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8年2月5日国务院发布 根据1993年8月1日《国务院关于修改〈扫除文盲工作条例〉的决定》修正)
(1988년 2월 5일 국무원 발표, 1993년 8월 1일 《국무원의 〈문맹 퇴치 업무 조례〉 개정에 관한 결정》에 따라 수정)
为了提高中华民族的文化素质,促进社会主义物质文明和精神文明建设,根据《中华人民共和国宪法》的有关规定,制定本条例。
중화민족의 문화 자질을 향상시키고 사회주의 물질문명과 정신문명 건설을 촉진하기 위해, 《중화인민공화국 헌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이 조례를 제정한다.
凡年满十五周岁以上的文盲、半文盲公民,除丧失学习能力的以外,不分性别、民族、种族,均有接受扫除文盲教育的权利和义务。
만 15세 이상의 문맹 및 반문맹 공민은 학습 능력을 상실한 경우를 제외하고 성별, 민족, 인종에 관계없이 문맹 퇴치 교육을 받을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对丧失学习能力者的鉴定,由县级人民政府教育行政部门组织进行。
학습 능력 상실자의 판정은 현급 인민정부 교육 행정 부서가 조직하여 실시한다.
地方各级人民政府应当加强对扫除文盲工作的领导,制订本地区的规划和措施,组织有关方面分工协作,具体实施,并按规划的要求完成扫除文盲任务。地方各级教育行政部门应当加强对扫除文盲工作的具体管理。
지방 각급 인민정부는 문맹 퇴치 업무에 대한 지도를 강화하고, 해당 지역의 계획과 조치를 수립하며, 관련 부서가 분업 협력하여 구체적으로 시행하고 계획에 따라 문맹 퇴치 임무를 완수하도록 해야 한다. 지방 각급 교육 행정 부서는 문맹 퇴치 업무에 대한 구체적인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
城乡基层单位的扫除文盲工作,在当地人民政府的领导下,由单位行政领导负责。
도시와 농촌의 기층 단위의 문맹 퇴치 업무는 해당 인민정부의 지도 아래 해당 단위의 행정 책임자가 책임진다.
村民委员会、居民委员会应当积极协助组织扫除文盲工作。
촌민위원회, 주민위원회는 문맹 퇴치 업무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조직해야 한다.
扫除文盲与普及初等义务教育应当统筹规划,同步实施。已经实现基本普及初等义务教育,尚未完成扫除文盲任务的地方,应在五年以内实现基本扫除文盲的目标。
문맹 퇴치와 초등 의무 교육의 보급은 통합적으로 계획하고 동시에 시행해야 한다. 이미 초등 의무 교육의 기본 보급을 실현했으나 아직 문맹 퇴치 임무를 완료하지 못한 지역은 5년 이내에 기본 문맹 퇴치 목표를 달성해야 한다.
扫除文盲教育应当讲求实效,把学习文化同学习科学技术知识结合起来,在农村把学习文化同学习农业科学技术知识结合起来。
문맹 퇴치 교육은 실효성을 중시해야 하며, 문화 학습과 과학 기술 지식 학습을 결합하고, 농촌에서는 문화 학습과 농업 과학 기술 지식 학습을 결합해야 한다.
扫除文盲教育的形式应当因地制宜,灵活多样。
문맹 퇴치 교육의 형식은 지역 실정에 맞게 융통성 있고 다양하게 해야 한다.
扫除文盲教育的教材,由省、自治区、直辖市教育行政部门审定。
문맹 퇴치 교육의 교재는 성, 자치구, 직할시 교육 행정 부서가 심의한다.
扫除文盲教学应当使用全国通用的普通话。在少数民族地区可以使用本民族语言文字教学,也可以使用当地各民族通用的语言文字教学。
문맹 퇴치 교육은 전국 통용 표준어인 보통화를 사용해야 한다. 소수민족 지역에서는 해당 민족의 언어 문자로 교육할 수 있으며, 해당 지역 각 민족이 통용하는 언어 문자를 사용할 수도 있다.
个人脱盲的标准是:农民识一千五百个汉字,企业和事业单位职工、城镇居民识二千个汉字;能够看懂浅显通俗的报刊、文章,能够记简单的帐目,能够书写简单的应用文。
개인 탈문맹 기준은 다음과 같다: 농민은 1,500자, 기업 및 사업 단체 직원, 도시 주민은 2,000자의 한자를 인식해야 하며, 쉬운 신문과 기사를 이해하고, 간단한 장부를 기록하며, 간단한 실용문을 작성할 수 있어야 한다.
用当地民族语言文字扫盲的地方,脱盲标准由省、自治区人民政府根据前款规定制定。
해당 지역 민족 언어 문자로 문맹 퇴치를 하는 곳의 탈문맹 기준은 성, 자치구 인민정부가 전항 규정에 따라 제정한다.
基本扫除文盲单位的标准是:其下属的每个单位一九四九年十月一日以后出生的年满十五周岁以上人口中的非文盲人数,除丧失学习能力的以外,在农村达到95%以上,在城镇达到98%以上;复盲率低于5%。
기본 문맹 퇴치 단위의 기준은 다음과 같다: 해당 단위의 각 하위 단위에서 1949년 10월 1일 이후 출생한 만 15세 이상 인구 중 비문맹자 수(학습 능력 상실자 제외)가 농촌은 95% 이상, 도시는 98% 이상이어야 하며, 재문맹률은 5% 미만이어야 한다.
基本扫除文盲的单位应当普及初等义务教育。
기본 문맹 퇴치 단위는 초등 의무 교육을 보급해야 한다.
扫除文盲实行验收制度。扫除文盲的学员由所在乡(镇)人民政府、城市街道办事处或同级企业、事业单位组织考核,对达到脱盲标准的,发给“脱盲证书”。
문맹 퇴치에는 검수 제도를 시행한다. 문맹 퇴치 학습자는 소재 향(진) 인민정부, 도시 가도 사무소 또는 동급 기업, 사업 단체가 조직하여 평가하고, 탈문맹 기준에 도달한 자에게 '탈문맹 증서'를 발급한다.
基本扫除文盲的市、县(区),由省、自治区、直辖市人民政府验收;乡(镇)、城市的街道,由上一级人民政府验收;企业、事业单位,由所在地人民政府验收。对符合标准的,发给“基本扫除文盲单位证书”。
기본 문맹 퇴치를 달성한 시, 현(구)은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가 검수하고, 향(진), 도시의 가도는 상급 인민정부가 검수하며, 기업, 사업 단체는 소재지 인민정부가 검수한다. 기준에 부합하는 경우 '기본 문맹 퇴치 단위 증서'를 발급한다.
地方各级人民政府应当制定措施,督促基本扫除文盲的单位制订规划,继续扫除剩余文盲。在农村,应当积极办好乡(镇)、村文化技术学校,采取农科教相结合等多种形式巩固扫盲成果。
지방 각급 인민정부는 조치를 마련하여 기본 문맹 퇴치 단위가 계획을 수립하고 잔여 문맹을 계속 퇴치하도록 독려해야 한다. 농촌에서는 향(진), 촌 문화 기술 학교를 적극적으로 운영하고, 농업-과학-교육 결합 등 다양한 형식을 통해 문맹 퇴치 성과를 공고히 해야 한다.
扫除文盲教师由乡(镇)、街道、村和企业、事业单位聘用,并给予相应报酬。
문맹 퇴치 교사는 향(진), 가도, 촌 및 기업, 사업 단체가 임용하고, 이에 상응하는 보수를 지급한다.
当地普通学校、文化馆(站)等有关方面均应积极承担扫除文盲的教学工作。
해당 지역의 일반 학교, 문화관(소) 등 관련 기관은 문맹 퇴치 교육 업무를 적극적으로 수행해야 한다.
鼓励社会上一切有扫除文盲教育能力的人员参与扫除文盲教学活动。
사회에서 문맹 퇴치 교육 능력을 가진 모든 인원이 문맹 퇴치 교육 활동에 참여하도록 장려한다.
地方各级人民政府应当在教育事业编制中,充实县、乡(镇)成人教育专职工作人员,加强对农村扫除文盲工作的管理。
지방 각급 인민정부는 교육 사업 편제 내에서 현, 향(진) 성인 교육 전임 업무 인력을 보충하고, 농촌 문맹 퇴치 업무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
扫除文盲教育所需经费采取多渠道办法解决。除下列各项外,由地方各级人民政府给予必要的补助:
문맹 퇴치 교육에 필요한 경비는 다중 경로를 통해 해결한다. 다음 각 항 외에 지방 각급 인민정부가 필요한 보조를 제공한다:
(一)由乡(镇)人民政府、街道办事处组织村民委员会或有关单位自筹;
(1) 향(진) 인민정부, 가도 사무소가 촌민위원회 또는 관련 단위를 조직하여 자체 조달한다.
(二)企业、事业单位的扫除文盲经费,在职工教育经费中列支;
(2) 기업, 사업 단위의 문맹 퇴치 경비는 직원 교육 경비에서 지출한다.
(三)农村征收的教育事业费附加,应当安排一部分用于农村扫除文盲教育。
(3) 농촌에서 징수하는 교육 사업비 부가세 중 일부를 농촌 문맹 퇴치 교육에 배정해야 한다.
各级教育行政部门在扫除文盲工作中,培训专职工作人员和教师,编写教材和读物,开展教研活动,以及交流经验和奖励先进等所需费用,在教育事业费中列支。
각급 교육 행정 부서는 문맹 퇴치 업무에서 전담 직원과 교사 양성, 교재와 독서물 편찬, 교수 연구 활동 진행, 경험 교류 및 우수자 포상 등에 필요한 경비를 교육 사업비에서 지출한다.
鼓励社会力量和个人自愿资助扫除文盲教育。
사회 각계와 개인이 자발적으로 문맹 퇴치 교육을 지원하도록 장려한다.
扫除文盲工作实行行政领导责任制。扫盲任务应当列为县、乡(镇)、城市街道和企业、事业单位行政负责人的职责,作为考核工作成绩的一项重要内容。
문맹 퇴치 업무는 행정 책임제를 시행한다. 문맹 퇴치 임무는 현, 향(진), 도시 가도 및 기업, 사업 단위 행정 책임자의 직무로 삼아야 하며, 업무 성과 평가의 중요한 내용으로 삼는다.
对未按规划完成扫除文盲任务的单位,由地方各级人民政府处理。
계획에 따라 문맹 퇴치 임무를 완료하지 못한 단위에 대해서는 지방 각급 인민정부가 처리한다.
地方各级人民政府应定期向上一级人民政府报告扫除文盲工作的情况,接受检查、监督。
지방 각급 인민정부는 정기적으로 상급 인민정부에 문맹 퇴치 업무 상황을 보고하고, 검사와 감독을 받는다.
国家教育委员会定期对在扫除文盲工作中做出突出贡献的单位或个人颁发“扫盲奖”。地方各级人民政府也应当对在扫除文盲工作中成绩显著的单位或个人予以表彰、奖励。
국가교육위원회는 정기적으로 문맹 퇴치 업무에서 뛰어난 공헌을 한 단위나 개인에게 '문맹 퇴치상'을 수여한다. 지방 각급 인민정부도 문맹 퇴치 업무에서 성과가 뚜렷한 단위나 개인에게 표창과 포상을 해야 한다.
对在规定期限内具备学习条件而不参加扫除文盲学习的适龄文盲、半文盲公民,当地人民政府应当进行批评教育,并采取切实有效的措施组织入学,使其达到脱盲标准。
규정된 기한 내에 학습 조건을 갖추고도 문맹 퇴치 학습에 참여하지 않는 적령기 문맹 및 반문맹 공민에 대해 해당 지방 인민정부는 비판 교육을 실시하고, 효과적인 조치를 취하여 입학을 조직하여 문맹 퇴치 기준에 도달하도록 해야 한다.
省、自治区、直辖市人民政府可以根据本条例,结合本地实际情况,制定实施办法。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는 본 조례에 근거하여 현지 실제 상황을 결합하여 시행 방법을 제정할 수 있다.
本条例由国家教育委员会负责解释。
본 조례는 국가교육위원회가 해석을 담당한다.
本条例自发布之日起施行。
본 조례는 발포일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