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원 행정기구 설치 및 편제 관리 조례

(1997年8月3日中华人民共和国国务院令第227号发布　自发布之日起施行)

(1997년 8월 3일 중화인민공화국 국무원령 제227호로 발표, 발표일부터 시행)

为了规范国务院行政机构的设置，加强编制管理，提高行政效率，根据宪法和国务院组织法，制定本条例。

국무원 행정기구의 설치를 규범화하고 편제 관리를 강화하며 행정 효율을 높이기 위해 헌법과 국무원 조직법에 따라 이 조례를 제정한다.

国务院行政机构设置和编制管理应当适应国家政治、经济、社会发展的需要，遵循精简、统一、高效的原则。

국무원 행정기구 설치 및 편제 관리는 국가의 정치, 경제, 사회 발전의 필요에 적응하고 간소화, 통일, 고효율의 원칙을 따라야 한다.

国务院根据宪法和国务院组织法的规定，行使国务院行政机构设置和编制管理职权。

국무원은 헌법과 국무원 조직법의 규정에 따라 국무원 행정기구 설치 및 편제 관리 권한을 행사한다.

国务院机构编制管理机关在国务院领导下，负责国务院行政机构设置和编制管理的具体工作。

국무원 기구편제 관리 기관은 국무원의 지도 아래 국무원 행정기구 설치 및 편제 관리의 구체적인 업무를 담당한다.

国务院行政机构的设置以职能的科学配置为基础，做到职能明确、分工合理、机构精简，有利于提高行政效能。

국무원 행정기구의 설치는 기능의 과학적 배치를 기초로 하여 기능이 명확하고 분업이 합리적이며 기구가 간소화되어 행정 효능을 높이는 데 유리하도록 한다.

国务院根据国民经济和社会发展的需要，适应社会主义市场经济体制的要求，适时调整国务院行政机构；但是，在一届政府任期内，国务院组成部门应当保持相对稳定。

국무원은 국민경제와 사회 발전의 필요에 따라 사회주의 시장경제 체제의 요구에 적응하여 적시에 국무원 행정기구를 조정한다. 그러나 한 기의 정부 임기 내에 국무원 구성 부서는 상대적 안정을 유지해야 한다.

国务院行政机构的设立、撤销或者合并，由国务院机构编制管理机关事先组织有关部门和专家进行评估和论证。

국무원 행정기구의 설치, 폐지 또는 합병은 국무원 기구편제 관리 기관이 사전에 관련 부서와 전문가를 조직하여 평가와 논증을 거쳐야 한다.

国务院行政机构根据职能分为国务院办公厅、国务院组成部门、国务院直属机构、国务院办事机构、国务院组成部门管理的国家行政机构和国务院议事协调机构。

국무원 행정기구는 기능에 따라 국무원 판공청, 국무원 구성 부서, 국무원 직속 기구, 국무원 사무 기구, 국무원 구성 부서가 관리하는 국가 행정기구 및 국무원 의사조정 기구로 구분된다.

国务院办公厅协助国务院领导处理国务院日常工作。

국무원 판공청은 국무원 지도자를 도와 국무원 일상 업무를 처리한다.

国务院组成部门依法分别履行国务院基本的行政管理职能。国务院组成部门包括各部、各委员会、中国人民银行和审计署。

국무원 구성 부서는 법에 따라 각각 국무원의 기본적인 행정 관리 기능을 수행한다. 국무원 구성 부서에는 각 부, 각 위원회, 중국인민은행 및 감사서가 포함된다.

国务院直属机构主管国务院的某项专门业务，具有独立的行政管理职能。

국무원 직속 기구는 국무원의 특정 전문 업무를 관장하며 독립적인 행정 관리 기능을 가진다.

国务院办事机构协助国务院总理办理专门事项，不具有独立的行政管理职能。

국무원 사무 기구는 국무원 총리를 도와 특정 사항을 처리하며 독립적인 행정 관리 기능을 가지지 않는다.

国务院组成部门管理的国家行政机构由国务院组成部门管理，主管特定业务，行使行政管理职能。

국무원 구성 부서가 관리하는 국가 행정기구는 국무원 구성 부서가 관리하며 특정 업무를 관장하고 행정 관리 기능을 행사한다.

国务院议事协调机构承担跨国务院行政机构的重要业务工作的组织协调任务。国务院议事协调机构议定的事项，经国务院同意，由有关的行政机构按照各自的职责负责办理。在特殊或者紧急的情况下，经国务院同意，国务院议事协调机构可以规定临时性的行政管理措施。

국무원 의사조정 기구는 국무원 행정기구 간의 중요한 업무에 대한 조직 조정 임무를 수행한다. 국무원 의사조정 기구가 의결한 사항은 국무원의 동의를 거쳐 관련 행정기구가 각자의 직책에 따라 처리한다. 특별하거나 긴급한 상황에서 국무원의 동의를 받아 국무원 의사조정 기구는 임시적인 행정 관리 조치를 규정할 수 있다.

依照国务院组织法的规定，国务院设立办公厅。

국무원 조직법의 규정에 따라 국무원은 판공청을 설치한다.

国务院组成部门的设立、撤销或者合并由国务院机构编制管理机关提出方案，经国务院常务会议讨论通过后，由国务院总理提请全国人民代表大会决定；在全国人民代表大会闭会期间，提请全国人民代表大会常务委员会决定。

국무원 구성 부서의 설치, 폐지 또는 합병은 국무원 기구편제 관리 기관이 방안을 제출하고 국무원 상무회의의 토론을 거쳐 통과된 후 국무원 총리가 전국인민대표대회에 결정을 요청한다. 전국인민대표대회 폐회 중에는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에 결정을 요청한다.

国务院直属机构、国务院办事机构和国务院组成部门管理的国家行政机构的设立、撤销或者合并由国务院机构编制管理机关提出方案，报国务院决定。

국무원 직속 기구, 국무원 사무 기구 및 국무원 구성 부서가 관리하는 국가 행정기구의 설치, 폐지 또는 합병은 국무원 기구편제 관리 기관이 방안을 제출하여 국무원에 보고하여 결정한다.

设立国务院组成部门、国务院直属机构、国务院办事机构和国务院组成部门管理的国家行政机构的方案，应当包括下列事项：

국무원 구성 부서, 국무원 직속 기구, 국무원 사무 기구 및 국무원 구성 부서가 관리하는 국가 행정기구의 설치 방안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一)设立机构的必要性和可行性；

(1) 기구 설치의 필요성과 타당성

(二)机构的类型、名称和职能；

(2) 기구의 유형, 명칭 및 기능

(三)司级内设机构的名称和职能；

(3) 사(사)급 내부 기구의 명칭 및 기능

(四)与业务相近的国务院行政机构职能的划分；

(4) 업무가 유사한 국무원 행정기구와의 기능 구분

(五)机构的编制。

(5) 기구의 편제.

撤销或者合并前款所列机构的方案，应当包括下列事项：

전항에 열거된 기구를 폐지하거나 합병하는 방안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一)撤销或者合并的理由；

(1) 폐지 또는 합병의 이유;

(二)撤销或者合并机构后职能的消失、转移情况；

(2) 폐지 또는 합병 후 기능의 소멸 및 이전 상황;

(三)撤销或者合并机构后编制的调整和人员的分流。

(3) 폐지 또는 합병 후 편제의 조정 및 인력의 분산.

设立国务院议事协调机构，应当严格控制；可以交由现有机构承担职能的或者由现有机构进行协调可以解决问题的，不另设立议事协调机构。

국무원 의사조정기구의 설치는 엄격히 통제되어야 하며, 기존 기구가 기능을 수행할 수 있거나 기존 기구가 조정을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경우 별도의 의사조정기구를 설치하지 않는다.

设立国务院议事协调机构，应当明确规定承担办事职能的具体工作部门；为处理一定时期内某项特定工作设立的议事协调机构，还应当明确规定其撤销的条件或者撤销的期限。

국무원 의사조정기구를 설치할 때에는 사무 기능을 담당할 구체적인 작업 부서를 명확히 규정해야 하며, 일정 기간 내 특정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설치된 의사조정기구의 경우에는 폐지 조건 또는 폐지 기한도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

国务院议事协调机构的设立、撤销或者合并，由国务院机构编制管理机关提出方案，报国务院决定。

국무원 의사조정기구의 설치, 폐지 또는 합병은 국무원 기구편제관리기관이 방안을 제출하여 국무원이 결정한다.

国务院行政机构设立后，需要对职能进行调整的，由国务院机构编制管理机关提出方案，报国务院决定。

국무원 행정기구가 설치된 후 기능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국무원 기구편제관리기관이 방안을 제출하여 국무원이 결정한다.

国务院办公厅、国务院组成部门、国务院直属机构、国务院办事机构在职能分解的基础上设立司、处两级内设机构；国务院组成部门管理的国家行政机构根据工作需要可以设立司、处两级内设机构，也可以只设立处级内设机构。

국무원 판공청, 국무원 구성 부서, 국무원 직속 기구, 국무원 사무 기구는 기능 분해를 기초로 사(사)급 및 처(처)급 내부 기구를 설치한다. 국무원 구성 부서가 관리하는 국가 행정 기구는 업무 필요에 따라 사급 및 처급 내부 기구를 설치하거나 처급 내부 기구만 설치할 수 있다.

国务院行政机构的司级内设机构的增设、撤销或者合并，经国务院机构编制管理机关审核方案，报国务院批准。

국무원 행정기구의 사급 내부 기구의 증설, 폐지 또는 합병은 국무원 기구편제관리기관이 방안을 심사한 후 국무원의 승인을 받는다.

国务院行政机构的处级内设机构的设立、撤销或者合并，由国务院行政机构根据国家有关规定决定，按年度报国务院机构编制管理机关备案。

국무원 행정기구의 처급 내부 기구의 설치, 폐지 또는 합병은 국무원 행정기구가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결정하고, 매년 국무원 기구편제관리기관에 보고하여 기록에 남긴다.

增设国务院行政机构的司级内设机构的方案，应当包括下列事项：

국무원 행정기구의 사급 내부 기구를 증설하는 방안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一)增设机构的必要性；

(1) 기구 증설의 필요성;

(二)增设机构的名称和职能；

(2) 증설 기구의 명칭 및 기능;

(三)与业务相近的司级内设机构职能的划分。

(3) 업무가 유사한 사급 내부 기구와의 기능 구분.

撤销或者合并前款所列机构的方案，应当包括下列事项：

전항에 열거된 기구를 폐지하거나 합병하는 방안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一)撤销或者合并机构的理由；

(1) 기구 폐지 또는 합병의 이유;

(二)撤销或者合并机构后职能的消失、转移情况；

(2) 폐지 또는 합병 후 기능의 소멸 및 이전 상황;

(三)撤销或者合并机构后编制的调整。

(3) 폐지 또는 합병 후 편제의 조정.

国务院行政机构及其司级内设机构的名称应当规范、明确，并与该机构的类型和职能相称。

국무원 행정기구 및 그 사급 내부 기구의 명칭은 규범적이고 명확해야 하며, 해당 기구의 유형 및 기능에 부합해야 한다.

国务院行政机构及其司级内设机构不得擅自变更名称。

국무원 행정기구 및 그 사급 내부 기구는 명칭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国务院行政机构的编制依据职能配置和职位分类，按照精简的原则确定。

국무원 행정기구의 편제는 기능 배치 및 직위 분류에 따라 정원(정간)의 원칙에 따라 결정된다.

前款所称编制，包括人员的数量定额和领导职数。

전항에서 말하는 편제에는 인원 수량 정원 및 지도직 정원이 포함된다.

国务院行政机构的编制在国务院行政机构设立时确定。

국무원 행정기구의 편제는 국무원 행정기구 설치 시 확정된다.

国务院行政机构的编制方案，应当包括下列事项：

국무원 행정기구의 편제 방안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一)机构人员定额和人员结构比例；

(1) 기구 인원 정원 및 인원 구조 비율;

(二)机构领导职数和司级内设机构领导职数。

(2) 기구 지도직 수 및 국급 내부 기구 지도직 수.

国务院行政机构增加或者减少编制，由国务院机构编制管理机关审核方案，报国务院批准。

국무원 행정기구의 편제 증감은 국무원 기구 편제 관리 기관이 방안을 심사하여 국무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国务院议事协调机构不单独确定编制，所需要的编制由承担具体工作的国务院行政机构解决。

국무원 의사 조정 기구는 별도로 편제를 확정하지 않으며, 필요한 편제는 구체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국무원 행정기구가 해결한다.

国务院办公厅、国务院组成部门、国务院直属机构和国务院办事机构的领导职数，按照国务院组织法的规定确定。国务院组成部门管理的国家行政机构的领导职数，参照国务院组织法关于国务院直属机构领导职数的规定确定。

국무원 판공청, 국무원 구성 부서, 국무원 직속 기관 및 국무원 사무 기관의 지도직 수는 국무원 조직법의 규정에 따라 확정된다. 국무원 구성 부서가 관리하는 국가 행정기구의 지도직 수는 국무원 조직법 중 국무원 직속 기관 지도직 수에 관한 규정을 참조하여 확정된다.

国务院办公厅、国务院组成部门、国务院直属机构、国务院办事机构的司级内设机构的领导职数为一正二副；国务院组成部门管理的国家行政机构的司级内设机构的领导职数根据工作需要为一正二副或者一正一副。

국무원 판공청, 국무원 구성 부서, 국무원 직속 기관, 국무원 사무 기관의 국급 내부 기구 지도직 수는 1정 2부로 한다; 국무원 구성 부서가 관리하는 국가 행정기구의 국급 내부 기구 지도직 수는 업무 필요에 따라 1정 2부 또는 1정 1부로 한다.

国务院行政机构的处级内设机构的领导职数，按照国家有关规定确定。

국무원 행정기구의 처급 내부 기구 지도직 수는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확정된다.

国务院机构编制管理机关应当对国务院行政机构的机构设置和编制执行情况进行监督检查。

국무원 기구 편제 관리 기관은 국무원 행정기구의 기구 설치 및 편제 집행 상황에 대해 감독 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国务院行政机构应当每年向国务院机构编制管理机关提供其机构设置和编制管理情况的报告。

국무원 행정기구는 매년 국무원 기구 편제 관리 기관에 기구 설치 및 편제 관리 상황에 관한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国务院行政机构违反本条例规定，有下列行为之一的，由国务院机构编制管理机关责令限期纠正；逾期不纠正的，由国务院机构编制管理机关建议国务院或者国务院有关部门对负有直接责任的主管人员和其他直接责任人员依法给予行政处分：

국무원 행정기구가 본 조례의 규정을 위반하여 다음 행위 중 하나가 있는 경우, 국무원 기구 편제 관리 기관은 기한 내 시정을 명령한다; 기한 내 시정하지 않는 경우, 국무원 기구 편제 관리 기관은 국무원 또는 국무원 관련 부서에 직접 책임이 있는 주관자 및 기타 직접 책임자에 대해 법에 따라 행정 처분을 내릴 것을 건의한다:

(一)擅自设立司级内设机构的；

(1) 임의로 국급 내부 기구를 설치한 경우;

(二)擅自扩大职能的；

(2) 임의로 기능을 확대한 경우;

(三)擅自变更机构名称的；

(3) 임의로 기구 명칭을 변경한 경우;

(四)擅自超过核定的编制使用工作人员的；

(4) 임의로 승인된 편제를 초과하여 직원을 사용한 경우;

(五)有违反机构设置和编制管理法律、行政法规的其他行为的。

(5) 기구 설치 및 편제 관리에 관한 법률, 행정 법규를 위반하는 기타 행위가 있는 경우.

地方各级人民政府行政机构的设置和编制管理办法另行制定。

지방 각급 인민정부 행정기구의 설치 및 편제 관리 방법은 별도로 제정된다.

国务院行政机构不得干预地方各级人民政府的行政机构设置和编制管理工作，不得要求地方各级人民政府设立与其业务对口的行政机构。

국무원 행정기구는 지방 각급 인민정부의 행정기구 설치 및 편제 관리 업무에 간섭해서는 안 되며, 지방 각급 인민정부에 업무 대응 행정기구를 설치하도록 요구해서는 안 된다.

本条例自发布之日起施行。

본 조례는 발표일부터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