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화인민공화국 도시 국유토지사용권 출양 및 양도 잠정조례

(1990年5月19日中华人民共和国国务院令第55号发布　根据2020年11月29日《国务院关于修改和废止部分行政法规的决定》修订)

(1990년 5월 19일 중화인민공화국 국무원령 제55호로 발표, 2020년 11월 29일 <국무원의 일부 행정법규 개정 및 폐지에 관한 결정>에 따라 개정)

为了改革城镇国有土地使用制度，合理开发、利用、经营土地，加强土地管理，促进城市建设和经济发展，制定本条例。

도시 국유토지 사용제도를 개혁하고, 토지를 합리적으로 개발·이용·경영하며, 토지 관리를 강화하고, 도시 건설과 경제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이 조례를 제정한다.

国家按照所有权与使用权分离的原则，实行城镇国有土地使用权出让、转让制度，但地下资源、埋藏物和市政公用设施除外。

국가는 소유권과 사용권 분리의 원칙에 따라 도시 국유토지사용권의 출양 및 양도 제도를 시행한다. 단, 지하자원, 매장물 및 시정공공시설은 제외한다.

前款所称城镇国有土地是指市、县城、建制镇、工矿区范围内属于全民所有的土地(以下简称土地)。

전항에서 말하는 도시 국유토지란 시, 현, 건제진, 공광구 범위 내에서 전인민소유에 속하는 토지(이하 토지)를 말한다.

中华人民共和国境内外的公司、企业、其他组织和个人，除法律另有规定者外，均可依照本条例的规定取得土地使用权，进行土地开发、利用、经营。

중화인민공화국 경내외의 회사, 기업, 기타 조직 및 개인은 법률에 별도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토지사용권을 취득하고 토지 개발·이용·경영을 할 수 있다.

依照本条例的规定取得土地使用权的土地使用者，其使用权在使用年限内可以转让、出租、抵押或者用于其他经济活动，合法权益受国家法律保护。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토지사용권을 취득한 토지사용자는 그 사용권을 사용 연한 내에 양도, 임대, 저당하거나 기타 경제 활동에 사용할 수 있으며, 합법적 권익은 국가 법률의 보호를 받는다.

土地使用者开发、利用、经营土地的活动，应当遵守国家法律、法规的规定，并不得损害社会公共利益。

토지사용자의 토지 개발·이용·경영 활동은 국가 법률·법규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사회 공공 이익을 해쳐서는 안 된다.

县级以上人民政府土地管理部门依法对土地使用权的出让、转让、出租、抵押、终止进行监督检查。

현급 이상 인민정부 토지관리부서는 법에 따라 토지사용권의 출양, 양도, 임대, 저당, 종료에 대해 감독 검사를 실시한다.

土地使用权出让、转让、出租、抵押、终止及有关的地上建筑物、其他附着物的登记，由政府土地管理部门、房产管理部门依照法律和国务院的有关规定办理。

토지사용권의 출양, 양도, 임대, 저당, 종료 및 관련 지상 건축물, 기타 부착물의 등기는 정부 토지관리부서와 주택관리부서가 법률 및 국무원의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登记文件可以公开查阅。

등기 파일은 공개 열람할 수 있다.

土地使用权出让是指国家以土地所有者的身份将土地使用权在一定年限内让与土地使用者，并由土地使用者向国家支付土地使用权出让金的行为。

토지사용권 출양이란 국가가 토지 소유자로서의 신분으로 토지사용권을 일정 연한 내에 토지사용자에게 양도하고, 토지사용자가 국가에 토지사용권 출양금을 지급하는 행위를 말한다.

土地使用权出让应当签订出让合同。

토지사용권 출양은 출양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土地使用权的出让，由市、县人民政府负责，有计划、有步骤地进行。

토지사용권의 출양은 시, 현 인민정부가 책임지고 계획적·단계적으로 진행한다.

土地使用权出让的地块、用途、年限和其他条件，由市、县人民政府土地管理部门会同城市规划和建设管理部门、房产管理部门共同拟定方案，按照国务院规定的批准权限报经批准后，由土地管理部门实施。

토지사용권 출양의 필지, 용도, 연한 및 기타 조건은 시, 현 인민정부 토지관리부서가 도시계획 및 건설관리부서, 주택관리부서와 공동으로 방안을 마련하고, 국무원이 정한 비준 권한에 따라 비준을 받은 후 토지관리부서가 시행한다.

土地使用权出让合同应当按照平等、自愿、有偿的原则，由市、县人民政府土地管理部门(以下简称出让方)与土地使用者签订。

토지사용권 출양 계약은 평등, 자발, 유상의 원칙에 따라 시, 현 인민정부 토지관리부서(이하 출양자)와 토지사용자가 체결한다.

土地使用权出让最高年限按下列用途确定：

토지사용권 출양 최고 연한은 다음 용도에 따라 정한다:

(一)居住用地七十年；

(1) 주거용지 70년

(二)工业用地五十年；

(2) 공업용지 50년

(三)教育、科技、文化、卫生、体育用地五十年；

(3) 교육, 과학기술, 문화, 위생, 체육용지 50년

(四)商业、旅游、娱乐用地四十年；

(4) 상업, 관광, 오락용지 40년

(五)综合或者其他用地五十年。

(5) 종합 또는 기타 용지 50년

土地使用权出让可以采取下列方式：

토지사용권 출양은 다음 방식으로 할 수 있다:

(一)协议；

(1) 협의

(二)招标；

(2) 입찰;

(三)拍卖。

(3) 경매.

依照前款规定方式出让土地使用权的具体程序和步骤，由省、自治区、直辖市人民政府规定。

전항 규정에 따른 방식으로 토지사용권을 출양하는 구체적인 절차와 단계는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가 정한다.

土地使用者应当在签订土地使用权出让合同后六十日内，支付全部土地使用权出让金。逾期未全部支付的，出让方有权解除合同，并可请求违约赔偿。

토지사용자는 토지사용권 출양 계약을 체결한 후 60일 이내에 전체 토지사용권 출양 대금을 지불하여야 한다. 기한 내에 전액을 지불하지 않은 경우, 출양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며 위약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出让方应当按照合同规定，提供出让的土地使用权。未按合同规定提供土地使用权的，土地使用者有权解除合同，并可请求违约赔偿。

출양자는 계약 규정에 따라 출양된 토지사용권을 제공하여야 한다. 계약 규정에 따라 토지사용권을 제공하지 않은 경우, 토지사용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며 위약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土地使用者在支付全部土地使用权出让金后，应当依照规定办理登记，领取土地使用证，取得土地使用权。

토지사용자는 전체 토지사용권 출양 대금을 지불한 후, 규정에 따라 등기를 하고 토지사용증을 수령하여 토지사용권을 취득하여야 한다.

土地使用者应当按照土地使用权出让合同的规定和城市规划的要求，开发、利用、经营土地。

토지사용자는 토지사용권 출양 계약의 규정과 도시 계획의 요구에 따라 토지를 개발, 이용, 경영하여야 한다.

未按合同规定的期限和条件开发、利用土地的，市、县人民政府土地管理部门应当予以纠正，并根据情节可以给予警告、罚款直至无偿收回土地使用权的处罚。

계약 규정의 기한과 조건에 따라 토지를 개발, 이용하지 않은 경우, 시, 현 인민정부 토지관리 부서는 이를 시정하도록 하여야 하며, 정황에 따라 경고, 벌금 또는 무상 토지사용권 회수까지의 처벌을 할 수 있다.

土地使用者需要改变土地使用权出让合同规定的土地用途的，应当征得出让方同意并经土地管理部门和城市规划部门批准，依照本章的有关规定重新签订土地使用权出让合同，调整土地使用权出让金，并办理登记。

토지사용자가 토지사용권 출양 계약에서 정한 토지 용도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 출양자의 동의를 얻고 토지관리 부서와 도시 계획 부서의 승인을 받아, 이 장의 관련 규정에 따라 토지사용권 출양 계약을 다시 체결하고, 토지사용권 출양 대금을 조정하며, 등기를 하여야 한다.

土地使用权转让是指土地使用者将土地使用权再转移的行为，包括出售、交换和赠与。

토지사용권 양도는 토지사용자가 토지사용권을 다시 이전하는 행위를 말하며, 매도, 교환 및 증여를 포함한다.

未按土地使用权出让合同规定的期限和条件投资开发、利用土地的，土地使用权不得转让。

토지사용권 출양 계약에서 정한 기한과 조건에 따라 투자 개발, 이용하지 않은 토지의 토지사용권은 양도할 수 없다.

土地使用权转让应当签订转让合同。

토지사용권 양도는 양도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土地使用权转让时，土地使用权出让合同和登记文件中所载明的权利、义务随之转移。

토지사용권을 양도할 때, 토지사용권 출양 계약과 등기 서류에 기재된 권리와 의무는 함께 이전된다.

土地使用者通过转让方式取得的土地使用权，其使用年限为土地使用权出让合同规定的使用年限减去原土地使用者已使用年限后的剩余年限。

토지사용자가 양도 방식으로 취득한 토지사용권의 사용 연한은 토지사용권 출양 계약에서 정한 사용 연한에서 원 토지사용자가 이미 사용한 연한을 뺀 잔여 연한으로 한다.

土地使用权转让时，其地上建筑物、其他附着物所有权随之转让。

토지사용권을 양도할 때, 그 지상 건물 및 기타 부착물의 소유권도 함께 양도된다.

地上建筑物、其他附着物的所有人或者共有人，享有该建筑物、附着物使用范围内的土地使用权。

지상 건물 및 기타 부착물의 소유자 또는 공유자는 해당 건물, 부착물 사용 범위 내의 토지사용권을 향유한다.

土地使用者转让地上建筑物、其他附着物所有权时，其使用范围内的土地使用权随之转让，但地上建筑物、其他附着物作为动产转让的除外。

토지사용자가 지상 건물 및 기타 부착물의 소유권을 양도할 때, 그 사용 범위 내의 토지사용권도 함께 양도되나, 지상 건물 및 기타 부착물을 동산으로 양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土地使用权和地上建筑物、其他附着物所有权转让，应当依照规定办理过户登记。

토지사용권 및 지상 건물, 기타 부착물의 소유권 양도는 규정에 따라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여야 한다.

土地使用权和地上建筑物、其他附着物所有权分割转让的，应当经市、县人民政府土地管理部门和房产管理部门批准，并依照规定办理过户登记。

토지사용권 및 지상 건물, 기타 부착물의 소유권을 분할하여 양도하는 경우, 시, 현 인민정부 토지관리 부서와 부동산관리 부서의 승인을 받고 규정에 따라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여야 한다.

土地使用权转让价格明显低于市场价格的，市、县人民政府有优先购买权。

토지사용권 양도 가격이 시장 가격보다 현저히 낮은 경우, 시, 현 인민정부는 우선 매수권을 가진다.

土地使用权转让的市场价格不合理上涨时，市、县人民政府可以采取必要的措施。

토지사용권 양도의 시장 가격이 불합리하게 상승하는 경우, 시, 현 인민정부는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土地使用权转让后，需要改变土地使用权出让合同规定的土地用途的，依照本条例第十八条的规定办理。

토지사용권 양도 후, 토지사용권 출양 계약에서 정한 토지 용도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 이 조례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土地使用权出租是指土地使用者作为出租人将土地使用权随同地上建筑物、其他附着物租赁给承租人使用，由承租人向出租人支付租金的行为。

토지사용권 임대는 토지사용자가 임대인으로서 토지사용권을 지상 건물 및 기타 부착물과 함께 임차인에게 임대하여 사용하게 하고,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임차료를 지급하는 행위를 말한다.

未按土地使用权出让合同规定的期限和条件投资开发、利用土地的，土地使用权不得出租。

토지사용권 출양 계약에서 정한 기한과 조건에 따라 토지를 투자 개발 및 이용하지 않은 경우, 토지사용권을 임대할 수 없다.

土地使用权出租，出租人与承租人应当签订租赁合同。

토지사용권을 임대하는 경우, 임대인과 임차인은 임대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租赁合同不得违背国家法律、法规和土地使用权出让合同的规定。

임대 계약은 국가 법률, 법규 및 토지사용권 출양 계약의 규정에 위배되어서는 아니 된다.

土地使用权出租后，出租人必须继续履行土地使用权出让合同。

토지사용권을 임대한 후에도 임대인은 계속하여 토지사용권 출양 계약을 이행하여야 한다.

土地使用权和地上建筑物、其他附着物出租，出租人应当依照规定办理登记。

토지사용권 및 지상 건물, 기타 부착물을 임대하는 경우, 임대인은 규정에 따라 등기를 처리하여야 한다.

土地使用权可以抵押。

토지사용권은 저당할 수 있다.

土地使用权抵押时，其地上建筑物、其他附着物随之抵押。

토지사용권을 저당하는 경우, 그 지상 건물 및 기타 부착물도 함께 저당된다.

地上建筑物、其他附着物抵押时，其使用范围内的土地使用权随之抵押。

지상 건물 및 기타 부착물을 저당하는 경우, 그 사용 범위 내의 토지사용권도 함께 저당된다.

土地使用权抵押，抵押人与抵押权人应当签订抵押合同。

토지사용권을 저당하는 경우, 저당권 설정자와 저당권자는 저당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抵押合同不得违背国家法律、法规和土地使用权出让合同的规定。

저당 계약은 국가 법률, 법규 및 토지사용권 출양 계약의 규정에 위배되어서는 아니 된다.

土地使用权和地上建筑物、其他附着物抵押，应当依照规定办理抵押登记。

토지사용권 및 지상 건물, 기타 부착물을 저당하는 경우, 규정에 따라 저당 등기를 처리하여야 한다.

抵押人到期未能履行债务或者在抵押合同期间宣告解散、破产的，抵押权人有权依照国家法律、法规和抵押合同的规定处分抵押财产。

저당권 설정자가 기한 내에 채무를 이행하지 못하거나 저당 계약 기간 중 해산 또는 파산을 선언한 경우, 저당권자는 국가 법률, 법규 및 저당 계약의 규정에 따라 저당 재산을 처분할 권리가 있다.

因处分抵押财产而取得土地使用权和地上建筑物、其他附着物所有权的，应当依照规定办理过户登记。

저당 재산의 처분으로 토지사용권 및 지상 건물, 기타 부착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 규정에 따라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처리하여야 한다.

处分抵押财产所得，抵押权人有优先受偿权。

저당 재산 처분으로 얻은 금액에 대하여 저당권자는 우선 변제를 받을 권리가 있다.

抵押权因债务清偿或者其他原因而消灭的，应当依照规定办理注销抵押登记。

저당권이 채무 변제 또는 기타 사유로 소멸된 경우, 규정에 따라 저당 등기 말소를 처리하여야 한다.

土地使用权因土地使用权出让合同规定的使用年限届满、提前收回及土地灭失等原因而终止。

토지사용권은 토지사용권 출양 계약에서 정한 사용 연한이 만료되거나, 조기 회수되거나, 토지 소멸 등의 사유로 종료된다.

土地使用权期满，土地使用权及其地上建筑物、其他附着物所有权由国家无偿取得。土地使用者应当交还土地使用证，并依照规定办理注销登记。

토지사용권 기간이 만료되면, 토지사용권 및 그 지상 건물, 기타 부착물의 소유권은 국가가 무상으로 취득한다. 토지사용자는 토지사용증을 반납하고 규정에 따라 소유권 말소 등기를 처리하여야 한다.

土地使用权期满，土地使用者可以申请续期。需要续期的，应当依照本条例第二章的规定重新签订合同，支付土地使用权出让金，并办理登记。

토지사용권 기간이 만료된 경우, 토지사용자는 갱신을 신청할 수 있다. 갱신이 필요한 경우, 본 조례 제2장의 규정에 따라 새로 계약을 체결하고, 토지사용권 출양금을 지급하며, 등기를 처리하여야 한다.

国家对土地使用者依法取得的土地使用权不提前收回。在特殊情况下，根据社会公共利益的需要，国家可以依照法律程序提前收回，并根据土地使用者已使用的年限和开发、利用土地的实际情况给予相应的补偿。

국가는 토지사용자가 법에 따라 취득한 토지사용권을 조기 회수하지 아니한다. 특별한 경우, 사회 공공 이익의 필요에 따라 국가는 법적 절차에 따라 조기 회수할 수 있으며, 토지사용자가 이미 사용한 연한 및 토지의 개발·이용 상황에 따라 상응하는 보상을 하여야 한다.

划拨土地使用权是指土地使用者通过各种方式依法无偿取得的土地使用权。

할당 토지사용권이란 토지사용자가 다양한 방식으로 법에 따라 무상으로 취득한 토지사용권을 말한다.

前款土地使用者应当依照《中华人民共和国城镇土地使用税暂行条例》的规定缴纳土地使用税。

전항의 토지사용자는 《중화인민공화국 도시 토지사용세 잠정조례》의 규정에 따라 토지사용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划拨土地使用权，除本条例第四十五条规定的情况外，不得转让、出租、抵押。

할당 토지사용권은 본 조례 제45조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양도, 임대 또는 저당할 수 없다.

符合下列条件的，经市、县人民政府土地管理部门和房产管理部门批准，其划拨土地使用权和地上建筑物、其他附着物所有权可以转让、出租、抵押：

다음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시·현 인민정부 토지관리부문과 부동산관리부문의 승인을 받아 그 할당토지 사용권과 지상 건물, 기타 부착물의 소유권을 양도, 임대, 저당할 수 있다:

(一)土地使用者为公司、企业、其他经济组织和个人；

(1) 토지 사용자가 회사, 기업, 기타 경제 조직 및 개인일 것

(二)领有国有土地使用证；

(2) 국유토지 사용증을 소지할 것

(三)具有地上建筑物、其他附着物合法的产权证明；

(3) 지상 건물, 기타 부착물에 대한 합법적인 소유권 증명을 보유할 것

(四)依照本条例第二章的规定签订土地使用权出让合同，向当地市、县人民政府补交土地使用权出让金或者以转让、出租、抵押所获收益抵交土地使用权出让金。

(4) 본 조례 제2장의 규정에 따라 토지 사용권 양도 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시·현 인민정부에 토지 사용권 양도금을 추가 납부하거나 양도, 임대, 저당으로 얻은 수익으로 토지 사용권 양도금을 충당할 것

转让、出租、抵押前款划拨土地使用权的，分别依照本条例第三章、第四章和第五章的规定办理。

전항의 할당토지 사용권을 양도, 임대, 저당하는 경우, 각각 본 조례 제3장, 제4장 및 제5장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对未经批准擅自转让、出租、抵押划拨土地使用权的单位和个人，市、县人民政府土地管理部门应当没收其非法收入，并根据情节处以罚款。

승인 없이 할당토지 사용권을 양도, 임대, 저당한 단위 및 개인에 대하여 시·현 인민정부 토지관리부문은 그 불법 수입을 몰수하고, 정황에 따라 벌금을 부과한다.

无偿取得划拨土地使用权的土地使用者，因迁移、解散、撤销、破产或者其他原因而停止使用土地的，市、县人民政府应当无偿收回其划拨土地使用权，并可依照本条例的规定予以出让。

무상으로 할당토지 사용권을 취득한 토지 사용자가 이전, 해산, 취소, 파산 또는 기타 사유로 토지 사용을 중단한 경우, 시·현 인민정부는 그 할당토지 사용권을 무상으로 회수하고, 본 조례의 규정에 따라 양도할 수 있다.

对划拨土地使用权，市、县人民政府根据城市建设发展需要和城市规划的要求，可以无偿收回，并可依照本条例的规定予以出让。

할당토지 사용권에 대하여 시·현 인민정부는 도시 건설 발전 필요와 도시 계획 요구에 따라 무상으로 회수할 수 있으며, 본 조례의 규정에 따라 양도할 수 있다.

无偿收回划拨土地使用权时，对其地上建筑物、其他附着物，市、县人民政府应当根据实际情况给予适当补偿。

할당토지 사용권을 무상으로 회수할 때, 그 지상 건물, 기타 부착물에 대하여 시·현 인민정부는 실제 상황에 따라 적절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

依照本条例的规定取得土地使用权的个人，其土地使用权可以继承。

본 조례의 규정에 따라 토지 사용권을 취득한 개인은 그 토지 사용권을 상속할 수 있다.

土地使用者应当依照国家税收法规的规定纳税。

토지 사용자는 국가 세수 법규의 규정에 따라 납세하여야 한다.

依照本条例收取的土地使用权出让金列入财政预算，作为专项基金管理，主要用于城市建设和土地开发。具体使用管理办法，由财政部另行制定。

본 조례에 따라 징수한 토지 사용권 양도금은 재정 예산에 편입하여 전문 기금으로 관리하며, 주로 도시 건설과 토지 개발에 사용한다. 구체적인 사용 관리 방법은 재정부가 별도로 제정한다.

各省、自治区、直辖市人民政府应当根据本条例的规定和当地的实际情况选择部分条件比较成熟的城镇先行试点。

각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는 본 조례의 규정과 현지 실제 상황에 따라 조건이 비교적 성숙한 일부 도시를 선택하여 먼저 시범 실시하여야 한다.

本条例由国家土地管理局负责解释；实施办法由省、自治区、直辖市人民政府制定。

본 조례는 국가토지관리국이 해석을 책임지며, 시행 방법은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가 제정한다.

本条例自发布之日起施行。

본 조례는 발포일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