회복해야 한다.

抢险救灾、疫情防控等急需使用土地的，可以先行使用土地。其中，属于临时用地的，用后应当恢复原状并交还原土地使用者使用，不再办理用地审批手续；属于永久性建设用地的，建设单位应当在不晚于应急处置工作结束六个月内申请补办建设用地审批手续。

구조구난, 방역 등 긴급히 토지를 사용해야 하는 경우, 먼저 토지를 사용할 수 있다. 그중 임시용지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 후 원상복구하여 원래 토지 사용자에게 반환해야 하며, 용지 승인 절차를 다시 밟지 않는다. 영구 건설용지에 해당하는 경우, 건설 단위는 응급처리 작업 종료 후 6개월 이내에 건설용지 승인 절차를 보충 신청해야 한다.

具有重要生态功能的未利用地应当依法划入生态保护红线，实施严格保护。

중요한 생태 기능을 가진 미이용지는 법에 따라 생태보호 레드라인에 편입하여 엄격히 보호해야 한다.

建设项目占用国土空间规划确定的未利用地的，按照省、自治区、直辖市的规定办理。

건설 프로젝트가 국토공간계획에서 정한 미이용지를 점유하는 경우, 성, 자치구, 직할시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第二节　农用地转用

제2절 농지 전용

在国土空间规划确定的城市和村庄、集镇建设用地范围内，为实施该规划而将农用地转为建设用地的，由市、县人民政府组织自然资源等部门拟订农用地转用方案，分批次报有批准权的人民政府批准。

국토공간계획에서 정한 도시 및 촌락, 집진 건설용지 범위 내에서 해당 계획을 시행하기 위해 농지를 건설용지로 전용하는 경우, 시, 현 인민정부가 자연자원 등 부서를 조직하여 농지 전용 방안을 마련하고, 여러 차례에 걸쳐 승인 권한이 있는 인민정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农用地转用方案应当重点对建设项目安排、是否符合国土空间规划和土地利用年度计划以及补充耕地情况作出说明。

농지 전용 방안은 건설 프로젝트 배치, 국토공간계획 및 토지이용 연간 계획의 적합성, 그리고 보충 경작지 상황에 대해 중점적으로 설명해야 한다.

农用地转用方案经批准后，由市、县人民政府组织实施。

농지 전용 방안이 승인된 후, 시·현 인민정부가 조직하여 시행한다.

建设项目确需占用国土空间规划确定的城市和村庄、集镇建设用地范围外的农用地，涉及占用永久基本农田的，由国务院批准；不涉及占用永久基本农田的，由国务院或者国务院授权的省、自治区、直辖市人民政府批准。具体按照下列规定办理：

건설 프로젝트가 국토공간계획에서 정한 도시 및 촌락, 집진 건설용지 범위 밖의 농지를 점용해야 하며, 영구 기본 농지를 점용하는 경우 국무원이 승인한다. 영구 기본 농지를 점용하지 않는 경우 국무원 또는 국무원이 위임한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가 승인한다. 구체적으로 다음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一）建设项目批准、核准前或者备案前后，由自然资源主管部门对建设项目用地事项进行审查，提出建设项目用地预审意见。建设项目需要申请核发选址意见书的，应当合并办理建设项目用地预审与选址意见书，核发建设项目用地预审与选址意见书。

(1) 건설 프로젝트 승인·비준 전 또는 비준·등록 후, 자연자원 주관 부서가 건설용지 사항을 심사하여 건설용지 예비 심사 의견을 제출한다. 건설 프로젝트가 입지 선정 의견서 발급을 신청해야 하는 경우, 건설용지 예비 심사와 입지 선정 의견서를 통합하여 처리하고, 건설용지 예비 심사 및 입지 선정 의견서를 발급한다.

（二）建设单位持建设项目的批准、核准或者备案文件，向市、县人民政府提出建设用地申请。市、县人民政府组织自然资源等部门拟订农用地转用方案，报有批准权的人民政府批准；依法应当由国务院批准的，由省、自治区、直辖市人民政府审核后上报。农用地转用方案应当重点对是否符合国土空间规划和土地利用年度计划以及补充耕地情况作出说明，涉及占用永久基本农田的，还应当对占用永久基本农田的必要性、合理性和补划可行性作出说明。

(2) 건설 단위는 건설 프로젝트의 승인, 비준 또는 등록 서류를 지참하여 시·현 인민정부에 건설용지 신청을 제출한다. 시·현 인민정부는 자연자원 등 부서를 조직하여 농지 전용 방안을 작성하고, 승인 권한이 있는 인민정부에 보고하여 승인을 받는다. 법에 따라 국무원이 승인해야 하는 경우,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가 심사한 후 상부에 보고한다. 농지 전용 방안은 국토공간계획 및 토지이용 연간 계획의 적합성과 보충 경작지 상황에 대해 중점적으로 설명해야 하며, 영구 기본 농지를 점용하는 경우 영구 기본 농지 점용의 필요성, 합리성 및 대체 지정 가능성에 대해서도 설명해야 한다.

（三）农用地转用方案经批准后，由市、县人民政府组织实施。

(3) 농지 전용 방안이 승인된 후, 시·현 인민정부가 조직하여 시행한다.

建设项目需要使用土地的，建设单位原则上应当一次申请，办理建设用地审批手续，确需分期建设的项目，可以根据可行性研究报告确定的方案，分期申请建设用地，分期办理建设用地审批手续。建设过程中用地范围确需调整的，应当依法办理建设用地审批手续。

건설 프로젝트가 토지를 사용해야 하는 경우, 건설 단위는 원칙적으로 일괄 신청하여 건설용지 승인 절차를 처리해야 한다. 분할 건설이 필요한 프로젝트는 타당성 연구 보고서에서 확정된 방안에 따라 분할하여 건설용지를 신청하고, 분할하여 건설용지 승인 절차를 처리할 수 있다. 건설 과정에서 용지 범위를 조정해야 하는 경우, 법에 따라 건설용지 승인 절차를 처리해야 한다.

农用地转用涉及征收土地的，还应当依法办理征收土地手续。

농지 전용이 토지 징수를 수반하는 경우, 법에 따라 토지 징수 절차도 처리해야 한다.

第三节　土地征收

제3절 토지 징수

需要征收土地，县级以上地方人民政府认为符合《土地管理法》第四十五条规定的，应当发布征收土地预公告，并开展拟征收土地现状调查和社会稳定风险评估。

토지 징수가 필요한 경우, 현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는 《토지관리법》 제45조의 규정에 부합한다고 판단되면 토지 징수 예비 공고를 발표하고, 징수 대상 토지의 현황 조사 및 사회 안정 위험 평가를 실시해야 한다.

征收土地预公告应当包括征收范围、征收目的、开展土地现状调查的安排等内容。征收土地预公告应当采用有利于社会公众知晓的方式，在拟征收土地所在的乡（镇）和村、村民小组范围内发布，预公告时间不少于十个工作日。自征收土地预公告发布之日起，任何单位和个人不得在拟征收范围内抢栽抢建；违反规定抢栽抢建的，对抢栽抢建部分不予补偿。

토지징수 예고에는 징수 범위, 징수 목적, 토지현황조사 계획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토지징수 예고는 사회 대중이 알기 쉬운 방식을 채택하여, 징수 예정 토지가 소재한 향(진)과 촌, 촌민소조 범위 내에서 발표하며, 예고 기간은 10영업일 이상이어야 한다. 토지징수 예고가 발표된 날부터 어떠한 단위나 개인도 징수 예정 범위 내에서 나무나 건물을 불법으로 심거나 짓지 못하며, 위반하여 심거나 지은 부분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않는다.

土地现状调查应当查明土地的位置、权属、地类、面积，以及农村村民住宅、其他地上附着物和青苗等的权属、种类、数量等情况。

토지현황조사는 토지의 위치, 권리소속, 지목, 면적, 그리고 농촌 주민 주택, 기타 지상 부착물 및 청묘 등의 권리소속, 종류, 수량 등의 상황을 파악해야 한다.

社会稳定风险评估应当对征收土地的社会稳定风险状况进行综合研判，确定风险点，提出风险防范措施和处置预案。社会稳定风险评估应当有被征地的农村集体经济组织及其成员、村民委员会和其他利害关系人参加，评估结果是申请征收土地的重要依据。

사회안정위험평가는 징수 토지의 사회안정 위험 상황에 대해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위험 요소를 확정하고, 위험 방지 조치와 처리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 사회안정위험평가에는 토지가 징수되는 농촌집단경제조직 및 그 구성원, 촌민위원회 및 기타 이해관계자가 참여해야 하며, 평가 결과는 토지징수 신청의 중요한 근거이다.

县级以上地方人民政府应当依据社会稳定风险评估结果，结合土地现状调查情况，组织自然资源、财政、农业农村、人力资源和社会保障等有关部门拟定征地补偿安置方案。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는 사회안정위험평가 결과에 근거하고 토지현황조사 상황을 결합하여, 자연자원, 재정, 농업농촌, 인력자원사회보장 등 관련 부서를 조직하여 징수보상안을 마련해야 한다.

征地补偿安置方案应当包括征收范围、土地现状、征收目的、补偿方式和标准、安置对象、安置方式、社会保障等内容。

징수보상안에는 징수 범위, 토지 현황, 징수 목적, 보상 방식과 기준, 배치 대상, 배치 방식, 사회보장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征地补偿安置方案拟定后，县级以上地方人民政府应当在拟征收土地所在的乡（镇）和村、村民小组范围内公告，公告时间不少于三十日。

징수보상안이 마련된 후,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는 징수 예정 토지가 소재한 향(진)과 촌, 촌민소조 범위 내에서 공고해야 하며, 공고 기간은 30일 이상이어야 한다.

征地补偿安置公告应当同时载明办理补偿登记的方式和期限、异议反馈渠道等内容。

징수보상안 공고에는 동시에 보상 등록 방식과 기한, 이의 제기 채널 등의 내용이 명시되어야 한다.

多数被征地的农村集体经济组织成员认为拟定的征地补偿安置方案不符合法律、法规规定的，县级以上地方人民政府应当组织听证。

대다수의 토지가 징수되는 농촌집단경제조직 구성원이 마련된 징수보상안이 법률, 법규 규정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인정하는 경우,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는 청문회를 조직해야 한다.

县级以上地方人民政府根据法律、法规规定和听证会等情况确定征地补偿安置方案后，应当组织有关部门与拟征收土地的所有权人、使用权人签订征地补偿安置协议。征地补偿安置协议示范文本由省、自治区、直辖市人民政府制定。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는 법률, 법규 규정 및 청문회 등의 상황에 따라 징수보상안을 확정한 후, 관련 부서를 조직하여 징수 예정 토지의 소유자, 사용권자와 징수보상 협의를 체결해야 한다. 징수보상 협의 표준안은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가 마련한다.

对个别确实难以达成征地补偿安置协议的，县级以上地方人民政府应当在申请征收土地时如实说明。

개별적으로 정말로 징수보상 협의를 체결하기 어려운 경우,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는 토지징수를 신청할 때 이를 사실대로 설명해야 한다.

县级以上地方人民政府完成本条例规定的征地前期工作后，方可提出征收土地申请，依照《土地管理法》第四十六条的规定报有批准权的人民政府批准。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는 본 조례가 규정한 토지징수 전 단계 작업을 완료한 후에야 토지징수 신청을 제기할 수 있으며, 《토지관리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승인 권한이 있는 인민정부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

有批准权的人民政府应当对征收土地的必要性、合理性、是否符合《土地管理法》第四十五条规定的为了公共利益确需征收土地的情形以及是否符合法定程序进行审查。

승인 권한이 있는 인민정부는 토지징수의 필요성, 합리성, 《토지관리법》 제45조가 규정한 공공이익을 위하여 실제로 토지를 징수해야 하는 상황에 부합하는지 여부 및 법정 절차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심사하여야 한다.

征收土地申请经依法批准后，县级以上地方人民政府应当自收到批准文件之日起十五个工作日内在拟征收土地所在的乡（镇）和村、村民小组范围内发布征收土地公告，公布征收范围、征收时间等具体工作安排，对个别未达成征地补偿安置协议的应当作出征地补偿安置决定，并依法组织实施。

토지징수 신청이 법에 따라 비준된 후,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는 비준 서류를 수령한 날로부터 15영업일 이내에 토지징수 예정 지역이 속한 향(진) 및 촌, 촌민소조 범위 내에서 토지징수 공고를 발표하고, 징수 범위, 징수 시간 등 구체적인 업무 일정을 공개하며, 개별적으로 토지징수 보상 안치 협의가 체결되지 않은 경우에는 토지징수 보상 안치 결정을 내리고 법에 따라 조직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省、自治区、直辖市应当制定公布区片综合地价，确定征收农用地的土地补偿费、安置补助费标准，并制定土地补偿费、安置补助费分配办法。

성, 자치구, 직할시는 구역별 종합지가를 제정하여 공포하고, 농업용지 징수의 토지보상비, 안치보조비 기준을 확정하며, 토지보상비, 안치보조비 분배 방법을 제정하여야 한다.

地上附着物和青苗等的补偿费用，归其所有权人所有。

지상 부착물 및 청묘 등의 보상 비용은 그 소유권자에게 귀속된다.

社会保障费用主要用于符合条件的被征地农民的养老保险等社会保险缴费补贴，按照省、自治区、直辖市的规定单独列支。

사회보장 비용은 주로 조건에 부합하는 피징수 농민의 양로보험 등 사회보험 납부 보조금에 사용되며, 성, 자치구, 직할시의 규정에 따라 별도로 지출된다.

申请征收土地的县级以上地方人民政府应当及时落实土地补偿费、安置补助费、农村村民住宅以及其他地上附着物和青苗等的补偿费用、社会保障费用等，并保证足额到位，专款专用。有关费用未足额到位的，不得批准征收土地。

토지징수를 신청하는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는 토지보상비, 안치보조비, 농촌 주민 주택 및 기타 지상 부착물과 청묘 등의 보상 비용, 사회보장 비용 등을 신속히 지급하고, 충분히 지급되도록 보장하며, 전용 자금으로 지정된 용도에만 사용하여야 한다. 관련 비용이 충분히 지급되지 않은 경우 토지징수를 비준해서는 안 된다.

第四节　宅基地管理

제4절 주택지 관리

农村居民点布局和建设用地规模应当遵循节约集约、因地制宜的原则合理规划。县级以上地方人民政府应当按照国家规定安排建设用地指标，合理保障本行政区域农村村民宅基地需求。

농촌 주거지 배치와 건설용지 규모는 절약 집약, 지역 여건에 맞는 원칙을 따라 합리적으로 계획하여야 한다.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는 국가 규정에 따라 건설용지 지표를 배정하여 본 행정구역 내 농촌 주민의 주택지 수요를 합리적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乡（镇）、县、市国土空间规划和村庄规划应当统筹考虑农村村民生产、生活需求，突出节约集约用地导向，科学划定宅基地范围。

향(진), 현, 시의 국토공간계획과 촌장 계획은 농촌 주민의 생산, 생활 수요를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절약 집약적 용지 방향을 강조하며, 과학적으로 주택지 범위를 확정하여야 한다.

农村村民申请宅基地的，应当以户为单位向农村集体经济组织提出申请；没有设立农村集体经济组织的，应当向所在的村民小组或者村民委员会提出申请。宅基地申请依法经农村村民集体讨论通过并在本集体范围内公示后，报乡（镇）人民政府审核批准。

농촌 주민이 주택부지를 신청하는 경우, 세대를 단위로 농촌 집단경제조직에 신청해야 한다. 농촌 집단경제조직이 설립되지 않은 경우, 소속된 주민소조 또는 주민위원회에 신청해야 한다. 주택부지 신청은 법에 따라 농촌 주민의 집단 토론을 거쳐 통과되고 해당 집단 범위 내에서 공시된 후, 향(진) 인민정부의 심사 및 승인을 받아야 한다.

涉及占用农用地的，应当依法办理农用地转用审批手续。

농지를 점용하는 경우에는 법에 따라 농지 전용 승인 절차를 밟아야 한다.

国家允许进城落户的农村村民依法自愿有偿退出宅基地。乡（镇）人民政府和农村集体经济组织、村民委员会等应当将退出的宅基地优先用于保障该农村集体经济组织成员的宅基地需求。

국가는 도시에 호적을 이전한 농촌 주민이 법에 따라 자발적으로 유상으로 주택부지를 퇴출하는 것을 허용한다. 향(진) 인민정부와 농촌 집단경제조직, 주민위원회 등은 퇴출된 주택부지를 우선적으로 해당 농촌 집단경제조직 구성원의 주택부지 수요를 보장하는 데 사용해야 한다.

依法取得的宅基地和宅基地上的农村村民住宅及其附属设施受法律保护。

법에 따라 취득한 주택부지와 주택부지 위의 농촌 주민 주택 및 그 부속 시설은 법적 보호를 받는다.

禁止违背农村村民意愿强制流转宅基地，禁止违法收回农村村民依法取得的宅基地，禁止以退出宅基地作为农村村民进城落户的条件，禁止强迫农村村民搬迁退出宅基地。

농촌 주민의 의사에 반하여 주택부지를 강제로 양도하는 것을 금지하며, 법에 따라 농촌 주민이 취득한 주택부지를 불법으로 회수하는 것을 금지하며, 주택부지 퇴출을 농촌 주민의 도시 호적 이전 조건으로 삼는 것을 금지하며, 농촌 주민을 강제로 이주시켜 주택부지를 퇴출하도록 하는 것을 금지한다.

第五节　集体经营性建设用地管理

제5절 집단경영성 건설용지 관리

国土空间规划应当统筹并合理安排集体经营性建设用地布局和用途，依法控制集体经营性建设用地规模，促进集体经营性建设用地的节约集约利用。

국토공간계획은 집단경영성 건설용지의 배치와 용도를 통합적으로 합리적으로 배치하고, 법에 따라 집단경영성 건설용지의 규모를 통제하며, 집단경영성 건설용지의 절약 및 집약적 이용을 촉진해야 한다.

鼓励乡村重点产业和项目使用集体经营性建设用地。

농촌 중점 산업 및 프로젝트가 집단경영성 건설용지를 사용하도록 장려한다.

国土空间规划确定为工业、商业等经营性用途，且已依法办理土地所有权登记的集体经营性建设用地，土地所有权人可以通过出让、出租等方式交由单位或者个人在一定年限内有偿使用。

국토공간계획에서 공업, 상업 등 경영성 용도로 확정되고 법에 따라 토지소유권 등기를 완료한 집단경영성 건설용지의 경우, 토지소유권자는 양도, 임대 등의 방식으로 단위 또는 개인에게 일정 기간 동안 유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土地所有权人拟出让、出租集体经营性建设用地的，市、县人民政府自然资源主管部门应当依据国土空间规划提出拟出让、出租的集体经营性建设用地的规划条件，明确土地界址、面积、用途和开发建设强度等。

토지소유권자가 집단경영성 건설용지를 양도 또는 임대하려는 경우, 시, 현 인민정부의 자연자원 주관 부서는 국토공간계획에 따라 양도 또는 임대할 집단경영성 건설용지의 계획 조건을 제시하고, 토지 경계, 면적, 용도 및 개발 건설 강도 등을 명확히 해야 한다.

市、县人民政府自然资源主管部门应当会同有关部门提出产业准入和生态环境保护要求。

시·현 인민정부 자연자원 주관 부서는 관련 부서와 함께 산업 진입 및 생태환경 보호 요구 사항을 제시해야 한다.

土地所有权人应当依据规划条件、产业准入和生态环境保护要求等，编制集体经营性建设用地出让、出租等方案，并依照《土地管理法》第六十三条的规定，由本集体经济组织形成书面意见，在出让、出租前不少于十个工作日报市、县人民政府。市、县人民政府认为该方案不符合规划条件或者产业准入和生态环境保护要求等的，应当在收到方案后五个工作日内提出修改意见。土地所有权人应当按照市、县人民政府的意见进行修改。

토지 소유권자는 계획 조건, 산업 진입 및 생태환경 보호 요구 사항 등에 따라 집단경영성 건설용지 양도, 임대 등의 방안을 작성하고, 「토지관리법」 제63조의 규정에 따라 본 집단경제조직이 서면 의견을 작성하여 양도·임대 전 최소 10영업일 전에 시·현 인민정부에 보고해야 한다. 시·현 인민정부는 해당 방안이 계획 조건 또는 산업 진입 및 생태환경 보호 요구 사항 등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하는 경우, 방안을 수령한 후 5영업일 이내에 수정 의견을 제시해야 한다. 토지 소유권자는 시·현 인민정부의 의견에 따라 수정해야 한다.

集体经营性建设用地出让、出租等方案应当载明宗地的土地界址、面积、用途、规划条件、产业准入和生态环境保护要求、使用期限、交易方式、入市价格、集体收益分配安排等内容。

집단경영성 건설용지 양도·임대 등의 방안에는 해당 토지의 경계, 면적, 용도, 계획 조건, 산업 진입 및 생태환경 보호 요구 사항, 사용 기간, 거래 방식, 시장 진입 가격, 집단 수익 배분 계획 등이 명시되어야 한다.

土地所有权人应当依据集体经营性建设用地出让、出租等方案，以招标、拍卖、挂牌或者协议等方式确定土地使用者，双方应当签订书面合同，载明土地界址、面积、用途、规划条件、使用期限、交易价款支付、交地时间和开工竣工期限、产业准入和生态环境保护要求，约定提前收回的条件、补偿方式、土地使用权届满续期和地上建筑物、构筑物等附着物处理方式，以及违约责任和解决争议的方法等，并报市、县人民政府自然资源主管部门备案。未依法将规划条件、产业准入和生态环境保护要求纳入合同的，合同无效；造成损失的，依法承担民事责任。合同示范文本由国务院自然资源主管部门制定。

토지 소유권자는 집단경영성 건설용지 양도·임대 등의 방안에 따라 입찰, 경매, 공개입찰 또는 협의 등의 방식으로 토지 사용자를 결정해야 하며, 양 당사자는 서면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계약에는 토지 경계, 면적, 용도, 계획 조건, 사용 기간, 거래 대금 지불, 토지 인도 시기 및 착공·준공 기한, 산업 진입 및 생태환경 보호 요구 사항, 조기 회수 조건, 보상 방식, 토지 사용권 만료 시 갱신 및 지상 건축물·구축물 등 부착물 처리 방식, 위반 책임 및 분쟁 해결 방법 등이 명시되어야 하며, 시·현 인민정부 자연자원 주관 부서에 보고하여 기록 보존해야 한다. 계획 조건, 산업 진입 및 생태환경 보호 요구 사항을 계약에 포함하지 않은 경우 계약은 무효이며, 손해가 발생한 경우 법에 따라 민사 책임을 진다. 계약 표준 텍스트는 국무원 자연자원 주관 부서가 제정한다.

集体经营性建设用地使用者应当按照约定及时支付集体经营性建设用地价款，并依法缴纳相关税费，对集体经营性建设用地使用权以及依法利用集体经营性建设用地建造的建筑物、构筑物及其附属设施的所有权，依法申请办理不动产登记。

집단경영성 건설용지 사용자는 약정에 따라 집단경영성 건설용지 대금을 적시에 지불하고, 법에 따라 관련 세금 및 수수료를 납부해야 하며, 집단경영성 건설용지 사용권 및 법에 따라 집단경영성 건설용지를 이용하여 건축한 건축물·구축물 및 그 부속 시설의 소유권에 대해 법에 따라 부동산 등기를 신청해야 한다.

通过出让等方式取得的集体经营性建设用地使用权依法转让、互换、出资、赠与或者抵押的，双方应当签订书面合同，并书面通知土地所有权人。

양도 등의 방식으로 취득한 집단경영성 건설용지 사용권을 법에 따라 양도, 교환, 출자, 증여 또는 저당하는 경우, 양 당사자는 서면 계약을 체결하고, 토지 소유권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集体经营性建设用地的出租，集体建设用地使用权的出让及其最高年限、转让、互换、出资、赠与、抵押等，参照同类用途的国有建设用地执行，法律、行政法规另有规定的除外。

집단경영성 건설용지의 임대, 집단 건설용지 사용권의 양도 및 그 최고 연한, 양도, 교환, 출자, 증여, 저당 등은 동일 용도의 국유 건설용지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되, 법률·행정법규에 별도 규정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国家自然资源督察机构根据授权对省、自治区、直辖市人民政府以及国务院确定的城市人民政府下列土地利用和土地管理情况进行督察：

국가 자연자원 감찰 기구는 수권에 따라 성·자치구·직할시 인민정부 및 국무원이 확정한 도시 인민정부의 다음 토지 이용 및 토지 관리 상황에 대해 감찰을 실시한다:

（一）耕地保护情况；

(1) 경지 보호 상황;

（二）土地节约集约利用情况；

(2) 토지의 절약적이고 집약적인 이용 상황

（三）国土空间规划编制和实施情况；

(3) 국토공간계획의 수립 및 시행 상황

（四）国家有关土地管理重大决策落实情况；

(4) 국가의 토지관리 관련 중대 결정 이행 상황

（五）土地管理法律、行政法规执行情况；

(5) 토지관리 법률 및 행정법규의 집행 상황

（六）其他土地利用和土地管理情况。

(6) 기타 토지 이용 및 토지 관리 상황

国家自然资源督察机构进行督察时，有权向有关单位和个人了解督察事项有关情况，有关单位和个人应当支持、协助督察机构工作，如实反映情况，并提供有关材料。

국가자연자원 감독 기구는 감독을 수행할 때 관련 단위 및 개인에게 감독 사항에 관한 상황을 알아볼 권리가 있으며, 관련 단위 및 개인은 감독 기구의 업무를 지지하고 협조하며, 사실대로 상황을 진술하고 관련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被督察的地方人民政府违反土地管理法律、行政法规，或者落实国家有关土地管理重大决策不力的，国家自然资源督察机构可以向被督察的地方人民政府下达督察意见书，地方人民政府应当认真组织整改，并及时报告整改情况；国家自然资源督察机构可以约谈被督察的地方人民政府有关负责人，并可以依法向监察机关、任免机关等有关机关提出追究相关责任人责任的建议。

감독을 받는 지방 인민정부가 토지관리 법률 및 행정법규를 위반하거나 국가의 토지관리 관련 중대 결정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경우, 국가자연자원 감독 기구는 감독을 받는 지방 인민정부에 감독 의견서를 하달할 수 있으며, 지방 인민정부는 진지하게 정비를 조직하고 신속히 정비 상황을 보고하여야 한다. 국가자연자원 감독 기구는 감독을 받는 지방 인민정부의 관련 책임자를 면담할 수 있으며, 법에 따라 감찰 기관, 임면 기관 등 관련 기관에 관련 책임자에 대한 책임 추궁을 제안할 수 있다.

土地管理监督检查人员应当经过培训，经考核合格，取得行政执法证件后，方可从事土地管理监督检查工作。

토지관리 감독 검사 인원은 교육을 받고 평가에 합격하여 행정 집행 증서를 취득한 후에야 토지관리 감독 검사 업무에 종사할 수 있다.

自然资源主管部门、农业农村主管部门按照职责分工进行监督检查时，可以采取下列措施：

자연자원 주관 부서와 농업농촌 주관 부서는 직무 분장에 따라 감독 검사를 수행할 때 다음 조치를 취할 수 있다:

（一）询问违法案件涉及的单位或者个人；

(1) 위법 사건에 관련된 단위 또는 개인에게 질문한다.

（二）进入被检查单位或者个人涉嫌土地违法的现场进行拍照、摄像；

(2) 조사를 받는 기관 또는 개인의 토지 위법 혐의 현장에 들어가 사진 촬영 및 녹화를 한다.

（三）责令当事人停止正在进行的土地违法行为；

(3) 당사자에게 진행 중인 토지 위법 행위를 중지하도록 명령한다.

（四）对涉嫌土地违法的单位或者个人，在调查期间暂停办理与该违法案件相关的土地审批、登记等手续；

(4) 토지 위법 혐의가 있는 기관 또는 개인에 대해 조사 기간 동안 해당 위법 사건과 관련된 토지 승인, 등록 등의 수속을 일시 정지한다.

（五）对可能被转移、销毁、隐匿或者篡改的文件、资料予以封存，责令涉嫌土地违法的单位或者个人在调查期间不得变卖、转移与案件有关的财物；

(5) 이전, 폐기, 은닉 또는 변조될 우려가 있는 문서, 자료를 봉인하고, 토지 위법 혐의가 있는 기관 또는 개인에게 조사 기간 동안 사건과 관련된 재산을 매각하거나 이전하지 못하도록 명령한다.

（六）《土地管理法》第六十八条规定的其他监督检查措施。

(6) 「토지관리법」 제68조에 규정된 기타 감독 검사 조치.

依照《土地管理法》第七十三条的规定给予处分的，应当按照管理权限由责令作出行政处罚决定或者直接给予行政处罚的上级人民政府自然资源主管部门或者其他任免机关、单位作出。

「토지관리법」 제73조의 규정에 따라 처분을 내리는 경우, 관리 권한에 따라 행정처벌 결정을 명령하거나 직접 행정처벌을 내리는 상급 인민정부 자연자원 주관 부서 또는 기타 임면 기관, 단위가 처분을 내려야 한다.

县级以上人民政府自然资源主管部门应当会同有关部门建立信用监管、动态巡查等机制，加强对建设用地供应交易和供后开发利用的监管，对建设用地市场重大失信行为依法实施惩戒，并依法公开相关信息。

현급 이상 인민정부 자연자원 주관 부서는 관련 부서와 함께 신용 감독, 동적 순찰 등의 메커니즘을 구축하여 건설용지 공급 거래 및 공급 후 개발 이용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고, 건설용지 시장의 중대한 신뢰 위반 행위에 대해 법에 따라 징계를 시행하며, 관련 정보를 법에 따라 공개해야 한다.

违反《土地管理法》第三十七条的规定，非法占用永久基本农田发展林果业或者挖塘养鱼的，由县级以上人民政府自然资源主管部门责令限期改正；逾期不改正的，按占用面积处耕地开垦费2倍以上5倍以下的罚款；破坏种植条件的，依照《土地管理法》第七十五条的规定处罚。

「토지관리법」 제37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영구 기본 농지를 불법 점용하여 임업·과수업을 하거나 연못을 파서 양어하는 경우, 현급 이상 인민정부 자연자원 주관 부서가 기한 내 시정을 명령한다. 기한 내 시정하지 않으면 점용 면적에 따라 경작지 개간비의 2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파종 조건을 파괴한 경우에는 「토지관리법」 제75조의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违反《土地管理法》第五十七条的规定，在临时使用的土地上修建永久性建筑物的，由县级以上人民政府自然资源主管部门责令限期拆除，按占用面积处土地复垦费5倍以上10倍以下的罚款；逾期不拆除的，由作出行政决定的机关依法申请人民法院强制执行。

「토지관리법」 제57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임시 사용 토지에 영구 건축물을 건설한 경우, 현급 이상 인민정부 자연자원 주관 부서가 기한 내 철거를 명령하고, 점용 면적에 따라 토지 복구비의 5배 이상 10배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기한 내 철거하지 않으면 행정 결정을 내린 기관이 법에 따라 인민법원에 강제 집행을 신청한다.

违反《土地管理法》第六十五条的规定，对建筑物、构筑物进行重建、扩建的，由县级以上人民政府自然资源主管部门责令限期拆除；逾期不拆除的，由作出行政决定的机关依法申请人民法院强制执行。

토지관리법 제65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건축물, 구축물을 재건축 또는 증축한 경우, 현급 이상 인민정부 자연자원 주관부서가 기한 내 철거를 명령한다. 기한 내 철거하지 않는 경우, 행정결정을 내린 기관이 법에 따라 인민법원에 강제집행을 신청한다.

依照《土地管理法》第七十四条的规定处以罚款的，罚款额为违法所得的10%以上50%以下。

토지관리법 제74조의 규정에 따라 벌금을 부과하는 경우, 벌금액은 위법소득의 10% 이상 50% 이하로 한다.

依照《土地管理法》第七十五条的规定处以罚款的，罚款额为耕地开垦费的5倍以上10倍以下；破坏黑土地等优质耕地的，从重处罚。

토지관리법 제75조의 규정에 따라 벌금을 부과하는 경우, 벌금액은 경작지 개간비의 5배 이상 10배 이하로 한다. 흑토 등 우량 경작지를 파괴한 경우에는 무겁게 처벌한다.

依照《土地管理法》第七十六条的规定处以罚款的，罚款额为土地复垦费的2倍以上5倍以下。

토지관리법 제76조의 규정에 따라 벌금을 부과하는 경우, 벌금액은 토지복구비의 2배 이상 5배 이하로 한다.

违反本条例规定，临时用地期满之日起一年内未完成复垦或者未恢复种植条件的，由县级以上人民政府自然资源主管部门责令限期改正，依照《土地管理法》第七十六条的规定处罚，并由县级以上人民政府自然资源主管部门会同农业农村主管部门代为完成复垦或者恢复种植条件。

본 조례를 위반하여 임시용지 기간 만료일로부터 1년 이내에 복구를 완료하지 않거나 식재 조건을 회복하지 않은 경우, 현급 이상 인민정부 자연자원 주관부서가 기한 내 시정을 명령하고, 토지관리법 제76조의 규정에 따라 처벌하며, 현급 이상 인민정부 자연자원 주관부서가 농업농촌 주관부서와 함께 대신 복구 또는 식재 조건 회복을 수행한다.

依照《土地管理法》第七十七条的规定处以罚款的，罚款额为非法占用土地每平方米100元以上1000元以下。

토지관리법 제77조의 규정에 따라 벌금을 부과하는 경우, 벌금액은 불법 점용 토지 1제곱미터당 100위안 이상 1000위안 이하로 한다.

违反本条例规定，在国土空间规划确定的禁止开垦的范围内从事土地开发活动的，由县级以上人民政府自然资源主管部门责令限期改正，并依照《土地管理法》第七十七条的规定处罚。

본 조례를 위반하여 국토공간계획에서 개간이 금지된 범위 내에서 토지 개발 활동을 한 경우, 현급 이상 인민정부 자연자원 주관부서가 기한 내 시정을 명령하고, 토지관리법 제77조의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依照《土地管理法》第七十四条、第七十七条的规定，县级以上人民政府自然资源主管部门没收在非法转让或者非法占用的土地上新建的建筑物和其他设施的，应当于九十日内交由本级人民政府或者其指定的部门依法管理和处置。

토지관리법 제74조, 제77조의 규정에 따라 현급 이상 인민정부 자연자원 주관부서가 불법 양도 또는 불법 점용 토지 위에 새로 건축한 건축물 및 기타 시설을 몰수하는 경우, 90일 이내에 본급 인민정부 또는 그 지정 부서에 인계하여 법에 따라 관리 및 처분하도록 해야 한다.

依照《土地管理法》第八十一条的规定处以罚款的，罚款额为非法占用土地每平方米100元以上500元以下。

토지관리법 제81조의 규정에 따라 벌금을 부과하는 경우, 벌금액은 불법 점용 토지 1제곱미터당 100위안 이상 500위안 이하로 한다.

依照《土地管理法》第八十二条的规定处以罚款的，罚款额为违法所得的10%以上30%以下。

토지관리법 제82조의 규정에 따라 벌금을 부과하는 경우, 벌금액은 위법소득의 10% 이상 30% 이하로 한다.

阻碍自然资源主管部门、农业农村主管部门的工作人员依法执行职务，构成违反治安管理行为的，依法给予治安管理处罚。

자연자원주관부서나 농업농촌주관부서의 직원이 직무를 수행하는 것을 방해하여 치안관리 위반 행위를 구성하는 경우, 치안관리 처벌을 부과한다.

违反土地管理法律、法规规定，阻挠国家建设征收土地的，由县级以上地方人民政府责令交出土地；拒不交出土地的，依法申请人民法院强制执行。

토지관리 법률·법규를 위반하여 국가 건설을 위한 토지 징용을 저지하는 경우,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는 토지 인도를 명령한다. 토지 인도를 거부하는 경우, 법에 따라 인민법원에 강제집행을 신청한다.

违反本条例规定，侵犯农村村民依法取得的宅基地权益的，责令限期改正，对有关责任单位通报批评、给予警告；造成损失的，依法承担赔偿责任；对直接负责的主管人员和其他直接责任人员，依法给予处分。

본 조례의 규정을 위반하여 농촌 주민이 법에 따라 취득한 주택지 권익을 침해하는 경우, 기한 내에 시정을 명하고, 관련 책임 단위에 대해 통보 비판 및 경고를 부과한다.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법에 따라 배상 책임을 진다. 직접 책임 있는 주관자와 기타 직접 책임자에 대해 법에 따라 처분을 부과한다.

贪污、侵占、挪用、私分、截留、拖欠征地补偿安置费用和其他有关费用的，责令改正，追回有关款项，限期退还违法所得，对有关责任单位通报批评、给予警告；造成损失的，依法承担赔偿责任；对直接负责的主管人员和其他直接责任人员，依法给予处分。

징용 보상 및 이전 비용과 기타 관련 비용을 횡령, 침탈, 유용, 사적 분배, 가로채기, 체납한 경우, 시정을 명하고, 관련 금액을 환수하며, 기한 내에 불법 소득을 반환하도록 하고, 관련 책임 단위에 대해 통보 비판 및 경고를 부과한다.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법에 따라 배상 책임을 진다. 직접 책임 있는 주관자와 기타 직접 책임자에 대해 법에 따라 처분을 부과한다.

各级人民政府及自然资源主管部门、农业农村主管部门工作人员玩忽职守、滥用职权、徇私舞弊的，依法给予处分。

각급 인민정부 및 자연자원주관부서, 농업농촌주관부서의 직원이 직무를 태만히 하거나, 권한을 남용하거나, 부정행위를 저지른 경우, 법에 따라 처분을 부과한다.

违反本条例规定，构成犯罪的，依法追究刑事责任。

본 조례의 규정을 위반하여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 법에 따라 형사 책임을 묻는다.

本条例自2021年9月1日起施行。

본 조례는 2021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