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YB CHINA(2019年4月22日中华人民共和国国务院令第715号公布 自2019年6月1日起施行)
(2019년 4월 22일 중화인민공화국 국무원령 제715호 공포, 2019년 6월 1일부터 시행)
为了规范报废机动车回收活动，保护环境，促进循环经济发展，保障道路交通安全，制定本办法。
폐차 회수 활동을 규범화하고 환경을 보호하며 순환 경제 발전을 촉진하고 도로 교통 안전을 보장하기 위하여 이 방법을 제정한다.
本办法所称报废机动车，是指根据《中华人民共和国道路交通安全法》的规定应当报废的机动车。
이 방법에서 말하는 폐차란 「중화인민공화국 도로 교통 안전법」의 규정에 따라 폐기해야 하는 자동차를 말한다.
不属于《中华人民共和国道路交通安全法》规定的应当报废的机动车，机动车所有人自愿作报废处理的，依照本办法的规定执行。
「중화인민공화국 도로 교통 안전법」의 규정에 따른 폐기 대상이 아닌 자동차로서 자동차 소유자가 자발적으로 폐기 처리하려는 경우에는 이 방법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国家鼓励特定领域的老旧机动车提前报废更新，具体办法由国务院有关部门另行制定。
국가는 특정 분야의 노후 자동차의 조기 폐기 및 교체를 장려하며, 구체적인 방법은 국무원 관련 부서가 별도로 정한다.
国务院负责报废机动车回收管理的部门主管全国报废机动车回收(含拆解，下同)监督管理工作，国务院公安、生态环境、工业和信息化、交通运输、市场监督管理等部门在各自的职责范围内负责报废机动车回收有关的监督管理工作。
국무원 폐차 회수 관리 부서는 전국의 폐차 회수(해체 포함, 이하 같음) 감독 관리 업무를 주관하며, 국무원 공안, 생태환경, 공업정보화, 교통운수, 시장감독 관리 등 부서는 각자의 직무 범위 내에서 폐차 회수 관련 감독 관리 업무를 담당한다.
县级以上地方人民政府负责报废机动车回收管理的部门对本行政区域内报废机动车回收活动实施监督管理。县级以上地方人民政府公安、生态环境、工业和信息化、交通运输、市场监督管理等部门在各自的职责范围内对本行政区域内报废机动车回收活动实施有关的监督管理。
현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의 폐차 회수 관리 부서는 본 행정 구역 내 폐차 회수 활동에 대해 감독 관리를 실시한다. 현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의 공안, 생태환경, 공업정보화, 교통운수, 시장감독 관리 등 부서는 각자의 직무 범위 내에서 본 행정 구역 내 폐차 회수 활동에 대해 관련 감독 관리를 실시한다.
国家对报废机动车回收企业实行资质认定制度。未经资质认定，任何单位或者个人不得从事报废机动车回收活动。
국가는 폐차 회수 기업에 대해 자격 인정 제도를 시행한다. 자격 인정 없이 어떠한 단위나 개인도 폐차 회수 활동을 해서는 안 된다.
国家鼓励机动车生产企业从事报废机动车回收活动。机动车生产企业按照国家有关规定承担生产者责任。
국가는 자동차 생산 기업이 폐차 회수 활동에 종사하는 것을 장려한다. 자동차 생산 기업은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생산자 책임을 진다.
取得报废机动车回收资质认定，应当具备下列条件：
폐차 회수 자격 인정을 받으려면 다음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一)具有企业法人资格；
(1) 기업 법인 자격을 가질 것
(二)具有符合环境保护等有关法律、法规和强制性标准要求的存储、拆解场地，拆解设备、设施以及拆解操作规范；
(2) 환경 보호 등 관련 법률, 법규 및 강제성 표준 요구 사항에 부합하는 저장, 해체 장소, 해체 설비, 시설 및 해체 작업 규범을 가질 것
(三)具有与报废机动车拆解活动相适应的专业技术人员。
(3) 폐차 해체 활동에 적합한 전문 기술 인력을 가질 것
拟从事报废机动车回收活动的，应当向省、自治区、直辖市人民政府负责报废机动车回收管理的部门提出申请。省、自治区、直辖市人民政府负责报废机动车回收管理的部门应当依法进行审查，对符合条件的，颁发资质认定书；对不符合条件的，不予资质认定并书面说明理由。
폐차 회수 활동을 하려는 자는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의 폐차 회수 관리 부서에 신청해야 한다.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의 폐차 회수 관리 부서는 법에 따라 심사하여 조건에 부합하면 자격 인정서를 발급하고, 조건에 부합하지 않으면 자격 인정을 하지 않으며 서면으로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
省、自治区、直辖市人民政府负责报废机动车回收管理的部门应当充分利用计算机网络等先进技术手段，推行网上申请、网上受理等方式，为申请人提供便利条件。申请人可以在网上提出申请。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의 폐차 회수 관리 부서는 컴퓨터 네트워크 등 첨단 기술 수단을 충분히 활용하여 온라인 신청, 온라인 접수 등을 추진하여 신청자에게 편의를 제공해야 한다. 신청자는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省、自治区、直辖市人民政府负责报废机动车回收管理的部门应当将本行政区域内取得资质认定的报废机动车回收企业名单及时向社会公布。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의 폐차 회수 관리 부서는 본 행정 구역 내에서 자격 인정을 받은 폐차 회수 기업 명단을 신속히 사회에 공고해야 한다.
任何单位或者个人不得要求机动车所有人将报废机动车交售给指定的报废机动车回收企业。
어떠한 단위나 개인도 자동차 소유자에게 폐차를 지정된 폐차 회수 기업에 인도하도록 요구해서는 안 된다.
报废机动车回收企业对回收的报废机动车，应当向机动车所有人出具《报废机动车回收证明》，收回机动车登记证书、号牌、行驶证，并按照国家有关规定及时向公安机关交通管理部门办理注销登记，将注销证明转交机动车所有人。
폐차 회수 기업은 회수한 폐차에 대해 자동차 소유자에게 「폐차 회수 증명서」를 발급하고, 자동차 등록 증서, 번호판, 운행 증서를 회수하며,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신속히 공안 기관 교통 관리 부서에 폐기 등록을 하고, 폐기 증명을 자동차 소유자에게 전달해야 한다.
《报废机动车回收证明》样式由国务院负责报废机动车回收管理的部门规定。任何单位或者个人不得买卖或者伪造、变造《报废机动车回收证明》。
「폐차 회수 증명서」의 양식은 국무원 폐차 회수 관리 부서가 정한다. 어떠한 단위나 개인도 「폐차 회수 증명서」를 매매하거나 위조, 변조해서는 안 된다.
报废机动车回收企业对回收的报废机动车，应当逐车登记机动车的型号、号牌号码、发动机号码、车辆识别代号等信息；发现回收的报废机动车疑似赃物或者用于盗窃、抢劫等犯罪活动的犯罪工具的，应当及时向公安机关报告。
폐차 회수 기업은 회수한 폐차에 대해 차량별로 자동차의 모델, 번호판 번호, 엔진 번호, 차량 식별 번호 등의 정보를 등록해야 한다. 회수한 폐차가 장물이나 절도, 강도 등 범죄 활동에 사용된 범죄 도구로 의심되는 경우 신속히 공안 기관에 신고해야 한다.
报废机动车回收企业不得拆解、改装、拼装、倒卖疑似赃物或者犯罪工具的机动车或者其发动机、方向机、变速器、前后桥、车架(以下统称“五大总成”)和其他零部件。
폐차 회수 기업은 장물이나 범죄 도구로 의심되는 자동차 또는 그 엔진, 조향 장치, 변속기, 전후 차축, 차대(이하 통칭하여 '5대 총장') 및 기타 부품을 해체, 개조, 조립, 불법 판매해서는 안 된다.
回收的报废机动车必须按照有关规定予以拆解；其中，回收的报废大型客车、货车等营运车辆和校车，应当在公安机关的监督下解体。
회수된 폐차는 관련 규정에 따라 해체되어야 한다. 그중 회수된 폐차 대형 버스, 화물차 등 영업용 차량과 통학 버스는 공안 기관의 감독 하에 해체되어야 한다.
拆解的报废机动车“五大总成”具备再制造条件的，可以按照国家有关规定出售给具有再制造能力的企业经过再制造予以循环利用；不具备再制造条件的，应当作为废金属，交售给钢铁企业作为冶炼原料。
해체된 폐차의 '5대 총장'이 재제조 조건을 갖춘 경우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재제조 능력을 갖춘 기업에 판매하여 재제조를 통해 순환 이용할 수 있다. 재제조 조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폐금속으로서 철강 기업에 제련 원료로 판매해야 한다.
拆解的报废机动车“五大总成”以外的零部件符合保障人身和财产安全等强制性国家标准，能够继续使用的，可以出售，但应当标明“报废机动车回用件”。
해체된 폐차의 '5대 총장' 이외의 부품이 인신 및 재산 안전 등 강제성 국가 표준에 부합하여 계속 사용할 수 있는 경우 판매할 수 있으나, '폐차 재사용 부품'이라고 표시해야 한다.
国务院负责报废机动车回收管理的部门应当建立报废机动车回收信息系统。报废机动车回收企业应当如实记录本企业回收的报废机动车“五大总成”等主要部件的数量、型号、流向等信息，并上传至报废机动车回收信息系统。
국무원 폐차 회수 관리 부서는 폐차 회수 정보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폐차 회수 기업은 자사가 회수한 폐차의 '5대 총장' 등 주요 부품의 수량, 모델, 유통 경로 등의 정보를 성실히 기록하고 폐차 회수 정보 시스템에 업로드해야 한다.
负责报废机动车回收管理的部门、公安机关应当通过政务信息系统实现信息共享。
폐차 회수 관리를 담당하는 부서와 공안 기관은 정무 정보 시스템을 통해 정보를 공유해야 한다.
拆解报废机动车，应当遵守环境保护法律、法规和强制性标准，采取有效措施保护环境，不得造成环境污染。
폐차를 해체할 때는 환경 보호 법률, 법규 및 강제 기준을 준수하고 효과적인 조치를 취하여 환경을 보호해야 하며 환경 오염을 유발해서는 안 된다.
禁止任何单位或者个人利用报废机动车“五大总成”和其他零部件拼装机动车，禁止拼装的机动车交易。
어떤 단위나 개인도 폐차의 '5대 총성' 및 기타 부품을 이용하여 자동차를 조립하는 것을 금지하며, 조립된 자동차의 거래를 금지한다.
除机动车所有人将报废机动车依法交售给报废机动车回收企业外，禁止报废机动车整车交易。
자동차 소유자가 폐차를 법에 따라 폐차 회수 기업에 매각하는 경우 외에는 폐차 완성차 거래를 금지한다.
县级以上地方人民政府负责报废机动车回收管理的部门应当加强对报废机动车回收企业的监督检查，建立和完善以随机抽查为重点的日常监督检查制度，公布抽查事项目录，明确抽查的依据、频次、方式、内容和程序，随机抽取被检查企业，随机选派检查人员。抽查情况和查处结果应当及时向社会公布。
현급 이상 지방 인민 정부의 폐차 회수 관리 부서는 폐차 회수 기업에 대한 감독 검사를 강화하고, 무작위 추출을 중점으로 하는 일상 감독 검사 제도를 수립 및 완비하며, 추출 사업 항목 목록을 공개하고, 추출의 근거, 빈도, 방식, 내용 및 절차를 명확히 하며, 무작위로 검사 대상 기업을 추출하고, 무작위로 검사 인원을 선발해야 한다. 추출 상황과 조사 처리 결과는 적시에 사회에 공개되어야 한다.
在监督检查中发现报废机动车回收企业不具备本办法规定的资质认定条件的，应当责令限期改正；拒不改正或者逾期未改正的，由原发证部门吊销资质认定书。
감독 검사 중 폐차 회수 기업이 본 방법이 정한 자격 인정 조건을 갖추지 못한 것을 발견한 경우, 기한을 정하여 시정을 명령해야 한다; 시정을 거부하거나 기한 내에 시정하지 않은 경우, 원 발증 부서가 자격 인정서를 취소한다.
县级以上地方人民政府负责报废机动车回收管理的部门应当向社会公布本部门的联系方式，方便公众举报违法行为。
현급 이상 지방 인민 정부의 폐차 회수 관리 부서는 사회에 본 부서의 연락 방식을 공개하여 일반인이 위법 행위를 신고하기 쉽도록 해야 한다.
县级以上地方人民政府负责报废机动车回收管理的部门接到举报的，应当及时依法调查处理，并为举报人保密；对实名举报的，负责报废机动车回收管理的部门应当将处理结果告知举报人。
현급 이상 지방 인민 정부의 폐차 회수 관리 부서는 신고를 접수한 경우, 적시에 법에 따라 조사 처리하고 신고자의 신원을 비밀로 해야 한다; 실명 신고의 경우, 폐차 회수 관리 부서는 처리 결과를 신고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负责报废机动车回收管理的部门在监督管理工作中发现不属于本部门处理权限的违法行为的，应当及时移交有权处理的部门；有权处理的部门应当及时依法调查处理，并将处理结果告知负责报废机动车回收管理的部门。
폐차 회수 관리 부서는 감독 관리 업무 중 자신의 처리 권한에 속하지 않는 위법 행위를 발견한 경우, 적시에 권한 있는 부서에 이관해야 한다; 권한 있는 부서는 적시에 법에 따라 조사 처리하고 처리 결과를 폐차 회수 관리 부서에 통지해야 한다.
未取得资质认定，擅自从事报废机动车回收活动的，由负责报废机动车回收管理的部门没收非法回收的报废机动车、报废机动车“五大总成”和其他零部件，没收违法所得；违法所得在5万元以上的，并处违法所得2倍以上5倍以下的罚款；违法所得不足5万元或者没有违法所得的，并处5万元以上10万元以下的罚款。对负责报废机动车回收管理的部门没收非法回收的报废机动车、报废机动车“五大总成”和其他零部件，必要时有关主管部门应当予以配合。
자격 인정을 받지 않고 임의로 폐차 회수 활동을 한 경우, 폐차 회수 관리 부서는 불법 회수된 폐차, 폐차의 '5대 총성' 및 기타 부품을 몰수하고, 위법 소득을 몰수한다; 위법 소득이 5만 위안 이상인 경우, 위법 소득의 2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을 병과한다; 위법 소득이 5만 위안 미만이거나 위법 소득이 없는 경우, 5만 위안 이상 10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병과한다. 폐차 회수 관리 부서가 불법 회수된 폐차, 폐차의 '5대 총성' 및 기타 부품을 몰수하는 경우, 필요한 경우 관련 주관 부서가 협조해야 한다.
有下列情形之一的，由公安机关依法给予治安管理处罚：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공안 기관은 법에 따라 치안 관리 처벌을 부과한다:
(一)买卖或者伪造、变造《报废机动车回收证明》；
(1) 《폐차 회수 증명서》를 매매하거나 위조 또는 변조하는 행위
(二)报废机动车回收企业明知或者应当知道回收的机动车为赃物或者用于盗窃、抢劫等犯罪活动的犯罪工具，未向公安机关报告，擅自拆解、改装、拼装、倒卖该机动车。
(2) 폐차 회수 기업이 회수한 자동차가 장물이거나 절도, 강도 등 범죄 활동에 사용된 범죄 도구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공안 기관에 신고하지 않고 임의로 해체, 개조, 조립, 되팔기한 경우
报废机动车回收企业有前款规定情形，情节严重的，由原发证部门吊销资质认定书。
폐차 회수 기업이 전항의 규정에 해당하고 정황이 중대한 경우, 원 발증 부서는 자격 인정서를 취소한다.
报废机动车回收企业有下列情形之一的，由负责报废机动车回收管理的部门责令改正，没收报废机动车“五大总成”和其他零部件，没收违法所得；违法所得在5万元以上的，并处违法所得2倍以上5倍以下的罚款；违法所得不足5万元或者没有违法所得的，并处5万元以上10万元以下的罚款；情节严重的，责令停业整顿直至由原发证部门吊销资质认定书：
폐차 회수 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폐차 회수 관리 부서는 시정을 명령하고, 폐차의 '5대 총성' 및 기타 부품을 몰수하며, 위법 소득을 몰수한다; 위법 소득이 5만 위안 이상인 경우, 위법 소득의 2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을 병과한다; 위법 소득이 5만 위안 미만이거나 위법 소득이 없는 경우, 5만 위안 이상 10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병과한다; 정황이 중대한 경우, 업무 정지 명령을 내리거나 원 발증 부서가 자격 인정서를 취소한다:
(一)出售不具备再制造条件的报废机动车“五大总成”；
(1) 재제조 조건을 갖추지 못한 폐차의 '5대 총성'을 판매한 경우
(二)出售不能继续使用的报废机动车“五大总成”以外的零部件；
(2) 계속 사용할 수 없는 폐차의 '5대 총성' 이외의 부품을 판매한 경우
(三)出售的报废机动车“五大总成”以外的零部件未标明“报废机动车回用件”。
(3) 판매한 폐차의 '5대 총성' 이외의 부품에 '폐차 재사용 부품'이라고 표시하지 않은 경우
报废机动车回收企业对回收的报废机动车，未按照国家有关规定及时向公安机关交通管理部门办理注销登记并将注销证明转交机动车所有人的，由负责报废机动车回收管理的部门责令改正，可以处1万元以上5万元以下的罚款。
폐차 회수 기업이 회수한 폐차에 대해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적시에 공안 기관 교통 관리 부서에 등록 말소를 신청하고 말소 증명서를 자동차 소유자에게 전달하지 않은 경우, 폐차 회수 관리 부서는 시정을 명령하고 1만 위안 이상 5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利用报废机动车“五大总成”和其他零部件拼装机动车或者出售报废机动车整车、拼装的机动车的，依照《中华人民共和国道路交通安全法》的规定予以处罚。
폐차의 '5대 총성' 및 기타 부품을 이용하여 자동차를 조립하거나 폐차 완성차 또는 조립된 자동차를 판매하는 경우, 《중화인민공화국 도로교통안전법》의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报废机动车回收企业未如实记录本企业回收的报废机动车“五大总成”等主要部件的数量、型号、流向等信息并上传至报废机动车回收信息系统的，由负责报废机动车回收管理的部门责令改正，并处1万元以上5万元以下的罚款；情节严重的，责令停业整顿。
폐차 회수 기업이 자사가 회수한 폐차의 '5대 총성' 등 주요 부품의 수량, 모델, 유통 경로 등의 정보를 사실대로 기록하고 폐차 회수 정보 시스템에 업로드하지 않은 경우, 폐차 회수 관리 부서는 시정을 명령하고 1만 위안 이상 5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정황이 중대한 경우, 업무 정지를 명령한다.
报废机动车回收企业违反环境保护法律、法规和强制性标准，污染环境的，由生态环境主管部门责令限期改正，并依法予以处罚；拒不改正或者逾期未改正的，由原发证部门吊销资质认定书。
폐차 회수 기업이 환경 보호 법률, 법규 및 강제 기준을 위반하여 환경을 오염시킨 경우, 생태 환경 주관 부서는 기한을 정하여 시정을 명령하고 법에 따라 처벌한다; 시정을 거부하거나 기한 내에 시정하지 않은 경우, 원 발증 부서는 자격 인정서를 취소한다.
负责报废机动车回收管理的部门和其他有关部门的工作人员在监督管理工作中滥用职权、玩忽职守、徇私舞弊的，依法给予处分。
폐차 회수 관리 부서 및 기타 관련 부서의 직원이 감독 관리 업무에서 권한을 남용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하거나, 부정 행위를 한 경우, 법에 따라 처분한다.
违反本办法规定，构成犯罪的，依法追究刑事责任。
본 방법의 규정을 위반하여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 법에 따라 형사 책임을 묻는다.
报废新能源机动车回收的特殊事项，另行制定管理规定。
폐기 신에너지 자동차 회수에 관한 특별 사항은 별도로 관리 규정을 제정한다.
军队报废机动车的回收管理，依照国家和军队有关规定执行。
군대 폐차의 회수 관리는 국가 및 군대의 관련 규정에 따라 시행한다.
本办法自2019年6月1日起施行。2001年6月16日国务院公布的《报废汽车回收管理办法》同时废止。
이 방법은 2019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2001년 6월 16일 국무원이 공포한 《폐차 회수 관리 방법》은 동시에 폐지된다.