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YB CHINA(2000年1月29日中华人民共和国国务院令第278号发布 根据2011年1月8日《国务院关于废止和修改部分行政法规的决定》第一次修订 根据2016年2月6日《国务院关于修改部分行政法规的决定》第二次修订 根据2018年3月19日《国务院关于修改和废止部分行政法规的决定》第三次修订)
(2000년 1월 29일 중화인민공화국 국무원령 제278호로 발표, 2011년 1월 8일 <국무원의 일부 행정법규 폐지 및 개정에 관한 결정>에 따라 제1차 개정, 2016년 2월 6일 <국무원의 일부 행정법규 개정에 관한 결정>에 따라 제2차 개정, 2018년 3월 19일 <국무원의 일부 행정법규 개정 및 폐지에 관한 결정>에 따라 제3차 개정)
总则
총칙
根据《中华人民共和国森林法》(以下简称森林法)，制定本条例。
<중화인민공화국 삼림법>(이하 삼림법)에 근거하여 본 조례를 제정한다.
森林资源，包括森林、林木、林地以及依托森林、林木、林地生存的野生动物、植物和微生物。
삼림 자원은 삼림, 임목, 임지 및 삼림, 임목, 임지에 의존하여 서식하는 야생 동물, 식물 및 미생물을 포함한다.
森林，包括乔木林和竹林。
삼림은 교목림과 죽림을 포함한다.
林木，包括树木和竹子。
임목은 나무와 대나무를 포함한다.
林地，包括郁闭度0.2以上的乔木林地以及竹林地、灌木林地、疏林地、采伐迹地、火烧迹地、未成林造林地、苗圃地和县级以上人民政府规划的宜林地。
임지는 울폐도 0.2 이상의 교목림지, 죽림지, 관목림지, 소림지, 벌채적지, 화전적지, 미성림 조림지, 묘포지 및 현급 이상 인민정부가 계획한 적임지를 포함한다.
国家依法实行森林、林木和林地登记发证制度。依法登记的森林、林木和林地的所有权、使用权受法律保护，任何单位和个人不得侵犯。
국가는 법에 따라 삼림, 임목 및 임지에 대한 등기 및 증서 발급 제도를 시행한다. 법에 따라 등기된 삼림, 임목 및 임지의 소유권과 사용권은 법률의 보호를 받으며, 어떠한 단위나 개인도 침해할 수 없다.
森林、林木和林地的权属证书式样由国务院林业主管部门规定。
삼림, 임목 및 임지의 권리 증서 양식은 국무원 임업 주관 부서가 규정한다.
依法使用的国家所有的森林、林木和林地，按照下列规定登记：
법에 따라 사용되는 국가 소유의 삼림, 임목 및 임지는 다음 규정에 따라 등기한다:
(一)使用国务院确定的国家所有的重点林区(以下简称重点林区)的森林、林木和林地的单位，应当向国务院林业主管部门提出登记申请，由国务院林业主管部门登记造册，核发证书，确认森林、林木和林地使用权以及由使用者所有的林木所有权；
(1) 국무원이 확정한 국가 소유의 중점 삼림 구역(이하 중점 삼림 구역)의 삼림, 임목 및 임지를 사용하는 단위는 국무원 임업 주관 부서에 등기 신청을 제출해야 하며, 국무원 임업 주관 부서가 등기부를 작성하고 증서를 발급하여 삼림, 임목 및 임지 사용권과 사용자가 소유한 임목 소유권을 확인합니다.
(二)使用国家所有的跨行政区域的森林、林木和林地的单位和个人，应当向共同的上一级人民政府林业主管部门提出登记申请，由该人民政府登记造册，核发证书，确认森林、林木和林地使用权以及由使用者所有的林木所有权；
(2) 국가 소유의 행정 구역을 초월하는 삼림, 임목 및 임지를 사용하는 단위와 개인은 공동의 상급 인민 정부 임업 주관 부서에 등기 신청을 제출해야 하며, 해당 인민 정부가 등기부를 작성하고 증서를 발급하여 삼림, 임목 및 임지 사용권과 사용자가 소유한 임목 소유권을 확인합니다.
(三)使用国家所有的其他森林、林木和林地的单位和个人，应当向县级以上地方人民政府林业主管部门提出登记申请，由县级以上地方人民政府登记造册，核发证书，确认森林、林木和林地使用权以及由使用者所有的林木所有权。
(3) 국가 소유의 기타 삼림, 임목 및 임지를 사용하는 단위와 개인은 현급 이상 지방 인민 정부 임업 주관 부서에 등기 신청을 제출해야 하며, 현급 이상 지방 인민 정부가 등기부를 작성하고 증서를 발급하여 삼림, 임목 및 임지 사용권과 사용자가 소유한 임목 소유권을 확인합니다.
未确定使用权的国家所有的森林、林木和林地，由县级以上人民政府登记造册，负责保护管理。
사용권이 확정되지 않은 국가 소유의 삼림, 임목 및 임지는 현급 이상 인민 정부가 등기부를 작성하고 보호 관리를 책임집니다.
集体所有的森林、林木和林地，由所有者向所在地的县级人民政府林业主管部门提出登记申请，由该县级人民政府登记造册，核发证书，确认所有权。
집체 소유의 삼림, 임목 및 임지는 소유자가 소재지의 현급 인민 정부 임업 주관 부서에 등기 신청을 제출해야 하며, 해당 현급 인민 정부가 등기부를 작성하고 증서를 발급하여 소유권을 확인합니다.
单位和个人所有的林木，由所有者向所在地的县级人民政府林业主管部门提出登记申请，由该县级人民政府登记造册，核发证书，确认林木所有权。
단위와 개인이 소유한 임목은 소유자가 소재지의 현급 인민 정부 임업 주관 부서에 등기 신청을 제출해야 하며, 해당 현급 인민 정부가 등기부를 작성하고 증서를 발급하여 임목 소유권을 확인합니다.
使用集体所有的森林、林木和林地的单位和个人，应当向所在地的县级人民政府林业主管部门提出登记申请，由该县级人民政府登记造册，核发证书，确认森林、林木和林地使用权。
집체 소유의 삼림, 임목 및 임지를 사용하는 단위와 개인은 소재지의 현급 인민 정부 임업 주관 부서에 등기 신청을 제출해야 하며, 해당 현급 인민 정부가 등기부를 작성하고 증서를 발급하여 삼림, 임목 및 임지 사용권을 확인합니다.
改变森林、林木和林地所有权、使用权的，应当依法办理变更登记手续。
삼림, 임목 및 임지의 소유권과 사용권을 변경하는 경우, 법에 따라 변경 등기 수속을 처리해야 합니다.
县级以上人民政府林业主管部门应当建立森林、林木和林地权属管理档案。
현급 이상 인민 정부 임업 주관 부서는 삼림, 임목 및 임지의 권리 관리 파일을 구축해야 합니다.
国家重点防护林和特种用途林，由国务院林业主管部门提出意见，报国务院批准公布；地方重点防护林和特种用途林，由省、自治区、直辖市人民政府林业主管部门提出意见，报本级人民政府批准公布；其他防护林、用材林、特种用途林以及经济林、薪炭林，由县级人民政府林业主管部门根据国家关于林种划分的规定和本级人民政府的部署组织划定，报本级人民政府批准公布。
국가 중점 방호림과 특수 용도림은 국무원 임업 주관 부서가 의견을 제출하여 국무원의 비준을 거쳐 공포합니다. 지방 중점 방호림과 특수 용도림은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 정부 임업 주관 부서가 의견을 제출하여 본급 인민 정부의 비준을 거쳐 공포합니다. 기타 방호림, 용재림, 특수 용도림 및 경제림, 신탄림은 현급 인민 정부 임업 주관 부서가 국가의 임종 구분 규정과 본급 인민 정부의 배치에 따라 조직하여 구획하고, 본급 인민 정부의 비준을 거쳐 공포합니다.
省、自治区、直辖市行政区域内的重点防护林和特种用途林的面积，不得少于本行政区域森林总面积的30%。
성, 자치구, 직할시 행정 구역 내 중점 방호림과 특수 용도림의 면적은 해당 행정 구역 삼림 총면적의 30% 이상이어야 한다.
经批准公布的林种改变为其他林种的，应当报原批准公布机关批准。
승인·공포된 임종을 다른 임종으로 변경하려면 원래 승인·공포 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依照森林法第八条第一款第(五)项规定提取的资金，必须专门用于营造坑木、造纸等用材林，不得挪作他用。审计机关和林业主管部门应当加强监督。
삼림법 제8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인출된 자금은 반드시 갱목, 제지용 재료림 등을 조성하는 데 전용되어야 하며, 다른 용도로 전용해서는 안 된다. 감사 기관과 임업 주관 부서는 감독을 강화해야 한다.
国务院林业主管部门向重点林区派驻的森林资源监督机构，应当加强对重点林区内森林资源保护管理的监督检查。
국무원 임업 주관 부서가 중점 삼림구에 파견한 삼림 자원 감독 기관은 중점 삼림구 내 삼림 자원 보호 관리에 대한 감독 검사를 강화해야 한다.
森林经营管理
삼림 경영 관리
国务院林业主管部门应当定期监测全国森林资源消长和森林生态环境变化的情况。
국무원 임업 주관 부서는 정기적으로 전국 삼림 자원 증감 및 삼림 생태 환경 변화 상황을 모니터링해야 한다.
重点林区森林资源调查、建立档案和编制森林经营方案等项工作，由国务院林业主管部门组织实施；其他森林资源调查、建立档案和编制森林经营方案等项工作，由县级以上地方人民政府林业主管部门组织实施。
중점 삼림구의 삼림 자원 조사, 파일 구축 및 삼림 경영 방안 편성 등 작업은 국무원 임업 주관 부서가 조직하여 시행한다. 기타 삼림 자원 조사, 파일 구축 및 삼림 경영 방안 편성 등 작업은 현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 임업 주관 부서가 조직하여 시행한다.
制定林业长远规划，应当遵循下列原则：
임업 장기 계획을 수립할 때는 다음 원칙을 따라야 한다:
(一)保护生态环境和促进经济的可持续发展；
(1) 생태 환경 보호와 경제의 지속 가능한 발전 촉진
(二)以现有的森林资源为基础；
(2) 기존 삼림 자원을 기초로 함
(三)与土地利用总体规划、水土保持规划、城市规划、村庄和集镇规划相协调。
(3) 토지 이용 총체 계획, 수토 보전 계획, 도시 계획, 촌락 및 집진 계획과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林业长远规划应当包括下列内容：
삼림 장기 계획에는 다음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一)林业发展目标；
(1) 삼림 발전 목표;
(二)林种比例；
(2) 임종 비율;
(三)林地保护利用规划；
(3) 임지 보호 이용 계획;
(四)植树造林规划。
(4) 조림 계획.
全国林业长远规划由国务院林业主管部门会同其他有关部门编制，报国务院批准后施行。
전국 삼림 장기 계획은 국무원 삼림 주관 부서가 다른 관련 부서와 함께 편성하여 국무원의 비준을 받은 후 시행한다.
地方各级林业长远规划由县级以上地方人民政府林业主管部门会同其他有关部门编制，报本级人民政府批准后施行。
지방 각급 삼림 장기 계획은 현급 이상 지방 인민 정부의 삼림 주관 부서가 다른 관련 부서와 함께 편성하여 본급 인민 정부의 비준을 받은 후 시행한다.
下级林业长远规划应当根据上一级林业长远规划编制。
하급 삼림 장기 계획은 상급 삼림 장기 계획에 따라 편성되어야 한다.
林业长远规划的调整、修改，应当报经原批准机关批准。
삼림 장기 계획의 조정 및 수정은 원래 비준 기관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
国家依法保护森林、林木和林地经营者的合法权益。任何单位和个人不得侵占经营者依法所有的林木和使用的林地。
국가는 법에 따라 산림, 임목 및 임지 경영자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한다. 어떠한 단위나 개인도 경영자가 법에 따라 소유한 임목과 사용하는 임지를 침범해서는 안 된다.
用材林、经济林和薪炭林的经营者，依法享有经营权、收益权和其他合法权益。
용재림, 경제림 및 신탄림의 경영자는 법에 따라 경영권, 수익권 및 기타 합법적 권익을 누린다.
防护林和特种用途林的经营者，有获得森林生态效益补偿的权利。
방호림 및 특수용도림의 경영자는 산림 생태 효익 보상을 받을 권리가 있다.
勘查、开采矿藏和修建道路、水利、电力、通讯等工程，需要占用或者征收、征用林地的，必须遵守下列规定：
광물 자원 탐사·채굴 및 도로, 수리, 전력, 통신 등 공정을 위해 임지를 점용하거나 징수·수용해야 하는 경우 다음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一)用地单位应当向县级以上人民政府林业主管部门提出用地申请，经审核同意后，按照国家规定的标准预交森林植被恢复费，领取使用林地审核同意书。用地单位凭使用林地审核同意书依法办理建设用地审批手续。占用或者征收、征用林地未经林业主管部门审核同意的，土地行政主管部门不得受理建设用地申请。
(1) 용지 단위는 현급 이상 인민정부 임업 주관 부서에 용지 신청을 제출하고, 심사 승인을 받은 후 국가가 정한 기준에 따라 산림식생 회복비를 선납하고 사용 임지 심사 동의서를 수령해야 한다. 용지 단위는 사용 임지 심사 동의서에 따라 법적으로 건설 용지 승인 절차를 처리한다. 임업 주관 부서의 심사 동의 없이 임지를 점용하거나 징수·수용하는 경우 토지 행정 주관 부서는 건설 용지 신청을 접수해서는 안 된다.
(二)占用或者征收、征用防护林林地或者特种用途林林地面积10公顷以上的，用材林、经济林、薪炭林林地及其采伐迹地面积35公顷以上的，其他林地面积70公顷以上的，由国务院林业主管部门审核；占用或者征收、征用林地面积低于上述规定数量的，由省、自治区、直辖市人民政府林业主管部门审核。占用或者征收、征用重点林区的林地的，由国务院林业主管部门审核。
(2) 방호림 임지 또는 특수용도림 임지를 10헥타르 이상 점용하거나 징수·수용하는 경우, 용재림·경제림·신탄림 임지 및 그 벌채지 면적이 35헥타르 이상인 경우, 기타 임지 면적이 70헥타르 이상인 경우 국무원 임업 주관 부서가 심사한다. 위 규정 수량 미만의 임지를 점용하거나 징수·수용하는 경우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임업 주관 부서가 심사한다. 중점 임구의 임지를 점용하거나 징수·수용하는 경우 국무원 임업 주관 부서가 심사한다.
(三)用地单位需要采伐已经批准占用或者征收、征用的林地上的林木时，应当向林地所在地的县级以上地方人民政府林业主管部门或者国务院林业主管部门申请林木采伐许可证。
(3) 용지 단위가 이미 승인되어 점용되거나 징수·수용된 임지의 임목을 벌채해야 하는 경우, 임지 소재지의 현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 임업 주관 부서 또는 국무원 임업 주관 부서에 임목 벌채 허가증을 신청해야 한다.
(四)占用或者征收、征用林地未被批准的，有关林业主管部门应当自接到不予批准通知之日起7日内将收取的森林植被恢复费如数退还。
(4) 임지 점용 또는 징수·수용이 승인되지 않은 경우, 해당 임업 주관 부서는 불허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징수한 산림식생 회복비를 전액 반환해야 한다.
需要临时占用林地的，应当经县级以上人民政府林业主管部门批准。
임시로 임지를 점용해야 하는 경우 현급 이상 인민정부 임업 주관 부서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临时占用林地的期限不得超过两年，并不得在临时占用的林地上修筑永久性建筑物；占用期满后，用地单位必须恢复林业生产条件。
임시 임지 점용 기간은 2년을 초과할 수 없으며, 임시 점용한 임지에 영구 건축물을 축조해서는 안 된다. 점용 기간이 만료된 후 용지 단위는 반드시 임업 생산 조건을 복구해야 한다.
森林经营单位在所经营的林地范围内修筑直接为林业生产服务的工程设施，需要占用林地的，由县级以上人民政府林业主管部门批准；修筑其他工程设施，需要将林地转为非林业建设用地的，必须依法办理建设用地审批手续。
삼림 경영 단위가 경영하는 임지 범위 내에서 직접 임업 생산을 위한 공정 시설을 축조하여 임지를 점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 현급 이상 인민정부 임업 주관 부서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른 공정 시설을 축조하여 임지를 비임업 건설 용지로 전환할 필요가 있는 경우, 반드시 법에 따라 건설 용지 승인 절차를 처리해야 한다.
前款所称直接为林业生产服务的工程设施是指：
전항에서 말하는 직접 임업 생산을 위한 공정 시설은 다음을 가리킨다:
(一)培育、生产种子、苗木的设施；
(1) 종자, 묘목을 육성·생산하는 시설
(二)贮存种子、苗木、木材的设施；
(2) 종자, 묘목, 목재를 저장하는 시설
(三)集材道、运材道；
(3) 집재로, 운재로
(四)林业科研、试验、示范基地；
(4) 임업 과학 연구, 시험, 시범 기지
(五)野生动植物保护、护林、森林病虫害防治、森林防火、木材检疫的设施；
(5) 야생 동식물 보호, 산림 보호, 산림 병해충 방제, 산불 방지, 목재 검역 시설
(六)供水、供电、供热、供气、通讯基础设施。
(6) 급수, 급전, 급열, 급기, 통신 기초 시설
森林保护
삼림 보호
县级以上人民政府林业主管部门应当根据森林病虫害测报中心和测报点对测报对象的调查和监测情况，定期发布长期、中期、短期森林病虫害预报，并及时提出防治方案。
현급 이상 인민정부 임업 주관 부서는 삼림 병해충 예측 센터와 예측 지점의 예측 대상에 대한 조사 및 모니터링 상황에 따라 정기적으로 장기, 중기, 단기 삼림 병해충 예보를 발표하고, 신속히 방제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
森林经营者应当选用良种，营造混交林，实行科学育林，提高防御森林病虫害的能力。
삼림 경영자는 우량 품종을 선택하고 혼효림을 조성하며 과학적 육림을 실시하여 삼림 병충해에 대한 방어 능력을 향상시켜야 한다.
发生森林病虫害时，有关部门、森林经营者应当采取综合防治措施，及时进行除治。
삼림 병충해가 발생한 경우, 관련 부서와 삼림 경영자는 종합 방제 조치를 취하여 신속히 구제해야 한다.
发生严重森林病虫害时，当地人民政府应当采取紧急除治措施，防止蔓延，消除隐患。
심각한 삼림 병충해가 발생한 경우, 현지 인민정부는 긴급 구제 조치를 취하여 확산을 방지하고 위험을 제거해야 한다.
国务院林业主管部门负责确定全国林木种苗检疫对象。省、自治区、直辖市人民政府林业主管部门根据本地区的需要，可以确定本省、自治区、直辖市的林木种苗补充检疫对象，报国务院林业主管部门备案。
국무원 임업 주관 부서는 전국 수목 종묘 검역 대상을 확정할 책임이 있다.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임업 주관 부서는 해당 지역의 필요에 따라 본 성, 자치구, 직할시의 수목 종묘 보충 검역 대상을 확정할 수 있으며, 국무원 임업 주관 부서에 보고하여 기록을 남겨야 한다.
禁止毁林开垦、毁林采种和违反操作技术规程采脂、挖笋、掘根、剥树皮及过度修枝的毁林行为。
산림을 개간하거나, 산림에서 종자를 채취하거나, 운영 기술 규정을 위반하여 송진 채취, 죽순 캐기, 뿌리 파기, 나무 껍질 벗기기 및 과도한 가지치기 등 산림을 훼손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25度以上的坡地应当用于植树、种草。25度以上的坡耕地应当按照当地人民政府制定的规划，逐步退耕，植树和种草。
25도 이상의 경사지는 나무 심기와 풀 심기에 사용되어야 한다. 25도 이상의 경사 농지는 현지 인민정부가 수립한 계획에 따라 점진적으로 퇴경하고 나무와 풀을 심어야 한다.
发生森林火灾时，当地人民政府必须立即组织军民扑救；有关部门应当积极做好扑救火灾物资的供应、运输和通讯、医疗等工作。
산불이 발생한 경우, 현지 인민정부는 즉시 군민을 조직하여 진화해야 하며, 관련 부서는 진화 자재 공급, 운송, 통신 및 의료 등 업무를 적극적으로 수행해야 한다.
植树造林
조림
森林法所称森林覆盖率，是指以行政区域为单位森林面积与土地面积的百分比。森林面积，包括郁闭度0.2以上的乔木林地面积和竹林地面积、国家特别规定的灌木林地面积、农田林网以及村旁、路旁、水旁、宅旁林木的覆盖面积。
삼림법에서 말하는 삼림 피복률이란 행정 구역을 단위로 한 삼림 면적과 토지 면적의 백분율을 말한다. 삼림 면적에는 울폐도 0.2 이상의 교목림지와 죽림지, 국가가 특별히 규정한 관목림지, 농지 방풍림 및 마을 옆, 길 옆, 물가, 집 주변의 수목 피복 면적이 포함된다.
县级以上地方人民政府应当按照国务院确定的森林覆盖率奋斗目标，确定本行政区域森林覆盖率的奋斗目标，并组织实施。
현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는 국무원이 확정한 삼림 피복률 목표에 따라 본 행정 구역의 삼림 피복률 목표를 확정하고 이를 조직하여 시행해야 한다.
植树造林应当遵守造林技术规程，实行科学造林，提高林木的成活率。
조림은 조림 기술 규정을 준수하고 과학적 조림을 실시하여 수목의 생존율을 높여야 한다.
县级人民政府对本行政区域内当年造林的情况应当组织检查验收，除国家特别规定的干旱、半干旱地区外，成活率不足85%的，不得计入年度造林完成面积。
현급 인민정부는 해당 행정구역 내 당해 연도 조림 상황에 대해 검사 및 검수를 조직해야 하며, 국가가 특별히 규정한 건조 및 반건조 지역을 제외하고 생존율이 85% 미만인 경우 연간 조림 완료 면적에 산입해서는 안 된다.
国家对造林绿化实行部门和单位负责制。
국가는 조림 녹화에 대해 부문 및 단위 책임제를 시행한다.
铁路公路两旁、江河两岸、湖泊水库周围，各有关主管单位是造林绿化的责任单位。工矿区，机关、学校用地，部队营区以及农场、牧场、渔场经营地区，各该单位是造林绿化的责任单位。
철도 및 도로 양쪽, 강 및 호수 주변, 저수지 주변의 각 관련 주관 단위는 조림 녹화의 책임 단위이다. 공업광구, 기관, 학교 용지, 부대 영구, 농장, 목장, 어장 경영 지역의 각 해당 단위는 조림 녹화의 책임 단위이다.
责任单位的造林绿化任务，由所在地的县级人民政府下达责任通知书，予以确认。
책임 단위의 조림 녹화 임무는 소재지의 현급 인민정부가 책임 통지서를 하달하여 확인한다.
国家保护承包造林者依法享有的林木所有权和其他合法权益。未经发包方和承包方协商一致，不得随意变更或者解除承包造林合同。
국가는 조림 도급자가 법에 따라 향유하는 수목 소유권 및 기타 합법적 권익을 보호한다. 도급인과 수급인이 협의하여 합의하지 않은 경우 임의로 조림 도급 계약을 변경하거나 해지해서는 안 된다.
森林采伐
삼림 벌채
国家所有的森林和林木以国有林业企业事业单位、农场、厂矿为单位，集体所有的森林和林木、个人所有的林木以县为单位，制定年森林采伐限额，由省、自治区、直辖市人民政府林业主管部门汇总、平衡，经本级人民政府审核后，报国务院批准；其中，重点林区的年森林采伐限额，由国务院林业主管部门报国务院批准。
국유 삼림 및 수목은 국유 삼림 기업 사업 단위, 농장, 광산을 단위로 하고, 집체 소유 삼림 및 수목, 개인 소유 수목은 현을 단위로 하여 연간 삼림 벌채 한도를 수립하며,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의 삼림 주관 부서가 취합 및 조정하여 본급 인민정부의 심사를 거쳐 국무원에 보고하여 승인을 받는다. 그중 중점 삼림 지역의 연간 삼림 벌채 한도는 국무원 삼림 주관 부서가 국무원에 보고하여 승인을 받는다.
国务院批准的年森林采伐限额，每5年核定一次。
국무원이 승인한 연간 삼림 벌채 한도는 5년마다 재확정한다.
采伐森林、林木作为商品销售的，必须纳入国家年度木材生产计划；但是，农村居民采伐自留山上个人所有的薪炭林和自留地、房前屋后个人所有的零星林木除外。
삼림 및 수목을 벌채하여 상품으로 판매하는 경우 반드시 국가 연간 목재 생산 계획에 포함되어야 한다. 단, 농촌 주민이 자류산에서 개인 소유의 신탄림과 자류지, 가옥 앞뒤의 개인 소유의 산림을 벌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申请林木采伐许可证，除应当提交申请采伐林木的所有权证书或者使用权证书外，还应当按照下列规定提交其他有关证明文件：
삼림 벌채 허가증을 신청할 때는 벌채할 삼림의 소유권 증명서 또는 사용권 증명서를 제출해야 할 뿐만 아니라 다음 규정에 따라 기타 관련 증명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一)国有林业企业事业单位还应当提交采伐区调查设计文件和上年度采伐更新验收证明；
(1) 국유 삼림 기업 사업 단위는 또한 벌채 구역 조사 설계 파일과 전년도 벌채 갱신 검수 증명을 제출해야 합니다;
(二)其他单位还应当提交包括采伐林木的目的、地点、林种、林况、面积、蓄积量、方式和更新措施等内容的文件；
(2) 기타 단위는 또한 벌채 목적, 장소, 수종, 삼림 상태, 면적, 축적량, 방식 및 갱신 조치 등의 내용을 포함한 파일을 제출해야 합니다;
(三)个人还应当提交包括采伐林木的地点、面积、树种、株数、蓄积量、更新时间等内容的文件。
(3) 개인은 또한 벌채 장소, 면적, 수종, 그루 수, 축적량, 갱신 시간 등의 내용을 포함한 파일을 제출해야 합니다.
因扑救森林火灾、防洪抢险等紧急情况需要采伐林木的，组织抢险的单位或者部门应当自紧急情况结束之日起30日内，将采伐林木的情况报告当地县级以上人民政府林业主管部门。
산불 진화, 홍수 방지 및 긴급 구조 등 긴급 상황으로 인해 삼림을 벌채해야 하는 경우, 구조를 조직한 단위 또는 부서는 긴급 상황 종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벌채 상황을 현지 현급 이상 인민정부 임업 주관 부서에 보고해야 합니다.
有下列情形之一的，不得核发林木采伐许可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삼림 벌채 허가증을 발급해서는 안 됩니다:
(一)防护林和特种用途林进行非抚育或者非更新性质的采伐的，或者采伐封山育林期、封山育林区内的林木的；
(1) 방호림 및 특수 용도림에 대해 비육성 또는 비갱신 성질의 벌채를 하는 경우, 또는 봉산육림기나 봉산육림구역 내의 삼림을 벌채하는 경우;
(二)上年度采伐后未完成更新造林任务的；
(2) 전년도 벌채 후 갱신 조림 임무를 완료하지 않은 경우;
(三)上年度发生重大滥伐案件、森林火灾或者大面积严重森林病虫害，未采取预防和改进措施的。
(3) 전년도에 중대한 남벌 사건, 산불 또는 대규모 심각한 산림 병해충이 발생하였으나 예방 및 개선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
林木采伐许可证的式样由国务院林业主管部门规定，由省、自治区、直辖市人民政府林业主管部门印制。
삼림 벌채 허가증의 양식은 국무원 임업 주관 부서가 규정하며,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임업 주관 부서가 인쇄합니다.
除森林法已有明确规定的外，林木采伐许可证按照下列规定权限核发：
삼림법에 명확히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삼림 벌채 허가증은 다음 규정에 따른 권한으로 발급한다:
(一)县属国有林场，由所在地的县级人民政府林业主管部门核发；
(1) 현 소속 국유 임장은 소재지의 현급 인민정부 삼림 주관 부서가 발급한다;
(二)省、自治区、直辖市和设区的市、自治州所属的国有林业企业事业单位、其他国有企业事业单位，由所在地的省、自治区、直辖市人民政府林业主管部门核发；
(2) 성, 자치구, 직할시 및 구를 둔 시, 자치주 소속의 국유 삼림 기업 사업 단위, 기타 국유 기업 사업 단위는 소재지의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삼림 주관 부서가 발급한다;
(三)重点林区的国有林业企业事业单位，由国务院林业主管部门核发。
(3) 중점 삼림 지역의 국유 삼림 기업 사업 단위는 국무원 삼림 주관 부서가 발급한다.
利用外资营造的用材林达到一定规模需要采伐的，应当在国务院批准的年森林采伐限额内，由省、自治区、直辖市人民政府林业主管部门批准，实行采伐限额单列。
외자를 이용하여 조성한 용재림이 일정 규모에 도달하여 벌채가 필요한 경우, 국무원이 승인한 연간 삼림 벌채 한도 내에서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삼림 주관 부서가 승인하며, 벌채 한도를 별도로 관리한다.
木材收购单位和个人不得收购没有林木采伐许可证或者其他合法来源证明的木材。
목재 수집 개인 및 단체는 삼림 벌채 허가증 또는 기타 합법적 출처 증명이 없는 목재를 수집해서는 안 된다.
前款所称木材，是指原木、锯材、竹材、木片和省、自治区、直辖市规定的其他木材。
전항에서 말하는 목재는 원목, 제재목, 죽재, 목편 및 성, 자치구, 직할시가 규정한 기타 목재를 말한다.
从林区运出非国家统一调拨的木材，必须持有县级以上人民政府林业主管部门核发的木材运输证。
삼림 지역에서 국가 통일 조달이 아닌 목재를 반출하려면 현급 이상 인민정부 삼림 주관 부서가 발급한 목재 운송증을 소지해야 한다.
重点林区的木材运输证，由省、自治区、直辖市人民政府林业主管部门核发；其他木材运输证，由县级以上地方人民政府林业主管部门核发。
중점 삼림 지역의 목재 운송증은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삼림 주관 부서가 발급하며, 기타 목재 운송증은 현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 삼림 주관 부서가 발급한다.
木材运输证自木材起运点到终点全程有效，必须随货同行。没有木材运输证的，承运单位和个人不得承运。
목재 운송증은 목재 출발점부터 도착점까지 전 구간 유효하며, 반드시 화물과 함께 동행해야 한다. 목재 운송증이 없는 경우, 운송 개인 및 단체는 운송해서는 안 된다.
木材运输证的式样由国务院林业主管部门规定。
목재 운송증의 서식은 국무원 임업 주관 부서가 정한다.
申请木材运输证，应当提交下列证明文件：
목재 운송증을 신청하려면 다음 증명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一)林木采伐许可证或者其他合法来源证明；
(1) 임목 벌채 허가증 또는 기타 합법적 출처 증명;
(二)检疫证明；
(2) 검역 증명서;
(三)省、自治区、直辖市人民政府林业主管部门规定的其他文件。
(3)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임업 주관 부서가 규정한 기타 서류.
符合前款条件的，受理木材运输证申请的县级以上人民政府林业主管部门应当自接到申请之日起3日内发给木材运输证。
전항의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목재 운송증 신청을 접수한 현급 이상 인민정부 임업 주관 부서는 접수일로부터 3일 이내에 목재 운송증을 발급해야 한다.
依法发放的木材运输证所准运的木材运输总量，不得超过当地年度木材生产计划规定可以运出销售的木材总量。
법에 따라 발급된 목재 운송증이 허용하는 목재 운송 총량은 해당 지역의 연간 목재 생산 계획에서 판매를 위해 운송할 수 있는 목재 총량을 초과할 수 없다.
经省、自治区、直辖市人民政府批准在林区设立的木材检查站，负责检查木材运输；无证运输木材的，木材检查站应当予以制止，可以暂扣无证运输的木材，并立即报请县级以上人民政府林业主管部门依法处理。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의 승인을 받아 임업 지역에 설치된 목재 검문소는 목재 운송을 검사한다. 무허가 목재 운송의 경우 목재 검문소는 이를 제지하고, 무허가 운송 목재를 임시 압류할 수 있으며, 즉시 현급 이상 인민정부 임업 주관 부서에 보고하여 법에 따라 처리하도록 해야 한다.
法律责任
법적 책임
盗伐森林或者其他林木，以立木材积计算不足0.5立方米或者幼树不足20株的，由县级以上人民政府林业主管部门责令补种盗伐株数10倍的树木，没收盗伐的林木或者变卖所得，并处盗伐林木价值3倍至5倍的罚款。
산림 또는 기타 임목을 도벌하여 입목 재적이 0.5세제곱미터 미만이거나 어린 나무가 20그루 미만인 경우, 현급 이상 인민정부 임업 주관 부서는 도벌한 나무 수의 10배에 해당하는 나무를 보충 심도록 명령하고, 도벌한 임목 또는 변매 소득을 몰수하며, 도벌한 임목 가치의 3배에서 5배에 해당하는 벌금을 부과한다.
盗伐森林或者其他林木，以立木材积计算0.5立方米以上或者幼树20株以上的，由县级以上人民政府林业主管部门责令补种盗伐株数10倍的树木，没收盗伐的林木或者变卖所得，并处盗伐林木价值5倍至10倍的罚款。
산림 또는 기타 수목을 도벌한 경우, 입목 재적 기준 0.5입방미터 이상 또는 유목 20주 이상인 때에는 현급 이상 인민정부 임업 주관 부서가 도벌한 주수의 10배에 해당하는 나무를 보식하도록 명하고, 도벌한 산림 또는 환매 소득을 몰수하며, 도벌한 산림 가치의 5배 이상 10배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滥伐森林或者其他林木，以立木材积计算不足2立方米或者幼树不足50株的，由县级以上人民政府林业主管部门责令补种滥伐株数5倍的树木，并处滥伐林木价值2倍至3倍的罚款。
산림 또는 기타 수목을 남벌한 경우, 입목 재적 기준 2입방미터 미만 또는 유목 50주 미만인 때에는 현급 이상 인민정부 임업 주관 부서가 남벌한 주수의 5배에 해당하는 나무를 보식하도록 명하고, 남벌한 산림 가치의 2배 이상 3배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滥伐森林或者其他林木，以立木材积计算2立方米以上或者幼树50株以上的，由县级以上人民政府林业主管部门责令补种滥伐株数5倍的树木，并处滥伐林木价值3倍至5倍的罚款。
산림 또는 기타 수목을 남벌한 경우, 입목 재적 기준 2입방미터 이상 또는 유목 50주 이상인 때에는 현급 이상 인민정부 임업 주관 부서가 남벌한 주수의 5배에 해당하는 나무를 보식하도록 명하고, 남벌한 산림 가치의 3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超过木材生产计划采伐森林或者其他林木的，依照前两款规定处罚。
목재 생산 계획을 초과하여 산림 또는 기타 수목을 벌채한 경우에는 앞의 두 항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违反本条例规定，收购没有林木采伐许可证或者其他合法来源证明的木材的，由县级以上人民政府林业主管部门没收非法经营的木材和违法所得，并处违法所得2倍以下的罚款。
이 조례를 위반하여 산림 벌채 허가증 또는 기타 합법적 출처 증명이 없는 목재를 매입한 경우, 현급 이상 인민정부 임업 주관 부서가 불법으로 경영한 목재와 위법 소득을 몰수하고, 위법 소득의 2배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违反本条例规定，毁林采种或者违反操作技术规程采脂、挖笋、掘根、剥树皮及过度修枝，致使森林、林木受到毁坏的，依法赔偿损失，由县级以上人民政府林业主管部门责令停止违法行为，补种毁坏株数1倍至3倍的树木，可以处毁坏林木价值1倍至5倍的罚款；拒不补种树木或者补种不符合国家有关规定的，由县级以上人民政府林业主管部门组织代为补种，所需费用由违法者支付。
이 조례를 위반하여 산림을 훼손하면서 종자를 채취하거나, 운영 기술 규정을 위반하여 송진 채취, 죽순 캐기, 뿌리 파기, 수피 벗기기 및 과도한 가지치기를 하여 산림 또는 수목이 훼손된 경우, 법에 따라 손해를 배상하고, 현급 이상 인민정부 임업 주관 부서가 위법 행위 중지를 명하고, 훼손된 주수의 1배 이상 3배 이하의 나무를 보식하도록 하며, 훼손된 수목 가치의 1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보식 명령에 따르지 않거나 보식이 국가 관련 규정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현급 이상 인민정부 임업 주관 부서가 대신 보식하며, 필요한 비용은 위법자가 부담한다.
违反森林法和本条例规定，擅自开垦林地，致使森林、林木受到毁坏的，依照森林法第四十四条的规定予以处罚；对森林、林木未造成毁坏或者被开垦的林地上没有森林、林木的，由县级以上人民政府林业主管部门责令停止违法行为，限期恢复原状，可以处非法开垦林地每平方米10元以下的罚款。
삼림법 및 이 조례를 위반하여 임의로 임지를 개간하여 산림 또는 수목이 훼손된 경우, 삼림법 제44조의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산림 또는 수목에 훼손을 초래하지 않았거나 개간된 임지에 산림 또는 수목이 없는 경우, 현급 이상 인민정부 임업 주관 부서가 위법 행위 중지를 명하고, 기한 내에 원상 복구하도록 하며, 불법 개간 임지 1제곱미터당 10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有下列情形之一的，由县级以上人民政府林业主管部门责令限期完成造林任务；逾期未完成的，可以处应完成而未完成造林任务所需费用2倍以下的罚款；对直接负责的主管人员和其他直接责任人员，依法给予行政处分：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현급 이상 인민정부 임업 주관 부서가 기한 내에 조림 임무를 완료하도록 명하고, 기한 내에 완료하지 못한 경우, 완료해야 할 조림 임무에 필요한 비용의 2배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직접 책임 있는 주관자와 기타 직접 책임자에 대해서는 법에 따라 행정 처분을 내린다.
(一)连续两年未完成更新造林任务的；
(1) 2년 연속 갱신 조림 임무를 완료하지 않은 경우
(二)当年更新造林面积未达到应更新造林面积50%的；
(2) 당해 연도 갱신 조림 면적이 갱신 조림이 필요한 면적의 50%에 미달한 경우
(三)除国家特别规定的干旱、半干旱地区外，更新造林当年成活率未达到85%的；
(3) 국가가 특별히 규정한 건조 및 반건조 지역을 제외하고, 갱신 조림 당해 연도 생존율이 85%에 미달하는 경우
(四)植树造林责任单位未按照所在地县级人民政府的要求按时完成造林任务的。
(4) 조림 책임 단위가 소재지 현급 인민정부의 요구에 따라 기한 내에 조림 임무를 완료하지 않은 경우
未经县级以上人民政府林业主管部门审核同意，擅自改变林地用途的，由县级以上人民政府林业主管部门责令限期恢复原状，并处非法改变用途林地每平方米10元至30元的罚款。
현급 이상 인민정부 임업 주관 부서의 심사 동의 없이 임지 용도를 임의로 변경한 경우, 현급 이상 인민정부 임업 주관 부서가 기한 내 원상 복구를 명령하고, 불법 변경된 임지 면적 1제곱미터당 10위안에서 30위안의 벌금을 부과한다.
临时占用林地，逾期不归还的，依照前款规定处罚。
임시 점용 임지를 기한 내에 반환하지 않은 경우, 전항의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无木材运输证运输木材的，由县级以上人民政府林业主管部门没收非法运输的木材，对货主可以并处非法运输木材价款30%以下的罚款。
목재 운송 허가증 없이 목재를 운송하는 경우, 현급 이상 인민정부 임업 주관 부서가 불법 운송된 목재를 몰수하고, 화주에게 불법 운송 목재 가액의 30% 이하의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
运输的木材数量超出木材运输证所准运的运输数量的，由县级以上人民政府林业主管部门没收超出部分的木材；运输的木材树种、材种、规格与木材运输证规定不符又无正当理由的，没收其不相符部分的木材。
운송된 목재 수량이 목재 운송 허가증에 허용된 운송 수량을 초과하는 경우, 현급 이상 인민정부 임업 주관 부서가 초과 부분의 목재를 몰수한다. 운송된 목재의 수종, 재종, 규격이 목재 운송 허가증 규정과 일치하지 않고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 일치하지 않는 부분의 목재를 몰수한다.
使用伪造、涂改的木材运输证运输木材的，由县级以上人民政府林业主管部门没收非法运输的木材，并处没收木材价款10%至50%的罚款。
위조 또는 변조된 목재 운송 허가증을 사용하여 목재를 운송하는 경우, 현급 이상 인민정부 임업 주관 부서가 불법 운송된 목재를 몰수하고, 몰수 목재 가액의 10%에서 50%의 벌금을 부과한다.
承运无木材运输证的木材的，由县级以上人民政府林业主管部门没收运费，并处运费1倍至3倍的罚款。
목재 운송 허가증이 없는 목재를 운송한 경우, 현급 이상 인민정부 임업 주관 부서가 운임을 몰수하고, 운임의 1배에서 3배의 벌금을 부과한다.
擅自移动或者毁坏林业服务标志的，由县级以上人民政府林业主管部门责令限期恢复原状；逾期不恢复原状的，由县级以上人民政府林业主管部门代为恢复，所需费用由违法者支付。
임업 서비스 표지를 임의로 이동하거나 훼손한 경우, 현급 이상 인민정부 임업 주관 부서가 기한 내 원상 복구를 명령한다. 기한 내에 원상 복구하지 않는 경우, 현급 이상 인민정부 임업 주관 부서가 대신 복구하며, 필요한 비용은 위반자가 부담한다.
违反本条例规定，未经批准，擅自将防护林和特种用途林改变为其他林种的，由县级以上人民政府林业主管部门收回经营者所获取的森林生态效益补偿，并处所获取森林生态效益补偿3倍以下的罚款。
본 조례의 규정을 위반하여 승인 없이 방호림 및 특수 용도림을 다른 임종으로 변경한 경우, 현급 이상 인민정부 임업 주관 부서가 경영자가 획득한 삼림 생태 효익 보상을 회수하고, 획득한 삼림 생태 효익 보상의 3배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附则
부칙
本条例中县级以上地方人民政府林业主管部门职责权限的划分，由国务院林业主管部门具体规定。
이 조례에서 현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 임업 주관 부서의 직권과 책임의 구분은 국무원 임업 주관 부서가 구체적으로 규정한다.
本条例自发布之日起施行。1986年4月28日国务院批准、1986年5月10日林业部发布的《中华人民共和国森林法实施细则》同时废止。
이 조례는 발포일로부터 시행한다. 1986년 4월 28일 국무원이 비준하고 1986년 5월 10일 임업부가 발포한 《중화인민공화국 삼림법 시행 세칙》은 동시에 폐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