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사 조례

(2008年1月31日中华人民共和国国务院令第517号公布　根据2020年3月27日《国务院关于修改和废止部分行政法规的决定》修订)

(2008년 1월 31일 중화인민공화국 국무원령 제517호 공포, 2020년 3월 27일 <국무원의 일부 행정법규 개정 및 폐지에 관한 결정>에 따라 개정)

为了维护护士的合法权益，规范护理行为，促进护理事业发展，保障医疗安全和人体健康，制定本条例。

간호사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고, 간호 행위를 규범화하며, 간호 사업의 발전을 촉진하고, 의료 안전과 인체 건강을 보장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제정한다.

本条例所称护士，是指经执业注册取得护士执业证书，依照本条例规定从事护理活动，履行保护生命、减轻痛苦、增进健康职责的卫生技术人员。

본 조례에서 간호사라 함은 면허 등록을 통해 간호사 면허증을 취득하고, 본 조례의 규정에 따라 간호 활동에 종사하며, 생명 보호, 고통 경감, 건강 증진의 책임을 수행하는 의료 기술 인력을 말한다.

护士人格尊严、人身安全不受侵犯。护士依法履行职责，受法律保护。

간호사의 인격 존엄과 인신 안전은 침해받지 아니한다. 간호사가 법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는 것은 법적 보호를 받는다.

全社会应当尊重护士。

전 사회는 간호사를 존중하여야 한다.

国务院有关部门、县级以上地方人民政府及其有关部门以及乡(镇)人民政府应当采取措施，改善护士的工作条件，保障护士待遇，加强护士队伍建设，促进护理事业健康发展。

국무원 관련 부서, 현급 이상 지방 인민 정부 및 그 관련 부서, 그리고 향(진) 인민 정부는 간호사의 작업 조건 개선, 간호사 처우 보장, 간호사 인력 양성 강화, 간호 사업의 건강한 발전 촉진을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国务院有关部门和县级以上地方人民政府应当采取措施，鼓励护士到农村、基层医疗卫生机构工作。

국무원 관련 부서와 현급 이상 지방 인민 정부는 간호사가 농촌 및 기층 의료 위생 기관에서 근무하도록 장려하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国务院卫生主管部门负责全国的护士监督管理工作。

국무원 위생 주관 부서는 전국의 간호사 감독 관리 업무를 책임진다.

县级以上地方人民政府卫生主管部门负责本行政区域的护士监督管理工作。

현급 이상 지방 인민 정부 위생 주관 부서는 본 행정 구역의 간호사 감독 관리 업무를 책임진다.

国务院有关部门对在护理工作中做出杰出贡献的护士，应当授予全国卫生系统先进工作者荣誉称号或者颁发白求恩奖章，受到表彰、奖励的护士享受省部级劳动模范、先进工作者待遇；对长期从事护理工作的护士应当颁发荣誉证书。具体办法由国务院有关部门制定。

국무원 관련 부서는 간호 업무에서 탁월한 공헌을 한 간호사에게 전국 위생 시스템 선진 근로자 영예 칭호를 수여하거나 백구은장을 수여할 수 있으며, 표창·포상받은 간호사는 성급(성부급) 노동 모범, 선진 근로자 대우를 받는다. 장기간 간호 업무에 종사한 간호사에게는 명예 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구체적인 방법은 국무원 관련 부서가 정한다.

县级以上地方人民政府及其有关部门对本行政区域内做出突出贡献的护士，按照省、自治区、直辖市人民政府的有关规定给予表彰、奖励。

현급 이상 지방 인민 정부 및 그 관련 부서는 본 행정 구역 내에서 돌출한 공헌을 한 간호사에 대하여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 정부의 관련 규정에 따라 표창·포상한다.

护士执业，应当经执业注册取得护士执业证书。

간호사 업무를 수행하려면 면허 등록을 통해 간호사 면허증을 취득하여야 한다.

申请护士执业注册，应当具备下列条件：

간호사 면허 등록을 신청하려면 다음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一)具有完全民事行为能力；

(1) 완전한 민사 행위 능력을 가질 것

(二)在中等职业学校、高等学校完成国务院教育主管部门和国务院卫生主管部门规定的普通全日制3年以上的护理、助产专业课程学习，包括在教学、综合医院完成8个月以上护理临床实习，并取得相应学历证书；

(2) 중등 직업 학교 또는 고등 학교에서 국무원 교육 주관 부서와 국무원 위생 주관 부서가 규정한 일반 전일제 3년 이상의 간호, 조산 전공 과정을 이수하고, 교학 병원 또는 종합 병원에서 8개월 이상의 간호 임상 실습을 포함하며, 해당 학력 증서를 취득할 것

(三)通过国务院卫生主管部门组织的护士执业资格考试；

(3) 국무원 위생 주관 부서가 주관하는 간호사 면허 시험에 합격할 것

(四)符合国务院卫生主管部门规定的健康标准。

(4) 국무원 위생 주관 부서가 규정한 건강 기준에 부합할 것

护士执业注册申请，应当自通过护士执业资格考试之日起3年内提出；逾期提出申请的，除应当具备前款第(一)项、第(二)项和第(四)项规定条件外，还应当在符合国务院卫生主管部门规定条件的医疗卫生机构接受3个月临床护理培训并考核合格。

간호사 면허 등록 신청은 간호사 면허 시험 합격일로부터 3년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기한을 넘겨 신청하는 경우, 전항 제(1)호, 제(2)호 및 제(4)호의 조건을 갖추는 외에, 국무원 위생 주관 부서가 규정한 조건에 부합하는 의료 위생 기관에서 3개월의 임상 간호 훈련을 받고 평가에 합격하여야 한다.

护士执业资格考试办法由国务院卫生主管部门会同国务院人事部门制定。

간호사 면허 시험 방법은 국무원 위생 주관 부서가 국무원 인사 부서와 협의하여 정한다.

申请护士执业注册的，应当向批准设立拟执业医疗机构或者为该医疗机构备案的卫生主管部门提出申请。收到申请的卫生主管部门应当自收到申请之日起20个工作日内做出决定，对具备本条例规定条件的，准予注册，并发给护士执业证书；对不具备本条例规定条件的，不予注册，并书面说明理由。

간호사 면허 등록을 신청하는 자는 면허를 받고자 하는 의료 기관의 설립을 승인하거나 해당 의료 기관을 위해 비치(비치)한 위생 주관 부서에 신청하여야 한다. 신청을 받은 위생 주관 부서는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20영업일 이내에 결정을 내려야 하며, 본 조례가 규정한 조건을 갖춘 자에 대하여는 등록을 허가하고 간호사 면허증을 발급하며, 조건을 갖추지 못한 자에 대하여는 등록을 허가하지 아니하고 그 이유를 서면으로 설명하여야 한다.

护士执业注册有效期为5年。

간호사 면허 등록의 유효 기간은 5년이다.

护士在其执业注册有效期内变更执业地点的，应当向批准设立拟执业医疗机构或者为该医疗机构备案的卫生主管部门报告。收到报告的卫生主管部门应当自收到报告之日起7个工作日内为其办理变更手续。护士跨省、自治区、直辖市变更执业地点的，收到报告的卫生主管部门还应当向其原注册部门通报。

간호사가 면허 등록 유효 기간 내에 근무지를 변경하는 경우, 근무하고자 하는 의료 기관의 설립을 승인하거나 해당 의료 기관을 위해 비치한 위생 주관 부서에 보고하여야 한다. 보고를 받은 위생 주관 부서는 보고를 받은 날로부터 7영업일 이내에 변경 수속을 처리하여야 한다. 간호사가 성, 자치구, 직할시를 넘어 근무지를 변경하는 경우, 보고를 받은 위생 주관 부서는 또한 원래 등록 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护士执业注册有效期届满需要继续执业的，应当在护士执业注册有效期届满前30日向批准设立执业医疗机构或者为该医疗机构备案的卫生主管部门申请延续注册。收到申请的卫生主管部门对具备本条例规定条件的，准予延续，延续执业注册有效期为5年；对不具备本条例规定条件的，不予延续，并书面说明理由。

간호사 면허 등록 유효 기간이 만료되어 계속 업무를 수행하려는 경우, 면허 등록 유효 기간 만료 30일 전에 해당 의료 기관의 설립을 승인하거나 해당 의료 기관을 위해 비치한 위생 주관 부서에 연장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신청을 받은 위생 주관 부서는 본 조례가 규정한 조건을 갖춘 자에 대하여는 연장을 허가하며, 연장된 면허 등록 유효 기간은 5년이다. 조건을 갖추지 못한 자에 대하여는 연장을 허가하지 아니하고 그 이유를 서면으로 설명하여야 한다.

护士有行政许可法规定的应当予以注销执业注册情形的，原注册部门应当依照行政许可法的规定注销其执业注册。

간호사에게 행정허가법에서 규정한 업무 등록을 말소해야 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원래 등록 기관은 행정허가법의 규정에 따라 그 업무 등록을 말소해야 한다.

县级以上地方人民政府卫生主管部门应当建立本行政区域的护士执业良好记录和不良记录，并将该记录记入护士执业信息系统。

현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 위생 주관 부서는 본 행정 구역의 간호사 업무 우수 기록과 불량 기록을 구축하고, 그 기록을 간호사 업무 정보 시스템에 입력해야 한다.

护士执业良好记录包括护士受到的表彰、奖励以及完成政府指令性任务的情况等内容。护士执业不良记录包括护士因违反本条例以及其他卫生管理法律、法规、规章或者诊疗技术规范的规定受到行政处罚、处分的情况等内容。

간호사 업무 우수 기록에는 간호사가 받은 표창, 포상 및 정부 지시성 임무 완수 상황 등 내용이 포함된다. 간호사 업무 불량 기록에는 간호사가 본 조례 및 기타 위생 관리 법률, 법규, 규칙 또는 진료 기술 규범의 규정을 위반하여 행정 처벌, 처분을 받은 상황 등 내용이 포함된다.

护士执业，有按照国家有关规定获取工资报酬、享受福利待遇、参加社会保险的权利。任何单位或者个人不得克扣护士工资，降低或者取消护士福利等待遇。

간호사는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임금 보수를 받고, 복리 후생을 누리며, 사회 보험에 가입할 권리가 있다. 어떤 단위나 개인도 간호사의 임금을 삭감하거나 간호사의 복리 후생 등을 낮추거나 취소해서는 안 된다.

护士执业，有获得与其所从事的护理工作相适应的卫生防护、医疗保健服务的权利。从事直接接触有毒有害物质、有感染传染病危险工作的护士，有依照有关法律、行政法规的规定接受职业健康监护的权利；患职业病的，有依照有关法律、行政法规的规定获得赔偿的权利。

간호사는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자신이 종사하는 간호 업무에 상응하는 위생 방호, 의료 보건 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다. 유해 유독 물질에 직접 접촉하거나 감염성 전염병 위험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간호사는 관련 법률, 행정 법규의 규정에 따라 직업 건강 감시를 받을 권리가 있으며, 직업병에 걸린 경우 관련 법률, 행정 법규의 규정에 따라 배상을 받을 권리가 있다.

护士有按照国家有关规定获得与本人业务能力和学术水平相应的专业技术职务、职称的权利；有参加专业培训、从事学术研究和交流、参加行业协会和专业学术团体的权利。

간호사는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자신의 업무 능력과 학술 수준에 상응하는 전문 기술 직무, 직위를 받을 권리가 있으며, 전문 교육 훈련에 참여하고, 학술 연구 및 교류에 종사하며, 업계 협회 및 전문 학술 단체에 가입할 권리가 있다.

护士有获得疾病诊疗、护理相关信息的权利和其他与履行护理职责相关的权利，可以对医疗卫生机构和卫生主管部门的工作提出意见和建议。

간호사는 질병 진료, 간호 관련 정보를 얻을 권리와 간호 직무 수행과 관련된 기타 권리를 가지며, 의료위생기관 및 위생 주관 부서의 업무에 대해 의견과 제안을 제출할 수 있다.

护士执业，应当遵守法律、法规、规章和诊疗技术规范的规定。

간호사는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법률, 법규, 규칙 및 진료 기술 규범의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护士在执业活动中，发现患者病情危急，应当立即通知医师；在紧急情况下为抢救垂危患者生命，应当先行实施必要的紧急救护。

간호사는 업무 활동 중 환자의 병세가 위급함을 발견한 경우 즉시 의사에게 통지해야 하며, 응급 상황에서 생명이 위독한 환자를 구하기 위해 우선 필요한 응급 처치를 실시해야 한다.

护士发现医嘱违反法律、法规、规章或者诊疗技术规范规定的，应当及时向开具医嘱的医师提出；必要时，应当向该医师所在科室的负责人或者医疗卫生机构负责医疗服务管理的人员报告。

간호사는 의사의 처방이 법률, 법규, 규칙 또는 진료 기술 규범의 규정을 위반함을 발견한 경우, 즉시 해당 처방을 내린 의사에게 제기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해당 의사가 속한 과의 책임자 또는 의료위생기관의 의료 서비스 관리 담당자에게 보고해야 한다.

护士应当尊重、关心、爱护患者，保护患者的隐私。

간호사는 환자를 존중하고, 관심을 가지며, 보호하고, 환자의 사생활을 보호해야 한다.

护士有义务参与公共卫生和疾病预防控制工作。发生自然灾害、公共卫生事件等严重威胁公众生命健康的突发事件，护士应当服从县级以上人民政府卫生主管部门或者所在医疗卫生机构的安排，参加医疗救护。

간호사는 공중 보건 및 질병 예방 통제 업무에 참여할 의무가 있다. 자연 재해, 공중 보건 사건 등 공중의 생명 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돌발 사건이 발생한 경우, 간호사는 현급 이상 인민정부 위생 주관 부서 또는 소속 의료위생기관의 배치에 따라 의료 구호에 참여해야 한다.

医疗卫生机构配备护士的数量不得低于国务院卫生主管部门规定的护士配备标准。

의료위생기관이 배치하는 간호사의 수는 국무원 위생 주관 부서가 정한 간호사 배치 기준보다 낮아서는 안 된다.

医疗卫生机构不得允许下列人员在本机构从事诊疗技术规范规定的护理活动：

의료위생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해당 기관에서 진료 기술 규범이 규정한 간호 활동을 수행하도록 허용해서는 안 된다:

(一)未取得护士执业证书的人员；

(1) 간호사 업무 자격증을 취득하지 않은 사람

(二)未依照本条例第九条的规定办理执业地点变更手续的护士；

(2) 본 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업무 장소 변경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간호사

(三)护士执业注册有效期届满未延续执业注册的护士。

(3) 간호사 업무 등록 유효 기간이 만료되어 업무 등록을 연장하지 않은 간호사

在教学、综合医院进行护理临床实习的人员应当在护士指导下开展有关工作。

교육 기관이나 종합 병원에서 간호 임상 실습을 하는 사람은 간호사의 지도 아래 관련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医疗卫生机构应当为护士提供卫生防护用品，并采取有效的卫生防护措施和医疗保健措施。

의료위생기관은 간호사에게 위생 방호 용품을 제공하고, 효과적인 위생 방호 조치와 의료 보건 조치를 취해야 한다.

医疗卫生机构应当执行国家有关工资、福利待遇等规定，按照国家有关规定为在本机构从事护理工作的护士足额缴纳社会保险费用，保障护士的合法权益。

의료위생기관은 국가의 임금, 복리 후생 등에 관한 규정을 집행하고,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해당 기관에서 간호 업무를 수행하는 간호사를 위해 사회 보험료를 전액 납부하여 간호사의 합법적 권익을 보장해야 한다.

对在艰苦边远地区工作，或者从事直接接触有毒有害物质、有感染传染病危险工作的护士，所在医疗卫生机构应当按照国家有关规定给予津贴。

열악한 변방 지역에서 근무하거나 유해 유독 물질에 직접 접촉하거나 감염성 전염병 위험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간호사에 대해 소속 의료위생기관은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医疗卫生机构应当制定、实施本机构护士在职培训计划，并保证护士接受培训。

의료위생기관은 해당 기관의 간호사 재직 교육 훈련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하며, 간호사가 교육 훈련을 받도록 보장해야 한다.

护士培训应当注重新知识、新技术的应用；根据临床专科护理发展和专科护理岗位的需要，开展对护士的专科护理培训。

간호사 교육 훈련은 새로운 지식, 새로운 기술의 응용에 중점을 두어야 하며, 임상 전문 간호 발전 및 전문 간호 직위의 필요에 따라 간호사에 대한 전문 간호 훈련을 실시해야 한다.

医疗卫生机构应当按照国务院卫生主管部门的规定，设置专门机构或者配备专(兼)职人员负责护理管理工作。

의료위생기관은 국무원 위생주관부서의 규정에 따라 전문 기관을 설치하거나 전임(겸임) 직원을 배치하여 간호 관리 업무를 담당하도록 해야 한다.

医疗卫生机构应当建立护士岗位责任制并进行监督检查。

의료위생기관은 간호사 직무 책임제를 수립하고 감독 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护士因不履行职责或者违反职业道德受到投诉的，其所在医疗卫生机构应当进行调查。经查证属实的，医疗卫生机构应当对护士做出处理，并将调查处理情况告知投诉人。

간호사가 직무를 수행하지 않거나 직업 윤리를 위반하여 민원을 받은 경우, 해당 의료위생기관은 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조사 결과 사실로 확인된 경우, 의료위생기관은 간호사에 대한 처리를 하고 조사 처리 상황을 민원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卫生主管部门的工作人员未依照本条例规定履行职责，在护士监督管理工作中滥用职权、徇私舞弊，或者有其他失职、渎职行为的，依法给予处分；构成犯罪的，依法追究刑事责任。

위생주관부서의 직원이 본 조례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지 않고, 간호사 감독 관리 업무에서 권한을 남용하거나 부정행위를 하거나 기타 직무 태만 또는 직무 유기 행위가 있는 경우, 법에 따라 처분을 받으며,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 법에 따라 형사 책임을 묻는다.

医疗卫生机构有下列情形之一的，由县级以上地方人民政府卫生主管部门依据职责分工责令限期改正，给予警告；逾期不改正的，根据国务院卫生主管部门规定的护士配备标准和在医疗卫生机构合法执业的护士数量核减其诊疗科目，或者暂停其6个月以上1年以下执业活动；国家举办的医疗卫生机构有下列情形之一、情节严重的，还应当对负有责任的主管人员和其他直接责任人员依法给予处分：

의료위생기관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현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 위생주관부서는 직무 분장에 따라 기한 내 시정을 명령하고 경고를 부과한다. 기한 내 시정하지 않는 경우, 국무원 위생주관부서가 정한 간호사 배치 기준과 해당 의료위생기관에서 합법적으로 종사하는 간호사 수에 따라 진료 과목을 축소하거나 6개월 이상 1년 이하의 업무 활동을 정지시킨다. 국가가 설립한 의료위생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고 정황이 엄중한 경우, 책임 있는 관리자와 기타 직접 책임자에 대해 법에 따라 처분을 부과해야 한다.

(一)违反本条例规定，护士的配备数量低于国务院卫生主管部门规定的护士配备标准的；

(1) 본 조례의 규정을 위반하여 간호사 배치 수량이 국무원 위생주관부서가 정한 간호사 배치 기준보다 낮은 경우

(二)允许未取得护士执业证书的人员或者允许未依照本条例规定办理执业地点变更手续、延续执业注册有效期的护士在本机构从事诊疗技术规范规定的护理活动的。

(2) 간호사 면허증을 취득하지 않은 사람 또는 본 조례에 따라 업무 장소 변경 수속이나 면허 등록 유효 기간 연장을 하지 않은 간호사가 해당 기관에서 진료 기술 규범에 규정된 간호 활동을 수행하도록 허용한 경우

医疗卫生机构有下列情形之一的，依照有关法律、行政法规的规定给予处罚；国家举办的医疗卫生机构有下列情形之一、情节严重的，还应当对负有责任的主管人员和其他直接责任人员依法给予处分：

의료위생기관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관련 법률 및 행정 법규의 규정에 따라 처벌을 부과한다. 국가가 설립한 의료위생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고 정황이 엄중한 경우, 책임 있는 관리자와 기타 직접 책임자에 대해 법에 따라 처분을 부과해야 한다.

(一)未执行国家有关工资、福利待遇等规定的；

(1) 국가의 임금, 복지 혜택 등에 관한 규정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二)对在本机构从事护理工作的护士，未按照国家有关规定足额缴纳社会保险费用的；

(2) 해당 기관에서 간호 업무에 종사하는 간호사에 대해 국가 규정에 따라 사회보험료를 전액 납부하지 않은 경우

(三)未为护士提供卫生防护用品，或者未采取有效的卫生防护措施、医疗保健措施的；

(3) 간호사에게 위생 보호 용품을 제공하지 않거나 효과적인 위생 보호 조치 또는 의료 보건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

(四)对在艰苦边远地区工作，或者从事直接接触有毒有害物质、有感染传染病危险工作的护士，未按照国家有关规定给予津贴的。

(4) 열악한 변경 지역에서 근무하거나 유독 유해 물질에 직접 접촉하거나 전염병 감염 위험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간호사에게 국가 규정에 따라 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

医疗卫生机构有下列情形之一的，由县级以上地方人民政府卫生主管部门依据职责分工责令限期改正，给予警告：

의료위생기관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현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 위생주관부서는 직무 분장에 따라 기한 내 시정을 명령하고 경고를 부과한다.

(一)未制定、实施本机构护士在职培训计划或者未保证护士接受培训的；

(1) 해당 기관의 간호사 재직 교육 계획을 수립·시행하지 않거나 간호사가 교육을 받도록 보장하지 않은 경우

(二)未依照本条例规定履行护士管理职责的。

(2) 본 조례에 따라 간호사 관리 직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护士在执业活动中有下列情形之一的，由县级以上地方人民政府卫生主管部门依据职责分工责令改正，给予警告；情节严重的，暂停其6个月以上1年以下执业活动，直至由原发证部门吊销其护士执业证书：

간호사가 업무 활동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현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 위생주관부서는 직무 분장에 따라 시정을 명령하고 경고를 부과한다. 정황이 엄중한 경우, 6개월 이상 1년 이하의 업무 활동을 정지시키고, 원 발급 부서가 간호사 면허증을 취소할 수 있다.

(一)发现患者病情危急未立即通知医师的；

(1) 환자의 상태가 위급함을 발견하고 즉시 의사에게 통지하지 않은 경우

(二)发现医嘱违反法律、法规、规章或者诊疗技术规范的规定，未依照本条例第十七条的规定提出或者报告的；

(2) 의사의 처방이 법률, 법규, 규칙 또는 진료 기술 규범의 규정을 위반함을 발견하고 본 조례 제17조에 따라 이의를 제기하거나 보고하지 않은 경우

(三)泄露患者隐私的；

(3) 환자의 프라이버시를 누설한 경우

(四)发生自然灾害、公共卫生事件等严重威胁公众生命健康的突发事件，不服从安排参加医疗救护的。

(4) 자연 재해, 공중 보건 사건 등 공중의 생명 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긴급 상황이 발생했을 때, 배치에 따르지 않고 의료 구조에 참여하지 않은 경우

护士在执业活动中造成医疗事故的，依照医疗事故处理的有关规定承担法律责任。

간호사가 업무 활동 중 의료 사고를 발생시킨 경우, 의료 사고 처리에 관한 관련 규정에 따라 법적 책임을 진다.

护士被吊销执业证书的，自执业证书被吊销之日起2年内不得申请执业注册。

간호사가 면허증이 취소된 경우, 면허증이 취소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업무 등록을 신청할 수 없다.

扰乱医疗秩序，阻碍护士依法开展执业活动，侮辱、威胁、殴打护士，或者有其他侵犯护士合法权益行为的，由公安机关依照治安管理处罚法的规定给予处罚；构成犯罪的，依法追究刑事责任。

의료 질서를 어지럽히고 간호사의 합법적인 업무 활동을 방해하며, 간호사를 모욕, 협박, 폭행하거나 기타 간호사의 합법적 권익을 침해하는 행위가 있는 경우, 공안 기관은 치안 관리 처벌법의 규정에 따라 처벌을 부과하며,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 법에 따라 형사 책임을 묻는다.

本条例施行前按照国家有关规定已经取得护士执业证书或者护理专业技术职称、从事护理活动的人员，经执业地省、自治区、直辖市人民政府卫生主管部门审核合格，换领护士执业证书。

이 조례 시행 전에 국가 규정에 따라 이미 간호사 면허증 또는 간호 전문 기술 직급을 취득하고 간호 활동에 종사하는 자는, 근무지 소재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위생 주관 부서의 심사를 거쳐 합격한 후 간호사 면허증을 교환하여 발급받는다.

本条例施行前，尚未达到护士配备标准的医疗卫生机构，应当按照国务院卫生主管部门规定的实施步骤，自本条例施行之日起3年内达到护士配备标准。

이 조례 시행 전에 아직 간호사 배치 기준에 도달하지 않은 의료위생 기관은 국무원 위생 주관 부서가 규정한 시행 절차에 따라, 이 조례 시행일로부터 3년 이내에 간호사 배치 기준에 도달하여야 한다.

本条例自2008年5月12日起施行。

이 조례는 2008년 5월 12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