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화인민공화국 수생야생동물 보호 실시 조례

(1993年9月17日国务院批准　1993年10月5日农业部令第1号发布　根据2011年1月8日《国务院关于废止和修改部分行政法规的决定》第一次修订　根据2013年12月7日《国务院关于修改部分行政法规的决定》第二次修订)

(1993년 9월 17일 국무원 비준, 1993년 10월 5일 농업부령 제1호 발표, 2011년 1월 8일 <국무원의 폐지 및 개정 일부 행정법규에 관한 결정>에 따라 제1차 개정, 2013년 12월 7일 <국무원의 개정 일부 행정법규에 관한 결정>에 따라 제2차 개정)

根据《中华人民共和国野生动物保护法》(以下简称《野生动物保护法》)的规定，制定本条例。

<중화인민공화국 야생동물 보호법>(이하 <야생동물 보호법>이라 한다)의 규정에 따라 이 조례를 제정한다.

本条例所称水生野生动物，是指珍贵、濒危的水生野生动物；所称水生野生动物产品，是指珍贵、濒危的水生野生动物的任何部分及其衍生物。

이 조례에서 수생야생동물이라 함은 귀중·멸종위기에 처한 수생야생동물을 말하며, 수생야생동물 제품이라 함은 귀중·멸종위기에 처한 수생야생동물의 모든 부분 및 그 파생물을 말한다.

国务院渔业行政主管部门主管全国水生野生动物管理工作。

국무원 어업행정주관부문이 전국의 수생야생동물 관리 업무를 주관한다.

县级以上地方人民政府渔业行政主管部门主管本行政区域内水生野生动物管理工作。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 어업행정주관부문이 본 행정구역 내의 수생야생동물 관리 업무를 주관한다.

《野生动物保护法》和本条例规定的渔业行政主管部门的行政处罚权，可以由其所属的渔政监督管理机构行使。

<야생동물 보호법> 및 이 조례에서 규정한 어업행정주관부문의 행정처벌권은 그 소속의 어정감독관리기구가 행사할 수 있다.

县级以上各级人民政府及其有关主管部门应当鼓励、支持有关科研单位、教学单位开展水生野生动物科学研究工作。

현급 이상 각급 인민정부 및 그 관련 주관부문은 관련 과학연구 단위, 교육 단위가 수생야생동물 과학연구 작업을 전개하도록 장려·지원하여야 한다.

渔业行政主管部门及其所属的渔政监督管理机构，有权对《野生动物保护法》和本条例的实施情况进行监督检查，被检查的单位和个人应当给予配合。

어업행정주관부문 및 그 소속의 어정감독관리기구는 <야생동물 보호법> 및 이 조례의 시행 상황에 대해 감독검사를 할 권리가 있으며, 검사를 받는 단위와 개인은 협조하여야 한다.

国务院渔业行政主管部门和省、自治区、直辖市人民政府渔业行政主管部门，应当定期组织水生野生动物资源调查，建立资源档案，为制定水生野生动物资源保护发展规划、制定和调整国家和地方重点保护水生野生动物名录提供依据。

국무원 어업행정주관부문과 성·자치구·직할시 인민정부 어업행정주관부문은 정기적으로 수생야생동물 자원 조사를 조직하고 자원 파일을 구축하여 수생야생동물 자원 보호 발전 계획 수립, 국가 및 지방 중점 보호 수생야생동물 명록의 제정 및 조정에 근거를 제공하여야 한다.

渔业行政主管部门应当组织社会各方面力量，采取有效措施，维护和改善水生野生动物的生存环境，保护和增殖水生野生动物资源。

어업행정주관부문은 사회 각 방면의 역량을 조직하고 효과적인 조치를 취하여 수생야생동물의 생존 환경을 유지·개선하고 수생야생동물 자원을 보호·증식하여야 한다.

禁止任何单位和个人破坏国家重点保护的和地方重点保护的水生野生动物生息繁衍的水域、场所和生存条件。

어떤 단위나 개인도 국가 중점 보호 및 지방 중점 보호 수생야생동물이 서식·번식하는 수역, 장소 및 생존 조건을 파괴하는 것을 금지한다.

任何单位和个人对侵占或者破坏水生野生动物资源的行为，有权向当地渔业行政主管部门或者其所属的渔政监督管理机构检举和控告。

어떤 단위나 개인도 수생야생동물 자원을 침범하거나 파괴하는 행위에 대해 현지 어업행정주관부문 또는 그 소속의 어정감독관리기구에 고발·고소할 권리가 있다.

任何单位和个人发现受伤、搁浅和因误入港湾、河汊而被困的水生野生动物时，应当及时报告当地渔业行政主管部门或者其所属的渔政监督管理机构，由其采取紧急救护措施；也可以要求附近具备救护条件的单位采取紧急救护措施，并报告渔业行政主管部门。已经死亡的水生野生动物，由渔业行政主管部门妥善处理。

어떤 단위나 개인도 부상·좌초 또는 항구·하천 지류에 잘못 들어와 갇힌 수생야생동물을 발견한 경우, 즉시 현지 어업행정주관부문 또는 그 소속의 어정감독관리기구에 보고하여 긴급 구조 조치를 취하도록 하여야 하며, 또한 인근에 구조 조건을 갖춘 단위에 긴급 구조 조치를 요구하고 어업행정주관부문에 보고할 수 있다. 이미 사망한 수생야생동물은 어업행정주관부문이 적절히 처리한다.

捕捞作业时误捕水生野生动物的，应当立即无条件放生。

어로 작업 중 수생야생동물을 우연히 포획한 경우, 즉시 무조건 방생하여야 한다.

因保护国家重点保护的和地方重点保护的水生野生动物受到损失的，可以向当地人民政府渔业行政主管部门提出补偿要求。经调查属实并确实需要补偿的，由当地人民政府按照省、自治区、直辖市人民政府有关规定给予补偿。

국가 중점 보호 및 지방 중점 보호 수생야생동물을 보호하다가 손실을 입은 경우, 현지 인민정부 어업행정주관부문에 보상 요구를 제기할 수 있다. 조사 결과 사실이고 실제로 보상이 필요한 경우, 현지 인민정부가 성·자치구·직할시 인민정부의 관련 규정에 따라 보상한다.

国务院渔业行政主管部门和省、自治区、直辖市人民政府，应当在国家重点保护的和地方重点保护的水生野生动物的主要生息繁衍的地区和水域，划定水生野生动物自然保护区，加强对国家和地方重点保护水生野生动物及其生存环境的保护管理，具体办法由国务院另行规定。

국무원 어업행정주관부문과 성·자치구·직할시 인민정부는 국가 중점 보호 및 지방 중점 보호 수생야생동물의 주요 서식·번식 지역 및 수역에 수생야생동물 자연보호구를 지정하여 국가 및 지방 중점 보호 수생야생동물과 그 생존 환경의 보호 관리를 강화하여야 하며, 구체적인 방법은 국무원이 별도로 정한다.

禁止捕捉、杀害国家重点保护的水生野生动物。

국가 중점 보호 수생야생동물의 포획·살해를 금지한다.

有下列情形之一，确需捕捉国家重点保护的水生野生动物的，必须申请特许捕捉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국가 중점 보호 수생야생동물을 포획할 필요가 있는 경우, 반드시 특허포획허가증을 신청하여야 한다:

(一)为进行水生野生动物科学考察、资源调查，必须捕捉的；

(1) 수생야생동물 과학 조사, 자원 조사를 위하여 반드시 포획하여야 하는 경우

(二)为驯养繁殖国家重点保护的水生野生动物，必须从自然水域或者场所获取种源的；

(2) 국가 중점 보호 수생야생동물의 양식 번식을 위하여 자연 수역 또는 장소에서 종원을 확보하여야 하는 경우

(三)为承担省级以上科学研究项目或者国家医药生产任务，必须从自然水域或者场所获取国家重点保护的水生野生动物的；

(3) 성급 이상 과학연구 프로젝트 또는 국가 의약 생산 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자연 수역 또는 장소에서 국가 중점 보호 수생야생동물을 확보하여야 하는 경우

(四)为宣传、普及水生野生动物知识或者教学、展览的需要，必须从自然水域或者场所获取国家重点保护的水生野生动物的；

(4) 수생야생동물 지식의 홍보·보급 또는 교육·전시의 필요에 따라 자연 수역 또는 장소에서 국가 중점 보호 수생야생동물을 확보하여야 하는 경우

(五)因其他特殊情况，必须捕捉的。

(5) 기타 특수한 상황으로 인해 반드시 포획해야 하는 경우.

申请特许捕捉证的程序：

특허 포획증 신청 절차:

(一)需要捕捉国家一级保护水生野生动物的，必须附具申请人所在地和捕捉地的省、自治区、直辖市人民政府渔业行政主管部门签署的意见，向国务院渔业行政主管部门申请特许捕捉证；

(1) 국가 1급 보호 수생야생동물을 포획해야 하는 경우, 신청인 소재지와 포획지의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어업행정주관부서가 서명한 의견을 첨부하여 국무원 어업행정주관부서에 특허 포획증을 신청해야 한다.

(二)需要在本省、自治区、直辖市捕捉国家二级保护水生野生动物的，必须附具申请人所在地的县级人民政府渔业行政主管部门签署的意见，向省、自治区、直辖市人民政府渔业行政主管部门申请特许捕捉证；

(2) 해당 성, 자치구, 직할시 내에서 국가 2급 보호 수생야생동물을 포획해야 하는 경우, 신청인 소재지의 현급 인민정부 어업행정주관부서가 서명한 의견을 첨부하여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어업행정주관부서에 특허 포획증을 신청해야 한다.

(三)需要跨省、自治区、直辖市捕捉国家二级保护水生野生动物的，必须附具申请人所在地的省、自治区、直辖市人民政府渔业行政主管部门签署的意见，向捕捉地的省、自治区、直辖市人民政府渔业行政主管部门申请特许捕捉证。

(3) 성, 자치구, 직할시를 넘어 국가 2급 보호 수생야생동물을 포획해야 하는 경우, 신청인 소재지의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어업행정주관부서가 서명한 의견을 첨부하여 포획지의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어업행정주관부서에 특허 포획증을 신청해야 한다.

动物园申请捕捉国家一级保护水生野生动物的，在向国务院渔业行政主管部门申请特许捕捉证前，须经国务院建设行政主管部门审核同意；申请捕捉国家二级保护水生野生动物的，在向申请人所在地的省、自治区、直辖市人民政府渔业行政主管部门申请特许捕捉证前，须经同级人民政府建设行政主管部门审核同意。

동물원이 국가 1급 보호 수생야생동물 포획을 신청하는 경우, 국무원 어업행정주관부서에 특허 포획증을 신청하기 전에 국무원 건설행정주관부서의 심사 동의를 받아야 한다. 국가 2급 보호 수생야생동물 포획을 신청하는 경우, 신청인 소재지의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어업행정주관부서에 특허 포획증을 신청하기 전에 동급 인민정부 건설행정주관부서의 심사 동의를 받아야 한다.

负责核发特许捕捉证的部门接到申请后，应当自接到申请之日起3个月内作出批准或者不批准的决定。

특허 포획증 발급을 담당하는 부서는 신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승인 또는 불승인 결정을 내려야 한다.

有下列情形之一的，不予发放特许捕捉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특허 포획증을 발급하지 않는다:

(一)申请人有条件以合法的非捕捉方式获得国家重点保护的水生野生动物的种源、产品或者达到其目的的；

(1) 신청인이 합법적인 비포획 방식으로 국가 중점 보호 수생야생동물의 종원, 제품을 얻거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경우.

(二)捕捉申请不符合国家有关规定，或者申请使用的捕捉工具、方法以及捕捉时间、地点不当的；

(2) 포획 신청이 국가 관련 규정에 부합하지 않거나, 신청한 포획 도구, 방법, 포획 시간, 장소가 적절하지 않은 경우.

(三)根据水生野生动物资源现状不宜捕捉的。

(3) 수생야생동물 자원 현황에 비추어 포획이 적절하지 않은 경우.

取得特许捕捉证的单位和个人，必须按照特许捕捉证规定的种类、数量、地点、期限、工具和方法进行捕捉，防止误伤水生野生动物或者破坏其生存环境。捕捉作业完成后，应当及时向捕捉地的县级人民政府渔业行政主管部门或者其所属的渔政监督管理机构申请查验。

특허 포획증을 취득한 단위와 개인은 특허 포획증에 규정된 종류, 수량, 장소, 기한, 도구 및 방법에 따라 포획해야 하며, 수생야생동물의 오상 또는 서식 환경 파괴를 방지해야 한다. 포획 작업 완료 후에는 즉시 포획지의 현급 인민정부 어업행정주관부서 또는 그 소속 어정감독관리기구에 검사를 신청해야 한다.

县级人民政府渔业行政主管部门或者其所属的渔政监督管理机构对在本行政区域内捕捉国家重点保护的水生野生动物的活动，应当进行监督检查，并及时向批准捕捉的部门报告监督检查结果。

현급 인민정부 어업행정주관부서 또는 그 소속 어정감독관리기구는 관할 행정구역 내에서 국가 중점 보호 수생야생동물을 포획하는 활동에 대해 감독 검사를 실시하고, 신속히 포획을 승인한 부서에 감독 검사 결과를 보고해야 한다.

外国人在中国境内进行有关水生野生动物科学考察、标本采集、拍摄电影、录像等活动的，必须经国家重点保护的水生野生动物所在地的省、自治区、直辖市人民政府渔业行政主管部门批准。

외국인이 중국 영토 내에서 수생야생동물에 관한 과학 조사, 표본 채집, 영화 촬영, 비디오 촬영 등의 활동을 하는 경우, 국가 중점 보호 수생야생동물 소재지의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어업행정주관부서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驯养繁殖国家一级保护水生野生动物的，应当持有国务院渔业行政主管部门核发的驯养繁殖许可证；驯养繁殖国家二级保护水生野生动物的，应当持有省、自治区、直辖市人民政府渔业行政主管部门核发的驯养繁殖许可证。

국가 1급 보호 수생야생동물을 사육 번식하는 경우, 국무원 어업행정주관부서가 발급한 사육 번식 허가증을 소지해야 한다. 국가 2급 보호 수생야생동물을 사육 번식하는 경우,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어업행정주관부서가 발급한 사육 번식 허가증을 소지해야 한다.

动物园驯养繁殖国家重点保护的水生野生动物的，渔业行政主管部门可以委托同级建设行政主管部门核发驯养繁殖许可证。

동물원이 국가 중점 보호 수생야생동물을 사육 번식하는 경우, 어업행정주관부서는 동급 건설행정주관부서에 위탁하여 사육 번식 허가증을 발급할 수 있다.

禁止出售、收购国家重点保护的水生野生动物或者其产品。因科学研究、驯养繁殖、展览等特殊情况，需要出售、收购、利用国家一级保护水生野生动物或者其产品的，必须向省、自治区、直辖市人民政府渔业行政主管部门提出申请，经其签署意见后，报国务院渔业行政主管部门批准；需要出售、收购、利用国家二级保护水生野生动物或者其产品的，必须向省、自治区、直辖市人民政府渔业行政主管部门提出申请，并经其批准。

국가 중점 보호 수생야생동물 또는 그 제품의 판매, 구매를 금지한다. 과학 연구, 사육 번식, 전시 등 특수한 상황으로 인해 국가 1급 보호 수생야생동물 또는 그 제품을 판매, 구매, 이용해야 하는 경우, 반드시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어업행정주관부서에 신청하여 그 의견을 받은 후 국무원 어업행정주관부서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국가 2급 보호 수생야생동물 또는 그 제품을 판매, 구매, 이용해야 하는 경우, 반드시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어업행정주관부서에 신청하여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县级以上各级人民政府渔业行政主管部门和工商行政管理部门，应当对水生野生动物或者其产品的经营利用建立监督检查制度，加强对经营利用水生野生动物或者其产品的监督管理。

현급 이상 각급 인민정부 어업행정주관부서와 공상행정관리부서는 수생야생동물 또는 그 제품의 경영 이용에 대한 감독 검사 제도를 수립하고, 수생야생동물 또는 그 제품의 경영 이용에 대한 감독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

对进入集贸市场的水生野生动物或者其产品，由工商行政管理部门进行监督管理，渔业行政主管部门给予协助；在集贸市场以外经营水生野生动物或者其产品，由渔业行政主管部门、工商行政管理部门或者其授权的单位进行监督管理。

집합 시장에 반입된 수생야생동물 또는 그 제품에 대해서는 공상행정관리부서가 감독 관리를 수행하고, 어업행정주관부서가 지원을 제공한다. 집합 시장 외에서 수생야생동물 또는 그 제품을 경영하는 경우, 어업행정주관부서, 공상행정관리부서 또는 그 수권 기관이 감독 관리를 수행한다.

运输、携带国家重点保护的水生野生动物或者其产品出县境的，应当凭特许捕捉证或者驯养繁殖许可证，向县级人民政府渔业行政主管部门提出申请，报省、自治区、直辖市人民政府渔业行政主管部门或者其授权的单位批准。动物园之间因繁殖动物，需要运输国家重点保护的水生野生动物的，可以由省、自治区、直辖市人民政府渔业行政主管部门授权同级建设行政主管部门审批。

국가 중점 보호 수생야생동물 또는 그 제품을 현 경계 밖으로 운송, 휴대하는 경우, 특허 포획증 또는 사육 번식 허가증을 근거로 현급 인민정부 어업행정주관부서에 신청하여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어업행정주관부서 또는 그 수권 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동물원 간 번식을 위해 동물을 운송할 필요가 있어 국가 중점 보호 수생야생동물을 운송해야 하는 경우,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어업행정주관부서가 동급 건설행정주관부서에 수권하여 심사 승인할 수 있다.

交通、铁路、民航和邮政企业对没有合法运输证明的水生野生动物或者其产品，应当及时通知有关主管部门处理，不得承运、收寄。

교통, 철도, 민항 및 우정 기업은 합법적인 운송 증명이 없는 수생야생동물 또는 그 제품에 대해 신속히 관련 주관 부서에 통보하여 처리하도록 하고, 운송, 접수를 해서는 안 된다.

从国外引进水生野生动物的，应当向省、自治区、直辖市人民政府渔业行政主管部门提出申请，经省级以上人民政府渔业行政主管部门指定的科研机构进行科学论证后，报国务院渔业行政主管部门批准。

외국에서 수생야생동물을 도입하는 경우,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어업행정주관부서에 신청하고, 성급 이상 인민정부 어업행정주관부서가 지정한 과학 연구 기관의 과학적 논증을 거친 후, 국무원 어업행정주관부서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出口国家重点保护的水生野生动物或者其产品的，进出口中国参加的国际公约所限制进出口的水生野生动物或者其产品的，必须经进出口单位或者个人所在地的省、自治区、直辖市人民政府渔业行政主管部门审核，报国务院渔业行政主管部门批准；属于贸易性进出口活动的，必须由具有有关商品进出口权的单位承担。

국가 중점 보호 수생야생동물 또는 그 제품을 수출하거나, 중국이 가입한 국제 조약이 수출입을 제한하는 수생야생동물 또는 그 제품을 수출입하는 경우, 반드시 수출입 단위 또는 개인 소재지의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어업행정주관부서의 심사를 거쳐 국무원 어업행정주관부서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무역성 수출입 활동인 경우, 반드시 해당 상품 수출입 권한을 가진 단위가 수행해야 한다.

动物园因交换动物需要进出口前款所称水生野生动物的，在国务院渔业行政主管部门批准前，应当经国务院建设行政主管部门审核同意。

동물원이 동물 교환을 위해 전항에 규정된 수생야생동물을 수출입해야 하는 경우, 국무원 어업행정주관부서의 승인 전에 국무원 건설행정주관부서의 심사 동의를 받아야 한다.

利用水生野生动物或者其产品举办展览等活动的经济收益，主要用于水生野生动物保护事业。

수생야생동물 또는 그 제품을 이용하여 전시회 등 활동을 개최하여 얻은 경제적 수익은 주로 수생야생동물 보호 사업에 사용된다.

有下列事迹之一的单位和个人，由县级以上人民政府或者其渔业行政主管部门给予奖励：

다음과 같은 공적이 있는 단위와 개인에 대하여 현급 이상 인민정부 또는 그 수산행정주관부문이 포상을 수여한다.

(一)在水生野生动物资源调查、保护管理、宣传教育、开发利用方面有突出贡献的；

(1) 수생야생동물 자원 조사, 보호 관리, 선전 교육, 개발 이용에 있어 현저한 공헌을 한 경우

(二)严格执行野生动物保护法规，成绩显著的；

(2) 야생동물 보호 법규를 엄격히 집행하여 성적이 현저한 경우

(三)拯救、保护和驯养繁殖水生野生动物取得显著成效的；

(3) 수생야생동물을 구조, 보호 및 사육 번식하여 현저한 성과를 거둔 경우

(四)发现违反水生野生动物保护法律、法规的行为，及时制止或者检举有功的；

(4) 수생야생동물 보호 법률, 법규를 위반하는 행위를 발견하여 신속히 제지하거나 고발한 공로가 있는 경우

(五)在查处破坏水生野生动物资源案件中作出重要贡献的；

(5) 수생야생동물 자원 파괴 사건을 조사 처리하는 데 중요한 공헌을 한 경우

(六)在水生野生动物科学研究中取得重大成果或者在应用推广有关的科研成果中取得显著效益的；

(6) 수생야생동물 과학 연구에서 중대한 성과를 거두거나 관련 과학 연구 성과의 응용 보급에서 현저한 효익을 얻은 경우

(七)在基层从事水生野生动物保护管理工作5年以上并取得显著成绩的；

(7) 기층에서 수생야생동물 보호 관리 업무를 5년 이상 종사하고 현저한 성적을 거둔 경우

(八)在水生野生动物保护管理工作中有其他特殊贡献的。

(8) 수생야생동물 보호 관리 업무에서 기타 특별한 공헌이 있는 경우

非法捕杀国家重点保护的水生野生动物的，依照刑法有关规定追究刑事责任；情节显著轻微危害不大的，或者犯罪情节轻微不需要判处刑罚的，由渔业行政主管部门没收捕获物、捕捉工具和违法所得，吊销特许捕捉证，并处以相当于捕获物价值10倍以下的罚款，没有捕获物的处以1万元以下的罚款。

국가 중점 보호 수생야생동물을 불법 포살한 경우 형법 관련 규정에 따라 형사 책임을 추궁한다. 정황이 현저히 경미하여 위해가 크지 않거나 범죄 정황이 경미하여 형벌이 필요 없는 경우 수산행정주관부문이 포획물, 포획 도구 및 위법 소득을 몰수하고 특허 포획증을 취소하며 포획물 가치의 10배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포획물이 없는 경우 1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违反野生动物保护法律、法规，在水生野生动物自然保护区破坏国家重点保护的或者地方重点保护的水生野生动物主要生息繁衍场所，依照《野生动物保护法》第三十四条的规定处以罚款的，罚款幅度为恢复原状所需费用的3倍以下。

야생동물 보호 법률, 법규를 위반하여 수생야생동물 자연보호구에서 국가 중점 보호 또는 지방 중점 보호 수생야생동물의 주요 서식 번식 장소를 파괴한 경우, 《야생동물 보호법》 제34조의 규정에 따라 벌금을 부과하되, 벌금 액수는 원상 복구에 필요한 비용의 3배 이하로 한다.

违反野生动物保护法律、法规，出售、收购、运输、携带国家重点保护的或者地方重点保护的水生野生动物或者其产品的，由工商行政管理部门或者其授权的渔业行政主管部门没收实物和违法所得，可以并处相当于实物价值10倍以下的罚款。

야생동물 보호 법률, 법규를 위반하여 국가 중점 보호 또는 지방 중점 보호 수생야생동물이나 그 제품을 판매, 구매, 운송, 휴대한 경우 공상행정관리부문 또는 그 권한을 위임받은 수산행정주관부문이 실물과 위법 소득을 몰수하고, 실물 가치의 10배 이하의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

伪造、倒卖、转让驯养繁殖许可证，依照《野生动物保护法》第三十七条的规定处以罚款的，罚款幅度为5000元以下。伪造、倒卖、转让特许捕捉证或者允许进出口证明书，依照《野生动物保护法》第三十七条的规定处以罚款的，罚款幅度为5万元以下。

사육 번식 허가증을 위조, 불법 유통, 양도한 경우 《야생동물 보호법》 제37조의 규정에 따라 벌금을 부과하되, 벌금 액수는 5000위안 이하로 한다. 특허 포획증 또는 수출입 허가 증명서를 위조, 불법 유통, 양도한 경우 《야생동물 보호법》 제37조의 규정에 따라 벌금을 부과하되, 벌금 액수는 5만 위안 이하로 한다.

违反野生动物保护法规，未取得驯养繁殖许可证或者超越驯养繁殖许可证规定范围，驯养繁殖国家重点保护的水生野生动物的，由渔业行政主管部门没收违法所得，处3000元以下的罚款，可以并处没收水生野生动物、吊销驯养繁殖许可证。

야생동물 보호 법규를 위반하여 사육 번식 허가증을 취득하지 않았거나 사육 번식 허가증의 규정 범위를 초과하여 국가 중점 보호 수생야생동물을 사육 번식한 경우 수산행정주관부문이 위법 소득을 몰수하고 3000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며, 수생야생동물을 몰수하고 사육 번식 허가증을 취소할 수 있다.

外国人未经批准在中国境内对国家重点保护的水生野生动物进行科学考察、标本采集、拍摄电影、录像的，由渔业行政主管部门没收考察、拍摄的资料以及所获标本，可以并处5万元以下的罚款。

외국인이 승인 없이 중국 영토 내에서 국가 중점 보호 수생야생동물에 대한 과학 조사, 표본 채집, 영화 촬영, 비디오 촬영을 한 경우 수산행정주관부문이 조사, 촬영 자료 및 획득한 표본을 몰수하고 5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

有下列行为之一，尚不构成犯罪，应当给予治安管理处罚的，由公安机关依照《中华人民共和国治安管理处罚法》的规定予以处罚：

다음과 같은 행위 중 하나로서 범죄를 구성하지 않고 치안 관리 처벌을 부여해야 하는 경우 공안기관이 《중화인민공화국 치안관리처벌법》의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一)拒绝、阻碍渔政检查人员依法执行职务的；

(1) 어업 감독 검사원의 법적 직무 집행을 거부하거나 방해하는 행위

(二)偷窃、哄抢或者故意损坏野生动物保护仪器设备或者设施的。

(2) 야생동물 보호 계측 장비 또는 시설을 절도, 약탈 또는 고의로 손괴하는 행위

依照野生动物保护法规的规定没收的实物，按照国务院渔业行政主管部门的有关规定处理。

야생동물 보호 법규의 규정에 따라 몰수된 실물은 국무원 수산행정주관부문의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本条例由国务院渔业行政主管部门负责解释。

이 조례는 국무원 수산행정주관부문이 해석을 책임진다.

本条例自发布之日起施行。

이 조례는 발포일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